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하반기 현장점검 계획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침에 따라 매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의 운영에 대해  상·하반기로 나누어 지자체가 우선 자체 점검하거나 우리부와 합동 현장점검 실시

○ 하반기에는 상반기 지적사항 모니터링 및 CYS-Net 등에 대한 현장의견 수렴 중심의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사업의 체계적 운영 및 서비스의 질 제고 도모

Ⅰ		근거 및 추진상황

ㅇ 근거 : 2016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업안내 지침

ㅇ 목적 : 사업추진을 독려하고, 불법ㆍ부당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침 준수 여부 등에 대하여 수시로 관할 센터에 대한 지도․점검 실시

ㅇ 점검내용 : 센터 운영 및 사업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인력 및 복무관리등에 관한 사항

ㅇ 점검유형 및 추진절차

① 지자체별 자체 현장점검

- (주체 및 점검횟수) 시․도 및 시․군․구 / 연 1회 이상

- (점검결과) 시․군․구 → 시․도 → 여성가족부

② 합동 현장점검

- (주체) 여성가족부, 시․도,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대상) ‘15, ’16 상반기 현장점검 결과 및 민원 다수 센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점검횟수) 상․하반기

	< 2016년 상반기 현장점검 >
○ 기간 : 3월 ~ 7월 ○ 점검센터 : 219센터(합동점검 : 17개소) ○ 점검사업 : 센터 운영, CYS-Net 운영,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청소년인터넷중독예방해소사업, 학교폭력원스톱지원센터 ○ 점검결과 : CYS-Net 운영위원회 및 실행위원회 미구성 및 운영 미흡, 센터 법정시설기준 미충족 센터에 지자체 대책마련 촉구, 예산 운영 및 집행 일부 미흡, 직원채용, 복무관리, 교육 등 조직운영 다소 미흡

Ⅱ		합동현장점검 세부추진 계획

□ 중점사항

ㅇ 상반기 지적사항 사후 모니터링 및 운영실적 미흡 기관 중심으로 여성가족부·지자체·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합동 현장점검 추진

□ 주요 내용

ㅇ 점검주체 : 여성가족부,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ㅇ 점검대상 : 총 8개 센터(붙임1 참조) * 2015년 하반기 4개소 점검

- 선정방법 : ① 직영센터(77개소) ② 전년 동기기간 실적 –30% 이상 센터(63개소) ③ 상반기 현장점검 부진기관 ④ 시도, 시ㆍ군ㆍ구  및 지역 안배하여 선정

* ①, ②, ③, ④를 고려하여 8개 센터 선정

ㅇ 점검내용 : 상반기 현장점검 결과 및 이행사항 확인, 센터 운영 및 CYS-Net 등 주요 사업 추진 현황

* 2016년 상반기 현장 합동 점검표(붙임3) 중심으로 점검(청소년자립지원과-199(2016.1.22.호)

ㅇ 실시기간 : ‘16년 9~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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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별 역할

ㅇ 여성가족부 : 합동점검 계획 수립 및 점검 추진

ㅇ 지자체 : ‘16년 상반기 현장 합동 점검표(붙임3) 등 자료 준비 및 점검 참여

ㅇ 센터

- 하반기 점검표(붙임2,3)을 작성하여 점검 1일 전 시·군·구에 제출

- 사업별 담당자는 현장점검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성실하게 제공하고 점검자의 질문에 답변 요망

ㅇ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점검 참여

Ⅲ		상반기 현장점검 후속조치 사항 점검

□ 상반기 후속조치 이행상황 점검 실시

ㅇ 목적 : 상반기 점검 시 지적 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확인으로 실효성 확보

ㅇ 작성대상 : ‘16년 상반기 점검 센터

ㅇ 작성 보고 : 시․군․구 → 시․도 → 여성가족부

ㅇ 주요내용 : 점검 후속조치 이행상황 확인

-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현장점검 후속조치(붙임2)에 따라 자체 현장점검의 후속조치 이행결과 개요를 작성 제출하고, 관련 계획 및 결과(별도 서식 없음) 첨부

ㅇ 제출시기 : ~ ‘16.11.11.(금)

- 시·도에서 소관 시·군·구를 취합하여 공문 제출

※ 기 제출한 시도(부산광역시, 충북)는 미제출

□ 행정사항

ㅇ 센터

- 상반기 현장점검 후속조치(붙임2)을 작성하여 시ㆍ군ㆍ구에 제출, 단 하반기 개소 등의 사유로 상반기 미점검 센터는 ‘16년 상반기 현장점검 지침*에 따라 점검 후 제출 * 문서번호 : 청소년자립지원과-199(2016.1.22.호)

ㅇ 시·군·구

- (시․군․구) 상반기 현장점검 후속조치(붙임2)포함한 합동점검표(붙임3)을 관할 시･도에 제출

* 시군구 판단에 따라 후속조치 확인 등을 위한 현장점검 실시 가능

ㅇ 시·도

- (시․도) 소관 지역 센터 후속조치(붙임2)와 합동점검표(붙임3)를 취합하여 공문으로 여성가족부로 제출(2016.11.11.)

* 센터 합동점검일로부터 1주일 내 제출

붙임1		합동 점검 세부일정(안)

○ 합동점검 센터

번호	시도	센터명	일정(안)	출장자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1	인천	부평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0.7(금)	배영일	정재우
2	경기	부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0.10(월)	김정아	이미현
3	전북	김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0.28(금)	우희정	김태성
4		부안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0.27(목)	이영호	김태성
5	전남	무안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0.4(화)	우희정	박선영
6	경북	안동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1.4(금)	전대규	노성덕
7		문경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1.3(목)	전진희	노성덕
8	경남	진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9.28(수)	전대규	김경희

* 점검일정은 변경 가능함

참고		지자체 센터 현장점검 주요 지적사항 (16년 상반기 중심으로)

구분		주요 지적 사항
센터 운영	법정 시설 공간	- 규모, 개인상담실 개수 등 법정기준 미충족
	예산 편성 및 회계집행	지방상담사업비 부족으로 상담인력 미충족 및 처우 열악 - 센터 수행 사업별 예산 미분리 (사업별 별도 계좌, 카드 사용 필요) - 회계집행 및 증빙 일부 부적정
	인력 및 복무 관리	- 센터장 미채용 복무 등 자체규정 마련 미흡 - 청소년상담사 배치 미흡 센터직원 구성 및 채용 부적정 인사위원회 운영 부적정 신원조회 부적정 종사자 의무교육 미실시
	사업운영	- 수익사업 시행근거 및 처리 규정 미비 - 일부 센터에서 상담자별 사례배정 및 사례종결 관리를 부적정
CYS-Net 운영	사업운영	CYS-Net 필수 연계기관 구축 미흡 CYS-Net 운영·실행위, 1388지원단 구성 미흡 CYS-Net 운영·실행위, 1388지원단 회의 실시 미흡 사례종결관리의 적정성 미흡
	예산편성 및 회계집행	예산편성 및 지출, 증빙 일부 부적정
청소년 동반자	채용 및 관리	- 청소년동반자 취약계층 고용비율 준수 미흡 - 일모아시스템 관리 미흡

붙임2		○○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현장점검 후속조치

□ 개요

구분	센터 수	‘16년 상반기 점검센터 수	후속조치 점검
			조치 완료 센터수	필요 센터* 수	‘16년 조치 완료(예정)	‘17년 조치	‘17년 내 조치 불가
시도	1	1		1		1
시군구	6	6	3	3	1		2

* 지자체 자체 센터 현장점검의 후속조치 이행결과를 확인하여 시·도별 취합 작성함.

※ (작성예시) 한 센터의 주요 지적사항이 다수이고 지적사항별 후속조치 현황이 다양(‘16년 조치 완료, ’16년 시정, ‘16년 내 시정 불가)한 경우 이행시기가 가장 늦은 <’16년 내 시정 불가>로 해당 센터를 표기함.

□ 점검 후속조치 세부 현황

연번	시도명	센터명	지적사항	후속조치 이행현황
				조치완료	‘16년 조치 완료(예정)	‘17년 조치	‘17년 내 조치 불가 (별도계획 첨부)
1		○○청소년상담복지센터	CYS-Net 운영위원회 운영 미흡	연 1회 운영(6.30)	연 2회 운영(7.30, 10.22)
			센터장 비전임			‘16년 2월 센터장 공고·채용 (‘16년 센터 예산 기반영)
2		○○	CYS-Net 실행위원회 구성·운영 미흡		실행위원회 재구성·위촉(4.20)하여 운영(5.12, 7.5, 8.20, 10.5)
3		○○	센터 설치·운영기준 미충족				‘17년 3월 센터 이전 확정되어 이전 후 센터기준 충족함.
4		○○	??				‘16년까지 시정 불가능할 경우 관련 이유를 상세히 서술

* 주요 지적사항 별 조치결과를 구분하여 작성 (파랑색 부분은 작성 예시이므로 참고하여 작성요망)

붙임3		○ 센터 합동점검표

※ 2016년 지자체 상반기 현장점검 자료[붙임1(센터 현황), 붙임2(센터 현장점검표), 붙임3(센터 현장점검 보고서)]는 기존 자료를 비치(문서번호 청소년자립지원과-199(2016.1.22.호)

단, 기존 붙임2(센터 현장점검표) 상 불충족 항목 등 특이·지적사항 중심으로 동 계획서의  붙임3 작성

□ 센터 현황  (센터 점검 전 시·군·구에서 작성)

구분	‘16년 상반기 점검 특이사항(지적사항)	조치사항	현재 상황
1	(작성 예시) ∘법정의무 예방교육 미실시	∘하반기 중 실시	∘10.6 교육 실시
2	∘건물외벽 현판 미부착	∘즉시 시정	∘8.7 현판부착 완료
3	∘개인상담실 개수 부족	∘시정 권고	∘개수 부족 → ‘16년 2월 센터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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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조치(안)

ㅇ (센터 점검 후 시·군·구에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