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과제 검토서>

1-1		‘희망두배 청년통장’참여조건 개선	존중하기 바람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참여조건을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놓여 있는 청년들이 참여 할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기바람

□ 제안개요

❍ 임금근로자 만이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가입 할수 있음

❍ 근로를 하고 있는 모든 청년들이 가입 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기 바람

□ 추진중인 정책 또는 계획

❍ ‘희망두배 청년통장’ 저소득 근로청년 자립지원

- 추진시기 : 205년 8월∼

- 대    상 : 18～34세의 근로 청년

- 근로조건 : 최근 1년간 6개월 이상 근로 청년

□ 검토결과

❍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등은 통장 등은 거래내역 확인으로 근로 확인

❍ 6개월 이상 근로기간의 확인은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거래기간으로 확인

<세부사업 실행계획서>

1-2		희망두배 청년통장 제도 개선 계획

희망두배 청년통장 1차 모집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여 향후

추가 모집에 활용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저축목적 : 청년층의 교육비, 주거비, 결혼자금, 창업 및 운영자금                    지원으로 자립기반 조성

❍ 저축기간 : 2년, 3년

❍ 신청자격 : 만 18세 ～ 34세 이하, 본인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 70%

이상, 가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200% 이하

	<제도개선을 위한 전문가 자문>
□ 일 시 : 2015. 7. 28(화) 10:00 □ 참 석 자 : 이찬진 변호사, 남기철 교수, 노원구청 김혜영 담당자, 은평구청 김수연 팀장 □ 주요의견 : 소득인정액 200% 이상 상향 등

※ 2015. 8. 5 14:00 청년 대표들과 통장사업 간담회 개최 예정

□ 문 제 점

❍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이 조건으로 진입이 어려움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 하였을 경우 최저소득이 200% 범위내에 들어가기 힘듬

❍ 근로 의욕은 있으나 학업 등으로 6개월 이상 근로가 어려운 청년 존재

❍ 청년들은 독립심이 강한 반면 재산 증식 의지는 약함

❍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등은 참여가 어려움(청년의회 건의사항)

□ 개선 방안

❍ 희망두배 청년통장이 타 통장과 중복가입 방지 및 지원대상 규정

- 저축을 통해 자립할 수 있는 청년세대(18～34세)를 지원

(소득인정액 120% 이하는 가능한 희망키움 통장으로 유도)

❍ 통장사업 성격에 맞게 가입조건 개선

- 근로조건 : 신청일 현재 근로 중 또는 최근 1년중 6개월 이상 근로

※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은 거래내역을 확인할수 있는 증빙서류로 가늠

- 소득조건

‣ 본인 근로소득이 1인기준 최저생계비의 70% 이상 이면서 가구 전체 근로      소득인정액이  중위 소득의 100% 이하(최저생계비 약 253%)

-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5억원 이하(서울형 기초보장제 기준 적용)

❍ 선발후 지속적으로 근로 유도(50% 이상 근로 조건)

- 근로 장려금 지원시 통장 가입기간 중 50%이상 근로시 전액 지원

- 50% 미만 근로시 차등 지원

‣ 30% ∼ 50% 미만 근로시 80%, 20% ∼ 30% 미만 근로시 40%,

‣ 10%∼20% 미만 근로시 20%, 10% 미만은 미지원

❍ 제출서류 간소화

-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미징구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제출로 구에서 사통망을 통해 조회

□ 향후계획

❍ 2015년 2차 400명 추가 모집 : 2015. 8월

- 제출서류 및 자격조건 완화 적용 : 2차 추가모집 부터

❍ 1차 심사선발 인원 약정식 : 2015. 8. 19. 19:30

작성자	희망복지지원과장 : 안찬율 (☎2133-7370), 희망복지기획팀장 : 김건태(☎7372), 담당 : 오세진(☎7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