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청(공유재산) 사용계약서

【재산의 표시】

소 재 지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4, 혁신파크 22동(청년청) 217호
건물면적	4,295.7㎡	입주면적	전용면적 : 9㎡ 공용면적 : 6.44㎡ 임대면적 : 15.44㎡

서울특별시(이하 “임대인”)와 임차인  이준규   (대표       , 이하 “임차인”)는 위 재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유재산 사용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서울특별시 청년활동공간「청년청」운영 활성화를 위해 “임대인” 및 “임차인”의 활동보장, 권익증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과 절차를 규정함에 있다.

제2조(기본원칙) “임대인”은 “임차인”의 다양한 혁신적인 활동을 위하여 최대한의 지원을 하고, “임차인”은 활동 및 협업을 통해 청년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한다.

제3조(입주장소 및 입주시기)

1. “임차인”은 “임대인”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를 하여야 하며, “임대인”은 입주를 위한 최선의 준비를 하여야 한다.

2. 입주 장소는 서울혁신파크 내 청년청으로 하되, 면적은 약 18㎡로 한다.

3. “임차인”이 입주하게 되는 공간의 위치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협의 하여 정한다.

4. 입주 후 “임대인”은 사정에 따라 “임차인”의 공간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제4조(입주기간)

1. “임차인”의 입주기간은 2년을 원칙(1년 단위 갱신)으로 하되, 임대인과 임차인의 사정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단, 입주기간 내 청년청이 철거될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대체 공간을 제공하거나  손해를 배상한다.

2. 계약연장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조건 등을 상호협의 하여 연장할 수 있다.

3. 임차인의 입주기간은 2017년 3월 1일로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제5조(사용료 및 관리비) ①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사용료를 부과 할 수 있으며,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포함이며, 월할 계산에 있어 1월 미만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② 사용료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2조,「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29조,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제19조 제3항에 근거하여 “임대인”은 매년 사용료를 부과하고, “임차인”은 지정한 기일 내에 일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임차인“의 일시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33조에 및 같은 조례 제33조의 2에 따라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하여 납부토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보증금 예치 또는 “임대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할 수 있다.

④ 사용료의 계산은 계약개시일부터 기산하며, 계약기간 중 “임차인”의 사정으로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라도 사용료는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인”의 귀책 사유 또는 요청에 의한 기간 중에는 감면할 수 있다.

기간	17. 3. 1. ~ 18. 2. 28.	18. 3. 1.~ 19. 2. 28.
사용료	589,540원(부가세 포함)	계약 갱신 시, 재산정(시가표준액 및 공시지가 반영)

⑤ 일시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임차인”이 해지 요청하는 경우가 아닌 “임대인”의 귀책사유 또는 요청 등 “임대인”의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사용종료 해야 하는 경우는 남은 사용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으로 반환한다.

⑥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관리비를 부과 할 수 있으며, 관리비는 부가가치세 포함이며, 월할 계산에 있어 1월 미만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⑦ 사용료 및 관리비는 관련 법령이나 조례 변경, 공시지가 변동 등에 따라 매년 조정될 수 있다.

제6조(사용료의 납입) “임차인”은 “임대인”이 고지한 기일까지 사용료를 납부 하여야 하며, 납부 기한 후의 연체요율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입주공간의 출입) ① “임대인”은 안전, 위생, 안전점검 등 시설관리운영을 위하여 “임차인”의 입주공간에 출입할 수 있으며, “임차인”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임대인”은 화재, 인명사고, 절도도주 등 긴급한 상황 발생시 “임차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화재, 도난 등 안전관리) 입주공간 내 “임차인”의 취급물품은 “임차인”의 책임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도난, 화재, 관리부실 등으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 “임대인”의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손실에 대한 책임 및 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9조(손해보험) “임차인”은 제8조와 관련한 손실에 대비하여 “임대인”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임대인”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인”이 사용재산에 대하여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임차인”은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임대인”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임차인의 의무) ① “임차인”은 아래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임차인”은 임대인의 시설물 운영 및 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입주공간을 입주 시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3. 입주시설 내의 공용공간은 “임대인”이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차인”의 전용공간 및 소유물은 “임차인”이 관리한다.

4. 물품의 반․출입은 “임대인” 기관의 제 규정을 준수하여 시행하되, 인화물, 위험물, 중량물, 대형물품의 반출․입시는 사전에 “임대인”에게 신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

② “임차인”은 본 계약상의 권리 및 의무를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못하며, 사용재산을 제3자에게 권리설정, 양도, 전매, 대여, 교환할 수 없다.

③ “임차인”은 전용공간 및 소유물의 관리비용은 물론 「민법」 제203조 또는 제626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상환청구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못하며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하지 못한다.

제11조(임차인 행위의 제한)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수익목적의 변경

2. 사용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3. 사용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사용재산에 시설한 “임차인”의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제12조(계약의 해지) ① “임대인”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차인” 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임차인”이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및 관리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3．“임차인”이 체납처분 강제집행 또는 경매로 인하여 지상물건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

4．“임차인”이 본 계약조항을 불이행하거나 또는 이에 위반한 때

5. “임차인”이 사용재산을 손괴하거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등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본 계약이 유지되기 어려운 경우

6. “임차인”이 소음 등 공해의 과다발생 및 업무방해 등으로 다른 입주자의 업무 활동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경우

7. 천재지변, 전쟁 또는 사변,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이 계약을 계속 유지 할 수 없는 경우

②제1항 제2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임대인”은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임대인”은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

③제2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에 그 배상액은 1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임대인”이 결정하고, “임차인”은 배상액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배상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료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

④ “임대인”은 1항의 각호에 의해 계약해지 할 경우 “임차인”에게 해지사유 및 퇴거 예정일을 명시하여 10일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계약기간이 만료된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제공받아 사용해 온 시설 및 장비를 원상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파손 또는 고장 시에는 배상하여야 한다.

⑥ “임차인”은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퇴거예정일까지, 또는 임대차 계약의 만료일까지 입주공간에서 “임차인”의 소유물을 반출한다.

⑦ “임차인”이 제6항의 경우에 5일 이내에 소유물을 반출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이 임의로 “임차인”의 소유물을 일정한 장소로 옮겨 놓을 수 있다.

⑧ 제7항의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소요된 제반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며, “임차인”은 이에 따른 손해의 발생 등에 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3조(변상금) 사용기간 만료 후 “임차인”이 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당해 재산을 사용할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임대인”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관련규정의 준용)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 재산 및 물품관리법」,「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서울시 서울혁신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등 관련 제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손해배상) “임차인”이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임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6조(관할법원) ① 제14조에 의한 관련규정이 없거나 이 계약의 해석에 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의 해석이 다를 경우에는 상호 협의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원만히 성립되지 아니하여 이 계약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관할법원은 시설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 서명 날인 후,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 : 청년청운영 및 관리 규정 1부.

계약일자 : 2017년 3월   일

“임대인” 서울특별시

시장 박원순 (인)

“임차인” 이준규

대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