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공고 제2018-692호

부동산개발업 위반업체 청문통지 공시송달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규정 위반업체에 대하여 부동산개발업 등록취소 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청문실시 통지서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 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3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동산개발업 등록취소

연번	대 상 업 체				처분의 원인	예정된 처분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소 재 지
1	서울080139	㈜알투엠개발	현승훈	강남구 선릉로 340,109호	등록요건 미달 (사무소 부존재 등)	등록취소
2	서울080420	㈜쎄데코건설	박만길	송파구 양재대로 62길 6	등록요건 미달 (사무소 부존재 등)	등록취소
3	서울130018	㈜모브건설	조병구	마포구 월드컵북로 402,1108호	등록요건 미달 (사무소 부존재 등)	등록취소
4	서울130025	동구씨엠개발(주)	권대규	송파구 충민로 81-12, 201호	등록요건 미달 (사무소 부존재 등)	등록취소
5	서울130059	㈜벽안개발 (등기: ㈜대광디앤씨)	강봉훈 (등기 강영미)	강남구 테헤란로 313,1411호 (등기: 강남구 테헤란로51길 454)	등록요건 미달 (사무소 부존재 등)	등록취소
6	서울150023	㈜아키트리	이종우	강남구 테헤란로98길 11, 4층 엘에스-12호	등록요건 미달 (사무소 부존재 등)	등록취소
7	서울150039	삼성주택(주)	전연옥 (등기 문정숙)	영등포구 국회대로 750, 609호	등록요건 미달 (사무소 부존재 등)	등록취소
8	서울130050	㈜솜마씨앤디	신국철 (등기 김경환)	강남구 삼성로96길 12, 6층	등록요건 미달 (사무소 부존재 등)	등록취소

2. 공고기간 : 2018. 3. 22. ~ 2018. 4. 4.

3. 근거법령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5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취소), 제32조(청문),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4. 청문실시

- 기관명: 서울특별시청(부서: 토지관리과, 담당자: 류지순, 전자우편: jisun73@seoul.go.kr)

- 주소: 서울 중구 덕수궁길 15, 2동2층(서소문동)(☎ 02-2133-4684~5,FAX 02-768-8920)

- 일시: 2018년 4월 12일(목)  14:00부터 17:00까지(3시간)

- 장소: 서울특별시청 토지관리과

- 주재자 소속 및 성명: 토지관리과 지방시설주사 김영자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우편, FAX, e-mail 등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FAX, e-mail 이용하실 경우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미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특별시청 토지관리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1호서식]
의견제출서
1. 예정된처분의제목
2.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3. 의견
4.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