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청렴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Ⅰ	청탁금지법

① 부정청탁 자가진단

부정청탁이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법령을
위반하거나 지위·권한을 벗어나(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의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나) 14가지 대상직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다만, 7가지 예외사유에 해당할 경우 부정청탁에서 제외)

Check List 1 (14가지 대상직무)

- 자신이 받은(또는 한) 부탁이 아래 직무에 해당되는 경우 Check List 2로 진행

- 해당이 없는 경우 부정청탁 대상직무가 아니므로 종료

체크	체크 항목
	∙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등 법령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직무 관련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
	∙ 인가 또는 허가의 취소, 조세,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범칙금, 징계 등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 직무
	∙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 등의 인사 직무
	∙ 각종 심의·의결·조정 위원회의 위원,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시험·선발 위원 등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에 선정 또는 탈락 관련 직무
	∙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 선발 직무
	∙ 입찰·경매·개발·시험·특허·군사·과세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 관련 직무
	∙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 관련 직무
	∙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 등 지원 등 관련 직무
	∙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의 거래 등 관련 직무
	∙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직무
	∙ 징병검사, 부대 배속, 보직 부여 등 병역 관련 직무
	∙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직무
	∙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 관련 직무
	∙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Check List 2 (법령위반)

- 자신이 받은(또는 한) 부탁이 아래 위반행위에 해당되는 경우 Check List 3로 진행

- 해당이 없는 경우 부정청탁이 아니므로 종료

구 분	체크	체크 항목
법령 위반		∙ 14가지 대상직무와 직접 관련된 개별 법률
		∙ 14가지 대상직무와 직접 관련된 개별 대통령령
		∙ 14가지 대상직무와 직접 관련된 개별 국무총리령, 부령
		∙ 14가지 대상직무와 직접 관련된 개별 법령의 위임에 따라 또는 그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는 고시·훈령 등
		∙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형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 일반법령 또는 각종 소송법, 심판법, ｢행정절차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등의 절차법
		∙ 조례·규칙(｢지방자치법｣ 제23조에 따라 제정한 규칙)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 정상적인 거래관행 일탈		∙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 공공기관의 규정·사규·기준
		∙ 다른 사람이 받는 피해, 행위의 의도·목적, 당사자의 지위 및 관계, 재화 및 용역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정청탁이 없었다면 이루어졌을 통상적인 거래조건
지위권한 남용		∙ 14가지 대상직무에 관하여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권한을 벗어난 행사
		∙ 14가지 대상직무에 관하여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의 행사

Check List 3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

- 자신이(또는 상대방)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Check List 4로 진행

- 해당이 없는 경우 부정청탁이 아니므로 종료

체크	체크 항목
	∙ 부정청탁 대상직무를 직접 처리하는 공직자 등
	∙ 부정청탁 대상직무를 직접 처리하는 공직자 등의 결재선상에 있는 과장, 국장 등 상급 공직자 등
	∙ 부정청탁 대상직무를 직접 처리하는 공직자 등의 결재선상에 있지는 않지만, 지휘감독권이 있는 기관장 등의 상급 공직자 등

Check List 4 (예외사유)

- 아래 부정청탁 예외사유에 해당이 없는 경우 부정청탁에 해당하여 소속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행동강령총괄담당관(조사담당관) 상담·신고하여야 함

체크	체크 항목
	∙ ｢청원법｣,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국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기준(제2조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공공기관의 규정·사규·기준을 포함)에서 정하는 절차·방법에 따라 권리 침해의 구제·해결을 요구하거나 그와 관련된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를 제안·건의하는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 공개적으로 공직자 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 또는 정책·사업·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건의하는 행위
	∙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하여 줄 것을 신청·요구하거나 그 진행상황·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확인·문의 등을 하는 행위
	∙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을 신청·요구하는 행위
	∙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하여 직무에 관한 법령·제도·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
	∙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② 수수금지 금품등 자가진단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받을 수 없음. 직무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는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은 수수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음. 다만, 서울시 행동강령에서는 직무여하를 불문하고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하고 있어 직무 관련성이 없는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 수수의 경우에도 사안에 따라 처벌(징계) 대상이 될 수 있음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자가진단>

Check List 1 (수수 가액)

- 첫 번째 항목에 체크(✔)한 경우 곧바로 Check List 4를 진행

- 두 번째 항목에 체크(✔)한 경우 Check List 2부터 진행

체크	체크 항목
	∙ 1회 100만원(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 1회 100만원 이하

Check List 2 (구체적 직무관련성 판단)

- 체크(✔)가 없을 경우에는 Check List 3을 진행

- 체크(✔)가 1개 이상인 경우 Check List 4를 진행

체크	체크 항목
	∙ 각종 민원 처리 절차에 따라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
	∙ 인가 또는 허가의 취소, 조세,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범칙금, 징계 등 각종 행정처분, 형벌부과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 절차에 따라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
	∙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 절차에 따라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
	∙ 수사·감사·감독·검사·단속·행정지도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 절차에 따라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
	∙ 재판·심판·결정·평가·판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 절차에 따라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
	∙ 각종 심의·의결·조정 위원회의 위원,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시험·선발 위원 등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의 선정 절차에 따라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
	∙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 선발 절차에 따라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
	∙ 각종 계약 체결 또는 이행 절차에 따라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
	∙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 등의 배정·지원,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 절차에 따라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
	∙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 등 거래 절차에 따라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
	∙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절차에 따라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
	∙ 병역판정검사, 부대 배속, 보직 부여 등 병역 관련 업무 절차에 따라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

Check List 3 (일반적 직무관련성 판단)

- 체크(✔)가 1개 이상인 경우 Check List 4를 진행하고, 체크(✔)가 없을 경우
직무관련성이 없는 1회 100만원 이하의 선물 수수는 허용되므로 진단절차 종료

체크	체크 항목
	∙ 법령·기준상 관장하는 직무
	∙ 관례상·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
	∙ 법령·기준상 관장하는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Check List 4 (예외사유)

- 체크(✔)가 1개 이상일 경우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수수 가능

체크	체크 항목
	∙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
	∙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
	∙ (음식물)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 ∙ (선물)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하는 5만원 이하의 선물(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은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는 30만원, 그 외 기간은 15만원) ∙ (경조사비) 부조 목적으로 제공하는 5만원 이하의 축의금·조의금(화환·조화는 10만원)
	∙ 공직자 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
	∙ 공직자 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
	∙ 공직자 등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
	∙ (음식물)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 ∙ (선물)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

Ⅱ	이해충돌방지법

①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의무

Check List 1 (담당 직무)

-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아래에 해당 되는 경우 Check List 2로 진행

- 해당이 없는 경우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의무가 없어 종료

체크	체크 항목
	∙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지정·등록, 등재·인정·증명, 신고· 심사, 보호·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 병역판정검사, 징집·소집·동원에 관계되는 직무
	∙ 개인·법인·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과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 조세·부담금·과태료·과징금·이행강제금 등의 조사·부과·징수 또는 취소·철회·시정 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의 배정·지급·처분·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 공사·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구매의 계약·검사·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 공공기관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 공직자의 채용·승진·전보·상벌·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 각급 국립·공립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 「건축사법」 및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감리, 「감정평가법」에 따른 감정평가
	∙ 「형집행법」에 따른 형의 집행, 수용자의 지도·처우·계호에 관계되는 직무
	∙ 「행정기관위원회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관한 직무
	∙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따라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대상으로 정해진 직무

Check List 2 (직무관련자)

- 자신의 직무관련자가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Check List 3으로 진행

- 해당이 없는 경우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의무가 없어 종료

체크	체크 항목
	∙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법인·단체
	∙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법인·단체
	∙ 자신이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법인·단체
	∙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Check List 3 (예외사유)

- 공직자가 수행하는 직무가 아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Check List 4로 진행

- 해당 있는 경우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의무가 없어 종료

체크	체크 항목
	∙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수반하는 경우
	∙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에 따라 해당 서류를 발급하는 경우
	∙ 다른 법령·기준에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 그 절차에 따른 경우

Check List 4 (사적이해관계자)

- 직무관련자가가 아래에 해당되는 사적이해관계자인 경우 신고·회피 의무 발생

- 해당이 없는 경우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의무가 없어 종료

체크	체크 항목
	∙ 공직자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 공직자 또는 그 가족이 임원·대표자·관리자·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
	∙ 공직자나 그 가족이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법인·단체
	∙ 공직자로 채용·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 공직자로 채용·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였던 개인·법인·단체
	∙ 공직자 또는 그 가족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다음 각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지분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 *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
	∙ 퇴직일 전 2년 이내에 실·국·과에서 같이 근무하면서 해당 공직자를 법령·기준·사실상 지휘·감독하였던 최근 2년 이내 퇴직한 공직자 *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관위 공직자는 규칙으로 부서의 범위를 별도 규정 가능
	∙ 법령·기준에 따라 공직자를 지휘·감독하는 상급자
	∙ 최근 2년간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전 거래가 있었던 자(친족 제외) * 금융회사, 대부업자 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는 제외
	∙ 공공기관의 장이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자

② 직무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의무 체크리스트

Check List 1 (직무관련 부동산)

- 아래 열거된 항목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는 사람이 서울시에서 수행하는 부동산 개발
사업의 사업 지구 내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하는 경우 Check List 2으로 진행

- 해당이 없는 경우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의무가 없어 종료

체크	체크 항목
	∙ 공직자 본인
	∙ 공직자의 배우자
	∙ 공직자 본인의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비속
	∙ 공직자 배우자의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비속

Check List 2 (신고의무)

- 아래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소속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사실을 서면(청렴포털)으로 신고

- 아래 항목에 해당되는 경우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의
의무가 없어 종료

체크	체크 항목
	∙ 해당 부동산이 소속 공공기관의 다른 부동산 관련 업무에 따른 신고 대상이 되어 서면으로 신고했던 적이 있는 경우

③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의무

Check List 1 (직무관련자)

- 거래상대방이 자신이 수행하고 있는 직무와 관련되는 자(직무관련자)로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Check List 2로 진행

- 해당이 없는 경우 신고 의무가 없어 진행하지 않고 종료

체크	체크 항목
	∙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법인·단체
	∙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법인·단체
	∙ 자신이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법인·단체
	∙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Check List 2 (의무대상자)

- 직무관련자와 거래한 자가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Check List 3으로 진행

- 해당이 없는 경우 신고 의무가 없어 진행하지 않고 종료

체크	체크 항목
	∙ 공직자 자신
	∙ 공직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 공직자의 배우자
	∙ 생계를 같이하는 공직자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 공직자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다음 각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지분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 *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

Check List 3 (거래행위)

- 거래 행위가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Check List 4로 진행

- 해당이 없는 경우 신고 의무가 없어 진행하지 않고 종료

체크	체크 항목
	∙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 토지 또는 건축물 등 부동산을 거래하는 행위
	∙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Check List 4 (예외사유)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가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신고 의무가 없어 종료

- 해당이 없는 경우 소속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의무 발생

체크	체크 항목
	∙ 직무관련자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
	∙ 「금융실명법」에 따른 금융회사등, 「대부업법」에 따른 대부업자등이나 그 밖의 금융회사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인 경우
	∙ 공개모집에 의한 분양이나 공매·경매·입찰을 통한 재산상 거래 행위인 경우
	∙ 공매·경매·입찰을 통한 계약 체결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계약 체결 행위인 경우

④ 퇴직자 사적접촉 신고 의무

Check List 1 (예외사유)

- 퇴직자 사적 접촉 사례가 아래 열거된 항목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진행하지 않고 종료

- 해당이 없는 경우 Check List 2로 진행

체크	체크 항목
	∙ 퇴직자의 신분이 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
	∙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로 퇴직자를 접촉한 경우
	∙ 퇴직자 자녀의 결혼식, 돌잔치, 환갑 등 경조사에서 퇴직자를 부득이 접촉한 경우
	∙ 직무와 무관한 동창회, 친목 모임, 종교행사 등의 사적 모임에서 퇴직자를 부득이 접촉한 경우

Check List 2 (사적접촉 유형)

- 퇴직자 사적 접촉 유형이 아래 열거된 항목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Check List 3으로 진행

- 해당이 없는 경우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의 의무가 없어 진행하지 않고 종료

체크	체크 항목
	∙ 골프를 함께하는 행위
	∙ 여행을 함께하는 행위
	∙ 사행성 오락을 함께 하는 행위

Check List 3 (퇴직자 사적접촉 신고)

- 사적 접촉 퇴직자가 자신이 수행하고 있는 직무와 관련되는 자(직무관련자)로
아래 항목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소속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 신고

- 해당이 없는 경우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의 의무가 없어 진행하지 않고 종료

체크	체크 항목
	∙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자신이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⑤ 수의계약 체결 제한

Check List 1 (제한 대상)

- 계약상대방이 아래 항목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Check List 2로 진행

- 해당이 없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제한의 대상이 아님

체크	체크 항목
	① 소속 고위공직자
	②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③ 해당 기관이 산하 공공기관인 경우, 그 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④ 해당 기관이 자회사인 경우, 그 기관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⑤ 해당 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 공공기관의 경우,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⑥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 해당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⑦ 공직자(①∼⑥)의 배우자
	⑧ 공직자(①∼⑥)의 직계존속·비속
	⑨ 생계를 같이하는 공직자 배우자(⑦)의 직계존속·비속
	⑩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공직자(①∼⑥)이거나 가족의 범위(⑦∼⑨)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
	⑪ 공직자(①∼⑥), 배우자(⑦) 또는 직계존속·비속(⑧,⑨)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다음 각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지분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특수관계사업자)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

Check List 2 (예외사유)

- 다만, 계약상대방이 공직자의 가족 등이라 하더라도 해당 계약이 아래 열거된
사유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아래 항목에 해당이 없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제한

체크	체크 항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른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 공사에서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적합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 작업상의 혼잡 등으로 하나의 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적합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 마감공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적합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 접경지역 등 특수지역에서의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 특허공법,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신기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신기술,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에 따른 새로운 전력기술 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지정· 고시된 방재신기술에 의한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각 해당 법률에 따라 지정된 보호기간 또는 유효기간 내의 경우로 한정한다)
	∙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시험가동을 포함한다) 또는 정비하는 경우
	∙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 해당 물품의 생산자나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이 필요한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시설관리·교육·행사· 정보이용·의상(의류)구매계약을 체결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특정인과의 학술연구를 위한 용역계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특정인의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특정인의 재산을 임차하는 경우
	∙ 이미 조달된 물품 등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 등을 제조·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 특정한 장소나 위치에 있는 사업장을 보유한 자와 그 사업장의 이용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으로서 시공 중인 건설공사의 지연이 예상되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시굴(試掘) 조사 후 정밀발굴조사로 전환되는 등 문화재 발굴의 연속성 유지가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