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 2015-     호

측량업법 위반업체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 제4호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측량업의 등록취소 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청문실시 통지서 및 의견 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 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측량업 등록취소

연번	대 상 업 체				처분의 원인	예정된 처분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소재지
1	02012125	미본이엔씨	이민형	송파구 가락로16길 2-19,5층 (석촌동,진영빌딩)	부존재 (등록요건미달)	등록취소

2. 공고기간 : 2015. 10. 22. ~ 2015. 11. 5(15일간)

3. 근거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측량업의 등록취소 등),

제100조(청문),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4. 청문실시

- 기관명 : 서울특별시청 (부서 : 토지관리과, 담당자 양미령, 전자우편 seoulland@seoul.go.kr)

- 주  소 : 서울 중구 덕수궁길 15,2동 2층 토지관리과

(☎02-2133-4686, FAX 02-768-8920)

- 일  시 : 2015년 11월 6일(금) 14:00부터 17:00까지(3시간)

- 장  소 : 토지관리과

- 주재자 소속 및 성명 : 토지관리과 지방시설주사 윤기견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우편, FAX, e-mail 등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FAX, e-mail 이용하실 경우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미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청 토지관리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1호서식]
의견제출서
1. 예정된처분의제목
2.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3. 의견
4.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