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명·한식(식목일) 산불방지 특별대책

- 효과적이고 통합적인 산불관리로 피해저감 및 안전제고 -

2019. 4. 1.

2019년 청명·한식 산불방지 특별대책

Ⅰ. 산불발생 동향

(금년도)  3월말(3.31)까지 산불 298건 발생, 피해면적 103ha

* 최근 10년 평균 188건, 287ha 대비 건수는 1.6배 증가, 피해면적 64% 감소

❍ 원인은 소각산불 84건(28%), 입산자 실화 45건(15%)가 대부분

❍ 지역별로 경기 67건, 경북 62건, 경남 40건, 강원 28건 등에 집중

(10년 평균)  청명·한식(식목일 전후 4.4~6)에 산불 15건, 피해면적 64ha

❍ 원인은 소각행위(6건), 입산자실화(4건), 성묘객 실화(2건)이 80% 차지

❍ 청명·한식 및 식목일 전후 동시다발 산불 증가에 따른 주의 필요

- (’09) 51건, (’11) 16건, (’14) 22건, (’16) 17건, (’17) 15건 등

- 30ha 이상 산불도 3건(’09년 칠곡 407ha, 안동 66ha, ’16년 충주 54ha) 발생

* ’09년 경북 칠곡(407ha) 산불은 최근 10년 중 가장 큰 대형산불임

Ⅱ. 기상전망 및 산불대응 여건

(기상전망) 예년보다 건조한 날이 많고, 기온도 다소 높을 전망

❍ 당분간 비소식이 없고 청명‧한식 및 식목일 전후(4.5～7) 대체로 전국이 맑을 것으로 전망(중부지역 4.7 오후부터 비 예보)

(대응여건 1) 청명(식목일)·한식이 주말로 이어져 성묘, 식목활동, 상춘객‧등산객 등의 급증으로 인한 인위적 산불발생 위험 증가

(대응여건 2) 본격적인 영농준비로 논·밭두렁 소각행위 성행

Ⅲ. 중점 추진대책

1		대형산불 특별대책 추진 강화

(공 통)  산불 위기경보에 따른 산불방지대책본부 비상근무 강화

❍ 중앙 및 지역 산불방지대책본부 24시간 비상근무체계 강화

- (중앙) 산림청 중앙산불상황실 근무인원 강화(‘경계’ 단계 8명 이상)

- (지역) 산림부서장이 상황실과 산불현장 총괄 운영 및 근무인원 확대

❍ 산불 위기경보 ‘경계’ 발령으로 공무원 비상근무 확대

- 공무원을 산불취약지에 집중 배치, 국·과장급 산불 근무현장 점검

- 기관별 식목일 행사 후 산불비상근무 및 산불방지 활동 전개 등

(공 통) 산불방지 집중 홍보를 통한 대국민 경각심 고취

❍ 산불위험주의 SMS 안내문자 발송 및 홍보방송 추진

- (농진청) 농촌 마을이장, 농민 등 총 34천명 대상 산불예방·소각금지 문자 전송

- (지자체) 민방위경보시설 활용 마을방송(이장이 1일 2회 이상 실시)

❍ 언론매체에 청명·한식 산불방지 특별대책 보도, “산불예방” 공익광고 등

(산림청) 산불 위험지 단속 및 순찰 강화, ‘산불 현장지원단’ 운영

❍ 산림청 및 소속기관 직원의 산불 위험지 단속 및 순찰 강화

- 공원묘지, 소각산불 특별관리 대상 13개 시·군 등의 산림 연접지 등

- 성묘객 불씨 취급, 산림 연접지 소각, 입산자 취사행위 등 밀착 계도·단속

❍ 대형산불, 인명사고, 민간피해 등이 발생할 경우 현장지원단 파견

- 단장은 국장급 이상, 이외에도 과장급 등 3∼5명 현장 지원

❍ 지역별 관계기관 합동 산불예방 캠페인 실시로 대국민 경각심 제고

2		산불 위험·취약지 중심의 예방활동 강화

(감시체계) 인력과 첨단장비를 활용한 입체적인 산불감시

❍ 산불감시원 등의 근무시간을 탄력 조정하여 취약시간대 감시 집중 및 신고단말기(13천대) 를 활용하여 조기신고 체계 구축

- 산불예방진화대는 오전 위험지 단속, 오후 출동대기 및 현장투입

* 근무시간 : (당초) 09시∼18시 → (조정) 10시∼19시

❍ 산불감시카메라(1,448대)로 지상감시망을 강화하고, 드론(239대) 및 헬기(79대)를 활용한 공중계도·감시 실시(산불발생 시 진화에 즉시 투입)

※ 산림인접지 불법소각, 통제구역 입산(불법산나물 채취, 비박 등) 집중단속

(소각산불) 소각금지기간 운영 등 농‧산촌 소각산불 예방대책 강화

❍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캠페인’ 추진으로 농‧산촌 자발적 소각근절 유도

- 불법소각 차단 및 소각근절 이행문화 정착(300개 우수마을 선정)

❍ ‘소각산불 특별관리 대상지역(13개 시‧군)’에 대한 관리강화 및 ‘소각산불 징후 예보제’를 활용한 지역별 소각산불 발생위험 사전대비 강화

- 특별관리 및 징후예보 대상지역에 대해서는 단속인원 증원 등 관리강화

❍ 농식품부, 농진청, 지자체 영농부서도 협업을 통한 산불위험·취약지 관리

(입산자실화) 공원묘지·유원지 입산자 관리 강화, 문화재구역 특별관리

❍ 성묘객이 집중되는 공원묘지 주변, 유원지 등 주요관광지, 등산로 주변을 대상으로 담당공무원 책임제 운영 및 감시인력 집중 배치

- 공원묘지 내 안내방송 및 현수막 게시, 인화물질 반입행위 단속

- 산림내 묘지 이장시 유품소각 행위 및 무속행위 빈발지역 야간감시

❍ 문화재·사찰 주변 산불소화시설(141개소)을 활용한 사전 물 뿌리기 실시

3		산불발생 시 초동대응 및 진화자원 효율적 활용

(통합지휘) 일사불란한 현장지휘체계 확립 및 유관기관 협력 강화

❍ 통합지휘권자(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는 산불발생 초기에 현장을 총괄·지휘하고, 유관기관에 명확한 임무를 부여

- 군(진화지원), 소방(시설보호, 인명구조), 경찰(교통통제) 등 유관기관 임무 분담

❍ 대형산불(100ha 이상, 24시간 이상진행)로 확산 시, 시·도지사가 통합지휘권 인수

- 재난성 대형산불 발생시 시·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매뉴얼에 따라 운영

❍ 자치단체 현장지휘능력 제고를 위한 산불현장지휘지원단 운영

* 야간·대형산불 등 현장대응 지원을 위해 지방청·국유림관리소 단위 32개단 운영

(공중진화) 진화헬기 골든타임 이행제고 및 유관기관 헬기 공조 강화

❍ 동해안 등 지역별 산불위험을 감안한 산림헬기(47대) 전진배치 및 야간정비·이동정비팀 운영 등으로 초기대응 역량 강화

* 산불진화헬기 골든타임제 운영 강화(산림·소방헬기 50분, 임차헬기 30분)

❍ 임차헬기(66대)는 지자체 상호간 지원체계(MOU)에 따라 인접기관 간 지원하고, 유관기관 가용헬기(소방 28, 군 20)의 신속한 공조진화 지원

(지상진화) 공중과 지상의 입체적 진화를 위한 지상진화대 운영 체계화

❍ 산불진화 상황을 산림청·지자체가 신속·정확하게 공유하여 공조대응

- 산불예방진화대(1만명) 및 기계화진화대(200여팀) 탄력적‧효과적 운영

- 도시, 야간, 대형산불 대비 산림청 공중·특수진화대 광역 운영(400여명)

❍ 헬기 지원불가 및 야간산불 시 기계화진화장비 활용 제고

- 공중진화 헬기에만 의존하지 않고, 기계화진화대 등 지상진화대 조기 투입

❍ 주불진화 후 뒷불이 발생되지 없도록 진화현장 모니터링 철저

- 진화완료 후 피해지 순찰 및 뒷불정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불씨 관리

4		원인조사 및 사후관리 강화로 재발 방지

❍ 산불 발생 시 지역별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산불전문조사반」을 현장에 투입하여 철저한 산불원인 규명으로 유사사례 재발방지 추진

- 주요 산불발생지에 대한 중앙합동 조사·감식 및 브리핑 추진

❍ 산림특별사법경찰(1,300명) 및 검‧경 합동으로「산불가해자 검거팀」을 운영하여 가해자 검거율을 제고하고 처벌강화

❍ ‘산불방지 위반사항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활성화로 산불방지에 대한 대국민 인식제고(감시참여) 및 가해자 검거지원‧예방효과 제고

※ 산불가해자 신고 시 처리결과에 따라 최대 300만원, 위반행위자 신고는 최고 10만원 지급

Ⅳ. 유관기관 산불방지 협조사항

❍ (행정안전부) 지역 이·통장회의, 반상회 등을 통한 마을단위 산불방지 협조 및 지자체 재난안전부서를 통한 주민대피·구호 등 협조

❍ (농식품부) 소각산불 예방 및 미세먼저 저감을 위한 영농부산물‧영농폐기물 등 인화물질 사전제거 확대

❍ (소방청) 산림인접지 건축물 등 화재 위험요인(주택, 축사, 공장 인접지) 예방점검 및 신속한 화재 상황공유·사전살수작업 등 진화 공조

❍ (문화재청) 사찰 등 문화재 주변 시설점검 및 위험시기 예방살수 추진

❍ (국방부) 건조특보(경보) 발령 시 사격중지 등 군 사격훈련 통제지침 엄수, 자체 사전예방‧진화대책 마련 및 진화자원(헬기, 인력) 지원

❍ (경찰청)「산불가해자 검거팀」운영 등 산불가해자 수사·검거 협조

❍ (국립공원) 국립공원지역 산불예방 홍보 및 단속 강화

Ⅴ. 행정사항

산불위험에 따른 선제적 재난예방 활동 추진

❍ 위험시기 간부급 공무원 담당구역 지정 및 점검을 통한 대비

❍ 공무원을 활용한 산불취약지역 산불예방 활동 및 단속 강화

❍ 드론 및 임차헬기를 활용한 소각행위 감시 및 과태료 부과

지자체 및 유관기관의 산불방지를 위한 조치

❍ 지역 실정에 맞는 청명·한식 특별대책 세부계획 수립·추진

❍ 무인감시카메라, 소화시설, 진화장비 등 점검‧관리 강화

❍ 지역 언론, 마을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산불예방‧홍보 추진

산불발생 시 신속‧정확한 산불 상황관리 및 언론대응 강화

❍ 산림청에 신속 상황보고 및 지역 산불유관기관 유기적 공조체계 유지

- 산불신고시 중앙산불상황실에 즉시보고, 확인 및 헬기출동 요청

- 발생초기 가용헬기 집중투입으로 초동진화(임차헬기로 무리한 진화 금지)

❍ 정확한 언론 정보 제공을 위한 산불상황 홍보요원 지정‧운영

- 산불규모, 투입자원 등 진화 과정‧결과 적극 홍보 추진

산불 재난문자·방송(CBS) 발송기준에 따른 문자전송(지자체)

❍ 산불 발생 및 대피(대피권고‧대피명령) 안내문자 발송(지자체)

❍ 산불위험도 상승시 알림(대형산불위험예보, 위기경보 ‘경계‧심각’ 발령) 문자 발송

❍ 강풍특보 발령 등 산불확산 위험시 신속한 주민대피 절차 이행

* 시·군·구 재난안전부서(주관) 및 경찰·소방 협조를 통한 주민대피 추진

참고 1		산불발생 통계(1.1.~3.31.)

산불발생 원인

(단위 : 건, ha)

구분	2019.3.31.까지		2018.3.31.까지		예년(’09～’18) 3.31.까지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계	298	102.88	242	753.60	188.30	287.24
입산자실화	45	7.76	57	7.86	43.9	60.54
논․밭두렁 소각	38	21.53	42	9.56	45.1	27.28
쓰레기소각	46	11.88	32	8.09	34.8	50.46
담뱃불실화	9	0.69	9	2.90	8.9	5.35
성묘객실화	9	3.64	15	5.41	8.1	5.72
건축물화재	31	7.69	29	183.75	9.7	21.76
기 타	120	49.69	58	536.03	37.8	116.13

지역별 산불발생 현황

(단위 : 건, ha)

구분	2019.3.31.까지		2018.3.31.까지		예년(’09～’18) 3.31.까지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계	298	102.88	242	753.60	188.30	287.24
서울	2	0.82	6	0.16	4.5	0.34
부산	11	4.93	6	65.25	6.7	16.54
대구	1	0.06	3	0.58	3.7	0.41
인천	17	2.12	10	0.49	7.6	1.00
광주			2	0.20	2.6	0.50
대전	5	0.45	3	0.13	3.0	0.78
울산	5	0.20	8	1.34	7.2	36.25
세종	6	0.88	4	0.53	1.2	0.81
경기	67	17.31	37	9.66	27.9	13.40
강원	28	29.86	18	615.50	21.3	113.68
충북	16	0.90	14	0.36	12.0	2.87
충남	5	0.33	14	1.73	6.1	2.36
전북	9	0.34	7	0.56	8.4	2.41
전남	24	4.45	16	4.66	20.5	11.17
경북	62	34.18	45	45.91	34.3	76.82
경남	40	6.05	49	6.54	21.1	7.75
제주					0.2	0.15

참고 2		최근 10년간(’09∼’18) 청명·한식(식목일) 산불 발생 현황

산불발생 현황

구 분	연평균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발생건수(건)	14.8	51	11	16	6	10	22	-	17	15	-
피해면적(ha)	64.22	544.8	20.2	4.5	5.7	1.6	4.4	-	57.8	3.2	-

연도별 ‧ 원인별 산불발생 현황

(단위: 건)

구 분	평균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합 계	14.8	51	11	16	6	10	22	0	17	15	0
입산자실화	4.2	19	1	4	2	1	7	-	5	3	-
논․밭두렁 소각	3.3	4	6	5	-	6	5	-	5	2	-
쓰레기소각	2.4	2	2	1	2	-	5	-	4	8	-
담뱃불실화	0.7	4	-	-	1	1	1	-	-	-	-
성묘객실화	1.9	8	2	4	-	1	-	-	2	2	-
건축물화재	0.3	3	-	-	-	-	-	-	-	-	-
기 타	2.0	11	-	2	1	1	4	-	1	-	-

30ha 이상 중대형 산불발생 현황

(단위: 건, ha)

연번	발 생 일 시	소요 시간	발생장소	발생원인	피해면적
	합 계		3건		527
1	‘09.04.06. 10:59	30:51	경북 칠곡 지천 창평	입산자실화추정	407
2	‘09.04.06. 14:30	16:45	경북 안동 임하 금소	연접지 인화물질	66
3	‘16.04.05. 15:08	18:52	충북 충주 수안보 고운	쓰레기 소각	54

참고 3		2019년 4월 산불전망(국립산림과학원 분석)

□ 기상 전망

❍ (강수) 전국적으로 평년(78.5mm)보다 조금 많음

❍ (기온) 전국적으로 평년(12.2℃)보다 높음

※ 참고자료 : 기상청 1개월 전망(3.21., 발표), 가뭄 예·경보 전망(3.22., 행안부)

□ 산불 전망

1주 : 4.01 ∼ 4.07	2주 : 4.08 ∼ 4.14
※ 예년 : 29.4건, 125.3ha	※ 예년 : 28.8건, 37.5ha
(발생) 전국적으로 높음	(발생) 전국적으로 매우 높음
(확산) 강원 산간지방, 동해/남해안 지방 매우 높음	(확산) 강원 산간지방, 동해/남해안 지방 매우 높음
3주 : 4.15 ∼ 4.21	4주 : 4.22 ∼ 4.28
※ 예년 : 18.6건, 31.2ha	※ 예년 : 14.9건, 6.3ha
(발생) 전국적으로 비슷	(발생) 전국적으로 비슷
(확산) 강원 산간지방, 동해/남해안 지방 높음	(확산) 동해안 지방 높음

참고 4		최근 10년간(’09∼’18) 대형산불 현황

연번	발 생 일 시	소요 시간	발생장소	발생원인	피해면적 (ha)
	합 계		12건		3,230
1	‘09.04.06. 10:59	30:51	경북 칠곡 지천 창평	입산자실화추정	407
2	‘09.04.19. 12:00	08:20	경남 산청 산청 모고	성묘객 실화	131
3	‘11.03.30. 15:05	29:34	경북 울진 기성 정명	입산자 실화	168
4	‘11.03.30. 15:55	20:55	경북 고령 성산 삼대	작업장 실화	187
5	‘11.04.01. 12:25	21:00	경북 예천 호명 황지	농산폐기물소각	186
6	‘11.04.01. 21:10	15:50	경북 영덕 남정 회리	쓰레기 소각	176
7	‘13.03.09. 20:30	15:30	울산 울주 상북 향산	쓰레기 소각	280
8	‘17.03.09. 10:28	36:02	강원 강릉 옥계 산계	입산자실화	160
9	‘17.05.06. 11:42	71:38	강원 삼척 도계 점리	입산자실화	765
10	‘17.05.06. 15:32	63:02	강원 강릉 성산 어흘	입산자실화	252
11	‘18.02.11. 16:14	52:46	강원 삼척 노곡 하마읍	주택화재비화	161
12	‘18.03.28. 06:19	15:41	강원 고성 간성 탑동	전선단락 추정	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