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5호 서식)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7. 11. (제 차)

송파구 잠실동 187-10 외 3필지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관리계획[올림픽로(잠실광역중심 제2지구)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

서 울 특 별 시 도 시․건 축 공 동 위 원 회

(청년주택 분과위원회)

제 출 자	서울특별시장
출년월일	2017. 10.

(별지 제6호 서식)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187-10번지 외 3필지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관리계획[올림픽로(잠실광역중심 제2지구)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에 관한 부의안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항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변경 없음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올림픽로(잠실광역중심 제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잠실동, 올림픽로 주변	361,687	-	361,687	최초 결정일 : ‘84.7.4 (서고시 제397호)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사항

: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참고

2. 제안이유 (입안취지)

대상지는 지하철 잠실새내역의 대중교통중심 역세권으로서,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한 역세권청년주택 건립을 위해 도시관리계획[올림픽로(잠실광역중심 제2지구)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코자 자문안을 상정함.

3. 도시관리계획 사항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변경 없음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올림픽로(잠실광역중심제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잠실동, 올림픽로 주변	361,687 (1,279.6)	-	361,687 (1,279.6)	최초 결정일 : ‘84.7.4 (서고시 제397호)

주 : ( )안 숫자는 사업대상지 면적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 조서 (변경)

구분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279.6	-	1,279.6	-
제3종일반주거지역	1,279.6	감)1,279.6	-	-
일반상업지역	-	증)1,279.6	1,279.6	-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 적 (㎡)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	송파구 잠실동 187-10번지 외 3필지(187-11,17,18)	제3종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1,279.6	역세권 2030 청년주택 건립을 위해 용도지역 변경

나.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 변경 없음

1) 교통시설 : 변경없음

2) 공공ㆍ문화체육시설 : 변경없음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에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1) 최대 개발규모 : 변경없음

2) 가구 및 획지 결정 조서(변경)

가구번호		계획내용	위치	면적(㎡)	비고
B5-2	기정	공동개발 지정	잠실동 187-10,187-17	883.0	동일 토지 소유자 청년주택 건립을 위한 공동개발 지정 변경
	변경		잠실동 187-10,187-11,187-17,187-18	1,279.6

라.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변경) 내용

■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 조서(기정)

구 분	건 축 물 용 도	비고
불허용도 (B)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 1호의 단독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 2호의 공동주택 (복합용도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 15호의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 16호의 위락시설(관광숙박시설의 부대시설 제외,단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의 관광숙박시설에 포함된 위락시설은 불허)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17호의 공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18호의 창고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28호의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의료법 제36조 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에 해당하는 것 포함)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포함)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제외)	상업지역(이면부)
불허용도 (C)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 1호의 단독주택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 다만,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허용 1.일반주거지역인 경우 허용 2.준주거지역은 비주거용도가 용적률의 10%이상인 주거복합건 물인 경우 허용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기타 갬블링 및 배팅업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게임장 운영업 중 성인오락실(전자오락)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기타 오락장 운영업 중 전화방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그 외 분류 안된 상품 전문 소매업 중 성인용품 소매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고, 단란주점,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17호의 공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18호의 창고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28호의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의료법 제36조 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에 해당하는 것 포함)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포함)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제외)	주거지역

* 한국표준산업분류 :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

구 분		건 축 물 용 도	비고
권장 용도 (a)	전층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공연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14호의 업무시설(오피스텔 및 1층의 금융업소(ATM기 제외)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15호의 관광숙박시설 중 관광호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11호의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상업지역
	1층	개방형화장실
권장 용도 (b)	전층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공연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14호의 업무시설(오피스텔 및 1층의 금융업소(ATM기 제외)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11호의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11호의 소로 3-37도로변(‘새마을시장’ 가로변) 시장상가 기능 유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이와 유사한 것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이와 유사한것	주거지역
	1층	-

■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 조서(변경)

구 분	건 축 물 용 도	비고
지정용도(1) (지상3층이상)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1)	잠실동 187-10, -11, -17, -18 번지
불허용도(D) (지상3층미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 1호의 단독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 2호의 공동주택 (복합용도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 15호의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 16호의 위락시설(관광숙박시설의 부대시설 제외,단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의 관광숙박시설에 포함된 위락시설은 불허)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17호의 공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18호의 창고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28호의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의료법 제36조 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에 해당하는 것 포함)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포함)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제외)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기타 갬블링 및 배팅업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게임장 운영업 중 성인오락실(전자오락)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기타 오락장 운영업 중 전화방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그 외 분류 안된 상품 전문 소매업 중 성인용품 소매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고, 단란주점,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권장용도(c) (지상1층)	개방형화장실

1) 지정용도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3호 및 제6호의 공공임대주택 및 준공공임대주택

* 한국표준산업분류 :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

■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	지정용도 신설 및 불허용도 등 변경 - 잠실동 187-10,11,17,18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하여 187-10,11,17,18필지에 지정용도 신설 및 불허용도 등 변경

2)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결정(변경) 사항

■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주 : (  )는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시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기정	변경
건폐율	50%이하(60%이하)	80%이하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적용
용적률	기준용적률 : 250% 이하(250%이하) 허용용적률 : 250%이하(350% 이하) 상한용적률 : 법정용적률의 2배 이내(400%이하)	기본용적률 : 680% 이하 상한용적률 : 법정용적률 이하
높이	20m 이하(35m이하)	· 50m이하	기존 지구단위계획상 상업지역(이면부)최고높이 기준 적용

■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	건폐율 변경(50%이하-80%이하) 용적률 변경 - 기정(기준250%, 허용 3500%) - 변경(기본용적률 680%) 높이 변경(20m이하→50m이하)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에 따라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 완화

3) 건축물의 용적률 완화항목에 관한 결정사항(신설)

■ 용적률 완화항목에 관한 결정조서

사업조건 항목			내용	비 고
공공기여율			부지면적의 25% 이상 제공 ⇒ 25.26% 계획 (323.20㎡ 이상)	기본 용적률 680% 적용
건축물 용도	비주거		10%이상~20%미만 ⇒ 15.59% 계획 (지상1층 비주거설치 의무)
	주거	주거비율	80%초과 ~ 90%이하 ⇒ 84.41% 계획
		공공:민간	25 : 75 ⇒ 29.70 : 70.30
주택규모			공공임대주택 : 전용 45㎡이하 ⇒ 14.17㎡ 계획 민간임대주택 : 전용 60㎡이하 ⇒ 14.17㎡, 49.75㎡, 계획
건축물 형태	21세기 미래형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정책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커뮤니티지원 시설의 설치계획, 에너지효율건축물, 친환경 건축물 중 2가지 사항 이상 의무적 이행 ⇒ 에너지효율건축물, 친환경 건축물 이행적용
커뮤니티시설			주민공동이용시설 미대상 규모인 경우에도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100㎡ 이상의 주민커뮤니티시설 설치 ⇒ 북카폐 174.51㎡ 계획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적용

■ 용적률 완화항목에 관한 결정사유서

역세권 청년주택을 건립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을 준용함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건축물의 배치(변경 없음)

2) 차량진출입 불허구간(변경 없음)

4.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사항

가. 공고 및 공람

○ 계획안 : 송파구 잠실동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 일자 및 게재신문 : 2017. 07. 06, 일간신문(서울경제, 한국경제)게재

○ 의견청취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 이상(2017.7.7~7.20)

○ 공람장소 : 서울시청 임대주택과 역세권사업팀

나. 의견접수사항  : 의견 없음

다. 관계기관 협의

○ 일자: 2017.6.30.~7.19.

○ 협의의견: 총 11개 부서 (의견모두반영)

- 서울시: 3개 부서 / 송파구: 7개 부서

- 기타(수도방위사령부): 1개 부서

5. 경관계획 사항

가. 기본방향 및 목표

○ 주변과 하나되는 조화로운 도심경관을 이루도록 계획

나. 경관 기본구상

○ 건축물과 주변가로의 조화로운 통합설계 및 시설과 장소의 복합적 이용이 가능하도록 계획

○ 역세권 청년주택으로서 명료한 장소성 부여를 통한 도시환경 조성

다. 경관 부문별 계획

○ 스카이라인 보전 : 기존 건축물들 상호간에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이 형성되도록 높이계획 수립

○ 가로경관 계획 : 저층부에 커뮤니티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하여 가로활성화를 고려한 가로경관 디자인 계획

라. 현황분석

○ 대상지는 근린생활시설시설(5층) 1개동과 단독주택(2층) 1개동으로 이용되고 있음

○ 대상지는 잠실새내역 대표적 먹자골목내 입지하고 있으며, 주변부 시설 대부분이 근린생활시설로써 이요되고 있으며, 촤측으로 잠실성당이 입지하고 있음

○ 대상지 북측으로 일반상업지역이 10m도로로 면하고 있으며, 지구단위계획상 최고높이 50m이하로 계획되어 있음

6. 도시계획 교통성 검토 결과

가.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가로 및 교차로의 영향 검토 결과

○ 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인근 주요 간선도로 교차로에서 차량 당 평균제어지체 발생은 미미한 것으로 분석되어 교차로 운영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나. 사업지 진출입 동선계획

○ 사업지 동측(6m) 및 서측(4m) 이면도로를 활용하여 차량진출입 하도록 계획하였으며, 양층 도로 모두 일방통행 도로로써 사업시행에 따른 진출입 동선상의 문제는 없음

다. 대중교통 및 보행

○ 사업지 좌우측에 각 1.5m이상의 차도형 전면공지를 확보하고, 북측부에 1.5m이상의 보도형 전면공지를 확보함으로써 차량 및 보행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음

라. 사업지 부설주차장 설치 계획

○ 본 사업지 계획주차대수는 77대로 법정주차(77면)의 100.0% 수준으로 주차 수급상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마. 교통안전 및 기타

○ 사업지 주차장 진출입부에 차량경고등, 반사경을 설치하여 진출입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안전이 증진 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음

○ 또한, 운전자가 차량동선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적정 위치에 주차안내표지판 설치계획을 수립하였음

7. 도시계획환경성 검토 결과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에의 반영사항
자연 환경	생태면적율	30%이상	○	∙기존 토양포장상태 100% ∙생태면적율 30.00%로 계획	∙생태면적율 30.12%로 계획 ∙자연지반녹지, 투수포장, 옥상녹화
	녹지 네트워크	녹지평가 지표1	○	∙녹지면적 Ⅱ, 녹지모양 Ⅱ, 내부연결성 Ⅰ, 외부연결성 Ⅲ	∙옥상녹화 등을 통한 녹지공간 확보 및 녹지네트워크 구축
	지형변동	절성토비율 20%미만	○	∙절성토 비율 미미함	∙지형에 순응한 계획 수립
		지형변동비율 30%미만	○	∙지형변동 비율 미미함	∙지형에 순응한 계획 수립
		지하수위보전	○	∙기초터파기 공사시 지하개발로 인한 지하수위 변화 및 지하수 유출이 일부 예상	∙지하공간 최소화 및 완벽한 차수막 시공으로 지하수위 유지
	비오톱	3등급	○	∙서울시 도시생태현황도상 비오톱유형평가 4등급으로 조사됨	∙녹지공간의 최대확보로 도시생태 가능 복원 및 강화
생활 환경	일조	연속 2시간 확보	○	∙Sunlight를 이용한 일조검토 ∙북측의 주거시설에 대하여 일부 영향	∙일조권 확보가 최대화 될 수 있도록 계획
	바람 및 미기후	바람길 확보	○	∙건축물사이에 공원 및 공지조성을 통한 이격거리 조정으로 바람의 순환 개선	∙풍향․경관을 고려한 배치기법 ∙부대구조물 설치 배제
	에너지	에너지절약계획 수립	○	∙향후 에너지소비 증가	∙에너지절약형 건축물설계기법 도입
		신재생에너지 사용	○	-	∙태양광발전설비, 지열냉난방시스템 등 신재생에너지 적용
	경관	Skyline보전	○	∙대상지 및 주변지역은 낮은 건축물, 북측 올림픽로변으로 고층건축물 형태	∙주변 건물과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계획
		조망권 확보	○	∙주변 주요 보존경관요소 없음	∙주변 개발을 고려한 경관계획으로 도심 주거단지로의 경관변화
		가로녹시율 35%	×	∙공개공지, 녹지 등의 조성을 통한 쾌적한 보행자 동선을 형성	-
	휴식 및 여가공간	휴식․여가공간 최대확보	○	∙지구단위구역내 어린이공원 2개소, 근린공원 1개소 위치	∙입주민 및 지역주민을 위한 커뮤니티 시설 제공 및 옥상녹화
	보행 친화공간	보행공간 계획수립	○	∙올림픽로 및 석촌호수로 가로 변에 보행자도로 계획 ∙주변 도로는 보차혼용도로로 계획	∙1층부 비건폐공간 확보로 보행공간 활용 ∙가로변의 변화와 리듬감을 부여하여 거리의 생동감 조성
		자전거전용도로 계획수립	×	∙해당사항 없음	-
		자전거보관소 15대/100unit	×	∙해당사항 없음	-
	소음･진동	소음환경 기준 이하	○	∙공사시 건설장비 등에 의한 소음발생 예상 ∙북측 올림픽로 운영에 따른 교통소음 영향	∙환경기준이하 유지를 위하여 공사장 소음, 진동에 대한 관리방안 강구(가설방음판넬 설치) ∙차음설계(창호, 외벽)을 통한 정온한 환경 유지

8.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심사(검토) 의견

○ 주변 용도지역 교통처리현황 등을 고려 역세권 청년주택 도입을 위한 용도지역 상향 등에 대한 적정성 재검토

○ 건폐율, 높이완화 계획은 올림픽대로(잠실광역중심 제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과의 정합성 및 주변 건축물 높이 등 주거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재검토 필요

○ 대상지 진출입 도로 최소폭원 및 기계식, 자주식 주차장 원활한 교통처리계획을 위해 재검토 필요

9. 주관부서 의견

○ 당해 사업 대상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을 위해 용도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요건을 충족하며 지구단위계획, 건축계획 등 관련 계획 수립(변경) 이 적정하다고 사료됨.

10. 관련부서 의견

부서명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비고
서울시 도시계획과	○ 교통처리계획상 4m도로를 이용하여 진출입(2개소)토록하고 있는바, 주택 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에 따른 진입도로 폭 확보 필요	○ 주택건설기준에 부합하고 원활한 교통처리위해 동측(6m) 및 서측(4m)의 2방향에서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계획 변경하여 반영함	반영
	○ 60여m에 이르는 세장형의 구조로 인한 경관차폐 부영향에 대한 검토	○ 건축계획에 대한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경관차폐 부영향을 검토하였음	반영
서울시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 대상지 주변의 용도지역 및 교통처리현황 등을 고려하여 역세권 청년주택 도입을 위한 용도지역 상향(제3종일반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등에 대한 적정성 재검토 필요	○ 본 사업은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역세권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에 의거 용도지역 상향 가능입지에 해당하며, 주변용도지역 및 교통처리현황에 부합함	반영
	○ 대상지의 건폐율 및 높이완화 계획은 잠실광역중심 제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과의 정합성 및 주변 건축물 높이 등 주거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재검토 필요	○ 조례 및 기준상 용도지역 상향가능지로써 공공기여율 등 감안시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기준 적용은 상업지역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정합성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됨	반영
	○ 백제고분로 7길(4m)변 차량진출입 계획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진•출입도로 최소폭원 기준과의 정합성 검토 필요	○ 주택건설기준에 부합하고 원활한 교통처리 위해 동측(6m) 및 서측(4m)의 2방향에서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계획 변경하여 반영함	반영
	○ 저층부 기계식 및 자주식 주차장 설치계획은 경관 및 원활한 교통처리계획을 고려하여 재검토 필요	○ 경관 및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하여 진출입구간을 2개소로 확장 계획하고, 주차면을 재배치 계획함	반영
서울시 도시관리과	○ 지구단위계획상 187-10,17 2필지 공동개발 지정(883㎡)되어 있으며, 1,500㎡이상 개발시 용도지역 상향(3종일반→준주거)가능한 지역에 청년주택 건립을 위하여 4필지 공동개발(1,279.6㎡)하면서 3종일반→일반상업으로 용도지역 상향하는 계획으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내용 및 사업대상지 정형화를 고려하여 당초 지정계획대로 개발하거나 동측 2필지(잠실동 187-16,19 면적 435.8㎡)를 추가하여 공동개발하는 방안 검토	○ 기 지정되어 있는 공동개발 획지는 (잠실동 187-10,17 면적 883.0㎡)부지모양이 정형화되어 있으나, 공공기여율 등 감안시 청년주택 사업규모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동일소유자부지인187-11,18번지를 포함하여 사업추진 하는 사항이며, 동측 2필지(잠실동187-16,19 면적 435.8㎡)는 토지소유자의 부동의로 토지매입 및 공동개발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임	미반영
	○ 차량 진․출입이 모두 4m도로(전면공지 포함 5.5m)를 통해 이루어지고 주차 출입구가 총 4개소(기계식 주차(70대)출입구 1개소, 자주식 주차(13대) 출입구 3개소)로 계획된 바, 이면도로 교통량 증가를 고려한 차량 진출입 동선 및 주차계획 재검토	○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해 동측(6m) 및 서측(4m)에서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계획 변경하여 반영함	반영

부서명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비고
서울시 도시관리과	○ 4m도로변 평행주차구획(2개소)은 주차장법 규정에 의한 차로 규정 적합여부 검토	○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하여 평행주차 구획을 조정하여 계획함	반영
	○ 최고높이를 20m이하(3종일반→준주거로 용도지역 상향시 35m이하)→50m이하로 변경하고 건폐율을 50%이하→75%이하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가구내 인접필지 및 주변 지역의 최고높이(15m이하, 20m이하) 및 경관을 고려한 적정성 검토	○ 건축계획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경관적정성을 검토하였음	반영
	○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되어 있는 최고높이사항 및 연접부 경관계획 관련 높이제한 사항은 관련 자료를 제시하여 위원회 심의에서 완화 여부에 대한 적정성 논의 필요	○ 경관시뮬레이션 등의 자료 작성을 통해 위원회 심의에서 완화 여부의 적정성을 논의 하겠음	반영
	○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및 결정도의 기정, 변경내용에 사업대상지 변경사항 명확히 구분 작성 필요	○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서(조서,도면)에 기정,변경내용을 명확히 구분 작성하겠음	반영
송파구의회	○ 현행 지구단위계획에 벗어나는 과도한 계획이나, 이에 대한 기반시설 확보 계획은 전무함 - 대상지는 「잠실광역중심 제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위치하고 있으며, 지구단위계획상 용도지역상향가능지로,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지역상향 시는 늘어나는 건축용량에 필요한 기반시설확보를 위해 도로, Open space, 주차장 등 공공기여(15%)를 전제로 건축물의 규모를 건폐율 60%, 허용용적률 350%, 최고높이 35m 이하로 정하고 있으나, - 사업주가 제시한 건축계획(건폐율75.59%, 용적률679.76%, 높이 50m)은, 현재 지구단위계획에 비해 2배의 고밀개발이 이루어짐에도 증가되는 건축 밀도로 인한 도로, 주민휴식공간, 주차,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에 대한 확충계획이 없어, 기반시설 부족에 따른 주민 불편이 예상됨 - 향후 다른 필지에 대해서도 본 사업과 같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차량 및 보행자 통행량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용량, 환경성, 경관, 재해, 교통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이에 대한 대안설정과 실현 방안을 강구한 후, 최소한 블록단위로 계획을 진행하여야 할 것임	- 본 사업은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역세권청 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에 부합하도록 용도지역을 변경한(제3종일반주거지역→일반상업 지역) 사항임 - 기준에 의한 공공기여율(부지면적의 25%, 319.90㎡)이상의 면적을 기부채납(25.26%, 323.20㎡)하고, 커뮤니티시설(주민공동이용 시설을 기준면적(50㎡)보다 많은 174.51㎡ 확보하는 등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에 부합한 공공기여 계획을 반영한 사항임 - 아울러,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및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에 의거 적합한 밀도로 계획한 사항임	미반영 미반영 반영
	○ 부정형 형태 및 과밀 고층 개발은 난개발의 우려가 있음 - 본 사업계획과 같은 부정형 형태의 개발은 난개발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며, 지구단위계획에서도 지양하고 있으므로, 정형화된 형태의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재검토되어야 할 것 이며, - 본 사업 높이계획(50m)은 인접필지(15 ~20m)에 비하여 과도하고 부자연스러운 스카이라인을 형성하게 되어, 이는 인접 지역 주민들에게 위압감, 차폐감, 상대적 박탈감 등을 부여 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일반적인 지역의 건폐율은 50~ 60%로, 건축물의 대지에 여유 공간을 확보하고, 도시의 평면적인 과밀화를 억제하고 일조•채광•통풍 등의 공간을 확보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규제 하고 있으므로, 본 사업계획과 같이 75% 가량의 과도한 건폐율 계획은 최소 300명 이상의 수용인구 계획을 갖고 있는 건축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건폐율을 하향 조정하는 것을 재검토하여야 할 것	- 동측 2필지(잠실동 187-16,19 면적 435.8㎡)는 토지소유자의 부동의로 토지매입 및 공동개발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임 - 건축계획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경관 적정성을 검토하였음 - 청년주택사업의 목적성 부합을 위해 건폐율 75% 계획	미반영 반영 미반영
	○ 장래를 고려한 충분한 주차장 확보로 인근 주민 피해 최소화 - 청년주택은 서울시 주차장조례에도 불구하고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근 제2,3종일반주거지역에서 동일한 규모로 도시형생활주택을 건립 시 보다 주차대수가 절반에 불가하여, 인근지역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향후 부족한 주차장을 공공에서 마련하여야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 결국 청년주택에 따른 이익은 사업주가 가져가고, 이에 따르는 문제점은 주민들의 세금으로 해결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이니,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장래 주차수요에 맞는 충분한 주차장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기계식 주차장의 경우 중형이상의 승용차, RV차량 등은 이용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므로, 자주식으로 계획하는 등 재검토 바람	○ 「서울특별시 역세권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에 의거 공동주택은 세대당 0.25대, 근린생활시설은 268㎡당 1대로 계획한 사항임	미반영
	○ 향후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신청시 사전에 우리구 협의 요청	○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신청시 사전에 협의요청토록 하겠음	반영
송파 도시계획과	○ 주변지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4~ 5층정도의 저층 상가시설이 입지해있으나, 본 사업계획과 같이 소규모 필지에 한해 과도한 높이(50m,15층)로 개발할 경우,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위압감, 차폐감, 상대적 박탈감 등으로 서울시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것임 - 더불어 , 일반적으로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건폐율을 50~60%로 제한하고 있으나, 본 사업계획과 같이 75% 가량의 과도한 건폐율 완화 적욕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조례 제정취지에도 부합되지 않으므로, 최소 300명 이상의 수용인구 계획을 갖고 있는 건축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접필지와 유사한 수준으로 건폐율을 하향 조정하는 것을 재검토하여야 할 것 - 또한, 대상지와 같이 부정형 형태로 개발할경우 남은 필지의 개발을 어렵게 하는 등 난개발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범위를확대하는 방법 등으로 정형화된 형태의 개발을 유도해야 할 것임	○ 건축계획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경관적정성을 검토하였음 - 청년주택사업의 목적성 부합을 위해 건폐율 75%로 계획 - 동측 2필지(잠실동 187-16,19 면적 435.8㎡)는 토지소유자의 부동의로 토지매입 및 공동개발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임	반영 미반영 미반영
	○ 지역 주민 피해만 가중시키는 불충분한 주차장 계획 재검토 - 장래를 고려하지 않고 청년주택 입지 유도만을 위한 과도한 완화정책은 결국 청년주택에 따른 이익은 사업주가 가져가고, 이로 인한 피해는 주민들의 세금으로 해결하게 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이니,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장래 주차수요에 맞는 충분한 주차장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기계식 주차장의 경우 중형이상의 승용차, RV차량 등은 이용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므로, 자주식으로 계획하는 등 재검토 바람	○ 「서울특별시 역세권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에 의거 공동주택은 세대당 0.25대, 근린생활시설은 268㎡당 1대로 계획한 사항임	반영
	○ 개별사업이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 후 추진	○ 기준에 의한 공공기여율(부지면적의 25%,319.90㎡)이상의 면적을 기부채납(25.26%, 323.20㎡)하고, 커뮤니티시설(주민공동이용시설)을 기준면적(100㎡)보다 많은 174.51㎡ 확보하는 등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에 부합한 공공기여 계획을 반영한 사항임	미반영
송파구 건축과	○ 해당 건축계획(안)에 대하여는 별도의견 없으며, 세부적인 건축법 관련 규정 등은 건축위원회 심의및 건축(신축)허가 신청시 별도 검토 예정임	○ 추후 별도의 심의 및 허가를 득하겠음	반영
송파구 교통과	○ 백제고분로7길 이면도로 운영계획이 지구단위계획을 반영하지 못함 - 사업지 동·서측 이면도로 : 차도형 전면공지 1.5m 확보 - 사업지 북측 이면도로 : 보도형 전면공지 1.5m 확보	○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부합하도록 기 계획(각 1.5m)에 반영된 상황이며, 차도형과 보도형을 구분하여 표현하였음	반영
	○ 주차장은 이용자 편의를 위해 최대한 통합 운영이 가능하도록 배치	○ 반영조치 하였음	반영
	○ 대기주차공간은 대기공간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로와 기계식 주차장 턴테이블 사이에 배치	○ 원활환 교통처리를 위해 도로와 기계식주차장 턴테이블 사이에 대기공간을 배치하였음	반영
송파구 주차관리과	○ 건축허가 신청시 아래 내용 및 세부적인 사항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 6조 제1항제3호 및 동법 제4호 등 관련규정에 적합하도록 할 것	○ 반영조치 하겠음	반영
송파구 도로과	○ 사업대상지 주변 인접 포장도로(10m, 6m, 4m)및 도로시설물(도로경계석, 측구)을 전폭 정비하고, 반드시 사용승인 2개월전까지 시공상세도를 첨부하여 우리구(도로과)와 사전협의 후 시행바람	○ 반영조치 하겠음	반영
송파구 치수과	○ 우,오수처리계획은 하수도법, 하수도시설기준(환경부 제정) 및 서울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서울시 하수분야 업무처리지침 등 최근 관련규정에 의거 설계, 시공, 유지관리 바람.	○ 우,오수처리계획은 하수도법, 하수도시설기준(환경부 제정) 및 서울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서울시 하수분야 업무처리지침 등 최근 관련규정에 의거 설계, 시공, 유지관리 하겠음	반영
	○ 하수도법 제61조 및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9조에 의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대상으로 준공신청 시(임시사용승인 포함) 기준으로 최종금액을 산출하여 부과코자 하오니 최종금액에 의한 고지서를 우리 구(치수과)에서 발급받아 납부 ※ 준공신청 시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 산출내역(근거) 제출.	○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준공신청 시(임시사용승인 포함) 기준으로 고지서를 송파구 치수과에서 발급받아 납부하겠음 ※ 준공신청 시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 산출내역(근거) 제하겠음	반영
	○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11조에 의한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대상사업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중 대지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으로서 서울시 물순환 관리 주관부서(물순환정책과)와 사전협의가 진행 될 수 있도록 조치	○ 서울시 물순환관리 주관부서(물순환정책과)와 ‘저영향개발 사전협의’를 진행하겠음	반영
	○ 단지 내·외의 우·오수 처리는 분류식으로 계획하고 자재는 흄관 등 KS제품규격 품질이상과 수밀성 확보제품을 사용하여 공공하수도에 각각1개소씩 우․오수 분리하여 연결토록 조치하시고 감리자는 반드시 현장조사 하여 오접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	○ 단지 내·외의 우·오수 처리는 분류식으로 계획 하고 자재는 흄관 등 KS제품규격 품질이상과 수밀성 확보제품을 사용하여 공공하수도에 각 각1개소씩 우․오수 분리하여 연결토록 조치하겠으며, 오접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겠 음	반영
	○ 사업 대상지 주변의 공공하수도 통수능력을 검토하여, 용량 부족시 하수관거 개량계획 (강우강도 기준 간선관거 30년빈도 95mm/hr, 지선관거 10년빈도 75mm/hr)을 수립하여 사업계획에 반영 조치 ※ 사업시행으로 인한 폐지 또는 신설·개량되는 공공하수시설에 대해 공공측량을 실시하고 공공측량성과 심사를 받아 서울시 하수도관리 전산시스템(시 주관부서 물재생계획과) GIS DB갱신을 위한 전산자료를 제출	○ 사업 대상지 주변의 공공하수도 통수능력을 검토하여, 용량 부족시 하수관거 개량계획 (강우 강도 기준 간선관거 30년빈도 95mm/hr, 지선 관거 10년빈도 75mm/hr)을 수립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조치하겠음 ※ 사업시행으로 인한 폐지 또는 신설·개량되는 공공하수시설에 대해 공공측량을 실시하고 공공측량성과 심사를 받아 서울시 하수도관리 전산시스템(시 주관부서 물재생계획과) GIS DB갱신을 위한 전산자료를 제출하겠음	반영
	○ 사업부지내에서 발생한 모든 하수(오수, 우수)는 도로(공공보도, 차도)상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대지 내에서 집수하여 공공하수관으로 배출되도록 설계 시 반영(빗물받이 및 트렌치 설치 등)하시기 바라며, 하수관 부설 시 침하방지를 위하여 관기초 설치	○ 사업부지내에서 발생한 모든 하수(오수, 우수)는 도로(공공보도, 차도)상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대지 내에서 집수하여 공공하수관으로 배출되도록 설계 시 반영(빗물받이 및 트렌치 설치 등)하겠으며, 하수관 부설 시 침하방지를 위하여 관기초를 설치하겠음	반영
	○ 향후 배수설비의 유지관리가 원활하도록 관경을 250mm이상으로 하며,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7. ‘배수설비의 설치기준’에 따라 관거내 유속이 0.6~1.5m/s가 되도록 하기 바람	○ 향후 배수설비의 유지관리가 원활하도록 관경을 250mm이상으로 하겠으며,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7. ‘배수설비의 설치기준’에 따라 관 거내 유속이 0.6~1.5m/s가 되도록 하겠음	반영
	○ 건축물의 착공 시 건물부지와 접한 도로의 공공하수관(상류측 20m부터 하류측 50m까지)과 맨홀, 빗물받이(연결관 포함)에 대한 CCTV촬영 또는 육안조사 등을 실시하고 이상(퇴적물, 파손 등)이 있을 시에는 우리 구(치수과)에 관련 자료 첨부하여 협의(필요시 서면 제출)토록 하되, 착공신고 처리일로부터 7일 이내 의견이 없을 시에는 공공 하수도는 이상이 없는 양호한 상태로 간주	○ 건축물의 착공 시 건물부지와 접한 도로의 공공하수관(상류측 20m부터 하류측 50m까지)과 맨홀, 빗물받이(연결관 포함)에 대한 CCTV촬영 또는 육안조사 등을 실시하고 이상(퇴적물, 파손 등)이 있을시에는 송파구(치수과)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협의(필요시 서면 제출)토록 하겠음	반영
	○ 침전지 등을 설치하여 공사 과정에서 주변의 공공 하수도 및 빗물받이 등으로 토사, 시멘트풀, 레미콘 세척수 등이 직접 유입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 공사과정에서 이물질이 유입된 경우에는 준설 등을 실시하여 원상태로 복구토록 조치 바람. ※ 침전지 등으로부터 공공하수도로의 연결은 우리 구(치수과)와 협의 후 시행토록 하며, 임의로 배수호스 연결 등을 위해 빗물받이의 스틸그레이팅 뚜껑 절단 등 시설물을 손괴하는 행위 금지	○ 침전지 등을 설치하여 공사 과정에서 주변의 공공하수도 및 빗물받이 등으로 토사, 시멘트풀, 레미콘 세척수 등이 직접 유입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부득이 공사과정에서 이물질이 유입된 경우에는 준설 등을 실시하여 원상태로 복구토록 조치하겠음 ※ 침전지 등으로부터 공공하수도로의 연결은 송파구(치수과)와 협의 후 시행하겠으며, 임의로 배수호스 연결 등을 위해 빗물받이의 스틸그레이팅 뚜껑 절단 등 시설물을 손괴하는 행위를 금지하겠음	반영
	○ 배수설비를 공공하수도에 연결시에는 시공자․감리자는 우·오수 분류지역 여부 등을 우리 구(치수과)에 문의 및 재차 현장 확인하여 오접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	○ 배수설비를 공공하수도에 연결시에는 시공자․감리자는 우·오수 분류지역 여부 등을 송파구(치수과)에 문의 및 재차 현장 확인하여 오접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겠음	반영
	○ 하수도법 제27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의해 배수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자로 하여금 시공	○ 하수도법 제27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의해 배수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자가 시공하겠음	반영
	○ 공공하수도로 연결되는 배수설비의 관경은 최소 150mm 이상으로 하고, 배수설비의 관경이200mm 이상인 경우에는 우리 구(치수과)와 협의하여 맨홀로 접속(필요시 신설)되도록 계획하고 시공(맨홀 신설시에 맨홀뚜껑은 우․오수용 구분하여 서울시마크가 새겨진 KS제품 사용)	○ 공공하수도로 연결되는 배수설비의 관경은 최 소 150mm 이상으로 하고, 배수설비의 관경이 200mm 이상인 경우에는 송파구(치수과)와 협의하여 맨홀로 접속(필요시 신설)되도록 계획하고 시공하겠음(맨홀 신설시에 맨홀뚜껑은 우·오수용 구분하여 서울시마크가 새겨진 KS제품 사용)	반영
	○ 공공하수도 연결시에는 반드시 원형천공기를 사용하도록 하고, 공공하수관로 관저고에서 관경이 1/2이상 지점에 연결토록 천공(관 상단부 및 수평부, 하단부 천공금지)	○ 공공하수도 연결시에는 반드시 원형천공기를 사용하도록 하고, 공공하수관로 관저고에서 관경이 1/2이상 지점에 연결토록 천공하겠음 (관상단부 및 수평부, 하단부 천공금지)	반영
	○ 공공하수관 1본에 2공이상 천공시에는 30cm 이상 이격거리 유지	○ 공공하수관 1본에 2공이상 천공시에는 30cm 이상 이격거리 유지하겠음	반영
	○ 공공하수관에 배수설비 연결시에는 단지관을 반드 시 사용하여 수밀성을 유지토록 하며, 사각형거 및 맨홀에 연결시에는 외부 접속지점에 배수관 외 경보다 30cm, 두께 15cm 이상의 보호콘크리트 시공(공공하수관에 연결된 배수관 상단부의 심도가 1m 미만인 경우에도 보호콘크리트 시공)	○ 공공하수관에 배수설비 연결시에는 단지관을 반드시 사용하여 수밀성을 유지하겠으며, 사각형거 및 맨홀에 연결시에는 외부 접속지점에 배수관 외경보다 30cm, 두께 15cm 이상의 보호콘크리트 시공하겠음(공공하수관에 연결된 배수관 상단부의 심도가 1m 미만인 경우에도 보호콘크리트 시공)	반영
	○ 공공하수관로 접속지점은 천공 전, 천공 후, 단지관 설치 후, 배수설비 연결후로 구분하여 촬영하 되 각각 원경사진(건물 및 공공하수관 접속위치 확인 가능토록 촬영) 및 근경사진(보드판에 위치 및 날짜, 관경 기입 촬영)을 촬영하여 위·변조방지 · 건축물의 공사감리자(감독자)가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고, 배수설비 준공검사 완료보고서 제출 시 첨부	○ 공공하수관로 접속지점은 천공 전, 천공 후, 단지관 설치 후, 배수설비 연결후로 구분하여 촬영하겠으며 각각 원경사진(건물 및 공공하수관 접속위치 확인 가능토록 촬영) 및 근경사진(보드판에 위치 및 날짜, 관경 기입 촬영)을 촬영하여 위·변조 방지토록 하겠음 ○ 건축물의 공사감리자(감독자)가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고, 배수설비 준공검사 완료보고서 제출 시 첨부하겠음	반영
	○ 기존건축물의 배수설비를 사용치 않을 경우에는 기존 배수관은 철거하고 천공부는 복구	○ 기존건축물의 배수설비를 사용치 않을 경우에는 기존 배수관은 철거하고 천공부는 복구하겠음	반영
	○ 기존건축물 부지 경계 안쪽에서 공공하수관까지 연결된 배수관 전부 철거	○ 기존건축물 부지 경계 안쪽에서 공공하수관까지 연결된 배수관 전부 철거하겠음	반영
	○ 공공하수관이 원형관인 경우에는 천공부(천공부 크기가 부정형인 경우 천공기로 재천공)에 단지관을 삽입한 후 수밀한 플라스틱 재질의 밀봉캡을 삽입한 후 외부 몰탈을 타설하고, 사각형거 및 맨홀에 연결된 경우에는 내측에 거푸집을 고정시키고 외부에서 거푸집을 설치한 상태에서 천공부 상부에 무수축몰탈을 타설하여 충진	○ 공공하수관이 원형관인 경우에는 천공부(천공부 크기가 부정형인 경우 천공기로 재천공)에 단지관을 삽입한 후 수밀한 플라스틱 재질의 밀봉캡을 삽입한 후 외부 몰탈을 타설하고, 사 각형거 및 맨홀에 연결된 경우에는 내측에 거 푸집을 고정시키고 외부에서 거푸집을 설치한 상태에서 천공부 상부에 무수축몰탈을 타설하여 충진하겠음	반영
	○ 천공부의 크기가 300mm 이상이거나 부정형 천공으로 균열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본관(1본) 교체나 별도의 폐쇄 방안을 우리 구(치수과)와 협의 후 조치	○ 천공부의 크기가 300mm 이상이거나 부정형 천공으로 균열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본관(1본) 교체나 별도의 폐쇄 방안을 송파구(치수 과)와 협의 후 조치하겠음	반영
	○ 공공하수도와 접속되어 있는 지점별로 현장 확인 가능토록 주변시설물과 함께 촬영토록 하며 배수 설비 폐쇄 전, 배수관 철거 후, 천공부(필요시 천공 후), 단지관 및 밀봉캡 설치 후(또는 거푸집 설치 후), 몰탈 타설 후로 구분하여 촬영하되 위치 및 허가번호를 기재한 표시판을 설치 후 촬영하여 위·변조 방지 · 건축물의 공사감리자(감독자)가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고, 배수설비 준공검사 완료보고서 제출 시 첨부	○ 공공하수도와 접속되어 있는 지점별로 현장 확인 가능토록 주변시설물과 함께 촬영토록 하겠 으며, 배수설비 폐쇄 전, 배수관 철거 후, 천공부(필요시 천공 후), 단지관 및 밀봉캡 설치 후(또는 거푸집 설치 후), 몰탈 타설 후로 구 분하여 촬영하되 위치 및 허가번호를 기재한 표시판을 설치 후 촬영하여 위·변조 방지토록 하겠음 ○ 건축물의 공사감리자(감독자)가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고, 배수설비 준공검사 완료보고서 제출 시 첨부하겠음	반영
	○ 기존 배수설비가 공공하수도 빗물받이에 무단 연결된 경우에는 배수관 철거 후 빗물받이를 우리구 기준에 따라 재설치	○ 기존 배수설비가 공공하수도 빗물받이에 무단 연결된 경우에는 배수관 철거 후 빗물받이를 송파구 기준에 따라 재설치하겠음	반영
	○ 건축공사 완료 후 건물부지와 접한 도로의 공공하수관(상류측 20m부터 하류측 50m까지) 내부검사(1,000mm미만 CCTV, 1,000mm이상 육안조사)를 실시하고 조사보고서(촬영자료 cd 포함)를 작성하여 배수설비 준공검사 완료보고서 제출시 우리 구(치수과)에 첨부하여 제출하시고, 착공 시점대비 하수관로 내 이상 발견시에는 준설 및 보수 정비토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CCTV 촬영 시에는 위치 확인 및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촬영 장비를 맨홀 투입 전에 매회 주변 시설물(건축물)이 나오도록 촬영	○ 건축공사 완료 후 건물부지와 접한 도로의 공공하수관(상류측 20m부터 하류측 50m까지) 내부검사(1,000mm미만 CCTV, 1,000mm이상 육안조사)를 실시하고 조사보고서(촬영자료 cd 포함)를 작성하여 배수설비 준공검사 완료보고서를 송파구(치수과)에 첨부하여 제출하겠으며, 착공 시점대비 하수관로 내 이상 발견 시에는 준설 및 보수 정비토록 조치하겠음 ※ CCTV 촬영시에는 위치 확인 및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촬영 장비를 맨홀 투입전에 매회 주변 시설물(건축물)이 나오도록 촬영하겠음	반영
	○ 집중호우 시 지하주차장의 침수 예방을 위하여 차량진출입구 차수판 설치하시기 바라며, 빗물을 저장하여 도시형 수해를 예방 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빗물저류시설을 설치하시기 바람.	○ 집중호우 시 지하주차장의 침수 예방을 위하여 차량진출입구 차수판 설치하겠으며, 빗물을 저장하여 도시형 수해를 예방 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빗물저류시설을 설치하겠음	반영
수도 방위 사령부	○ 검토결과 : 동의 - 상기 협의지역(올림필대로 북단을 제외한 송파구)은 「대공방어협조구역 관리예규」에 따른 행정기관 위탁고도가 해발 184m이므로, 해발 184m이하의 건축은 군(軍)협의 없이 행정기관(인허가권자)에서 직접 처리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향후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 협의 건축물의 최고높이(지반+건축+옥탑 등)가 해발 184m를 초과할 경우(방공작전 수행에 장애가 될 우려가 있음)반드시 재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대공방어협조구역 외 제한보호구역 등 군사시설보호구역과 관련된 추가 협의사항이 있을 경우 반드시 해당 관할부대(52사단 등)에 협의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 군사시설보호구역과 관련된 추가 협의 사항이 있을 경우 반드시 해당 관할부대(52사단 등)에 협의요청토록 하겠음 - 군사시설보호구역과 관련된 추가 협의 사항이 있을 경우 반드시 해당 관할부대(52사단 등)에 협의요청토록 하겠음	반영

11.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 및 제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청년주택 분과위원회 자문결과 및 조치계획

○ 개최일시 : 2017. 09. 26

○ 개최결과 : 재자문

연번	자 문 의 견	조 치 계 획	비고
1	○ 대상지 입지 및 진입도로 등 교통처리 현황을 고려하여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준주거지역을 기준으로 대안 검토 - 높이 계획은 준주거지역을 기준(35M 이하)으로 대안 검토 - 건폐율 완화 계획은 용적률 높이 및 경관계획과 연계하여 검토	○ 준주거지역을 적용하여 건축물의 매스와 입면을 주변지역과 조화될 수 있도록 검토하였으나,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사업실현 가능성 등을 감안 일반상업지역을 적용한 대안을 추가 검토함	미반영 (대안제시)
2	○ 건축계획 시 10M 도로변(북측)과 4M 도로변을 구분하여 차등적으로 건축물 규모 및 배치 검토	○ 10M 도로변과 4M 도로변을 분석하여 주변지역에 대한 영향 및 차폐감과 건축물의 매스, 입면이 조화될 수 있도록 대안을 검토함	반영

(별지 제7호 서식)

No.

안 건 명	송파구 잠실동 187-10 외 3필지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관리계획[올림픽로(잠실광역중심 제2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			관 련 사 항
심 의 요 지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관련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종상향)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내 용	위 치	변 경 내 용	면 적(㎡)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187-10,11,17,18번지	도시관리계획(3종→일반상업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1,279.6
상 정 사 유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해 도시관리계획[잠실광역중심 제2지구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코자 자문안 상정
용지규격 : B4 규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