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나이 상향을 위한

「청년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문

지난 9월 경기도가 전국 17개 시도 중 마지막으로 청년기본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17개 시도의 청년 나이 상한이 모두 39세(전남 45세)로 상향되었다.

현행 「청년기본법」은 청년을‘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 나이를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 그에 따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2023년 기준 18.4%로 나타나는 바, 이미 고령사회로 분류되며 2025년 초고령사회(20% 이상)로 진입을 앞두고 있다.

이에 광역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기초지방자치단체들도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청년 나이 기준을 상향해 청년지원책 수혜 대상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기대수명과 청년들의 사회 진출이 점점 늦어지고 있는 사회 상황에서 청년 나이의 법적 재정의가 더욱 요구받고 있다.

지난 2022년 6월 청년 나이 상한을 39세로 확대하는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6111)이 발의되었으나 국회 계류 중에 있다.

청년 나이 상향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청년’이라는 단어에 매여 시대의 변화와 사회 현상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변화와 흐름에 따라 청년의 정의가 재정립되어야 한다.

이에 서울특별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정부에 촉구한다.

청년 나이 상한이 39세로 상향될 수 있도록 「청년기본법」을 조속히 개정하라.

2023. 12. 15.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