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 운영기준(제1조의2제1항제1호 관련)

1. 안전 확보

가.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프로그램에 참가하려는 청소년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프로그램 지도자는 항상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나. 안전사고ㆍ응급환자 발생 등에 대비하여 긴급 후송대책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참가자(지도 인력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관계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사항을 확인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2. 프로그램 운영

가. 프로그램 진행에 적절한 인력, 기자재 및 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나. 충분한 휴식 및 영양공급, 안전한 취침을 위한 공간ㆍ장비 확보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프로그램을 실시할 때에는 청소년 개인의 정신적ㆍ신체적 능력을 고려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프로그램에 강제로 참여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라. 프로그램을 실시할 때에는 청소년에게 음주ㆍ흡연행위를 금지하여야 하고, 지도 인력도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마. 청소년에게 정신적ㆍ신체적 폭행이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바. 프로그램의 운영과 관련하여 정당한 경비 외의 부당한 수수료 또는 금품을 제공받아서는 안 된다.

사. 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관계법령에 따라 신고ㆍ등록ㆍ허가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해당 신고ㆍ등록ㆍ허가를 거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아. 프로그램 일정, 참가비, 지도자 자격 및 경력, 인증수련활동 여부, 가입 보험 종류 및 약관, 사목에 따른 신고ㆍ등록ㆍ허가 여부, 안전관리 대책 등의 정보를 주최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사전에 공개하여야 한다.

[별표 1]

[별표 6]
운영 중지 명령의 행정처분 기준(제9조의3 관련)
Ⅰ. 일반기준 1.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2.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의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3. 처분권자는 사고 등의 발생 사유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가. 사유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수요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Ⅱ.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
		1차 위반	2차 이상 위반
1. 시설이 붕괴된 경우	법 제20조의2제1항제1호	3개월 운영 중지
2. 시설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등 안전 확보가 현저히 미흡한 경우	법 제20조의2제1항제1호	2개월 운영 중지	3개월 운영 중지
3.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의 실시 중 참가자 또는 이용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법 제20조의2제1항제2호	2개월 운영 중지	3개월 운영 중지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및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가 발생한 경우	법 제20조의2제1항제3호	2개월 운영 중지	3개월 운영 중지
5. 「아동복지법」 제17조의 금지행위가 발생한 경우	법 제20조의2제1항제4호	2개월 운영 중지	3개월 운영 중지

[별표 7]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수련활동(제15조의2제2호 관련)
구 분	프로그램
수상활동	래프팅, 모터보트, 동력요트, 수상오토바이, 고무보트, 수중스쿠터, 호버크래프트, 수상스키, 조정, 카약, 카누, 수상자전거, 서프보드, 스킨스쿠버
항공활동	패러글라이딩, 행글라이딩
산악활동	클라이밍(자연암벽, 빙벽), 산악스키, 야간등산(4시간 이상의 경우만 해당한다)
장거리걷기활동	10Km 이상 도보이동
그 밖의 활동	유해성 물질(발화성, 부식성, 독성 또는 환경유해성 등), 집라인(Zip-line), ATV탑승 등 사고위험이 높은 물질ㆍ기구ㆍ장비 등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청소년수련활동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주최자	상호명(성명)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청소년 수련활동	청소년수련활동명*	기간
주요 프로그램 내용	참가인원
1인당 참가비
주요 이동경로 및 수단	인증수련활동 여부
숙박/야영 장소
변경 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2제1항ㆍ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신고 시> 1. 청소년수련활동 운영계획서 2. 주최자ㆍ운영자ㆍ보조자 명단 3. 청소년수련활동 세부내역서 4. 보험증권 등 보험가입 사실 증명서류	<계획변경 시> 1. 변경사유서 2. 변경 내용 관련 서류 (*청소년수련활동명과 신고번호 기재)	수수료 없 음
유 의 사 항
운영계획서에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참가자에 대한 건강상태 확인 방법을 포함하고, 프로그램 개시 전까지 참가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7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과태료 처분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신고증명서 교부
신고인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 ㆍ 특별자치도 ㆍ 시 ㆍ 군 ㆍ 구)
210mm×297mm[백상지 80g/㎡]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주최자ㆍ운영자ㆍ보조자 명단
직책 (지도 역할)	성명	주민등록 번호	주민등록지 주소	담당업무	자격증	최근 주요경력	근무 시작 연월일	상근 여부	비고
			등록기준지 주소
					210mm×297mm[백상지 80g/㎡]

■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청소년수련활동 세부 내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주최자(기관)명									프로그램명
주최자 (기관) 연락처	주소
	전화번호								활동 기간			부터 까지
												[ ] 당일 [ ] 단기(2~3일) [ ] 중기(4~6일) [ ] 장기(7일이상)
	담당자
인증수련활동			위험도가 높은 활동				프로그램 위탁 여부					보험명				보험금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주체			[ ] 청소년수련관 [ ] 청소년수련원 [ ] 청소년문화의 집 [ ] 청소년특화시설 [ ] 청소년야영장 [ ] 유스호스텔 [ ] 영리법인 [ ] 기타
활동장소			형태		선택		명칭				주소
			청소년시설		[ ]
			청소년이용시설		[ ]
			공공기관		[ ]
			민간기관		[ ]
			야외		[ ]
			기타		[ ]
참가 대상		구분	학교단체			청소년단체				개별모집			장애청소년		그 밖의 청소년				기타
		인원수
활동 규모		구분	개별 활동				소집단활동 (50명 미만)					중집단활동 (50명 이상~150명 미만)					대집단활동 (150명 이상)
		인원수
프로그램 형태			[ ]숙박형 [ ]비숙박형
프로그램 구성			[ ] 단위활동 프로그램 [ ] 주제연속형 프로그램 [ ] 주제통합형프로그램 [ ] 종합형 프로그램
프로그램 영역			[ ] 건강보건 [ ] 과학정보 [ ] 교류 [ ] 모험개척 [ ] 문화예술 [ ] 봉사협력 [ ] 진로탐구 [ ] 환경보존 [ ] 역사탐방 [ ] 자기계발 [ ] 기타
프로그램 내용
지도인력 (프로그램투입)			구분	계				전문지도자				일반지도자						보조지도자
			인원수
예산 형태		구분	자체예산					보조금				지원금						참가비(1인당)
		비율(%)
프로그램 위탁 운영 여부			위탁기관명
			위탁내용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 성 방 법

- 인증수련활동: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청소년수련활동 여부(인증수련활동은 인증번호 기재)

- 위험도가 높은 활동: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제2호 및 별표 7에 따른 수상활동ㆍ항공활동ㆍ산악활동ㆍ장거리걷기활동ㆍ그 밖의 활동(유해성 물질 사용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 프로그램 위탁 여부: 주최자 외의 자에게 프로그램을 위탁하는 경우

- 프로그램 형태

ㆍ숙박형: 참가자의 주거지를 떠나 수련시설이나 다른 장소에서 숙박ㆍ야영하거나 다른 장소로 이동하면서 숙박ㆍ야영하는 청소년수련활동

ㆍ비숙박형: 실시하는 날 끝나거나 숙박 없이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청소년수련활동

- 프로그램 구성

ㆍ단위활동 프로그램: 어떤 하나의 주제에 따른 내용을 바탕으로 간단한 활동 프로그램, 비교적 짧은 시간에 달성해야 할 특정한 활동을 중심으로 구성

ㆍ주제연속형 프로그램: 한 주제를 여러 개의 내용으로 나누어서 일정한 순서에 따라 지속하는 프로그램으로 동일한 계열에 속하는 여러 개의 활동프로그램이 단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데 모아서 이루어진 활동프로그램

ㆍ주제통합형 프로그램: 한 주제에서 세분화된 여러 활동이나 비슷한 성격의 활동들을 모아 한 체계 속에서 적절하게 연결하여 하나의 활동으로 묶어서 구성한 활동

ㆍ종합형 프로그램: 부문별 프로그램이 각각 고유한 목표와 성격을 유지하면서 어떤 연결 원칙이나 공통적인 문제, 상호 관심 영역에서 그 연계성을 합리적으로 조합한 총괄성을 가진 프로그램

- 프로그램 영역

ㆍ건강보건활동: 신체단련활동, 약물예방활동, 흡연ㆍ음주ㆍ약물ㆍ비만 예방활동, 안전ㆍ응급처치활동, 성교육활동 등

ㆍ과학정보활동: 모형 및 로봇활동, 인터넷활동, 우주천체활동, 정보캠프활동, 영상매체활동 등

ㆍ교류활동: 청소년국제교류활동, 남북 청소년교류활동, 도농간 청소년교류활동, 국제이해활동, 다문화 이해활동, 세계문화 비교활동, 한민족청소년캠프 등

ㆍ모험개척활동: 탐사ㆍ등반활동, 야영활동, 해양활동, 오지탐사활동, 극기훈련활동, 호연지기활동, 수상훈련활동, 한국의 산수 탐사활동, 안전지킴이활동 등

ㆍ문화예술활동: 지역문화, 세계문화, 대중문화, 역사연극활동, 어울림마당, 전통예술활동 등

ㆍ봉사협력활동: 일손돕기활동, 위문활동, 지도활동, 캠페인활동, 자선ㆍ구호활동, 지역사회개발 및 참여활동 등

ㆍ진로탐구활동: 청소년모의창업, 경제캠프, 사회생활기술체험, 진로탐색 활동, 직업현장 체험 등

ㆍ환경보존활동: 생태활동, 환경탐사활동, 자연지도 만들기, 숲체험, 환경음식 만들기, 환경살리기 활동, 환경ㆍ시설 보존활동 등

ㆍ역사탐방활동: 문화재 답사, 역사유적지 탐방, 역사테마체험활동 등

ㆍ자기계발활동: 표현능력개발, 자기탐구활동, 자기존중감향상활동, 자기표현활동, 심성수련활동 등

- 프로그램 내용: 주요일정, 단위프로그램 개요 및 해당 프로그램의 신고ㆍ등록ㆍ허가 등이 필요한지 여부 등

- 지도인력

ㆍ전문지도자: 청소년지도사ㆍ상담사 자격 또는 청소년수련활동에 필요한 전문 자격 및 지도 경력을 보유한 지도자

ㆍ일반지도자: 해당 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해당 프로그램 지도에 전문 자격을 갖추지 않은 지도자

ㆍ보조지도자: 해당 프로그램을 보조하는 자원봉사자 또는 임시지도자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신고번호 :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 신고증명서

프로그램명 :

실시기간 : 20    .    . ∼ 20    .    .

활동 지역 :

1. 상호명 :

2. 소재지 :

3. 대표자 성명 :

4. 생년월일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 신고관리대장
신고인				신고번호
신고일				신고처리일
주최자	상호명(성명)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청소년 수련활동	청소년 수련활동명			기 간
	주요 프로그램 내용
	주요 이동경로 (이동수단 포함)
	숙박 / 야영 장소			인증수련활동 여부
	참가인원			1인당 참가비
지도자 자격사항		직책	성명		자격증
결격사유 조회결과
행정처분내역
210mm×297mm[백상지 120g/㎡]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건강상태 확인서(개인)

1. 참가자명 :

2. 성별 :

3. 청소년수련활동

신고번호	주최자(기관명)	청소년수련활동명

4. 건강상태(질병, 장애, 특이체질 등)

증상	요청사항

년       월       일

보호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

건강상태 확인서(단체)

1. 청소년수련활동

신고번호	주최자(기관명)	청소년수련활동명

2. 건강상태 (질병, 장애, 특이체질 등)

연번	참가자명	성별	내 용

년       월       일

소속기관장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