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체점검 청렴도 향상을 위한 대민 안내

1. 민원인 방문만족도를 제고한 상세한 자체점검 안내문 제공

2. 소방시설 점검을 돕기 위한 소방시설이해 서비스 제공

3. 자체점검 업무처리절차 및 개정법령에 대한 부가안내

□ 자체점검 대민안내 상세화

○ 목  적

- 자체점검 원활화 및 민원만족도 제고를 위해 상세한 자체점검 안내문을 제공함

○ 내  용

-  자체점검 절차를 사전에 안내함으로써 민원인의 업무처리과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 민원인 방문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상세한 방문안내문을 제공 및 최근 개정법령에 대해 안내함

자체점검 민원인 방문편의 안내문

자체점검보고서 접수처

동대문소방서 주소 (0264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34(장안동)

3층 예방과 출입문 좌측

대표전화 02-2212-0199 직통전화 02-2243-0074

오시는 길

지하철 5호선 장한평역 3번출구 하차 후 250m

버  스 북한연구소 앞 동대문소방서 하차 후 10m (2112(성북동 방면), 2112(면목동 방면), 2233(옥수동방면), 2233(면목동 방면)

자체점검 업무처리 절차

자체점검보고서 제출(※ 점검일로부터 30일 이내)

점검결과 양호       2년간 자체보관(작동기능점검표 이메일 송부바랍니다.)

점검결과 불량       1차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서 포함)

2차 시정보완(조치)명령

(빠른 업무처리를 위하여 지적사항을 이메일로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분사전통지서 등기우편발송

지적된 내용에 특이사항이 있어 의견을 제출하시고자 하는 분은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해주시고 이견이 없으시면 지적된 사항에 대한 수리 공사에 착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공사업체의 공사 진행이 지연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조기발주로 기한 내에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보완(조치)명령 등기우편발송

지적된 내용에 따라 최소 7일~ 최대 30일(법정기한)의 시정기한을 결정 및 기재하여 공문으로 발송합니다.

(시정완료시 수리 전 후 사진을 이메일로 송부바랍니다.)

※ 참고사항

☞ 자체점검 결과보고서양식 다운로드

동대문소방서 홈페이지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좌측상단 민원안내-민원서식-소방안전관리-소방시설등작동기능점검실시결과보고서

※ 점검보고서 제출시 수령인 성명 (1차 : 소유자, 2차 : 소유자가 건물에 부재시 관리자)을 명기해주시고 업무진행을 위해서 연락 가능한 핸드폰 번호를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 개정법령안내

◆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등에 관한 사항(2017.1.28.시행)

제25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등)

② 제1항에  따라 관계인 등이 점검을 한 경우에는 그 점검결과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라 관계인 등이 점검을 한 경우에는 관계인이 그 점검결과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소방시설 부실관리시 벌칙강화

제48조(벌칙)

① 소방시설에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형

☞ 소방시설에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형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이하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 비파라치 등 신고포상금의 지급 신설(2017.1.28.시행)

제47조의3(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누구든지 본부장 또는 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를 신고할 수 있다.

1. 제9조제1항[소방시설 설치 또는 유지․관리]를 위반한 자

2. 제9조제3항[소방시설폐쇄(잠금포함)․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

3. 제10조제1항[“방화시설”을 폐쇄․훼손 또는 물건 적치 등의 행위]를 한 자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기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