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수련활동 신고 신고제」개요

□ 목적

○ 청소년활동 환경에 대한 현황 파악과 사전 점검을 통해 청소년수련활동 안전 확보 기여

○ 다양한 청소년수련활동 실시 정보의 제공으로 수요자 선택권 강화

□ 제도 개요

○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수련활동의 실시 계획을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 수리된 내용을 인터넷에 공개하여 국민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주요 개정 사항(시행 :’14. 7. 22.)

구분	개정·신설 사항
대상 활동	- 이동·숙박형→ 숙박형,비숙박형(대규모, 고위험) * 150명 이상, 수상·항공·산악·장기도보·유해물질, 짚라인, ATV
신고 주체	- 수련시설, 개인·임의단체→ 수련시설, 영리법인·단체 * 개인·임의단체는 실시 제한
사전인증 의무화	- 청소년 참가인원이 150명 이상인 청소년수련활동,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 수련활동은 사전 인증 의무화 * 미인증시 신고수리 불가
계획 보완	- 보완사항 검토(여가부)→ 보완 요청(지자체)
표시·고지	- 인증여부, 안전관리 기준 충족 여부, 보험 가입 사항
협조 요청	- 수상 활동 안전점검, 구조·구급 활동, 보호조치 등
운영 중지	- 시설붕괴, 인사사고, 성범죄, 아동학대 등 3개월 이내 운영 중지 명령 가능
금지 행위	- 개인, 임의단체의 수련활동 실시 제한 - 활동 전부, 중요프로그램 위탁 제한 * 명칭, 구성 내용이 활동을 대표하거나 주제가 되는 프로그램, 운영시간의 50% 이상

□ 신고 추진 체계

구 분	주요기능
여성가족부	사전신고업무 관련 법령․제도 개선 총괄 사전신고 운영 방안 수립 및 시행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확 보완 요청
시․군․구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 접수 및 관리 신고 현황 관리 신고 수리 사항 정보 공개 신고제 관련 위반자 확인, 규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신고제도 안내 및 홍보 신고 및 정보공개사이트(www.youth.go.kr) 운영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신고지원반 교육 및 관리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사전신고제도 안내 및 홍보 청소년수련활동 불편사항 등 접수 모니터링 신고지원반 설치 및 운영(신고 교육, 모니터링, 보완사항 검토)
청소년수련활동 주최자	신고서 제출 신고 수리 후 규정 준수 ・건강상태 확인 및 의료 조치 ・관련 정보의 표시・고지 ・변경 사항 발생 시 변경 신고(활동 실시 3일 전)

□ 신고․수리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