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년정책담당관-7365
결재일자	2016.7.15.
공개여부	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활동지원팀장	청년정책담당관
협조

청년활동지원사업 협약 추진계획

2016. 7.

청년활동지원사업 민간위탁 협약 체결계획

청년활동지원사업이 추진 함에 따라 관련 절차를 거쳐 기존 운영기관인 사단법인 마을/일촌공동체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 서울특별시 청년기본조례 제10조(청년의 참여확대 등)

❍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협약체결 등)

❍ 서울특별시 청년활동지원사업 운영을 위한 수탁기관 선정계획(청년정책담당관-5893, ‘16.6.2)

○ ’15. 1.	: 서울특별시 청년기본조례 재정
○ ’15. 3.	: 청년정책위원회 개최 및 분과별 TF운영
○ ’15. 7.	: 서울청년주간 및 청년의회 개최
○ ’15.11.	: 2020 서울형 청년보장 추진계획 수립
○ ’16. 3.	: 서울특별시 청년활동지원사업 추진계획 수립
○ ’16. 4.	: 서울특별시 청년활동지원사업 시의회 동의
○ ’16. 6.	: 서울특별시 청년활동지원사업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2		추진경과

3		민간위탁 개요

□ 위탁사무 : 활동지원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 청년활동지원사업 운영

- 청년활동지원사업 운영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 참여자 간의 자발적 커뮤니티 형성 지원

- 30인 이내 소그룹 대화모임(그룹 인터뷰)

- 정보교환 등을 위한 청년 반상회 개최

- 월별 활동에 대한 기록, 아카이빙, 확산지원

- 홈페이지 구축 및 지원대상자 컨설턴트

○ 사회로의 참여 확대를 위한 정보제공 및 현장연계

- 청년정책 정보제공 및 직·간접적 활동 지원 등 연계강화

- 청년지원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현장 연계

- 관심분야에 대한 멘토링 등 ‘사회적 협력체계 구축’

○ 그 밖에 청년활동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무 등

□ 위탁기간 : 2016. 협약체결일 ~ 2017. 6. 30.

□ 수탁기관 : 사단법인 마을/일촌공동체

□ 운영인력 : 사업계획서 포함하여 추후 검토

□ 사 업 비 : 1,000백만원

4		협약심사 내용

□ 계약심사단 협약서 심사의견 및 반영 결과

심사대상 조항		심사의견	반영여부	비고 (미반영사유)
전문	당사자명	컨소시엄 구성 단체 개별 협약	반영
제4조 (수탁재산의 관리)	안전관리 의무 규정 없음	수탁재산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 부과 필요	반영
제5조 (사업계획)	시에 보고 의무 규정 없음	사업연도 종료 후 추진실적 보고 의규 부과 필요	반영
제6조 (사업의 수행	2항 사무편람 승인·비치	개정할때도 시의 사전 승인 필요	반영
제9조 (사업비 지급 및 집행)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의무 규정 없음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한 집행할 필요가 있음	부분반영	사단법인 마을 별도 시스템 이용
제10조 (수입금의 징수·처리)	2항 사전승인대상 규정	사전승인대상 명확화 필요	반영
제11조 (사업비 정산 및 반환)	1항 사업비 정산 규정 정산 보완요구 규정 없음	수익에 대한 사업비 정산규정 보완 정산 후 집행잔액 반납절차 보완 공회계감사 규정 보완 사업비 정산 규정 보완	부분반영	공인회계사는 협의하여 선정
제13조 (종합성과평가)	2항 종합성과평가	종합성과평가를 재량행위에서 기속행위로 변경 필요	반영
제17조 (민·형사상 책임)	손실에 대한 규정 없음 제3자와 계약시 규정 없음	수탁기관 귀책으로 인한 손실 규정 제3자와의 수탁기관 책임규정 필요	반영
제18조 (협약해지 등)	2항 협약 해지 가능 규정	행위주제 확장 및 명시	반영
제23조 (협약의 효력 등)	1항 협약의 만료 조건	비밀유지의무 사업 종료 후에도 존속 필요	반영
제23조 (협약당사자 관계)	컨소시엄 간 대표 수탁기관 등의 규정 없음	컨소시엄 내부 대표자 선정 등 협약당사자 관계 규정 필요	반영

5		운영 준비

□ 사업준비에 따른 사업비 교부

○ 협약 후 사업계획서 승인 전, 사업 준비에 필요경비 교부

- (지급항목)사업비를 제외한 인건비 및 운영비 등 기본 경비

- (지급방법)승인 일정을 고려하여 1~2개월 교부신청에 따른 지금

- (향후계획)승인 결과에 따라 차후 교부 금액에서 조정 가능함을 안내

□ 사업운영을 위한 공간 확보

○ 혁신파크 공간 확보를 위한 관계부서 협의

- 혁신파크 내 공간 사용을 위한 협의 및 권한 요청

6		향후일정

❍ 협약서 직인날인	: ‘16. 7. 15

❍ 사업비 1차 교부	: ‘16. 7. 21

붙임 : 청년활동지원사업 운영 위수탁 협약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