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3		2017년 「청렴 자율준수제」 지표 체계

<출자·출연기관>

평가 부문	평가영역 (평가점수)	단위과제	평가기준	배점
A. 청렴 자율준수제의 도입 및 운영방침 수립	1. 기관장의 청렴 자율준수제 도입 및 실천 의지 천명 (20점)	기관장의 청렴 자율준수제 도입 및 자율준수 실천에 관한 단호한 의지가 선언 되었는가?	선포식, 문서(전자문서 포함) 등을 통해 전직원 전달 여부	10
		청렴 자율준수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가?	청렴 자율준수제 도입·운영계획 수립 및 내용의 충실성	10 (정성평가)
B. 기관장의 지원	2.청렴자율준수담당관의 임명 (3점)	청렴자율준수담당관이 기관장을 통해 임명되고, 구성원들이 인지하고 있는가?	기관장이 청렴자율준수담당관 임명 및 구성원에게 임명 사실 개별통보 여부	3
	3. 담당인력 및 예산확보 (4점)	청렴 자율준수제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이 별도 확보되었는가?	청렴 자율준수제 관련 예산 및 인력 확보	4
C.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	4. 비위유형 발굴 및 집중관리방안 (18점)	기관별 특성에 맞는 비위유형 발굴을 위해 기관장과 직원들이 참여하였는가?	비위유형 발굴토론회, 간담회 등을 통해 비위유형 발굴 여부	10
		부패취약 분야에 대하여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가?	○ 항목별 모니터링 실시 여부 및 조치실적 보고서 - 각종 사업의 일상감사 및 부패영향평가 - 법인카드(업종제한, 분할결제, 심야사용 여부 등) 관련사항 - 계약(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 관련 사항 - 민원처리 및 언론 관련 사항 - 비위유형별 모니터링 및 예방점검 횟수	8
D. 교육훈련 프로그램	5. 기관장 및 구성원 교육 (5점)	기관장이 청렴 자율준수제와 관련한 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가?	기관장 주관 청렴집합교육(회의, 세미나, 워크숍, 동아리 등) 실시 여부	2
		구성원을 대상으로 내부 청렴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구성원 청렴교육(연5시간) 이수 비율	3
E. 청렴자율준수 매뉴얼	6.청렴 자율준수제 업무 매뉴얼 제작 (4점)	청렴자율준수 업무 매뉴얼의 내용이 기관 내 부서의 특성을 반영하여 작성·배포·활용되고 있는가?	청렴 자율준수제 매뉴얼 제작·배포 여부	4
	7.감독점검 및 기관장에게 결과보고 (7점)	감독‧점검 등이 정기적으로 이뤄지고 있는가?	청렴 자율준수제 관련 감독, 점검, 평가보고 횟수	4
			업무추진비 공개기한 준수(다음 달 10일 내) 여부	3
F. 청렴 자율준수제 실효성 확보	8. 제재 및 인센티브 (2점)	구성원의 부패행위에 대한 제재규정 및 동기부여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가?	청렴자율준수제 운영과 인사고과 등 근무평정 연계 여부	2
	9. 사후 개선조치 계획 수립 및 시행 (21점)	청렴 교육 결과에 대한 효과평가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평가결과가 구성원들에게 피드백 되고 있는가?	청렴 교육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여부	3
		강화된 징계양정기준을 실제 적용하고 있는가?	강화된 징계양정 기준으로 적용하지 않은 건수	5
		자체 인사위원회에 외부 위원을 위촉하고, 실제 참여토록 하고 있는가?	인사위원회에 외부위원 위촉 의무규정 여부 및 실제 참여 실적 여부	3
		외부 감사기관 등으로부터 지적된 제도개선, 권고과제 등을 이행하고 있는가?	제도개선, 권고과제 등 이행실적	3
		청렴시민감사관 운영 활성화	청렴시민감사관 운영 활성화 여부	3
		자체 감사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가?	감사결과 홈페이지 공개 여부	3
G. 공직기강 확립	10. 청렴활동 자정노력 (7점)	공직기강 및 행동강령 준수를 위한 추진실적이 있는가?	공직기강 및 행동강령 추진실적	7
	11. 비위행위자 사전 제거 (10점)	비위행위자를 조기 발견하여 자정적으로 해소토록 노력 하였는가?	자정노력을 통한 비위예방, 비위 조기발생 대처 우수사례	10 (정성평가)
H. 가산점	12. 비위행위자 신고 및 적발 (±10점)	비위행위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감사위원회에 신고처리 하였는가?	비위행위자 발생 시 감사위원회에 신고하였는지 여부	+10
		비위행위로 인하여 처분되었거나 처분예정인 사항이 있는가?	금품·향응수수 및 횡령 또는 유용, 음주운전, 성희롱행위자 등 적발건수(감사위원회에 신고 된 건은 제외)	-10

[ 단위과제별 평가지표 평가방법 ]

<세부 평가지표 1>                                                        (출자·출연기관)

평가 부문	A. 청렴 자율준수제의 도입 및 운영방침	평가 영역	1. 기관장의 청렴 자율준수제 도입 및 실천 의지 천명
단위 과제	A-1-1. 기관장의 청렴 자율준수제 도입 및 자율준수 실천에 관한 단호한 의지가 선언 되었는가?			배점	10
평가 기준	< 평가 기준 > ○ 선포식, 문서(전자문서 포함) 등을 통해 전직원 전달 여부(정량평가 10) - 선포식 개최 및 문서 등을 통해 공유·전달 10점 - 선포식 없이 문서 등을 통해 공유‧전달 3점 ※ 선포식은 장소 제약이 따르므로 해당 기관의 특성에 맞게 시행(ex: 기관이 분산되어 있어 집합이 어렵거나 인원이 많아 장소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부서장 주관으로 별도 분산 시행 가능 < 평가 취지 > 「청렴 자율준수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기관장의 단호한 실천의지와 관심이 가장 중요하므로 기관장의 엄격한 실천의지를 구성원들에게 알리고, 조직 내․외부에 이를 공표하는 등 기관장은 물론 구성원 모두가 준수의지를 다질 필요가 있음. < 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 등 > - 기관장의 「청렴 자율준수제」 도입 및 실천의지를 조직 내·외부에 공표함으로써 관리자와 구성원들이 이를 효과적으로 준수토록 유도할 수 있는 방안 강구 예시) 기관장이 회의, 워크숍, 동아리 모임, 식사 등에서 「청렴 자율준수제」의 중요성을 거론하는 등 분위기를 북돋움으로써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준수토록 유도
비고	- 제출시기 : ’16. 12. 1. ~ ’17. 11. 30. 기간 중 실적을 ’17. 12. 10.까지 제출 - 제출자료 : 방침, 사진, 보도자료 등 근거자료

<세부 평가지표 2>                                                        (출자·출연기관)

평가 부문	A. 청렴자율 준수제의 도입 및 운영방침	평가 영역	1. 기관장의 청렴 자율준수제 도입 및 실천 의지 천명
단위 과제	A-1-2. 청렴 자율준수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가?			배점	10
평가 기준	< 평가 기준 > ○ 청렴 자율준수제 도입·운영계획 수립 및 내용의 충실성(정성평가 10) - 업무권한·책임의 구분, 예산·인원 확보, 기관별 특성 반영 등 계획 수립의 적절성,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평가 ※ 정성평가는 내·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내부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며, 필요 시 실지조사 등을 통해 공정하게 평가 < 평가 취지 > 「청렴 자율준수제」는 종전 감사위원회 주관 상의하달 형태의 청렴정책을 서울시 각 기관단위별 청렴정책을 수립하여 준수토록 개선한 방식으로써 해당 기관의 특성에 적합한 부패방지 정책을 자율적으로 수립·시행함으로써 실효적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것임. < 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 등 > - 「청렴 자율준수제」는 기존 부패방지를 위한 평가제(실·본부·국·사업소 :「청렴활동평가제」, 투출기관 : 「부패방지시책평가제」)의 요소에 기관 구성원의 자율적 참여와 자정적 노력의 청렴활동을 보완·추가한 제로로써 기존의 반부패 정책이 포괄되도록 계획·시행 예시) 기존 청렴정책에 「서울특별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제17조의 요소를 포함하여 계획 수립
비고	- 제출시기 : ’16. 12. 1. ~ ’17. 11. 30. 기간 중 실적을 ’17. 12. 10.까지 제출 - 제출자료 : 계획서 등 근거자료

<세부 평가지표 3>                                                        (출자·출연기관)

평가 부문	B. 기관장의 지원	평가 영역	2. 청렴자율준수담당관의 임명
단위 과제	B-2-1. 청렴자율준수담당관이 기관장을 통해 임명되고, 구성원들이 인지하고 있는가?			배점	3
평가 기준	< 평가 기준 > ○ 기관장이 청렴자율준수담당관 임명 및 구성원에게 임명 사실 개별통보 여부(정량평가 3) - 기관장이 직접 임명한 문서·사진이 있는 경우 2점 서류상으로 임명한 경우 1점 - 청렴자율준수담당관 임명 사실을 구성원들에게 기관장이 이메일 등으로 개별통보 시 1점 ※ 기존 행동강령책임관, 청탁방지담당관, 부패행위신고책임관 등과 겸임 가능 < 평가 취지 > 「청렴 자율준수제」가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청렴자율준수담당관에게 명확하고, 충분한 책임과 권한이 부여되어야 하며, 조직의 규모에 맞는 인적․물적 자원이 제공되는 등 기관장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이러한 권한부여와 지원 사실이 구성원들에게 전달되도록 함으로써 효과적인 정책수행 지원 < 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 등 > - 청렴자율준수담당관의 ① 책임과 권한, 업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② 청렴자율준수담당관에게 실질적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며, ③ 청렴자율준수담당관이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 예시) 청렴자율준수담당관이 「청렴 자율준수제」업무를 실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업무 권한 부여 등
비고	- 제출시기 : ’16. 12. 1. ~ ’17. 11. 30. 기간 중 실적을 ’17. 12. 10.까지 제출 - 제출자료 : 임명 문서, 사진, 이메일 발송자료(문서 공람 형태는 불인정) 등

<세부 평가지표 4>                                                        (출자·출연기관)

평가 부문	B. 기관장의 지원	평가 영역	3. 담당인력 및 예산 확보
단위 과제	B-3-1. 청렴자율준수제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이 별도 확보되었는가?			배점	4
평가 기준	< 평가 기준 > ○ 청렴 자율준수제 관련 예산 및 인력 확보(정량평가 4) - 청렴 자율준수제 운영 관련 예산을 별도 사업으로 편성한 경우 2점, 포괄예산(사무관리비 등)으로 되어 있는 경우 1점 - 전담인력(업무분장 등) 비율이 0.8% 이상 2점, 0.6%∼0.8% 1.5점, 0.4%∼0.6% 1점, 0.3%∼0.4% 0.5점, 0.3% 이하 0점 ※ ’17년도 예산은 이미 확정 되었으므로 청렴 관련 사업으로 별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경우로 대체(2점), 인력 확보 부분은 기관 전체 인원수 대비 청렴 자율준수제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 비율로써 업무분장 등에 청렴 자율준수제 담당 인력으로 지정된 인원을 대상으로 함. < 평가 취지 > 「청렴 자율준수제」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규모에 맞는 인적․물적 자원이 제공되어야 실효적인 추진이 가능한 점에서 전담인력과 예산 확보조치 필요 < 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 등 > - 「청렴 자율준수제」관련 독자적인 예산편성 여부, 예산 배분 및 활용의 적절성, 전체 직원 수 및 업무의 특성(사무, 연구, 현장 등) 등을 고려한 운용 예산 규모의 적정성 - 「청렴 자율준수제」관련 전담조직의 보유여부 및 조직구성의 적절성, 부서별 자율준수담당자의 배치현황, 전체 직원 수 및 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한 운용 인력 규모의 적정성 예시) 시 본청의 경우 대체로 서무담당 직원 1명이 다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청렴업무를 부차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어 업무추진에 어려운 점이 있음.
비고	- 제출시기 : ’16. 12. 1. ~ ’17. 11. 30. 기간 중 실적을 ’17. 12. 10.까지 제출 - 제출자료 : 예산내역서, 업무분장 등 근거 자료

<세부 평가지표 5>                                                        (출자·출연기관)

평가 부문	C.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	평가 영역	4. 비위유형 발굴 및 집중관리방안
단위 과제	C-4-1. 기관별 특성에 맞는 비위유형 발굴을 위해 기관장과 직원들이 참여하였는가?			배점	13
평가 기준	< 평가 기준 > ○ 비위유형 발굴토론회, 간담회 등을 통해 비위유형 발굴 여부(정량평가 13) - 토론회, 간담회 등에 기관장 및 직원이 함께 참여할 경우 10점, 기관장 없이 직원들만 참여할 경우 5점 - 평가기간 중 발굴된 비위유형 외에서 비위가 발생되지 않은 경우 3점 ※ 기관이 분산되어 있어 집합이 어렵거나, 인원이 많아 장소제한 시에는 당해 기관 또는 부서장 주관 하에 분산 개최 허용 < 평가 취지 > 「청렴 자율준수제」는 부패가 발생할 수 있는 비위유형을 발굴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경고신호 발생 시 자정적 노력으로 대처하고 위험신호 발생 시 감사위원회에 신고함으로써 비위 초기에 제거하도록 하는데 있음. 따라서 각 기관별 특성에 맞는 비위유형을 모든 구성원이 참여한 가운데 발굴토록 할 경우 모든 구성원이 기관의 비위유형을 인지하는 학습효과가 있고, 비위유형이 노출되어 해당 유형의 비위가 당해 기관에서 억제되는 효과와 모니터링으로 이중 관리하는 실효적 성과가 있음. < 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 등 > - 비위유형 발굴 시 기관장의 주도로 가능한 많은 직원이 참여토록 계획하고, 브레인스토밍 등의 토론과정을 거쳐 발굴 예시) 기관 워크숍 프로그램 등에서 비위유형 발굴 시간을 두고, 기관장 주도 구성원이 참여한 가운데 자유토론으로 발굴
비고	- 제출시기 : ’16. 12. 1. ~ ’17. 11. 30. 기간 중 실적을 ’17. 12. 10.까지 제출 - 제출자료 : 발굴토론회 계획서, 참여자 사진(기관장+직원), 참여자 서명부 등 확인 가능한 자료

<세부 평가지표 6>                                                        (출자·출연기관)

평가

부문

C.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

평가

영역

4. 비위유형 발굴 및 집중관리방안

단위

과제

C-4-2. 부패취약 분야에 대하여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가?

배점

8

평가

기준

< 평가 기준 >

○ 항목별 모니터링 실시 여부 및 조치실적 보고서(정량평가 8)

- 각종 사업의 일상감사 및 부패영향평가

- 법인카드(업종제한, 분할결제, 심야사용 여부 등) 관련사항

- 계약(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 관련 사항

- 민원처리 및 언론 관련 사항

- 비위유형별 모니터링 및 예방점검 횟수

‣자체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운영계획 수립 등) : 0.5점

‣모니터링 실시 여부 : 5개 이상 3점, 4개 2점, 3개 1점

‣전담인력 지정운영 및 사후처리 적정성: 0.5점

‣토론회, 간담회 등을 통해 발굴된 비위유형에 대한 정기적 점검 여부 : 4회 이상 4점, 3회 3점, 2회 2점, 1회 1점

※ 기존 3종 외 자기진단 대상업무를 부서별로 추가 가능

< 평가 취지 >

비위가 다수 발생하였거나 업무의 특성상 행정오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부패취약 분야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유지함으로서 비위 및 행정오류를 예방하려는 것임.

< 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 등 >

- 부패취약 분야별 전담인력을 지정하여 정기적인 모니터링이 되도록 하고, 문제점 발생 시 사후처리를 할 수 있도록 조치 계획 수립

비고

- 제출시기 : ’16. 12. 1. ~ ’17. 11. 30.  기간 중 실적을 ’17. 12. 10.까지 제출

- 제출자료 : 비위유형 모니터링자료 등 증빙자료

<세부 평가지표 7>                                                        (출자·출연기관)

평가 부문	D. 교육훈련 프로그램	평가 영역	5. 기관장 및 구성원 교육
단위 과제	D-5-1. 기관장이 청렴 자율준수제와 관련한 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가?			배점	2
평가 기준	< 평가 기준 > ○ 기관장 주관 청렴 집합교육 실시 여부(정량평가 2) - 반기별 1회 이상 시행 2점, 연간 1회 실시 1점, 미시행 0점 ※ ‘기관장 주관’이란 교육 등의 행사에 기관장이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며, ‘교육’은 회의, 세미나, 워크숍, 동아리,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것을 포함함. < 평가 취지 > 2017년도부터 「청렴 자율준수제」가 처음 시행되므로 구성원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교육을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고, 특히 「청렴 자율준수제」는 기관장의 강력한 리더쉽과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대내외에 공표하는 경우 추진효과가 높은 제도이므로 기관장이 주도적으로 청렴교육에 참여할 필요가 있음. < 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 등 > - 청렴교육계획 수립 시 기관장(부서장)이 함께 참여토록 하고, 이를 구성원들에게 공지하는 등으로 교육의 중요성 강조 예시) 기관 워크숍, 우수사례 발표회 등을 통한 교육 참여 등
비고	- 제출시기 : ’16. 12. 1. ~ ’17. 11. 30. 기간 중 실적을 ’17. 12. 10.까지 제출 - 제출자료 : 계획서, 사진, 기타 증빙자료

<세부 평가지표 8>                                                        (출자·출연기관)

평가 부문	D. 교육훈련 프로그램	평가 영역	5. 기관장 및 구성원 교육
단위 과제	D-5-2. 구성원을 대상으로 내부 청렴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배점	3
평가 기준	< 평가 기준 > ○ 구성원 청렴교육 이수(연 5시간) 실적 비율(정량평가 3) - 전직원 90% 이상 교육 이수 2점, 80% 이상 1.5점, 70% 이상 1점, 70% 미만 0.5점 - 신규·전입 직원 별도교육 시 추가 3점 ※ 신규·전입 직원에 대한 차별화된 교육 필요 < 평가 취지 > 기관별 「청렴 자율준수제」가 정착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취지를 이해시키고,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교육 필요 < 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 등 > - 부패의 위험도가 높은 업무를 주로 하는 직원과 기관에 신규 전입한 직원은 해당 기관의 특성에 대한 업무이해도가 낮아 부패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차별화된 교육을 고려하고, 교육 시기, 횟수, 시간 등 교육내용과 교수 선정의 적절성, 교육자료 및 교육방법이 기관특성에 맞는지 여부 등 확인 예시) 기관 워크숍 프로그램 등에서 기관별 비위유형 교육 등
비고	- 제출시기 : ’16. 12. 1. ~ ’17. 11. 30. 기간 중 실적을 ’17. 12. 10.까지 제출 - 제출자료 : 계획서, 교육이수자료, 사진 등 증빙자료

<세부 평가지표 9>                                                        (출자·출연기관)

평가 부문	E. 청렴자율준수 매뉴얼	평가 영역	6. 청렴 자율준수제 업무매뉴얼 제작
단위 과제	D-6-1. 청렴자율준수 업무매뉴얼의 내용이 기관 내 부서의 특성을 반영하여 작성·배포·활용되고 있는가?			배점	4
평가 기준	< 평가 기준 > ○ 청렴 자율준수제 매뉴얼 제작·배포 여부(정량평가 4) - 매뉴얼을 제작‧배포하였을 경우 4점 - 제작‧배포하지 않은 경우 0점 ※ 서울시 청렴자율준수제 기본계획을 참조하여 해당 기관의 특성에 맞게 작성하고, 자주 발생되는 비위 유형 등은 사례화하여 공유하는 것으로 제작·배포 < 평가 취지 > 청렴 자율준수제 업무매뉴얼은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의 필수 지침서임. 따라서 각 기관은 자율준수담당관 책임 하에 세부지침서로써 실행 및 활용 가능한 정보를 담고 있는 업무매뉴얼을 제작하고, 구성원들이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작성·배포해야 함. < 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 등 > - 매뉴얼 제작 시 기관 및 부서별 업무 특성을 충실히 반영하는 등 제작 시 독창성, 내용의 충실성, 특성에 맞는 차별적인 내용들을 충분히 담아 그 기능을 높이고 있는지, 그리고 전체적인 구성이 체계적이며 읽고 이해하기 쉬운지 여부 등을 고려하고, 작성 시 법률 등을 위반할 가능성과 위험도는 각 기관별 특성이 다르므로 특성에 맞게 작성 예시) 총론과 각론의 분리, 사례나 만화 설명, 소책자, e-book, 내부 인트라넷에서의 업무매뉴얼 제공 등 상시 접근 가능한 방안 등
비고	- 제출시기 : ’16. 12. 1. ~ ’17. 11. 30. 기간 중 실적을 ’17. 12. 10.까지 제출 - 제출자료 : 제작된 매뉴얼 등 증빙자료

<세부 평가지표 10>                                                       (출자·출연기관)

평가 부문	E. 청렴자율준수 매뉴얼	평가 영역	7. 감독·점검 및 기관장에게 결과보고
단위 과제	E-7-1. 감독·점검 등이 정기적으로 이뤄지고 있는가?			배점	7
평가 기준	< 평가 기준 > ○ 청렴 자율준수제 관련 감독·점검·평가보고 횟수(정량평가 4) - 보고 횟수 1회당 2점 ※ 서울시 청렴자율준수제 기본계획을 토대로 해당 기관의 특성에 맞게 작성하고, 자주 발생되는 비위 유형 등은 사례화하여 공유하는 것으로 제작·배포 ○ 업무추진비 공개기한 준수 여부(정량평가 3) - 공개기한 준수(매월 0.2점) - 반기단위별 공개기한 모두 준수 시 가점 부여(0.6점) ※ 기한 미준수 발생 월은 점수 미부여 < 평가 취지 > 청렴 자율준수제 프로그램이 잘 정착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비위유형 모니터링과 예방에 있으므로 일상적인 업무에서 비위행위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비위 발생 시 이를 기관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할 수 있는 시스템 필요 < 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 등 > - 청렴 자율준수제 운영 결과에 대한 보고 체계가 형식적으로 구축되어 있어 실효성이 낮은 경우 전체적인 정성평가 시 고려하게 되므로 실효적인 보고 체계를 갖추도록 계획 예시) 단순한 보고로 종결되기 보다는 문제점 및 원인파악, 대책 마련 및 시행 형태로 구성하여 실효적인 사후조치가 수반되도록 계획
비고	- 제출시기 : ’16. 12. 1. ~ ’17. 11. 30. 기간 중 실적을 ’17. 12. 10.까지 제출 - 제출자료 : 보고자료, 업무추진비 공개자료 등 증빙자료

<세부 평가지표 11>                                                       (출자·출연기관)

평가 부문	F. 청렴 자율준수제 실효성 확보	평가 영역	8. 제재 및 인센티브
단위 과제	F-8-1. 구성원의 부패행위에 대한 제재규정 및 동기부여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가?			배점	2
평가 기준	< 평가 기준 > ○ 청렴 자율준수제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인사고과 등 근무평정 연계 및 실제 적용 여부(정량평가 2) - 부패행위자는 근무평정을 낮게 평가한다는 내용의 규정이 있는 경우 2점 ※ 부패행위자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임에도 근무평정에서 다른 직원 대비 우수하게 평가하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써 실제 적용 여부에 따라 점수 부여 < 평가 취지 > 부패행위자는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문서로 명확히 하고, 미리 공개함으로써 구성원들이 스스로 부패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갖게 하는 부패예방 효과가 있음. < 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 등 > - 청렴 자율준수제 관련 부패행위 시 제재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례·규칙, 방침 등이 마련되었는지 여부와 실제로 적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평가점수가 주어지므로 형식적으로 운용되지 않도록 계획수립 예시) 부패행위 시에는 근무평정에서 제외됨을 구성원들에게 분명하게 인식토록 하기 위하여 실효성 있는 문서(조례, 규칙, 지침, 사규 등)로 제정·공표
비고	- 제출시기 : ’16. 12. 1. ~ ’17. 11. 30. 기간 중 실적을 ’17. 12. 10.까지 제출 - 제출자료 : 방침, 인사규정 등 내부 운영지침 등 증빙자료

<세부 평가지표 12>                                                       (출자·출연기관)

평가 부문	F. 청렴 자율준수제 실효성 확보	평가 영역	9. 사후개선 조치계획 수립 및 시행
단위 과제	F-9-1. 청렴교육 결과에 대한 효과평가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평가결과가 구성원들에 피드백되고 있는가?			배점	4
평가 기준	< 평가 기준 > ○ 청렴교육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여부(정량평가 4) - 교육의 효과성 설문조사 실시 2점 - 설문조사결과 반영‧개선 시 2점 ※ 청렴교육의 효과성 여부를 교육을 받은 구성원들로부터 제출받아 문제점을 발굴·보완함으로써 실효성이 있는 교육이 되도록 조치 < 평가 취지 > 청렴 자율준수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청렴 정책의 운영상황을 스스로 성과평가하고, 개선사항이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자율준수프로그램이 해당 기관의 특성에 맞게 운영되도록 동기부여 < 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 등 > - 청렴교육이 형식적 참여형태의 교육이 되지 않도록 교육 프로그램 도구(강사, 강의내용, 강의방법, 강의형태 등)가 적정하였는지 여부를 교육참여자를 통하여 평가토록 하고, 이의 개선방안(어떤 방법의 교육을 원하는지 등)을 설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차기 교육에 이를 반영토록 계획 예시) 청렴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설문지를 사전에 배부하고, 교육종료 시 제출받아 당해 교육이 실효적이었는지 여부 등을 분석하여 차기 청렴교육에 반영
비고	- 제출시기 : ’16. 12. 1. ~ ’17. 11. 30. 기간 중 실적을 ’17. 12. 10.까지 제출 - 제출자료 : 설문조사 및 결과조치 자료 등 증빙자료

<세부 평가지표 13>                                                       (출자·출연기관)

평가 부문	F. 청렴 자율준수제 실효성 확보	평가 영역	9. 사후개선 조치계획 수립 및 시행
단위 과제	F-9-2. 강화된 징계양정기준을 실제 적용하고 있는가?			배점	5
평가 기준	< 평가 기준 > ○ 강화된 징계양정 기준으로 적용하지 않은 건수(정량평가 5) - 배점한도에서 미적용 1건당 1점 감점 ※ 외부 감사결과 통보된 징계양정 미준수 건으로써 징계 사항이 없는 경우 5점 부여 < 평가 취지 > 외부 감사결과, 징계 처분토록 요구되었음에도 강화된 징계양정 기준을 적용하지 않거나, 내부 관용 규정, 노조와의 협의 사항 등을 들어 완화된 처분(업체의 경우 감점 미적용 등)을 하는 등 서울시의 강화된 징계양정 기준 미적용 사례 개선 필요 < 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 등 > - 각 기관별 징계양정 기준을 서울시의 강화된 징계 양정 기준에 맞게 사규 등을 조정하고, 징계양정 기준이 무력화 되지 않도록 조치 - 기타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질문서 답변, 공감회의 등의 감사결과 처분 전 협의 과정에 적극 소명토록 피감사자를 지원하고, 재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되어 처분 통보된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요구사항을 충실히 이행 예시) 서울시에서는 실지감사 시 피감사자로부터 현장 의견과 적극행정 면책규정 등 피감사자 보호를 위한 조치들을 안내 및 실행하고 있으며, 감사지적 이후에도 문답서, 질문서, 공감회의 등 별도의 과정을 통해 합리적인 처분이 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때 필요한 의견을 충분히 개진
비고	- 제출시기 : ’16. 12. 1. ~ ’17. 11. 30. 기간 중 실적을 ’17. 12. 10.까지 제출 - 제출자료 : 처분요구 및 실제 처분 자료 등 증빙자료

<세부 평가지표 14>                                                       (출자·출연기관)

평가 부문	F. 청렴 자율준수제 실효성 확보	평가 영역	9. 사후개선 조치계획 수립 및 시행
단위 과제	F-9-3. 자체 인사위원회에 외부 위원을 위촉하고, 실제 참여토록 하고 있는가?			배점	3
평가 기준	< 평가 기준 > ○ 인사위원회에 외부위원 위촉 의무규정 여부 및 실제 참여 실적 여부(정량평가 3) - 징계(상벌)위원회 외부 위원이 모든 징계심의에 참여는 1점, 일부 징계심의에 참여는 0.5점 - 위원회 구성에 외부 위원 비율 40% 이상 2점, 20% 이상 1점, 20% 미만 0점 ※ 인사위원회 중 징계 관련 사항 심의 시 적용 < 평가 취지 > 징계처분 심사 시 심사위원들이 내부 직원들로만 구성될 경우 피징계심사대상자와의 학연·지연, 기타 인적 친분관계 등의 영향으로 내부 징계규정 등이 있음에도 관용 처분되는 부작용을 방지하는 등 규정에 따라 공정한 심사가 되도록 개선 필요 < 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 등 > - 징계 관련 위원회 위원 구성 시 외부 위원이 일정 비율 이상 포함되도록 하고, 징계 심의 시 적극 참여토록 독려 예시) 징계처분대상자의 비위 유형이 당해 기관의 징계 규정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심의조서에 기재하고, 이를 토대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조치
비고	- 제출시기 : ’16. 12. 1. ~ ’17. 11. 30. 기간 중 실적을 ’17. 12. 10.까지 제출 - 제출자료 : 처분요구 및 실제 처분 자료 등 증빙자료

<세부 평가지표 15>                                                       (출자·출연기관)

평가 부문	F. 청렴 자율준수제 실효성 확보	평가 영역	9. 사후개선 조치계획 수립 및 시행
단위 과제	F-9-4. 외부 감사기관 등으로부터 지적된 제도개선, 권고과제 등을 이행하고 있는가?			배점	3
평가 기준	< 평가 기준 > ○ 제도개선, 권고과제 등 이행실적(정량평가 3) - 이행률 99% 이상 : 3점, 90% 이상 : 2.5점, 80% 이상 : 2점, 70% 이상 : 1.5점, 60% 이상 : 1점, 50% 이상 : 0.5점, 50% 이하 0점 ※ 외부 감사기관(국민권익위원회 등)으로부터 지적(제도개선, 권고, 시정지시, 통보 등 이에 준하는 사항) 사항이 없는 경우 3점 < 평가 취지 > 외부 감사기관 등으로부터 이행 제도개선, 권고, 시정지시, 통보 등 개선 과제가 주어졌음에도 적기에 이행하지 아니하고, 방치·방관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모니터링 체계 필요 < 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 등 > - 외부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사대장을 별도로 작성하고, 주기적으로 이행실태를 확인토록 하여 개선과제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모니터링 예시) 외부 감사결과 통보 시 이행실태 확인 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
비고	- 제출시기 : ’16. 12. 1. ~ ’17. 11. 30. 기간 중 실적을 ’17. 12. 10.까지 제출 - 제출자료 : 처분요구 및 처분사항 이행자료 등 증빙자료

<세부 평가지표 16>                                                       (출자·출연기관)

평가 부문	F. 청렴 자율준수제 실효성 확보	평가 영역	9. 사후개선 조치계획 수립 및 시행
단위 과제	F-9-5. 청렴시민감사관 운영 활성화			배점	3
평가 기준	< 평가 기준 > ○ 청렴시민감사관 운영 활성화 여부(정량평가 3) - 설치근거 근거 규정 마련 시 1점, 매년 운영계획으로 시행 시 0.5점 - 운영실적 4회 이상 2점, 3회 1.5점, 2회 1점, 1회 0.5점 ※ 청렴시민감사관이 기관 운영에 실제 참여한 횟수 < 평가 취지 > 출자·출연기관의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공정책에 대한 이해와 관심도가 높고, 해당 기관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등을 청렴시민감사관으로 위촉하여, 국민의 입장에서 공기업 경영활동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위법․부당하거나 업무개선 필요사항 등을 시정․권고하게 함으로써 기관의 청렴도 향상과 공공기관으로서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 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 등 > - 내부자와 친분관계가 있는 자가 청렴 시민감사관으로 위촉되지 않도록 공개 공모하는 방법 등으로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외부전문가가 위촉될 수 있도록 하고, 능력이 없는 자가 위촉되어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없도록 검증 예시) 전문자격이 있는 자로서 감사경험이 있는 자를 우선 위촉 등
비고	- 제출시기 : ’16. 12. 1. ~ ’17. 11. 30. 기간 중 실적을 ’17. 12. 10.까지 제출 - 제출자료 : 운영 등 증빙자료

<세부 평가지표 17>                                                       (출자·출연기관)

평가 부문	F. 청렴 자율준수제 실효성 확보	평가 영역	9. 사후개선 조치계획 수립 및 시행
단위 과제	F-9-6. 자체 감사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가?			배점	3
평가 기준	< 평가 기준 > ○ 감사결과 홈페이지 공개 여부(정량평가 3) - 공개비율 100% 3점, 85% 이상 2점, 70% 이상 1점, 70% 미만 0점 - 결과통보(보고) 후 홈페이지 공개까지 걸린 기간 : 2개월 초과 1건당 0.2점 차감(1점 한도) ※ 감사결과 공개대상은 자체 감사 및 회계감사임. < 평가 취지 > 출자·출연기관의 자체 감사결과 및 회계감사 결과의 공개는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써 동일한 사례가 지속되거나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 필요 < 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 등 > - 내부 감사(회계감사 포함) 결과를 보고한 날부터 2개월 이내 처분요구서(개인정보 등 제외)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되,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조치 사항(또는 개선계획)을 함께 공개하여 지적사항이 지속되거나 반복되지 않도록 계획 예시) 홍페이지 구성에 감사결과 공개 항목을 만들어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할 수 있도록 구성 등
비고	- 제출시기 : ’16. 12. 1. ~ ’17. 11. 30. 기간 중 실적을 ’17. 12. 10.까지 제출 - 제출자료 : 공개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

<세부 평가지표 18>                                                       (출자·출연기관)

평가

부문

G. 공직기강 확립

평가

영역

10. 청렴활동 자정노력

단위

과제

G-10-1. 공직기강 및 행동강령 준수를 위한 추진실적이 있는가?

배점

7

평가

기준

< 평가 기준 >

○ 공직기강 및 행동강령 추진실적(정량평가 7)

- 공직기강 : 취약 시기별 출근, 근태, 보안점검

- 행동강령 : 복무, 업무추진비, 출장여비, 초과수당, 강의신고, 수당, 법인카드사용내역

○ 기준미달 점검횟수마다 0.3점 감점

-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시기별 자체점검 4회 이상 : 취약시기(명절, 휴가철, 연말연시, 기타) 실시한 지참출근, 무단결근, 보안관리 실태 점검 등

- 행동강령 이행실태 자체점검 3회 이상 : 복무사항, 업무추진비, 출장여비,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외부강의 신고․처리, 각종 수당, 법인카드 사용내역 점검 등

< 평가 취지 >

공직기강 및 행동강령 준수 사항은 청렴정책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므로 이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정기 또는 수시 점검하여 기강을 확립하고, 각종 수당 등이 부당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하는 점검체계 필요

< 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 등 >

- 연간감사 계획수립 시 필수 점검항목으로 분류하여 수시 점검 실시

예시)　복무실태의 경우 지문인식기 등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자율적 복무체계를 갖추고, 수당관련 사항은 전산시스템에 스스로 입력·관리하는 방안 등으로 행정력 낭비 최소화

비고

- 제출시기 : ’16. 12. 1. ~ ’17. 11. 30.  기간 중 실적을 ’17. 12. 10.까지 제출

- 제출자료 : 공개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

<세부 평가지표 19>                                                       (출자·출연기관)

평가 부문	G. 공직기강 확립	평가 영역	11. 비위행위자 사전 제거
단위 과제	G-11-1. 비위행위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자정적으로 해소토록 노력 하였는가?			배점	10
평가 기준	< 평가 기준 > ○ 자정노력을 통한 비위예방, 비위 조기발생 대처 우수사례(정성평가 10) - 사례제출 시 5점 - 자정노력 등 반부패 우수사례 실천대회 우수사례로 선정 시 가점 부여 5점 ※ 발굴된 비위유형 모니터링 결과 초기 비위 발생 시 자정노력으로 비위가 진행되지 않도록 조치한 사례, 기타 반부패 사례 등이 우수사례로 선정된 경우 반영 < 평가 취지 > 청렴 자율준수제의 주된 목적은 비위를 조기에 발견하여 조치함으로써 더 이상 비위가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데 있음. 따라서 기관별 자정노력이 매우 중요하며, 자정노력으로 부패 등을 예방한 사례를 모든 기관이 공유할 수 있도록 확산 필요 < 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 등 > - 비위행위가 조기에 발견된 경우 기관별 자정노력을 어떤 방법으로 해소 할 것인지에 대한 사전 처리절차 등을 마련하여 자정적 조치(경고 등)가 즉시 작동되도록 계획·시행하고, 자정적 노력에 따른 실제 사례나 기타 반부패 정책 우수사례가 실행될 수 있도록 계획 예시) 비위행위자에 대하여는 엄중히 문책하게 됨을 구성원들이 인지하도록 하고, 비위 모니터링에 따른 초기 비위행위에 대해 기관차원의 자정적 경고조치에 불응할 경우 감사위원회에 자동 신고하게 됨을 사전 공지하여 실행력 확보 등
비고	- 제출시기 : ’16. 12. 1. ~ ’17. 11. 30. 기간 중 실적을 ’17. 12. 10.까지 제출 - 제출자료 : 우수사례 내용 등 증빙자료

<세부 평가지표 20>                                                       (출자·출연기관)

평가 부문	H. 가산점	평가 영역	11. 비위행위자 신고 및 적발
단위 과제	H-11-1. 비위행위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감사위원회에 신고처리 하였는가?			가점	+10
평가 기준	< 평가 기준 > ○ 비위행위자 발생 시 감사위원회에 신고하였는지 여부(정량평가 10) - 사정·수사기관 등에서 비위행위 적출 전 감사위원회에 신고 되어 징계 처리되거나 처리중인 사례가 있는 경우(최대한도 10점) ‣징계 이상 1건 2점 ‣훈계·주의(경고 포함) 1건 1점 < 평가 취지 > 청렴 자율준수제의 주된 목적은 비위를 조기에 발견하여 조치함으로써 더 이상 비위가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데 있으나 자정노력에도 불구하고 비위행위가 의도적으로 계속 진행되는 경우에는 관계된 국민과 해당 기관 등이 더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업무격리 조치 필요 < 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 등 > - 비위유형 발굴 단계에서 기관별 특성에 맞는 비위유형이 발굴되도록 유도하여 비위유형을 모두 찾아내고, 이를 주기적 모니터링으로 비위행위를 조기에 발견하여 기관별 자정노력을 통한 해소방안을 강구하되, 자정노력에도 비위가 계속 진행되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에 신고하여 제거토록 계획 예시) 비위행위자 처리 매뉴얼을 작성하여 이를 구성원들이 인지하도록 하고, 기관차원의 자정적 경고조치에 불응할 경우 감사위원회에 매뉴얼에 따라 자동 신고하게 됨을 사전 공지하여 실행력 확보 등
비고	- 제출시기 : ’16. 12. 1. ~ ’17. 11. 30. 기간 중 실적을 ’17. 12. 10.까지 제출 - 제출자료 : 신고자료 등 증빙자료(비공개 관리)

<세부 평가지표 21>                                                       (출자·출연기관)

평가 부문	H. 가산점	평가 영역	11. 비위행위자 신고 및 적발
단위 과제	H-11-2. 비위행위로 인하여 처분되었거나 처분예정인 사항이 있는가?			감점	-10
평가 기준	< 평가 기준 > ○ 금품·향응수수 및 횡령 또는 유용, 음주운전, 성희롱행위자 등 적발건수(감점 -10) - 징계 이상 1건 –2점, 훈계·주의(경고 포함) 1건 0.5점 - 대민업무청렴도조사(대민업무청렴도조사-감사담당관 주관 : 이메일 조사, 전문기관 설문조사)결과 부패 직접 경험응답 발생 1건당 –2점 ※ 감사위윈회에 사전 신고 된 건은 제외함. 최대한도 –10점. < 평가 취지 > 「청렴 자율준수제」에서 비위행위를 사전에 발견하여 조치토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관에서 발굴되지 않은 유형의 비위행위가 발생하거나, 비위유형으로 발굴은 하였으나, 모니터링 소홀로 사전 자정노력과 감사위원회에 신고 되지 않은 비위행위, 기타 사회적 지탄을 받는 비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유형의 비위발생 시 해당 기관에 패널티 부과 필요 < 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 등 > - 기관별 특성에 맞는 비위유형 관리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비위, 개인적인 비위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반부패 교육 및 구성원 자질향상 교육 등으로 비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자정적인 노력에도 비위가 계속 진행되는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갖추어 감사위원회에 신고토록 계획 예시) 개인자질 및 인격 관련 비위사항 등에 대해서는 친절, 사회봉사 활동 등 관련 비위에 상응하는 집중 교육 또는 봉사활동 등의 패널티 부여
비고	- 제출시기 : ’16. 12. 1. ~ ’17. 11. 30. 기간 중 실적을 ’17. 12. 10.까지 제출 - 제출자료 : 관련 자료 등 증빙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