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교육 자료

1		김영란법 vs 박원순법

구 분		김영란법	박원순법
금품수수 금지	금지사항	수수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 직무관련성 요구	수수금액을 불문하고 모든 경우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 불요
	예외사항	- 제공목적 구분 없이 3만원 이내 음식물 허용 - 선물 5만원 한도 허용 - 경조사비 10만원 한도 허용 - 8촌 이내 혈족 간 금품제공 허용	- 사교·의례 목적 음식물 5만원 이내 허용(원활한 직무수행 목적은 3만원 동일) - 선물, 경조사비 5만원 한도 허용 - 4촌 이내 혈족 간 금품제공 허용
	적용대상	배우자에 한해 직무관련성 있는 경우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까지 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
외부강의	신고대상	(대가 유무 불문하고)직무와 관련되거나 직위·직책 등의 영향력을 통해 요청받은 외부강의	직무관련성, 대가 불문 모든 외부강의

2		외부강의 관련 주의사항

○ 강의개시 3일 전까지 서면신고,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 서면신고

○ ’17년부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소속기관 포함)가 요청하는 경우도 신고 대상

- ’17년부터 서울시 인재개발원 강의도 사전신고 대상임

○ 초과사례금 수령 시 행동강령총책임관 등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초과금액을 지체없이 반환

3		기강해이 행위 금지

○ 지참출근･무단이석, 점심시간 미준수 등 복무규정 위반

○ 당직근무 및 보안점검, 순찰 소홀

○ 당직･현업근무자 음주･근무지 이탈 행위 및 보안관리 소홀

○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처리 거절･지연 등 무사안일･복지부동

4		청렴한 공직윤리 함양

○ 직무관련을 불문하고 금품･상품권･골프접대 등 선물･향응수수 엄금

○ 책상･캐비닛에 업무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사물 보관 금지

○ 출장을 빙자하여 사적용무를 보거나 사우나･도박 등 금지

○ 국민정서에 반하는 지나친 음주가무, 골프 금지

○ 부서장 주관 청렴 집합교육 : 반기당 1회 이상

○ 청렴주간 운영 : 매월 첫째주 월~금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