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위반사범 단속실적

o 기관명 : 서울특별시

구분	총계	위반내용(건수)		조치(건수)
		유해매체물 포장, 유해약물등 표시의무 위반	유해매체물 포장 훼손, 유해약물등 표시 훼손 위반	행정처분	구속	불구속
2011	0	-	-	-	-	-
2012	0	-	-	-	-	-
2013	0	-	-	-	-	-

※ 청소년 보호법 제14조(포장 의무) ① 청소년유해매체물은 포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체물의 특성으로 인하여 포장할 수 없는 것은 포장에 준하는 보호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장을 하여야 할 매체물의 종류, 포장에 준하는 보호조치, 포장의무자, 포장방법, 그 밖에 포장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표시․포장의 훼손 금지) 누구든지 제13조에 따른 청소년유해표시와 제14조에 따른 포장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9조 및 제60조 청소년유해매체물 포장 및 청소년유해약물등 표시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