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을 일상으로
		여성가족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청소년복지시설의 ‘건축물의 용도’ 관련 지침 개정 안내

1. 관련

가. 2021년 청소년사업 안내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나.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5591('20.12.30.) <법령해석 요청에 대한 회신>

2. 청소년복지시설의 ‘건축물의 용도’설정에 대한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에 따라 '2021년 청소년사업 안내(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의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침 페이지	당초	변경
2021년 청소년사업 안내 제2권 (p195,196, 253, 37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근거하여 '17.2.4. 이후 설치되는 일시청소년쉼터(고정형), 단기?중장기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은노유자시설로 용도 설정	'17.2.4. 이후 설치되는 청소년쉼터(고정형, 단기, 중장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생활형, 혼합형)은단독주택, 공동주택 또는 노유자시설로 용도 설정

붙임 (참고)법제처 법령해석 결과.  끝.

							여성가족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청소년정책과장),부산광역시장(아동청소년과장),대구광역시장(청소년과장),인천광역시장(아동청소년과장),광주광역시장(교육청소년과장),대전광역시장(교육청소년과장),울산광역시장(여성가족청소년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아동청소년과장),경기도지사(청소년과장),강원도지사(여성청소년가족과장),충청북도지사(여성가족정책관),충청남도지사(여성가족정책관),전라북도지사(여성청소년과장),전라남도지사(희망인재육성과장),경상북도지사(아이세상지원과장),경상남도지사(아동청소년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여성가족청소년과장),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이사장
주무관										청소년자립지원과장
협조자
시행			청소년자립지원과-816									(	2021. 3. 3.					)		접수			청소년정책과-4451								(	2021. 3. 4.					)
우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세종로)															/			http://www.mogef.go.kr
전화		02-2100-6279						/전송			02-2100-6486					/	songyujin@korea.kr												/	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