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전달체계 가이드라인

□ 목  적

ㅇ 전달체계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지자체 내 사무분장에 대한 부서간 이견을 해소하고 지자체 실정에 맞는 사무분장 시행

- 지자체별 자체 사업계획 수립 및 전담인력 배치 등 사전준비를 통해 효율적 사업추진 도모

□ 사업 추진체계

국토교통부 (사업집행 총괄)	⇨	시‧도 (상위보조사업자)	⇨	시‧군‧구 (보조사업자)
ㅇ 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 ㅇ 시‧도 예산배정 및 정산확인		ㅇ 자체 사업계획 수립 및 수행상황 점검 ㅇ 시‧군‧구 예산배정 및 정산 관리		ㅇ 신청·접수 및 소득·재산조사 ㅇ 지원 대상 결정 및 지급 ㅇ 정산 및 사후관리

□ 업무절차(전달체계)

단 계		주요내용
신청 (신청자)		□청년월세 지원금 신청 □구비서류 제출
⇩				⇩
접수 (읍·면·동)		□청년월세 지원 접수처리 □상담 및 신청 안내
⇩				⇩	접수 즉시
조사 (시·군·구 통합조사팀)		□소득·재산 신청조사
		1일차	□신청·접수
		2일차	□공적자료 조회 요청
		14일차	□소득·재산 조회결과 수신
		28일차	□소득·재산 조회결과 최종 확인
⇩				⇩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
지원 결정 등 (시·군·구 사업팀)		□지원 결정 및 통보, 지원금 지급, 사후관리(집행 및 정산, 환수)

□ 사무분장 원칙

ㅇ (신청서 접수) 신청자 편의 및 업무량 분산을 위해 청년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수행

ㅇ (소득재산 조사) 조사업무의 전문성, 국무회의 상정 사업계획, 사회보장급여법령 등에 따라 통합조사팀에서 수행

- (전문성) 가구원 구성, 소득․재산 조사 등 대상자 선정 시 다양한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업무지식 및 경험 필요

* 업무 미숙으로 인해 오류가 발생할 경우 사업의 신뢰도 하락 및 행정력 낭비 우려

- (국무회의)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및 한시 사업인 점을 감안하여 기존 복지사업 전달체계* 활용 결정(국무회의, ‘21.8)

* (접수) 읍면동 → (소득재산 조사) 시군구 통합조사팀 → (지원금 지급 등) 시군구 사업팀

- (적법성)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완료되었으며, 지원대상이 취약계층(중위소득 60%이하)으로 사회복지공무원 업무범위** 해당

*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협의 완료(‘21.12.13) 되어 사회보장제도로 인정

** 주거비 부담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사업으로서 사회보장급여법 및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법령에 부합

【사회보장급여법】

제43조(사회복지전담공무원) ③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업무 중 취약계층에 대한 상담과 지도, 생활실태의 조사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적 업무를 담당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보장급여”란 제5호의 보장기관이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제공하는 현금, 현물, 서비스 및 그 이용권을 말한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ㆍ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4. “사회서비스”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업무)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담당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약계층 발굴 및 상담과 지도, 사회복지에 대한 욕구조사, 서비스 제공 계획의 수립, 서비스 제공 및 점검, 사후관리 등 통합사례관리에 관한 업무

2. 사회복지사업 수행을 위한 취약계층의 소득ㆍ재산 등 생활실태의 조사 및 가정환경 등 파악 업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ㆍ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ㅇ (지원결정 등) 소득재산 조사 외 업무(지원 결정, 지원금 지급 및 사후관리* 등)는 지자체 실정에 맞게 사업팀에서 수행

* 이의신청, 부정수급 통보, 환수 등 지원 결정 이후 사후관리

- (사업팀 결정) 1순위지자체에서 자체시행 월세지원 사업 담당 부서, 2순위청년정책(지원) 담당 부서 또는 주거급여 담당 부서

- (대표번호 운영) 월세지원 사업에 대한 안내 및 이의신청 접수 등을 위해 시군구 사업팀 내 대표번호 개설․운영

【이의신청 절차】

단 계				주요내용
신청자				□시군구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내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이의신청
⇩				⇩
이의신청‧접수 (시·군·구 사업팀)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접수
	⇩	필요시		⇩
소득재산 등 재확인 (시·군·구 통합조사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재생성된 지급내역 확인 ※ 이의신청 내용이 가구구성, 소득재산 조사 등 통합조사팀 소관이 아닌 경우 절차 생략
⇩					⇩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결과 통지 (시·군·구 사업팀)				□이의신청자에게 처리결과 통보(서면 또는 문자) ※ 인용결정 후 대상자는 신청지급 절차에 따름

□ 기타사항

ㅇ 통합조사팀에서 소득재산 조사 업무 수행이 곤란한 지자체는 사회복지공무원을 사업팀에 배치시킬 경우 사업추진 가능

ㅇ 사무분장 원칙 미적용 지자체는 국토부와 별도 협의

* 시․도 사업팀에서 시․군․구 사업팀 업무 대행 등

ㅇ 지자체장이 정하는 기관에 위임․위탁하는 경우, 행정전산망 개통 및 행복e음 사용 권한이 있는 공무원 배치 필요(별도 협의 必)

참고		국무회의('21.8.24) 안건(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계획)

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1. (제 회)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계획(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제출 연월일	2021. 8. 24

1. 의결주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계획(안)」을 별첨과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 코로나19 장기화 등 경제위기로 인한 청년 주거부담 경감을 위해 ‘22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도입할 예정

○ 조속한 지원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통해 추진할 예정으로 동 사업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추진배경

○ (추진배경)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추진

나. 사업 내용

○ (지원대상) 만 19～34세 이하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청년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 본인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혼인 시 가구당 1명에게만 지원

○ (지원금액·기간) 월 최대 20만원 x 최대 12개월

- 신청기간 : ‘22.4월～’23.3월(1년간) / 지급기간 : ‘22.4월～’24.9월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최대 20만원까지 지급하고, 방학기간 등을 고려하여 수급기간이 연속되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분 지원

○ (소요예산) 3,003억원(국비 1,369억원, 지방비 1,633억원)

- (‘22년 예산) 총사업비의 60%를 1년차에 지급 ⇒ 국비 821억원

4. 주요 토의과제 : 없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 조사) 제2항제10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0.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 이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사업목적 및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

나.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

나. 합    의 : 기재부 등 관련부처와 합의되었음

다. 별    책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계획(안)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계획(안)

2021. 8.

국토교통부

순    서

Ⅰ. 추진배경	1

Ⅱ. 청년 월세지원 방안	2

Ⅲ. 기대효과	4

Ⅳ. 향후계획	4

Ⅰ. 추진배경

◇ 코로나19 장기화 등 경제위기로 인한 청년 주거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 월세지원 사업 도입 필요

□ 학업, 취업준비, 독립욕구 등으로 청년가구는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취업난, 주거비 상승으로 주거안정성 취약

* 청년가구 추이 : (‘18) 264만 → (‘19) 299만 → (’20) 315만(‘20년 주거실태조사)

ㅇ 특히,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경제상황의 악화는 청년들의 고용여건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주거비 부담 가중**

* 청년층(15～29세) 고용률: (‘19) 43.5% → (’20) 42.2%, 실업률: (‘19) 8.9% → (’20) 9.0% (통계청)

** 청년가구 PIR(연소득대비 주택가격 비율): (‘19) 5.0배 → (’20) 5.5배, 임차가구 RIR(월소득대비 임대료 비율): (‘19) 17.7% → (’20) 16.8%, 수도권 RIR: (‘19) 19.3% → (’20) 20.0% (0.7%p 증가)

*** 2년 이내 단기간 거주 비율도 상승(‘19년 81.6% → ’20년 82.2%)하여 청년들의 주거 불안정성 상승

ㅇ 청년가구의 주거비 부담은 학업, 취업 등 본업에 집중을 어렵게 하고, 안정적인 사회진입에 걸림돌로 작용하여 정부의 선제적인 역할 긴요

□ 그간 정부는 청년가구를 대상으로 청년 주거급여 지급, 전월세 대출 지원 등을 시행하여 왔으나, 수혜대상 및 지원효과는 제한적

ㅇ 청년 주거급여는 전체 가구소득(청년 포함)이 기준 중위소득의 45%이하인 가구의 청년(‘22년 약 3.3만명)을 대상으로 지원

ㅇ 전월세 대출도 주거지원 효과는 있으나, 저소득 청년계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대출보다는 직접 지원이 필요

□ 이에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도입 예정

* 8.26 관계부처 합동 청년특별대책에 포함하여 발표할 계획

ㅇ ‘22년부터 지원을 위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관련예산 반영 추진 중

☞ ‘22년부터 청년 월세지원사업의 차질없는 도입을 위해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하려는 것임

Ⅱ. 청년 월세지원 방안

◇ ‘22.4월부터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생애 1회에 한하여 月 20만원씩 최대 12개월 간 지원

1	지원 대상

□ (대상) ｢청년기본법｣상 청년으로 만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

□ (소득) 청년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 본인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약 15.2만명 추정(주거급여 대상 外 11.9만명, 주거급여 대상 3.3만명)

ㅇ 혼인 또는 중위소득 50% 이상의 경제활동 등으로 원가구와 분리되어 기초보장제도상 별도 보장가구로 인정시 원가구 소득 미고려

* 혼인 시 가구당 1명에게만 지원

2	지원 내용

□ (지원 한도) 월 최대 20만원 임대료 지원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최대 20만원까지 지급

□ (지원 기간) 최대 12개월

ㅇ 신청기간 : ‘22.4월 ～ ’23.3월(1년간) / 지급기간 : ‘22.4월 ～ ’24.9월(신청기간 완료 후 1.5년 내 지급 완료)

* 방학기간 등을 고려하여 수급기간이 연속되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분 지원

□ (보조율) 서울 30%, 그 외 지역 50%

3	중복 방지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월세지원 20만원에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또는 별도 보장가구로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 월세가 지원기준(월 20만원) 상회 시 초과분에 한해 청년 월세 무이자 대출(월 20만원) 연계 지원

* (대출한도/이자) 월 20만원까지 무이자, 초과분 1.0% 저리융자(월 50만원 이내)

□ 별도 전산 시스템 구축(사업시기 등을 감안하여 행복e음 內 구축 추진, 복지부 협조 필요) 등을 통해 他급여와 중복지급 방지

4	지원 절차

□ 지원금 신청과 접수(온라인 또는 읍면동)

ㅇ 월세지원을 원하는 가구는 온라인 또는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구비서류 등*을 제출‧접수

*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및 기타 구비서류 등

□ 자산(소득, 재산) 조사(시군구 통합조사관리팀)

ㅇ 제출된 신청서를 토대로 가구 구성원 등에 대해 소득‧재산 조회(금융재산 포함), 자료가 불충분한 경우 방문조사 및 추가 제출서류 요구

□ 지원결정 및 결과통지(시군구 사업팀)

ㅇ 사업팀은 신청서 접수 시 신고된 사항, 지자체의 소득‧재산 조사결과 등을 종합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결과 통지

5	소요 예산

□ (총사업비) 3,003억원(국비 1,369억원, 지방비 1,633억원)

ㅇ (‘22년 예산) 총사업비의 60%를 1년차에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 ⇒ 국비 821억원 반영

Ⅲ. 기대효과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에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

* 청년 월세가구 비중은 50.2%로 높은 수준(‘19년 주거실태조사)

□ 청년들이 학업, 취업준비 등 본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 안정적인 사회진입 기대

Ⅳ. 향후계획

◇ ‘22년부터 차질 없이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국무회의를 통해 국가정책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여 사업 추진, 기타 사항 철저히 준비

*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가능(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제10호)

□ 사업 지침 마련(‘21.9~11월)

ㅇ 전문가, 현장 집행인력, 이해관계 당사자 등 의견 수렴 및 결과 반영

* 의견수렴 등을 통해 필요시 사업추진 세부사항 일부 조정 가능

□ 전산 개발 추진(‘21.12~’22.3월)

ㅇ ‘신청→소득‧자산조사→대상자 선정→지원금 지급’의 절차를 안정적으로 구현

□ 현장 집행인력 사전 교육 진행(‘21.12~’22.2월)

ㅇ 지자체별 급여 담당자 대상 지침 관련 교육 진행

□ 제도 사전 홍보(‘22.3월~)

ㅇ 온라인 매체를 기반으로 한 언론 홍보 등을 통해 제도 홍보

< 소 관 부 서 명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

(044) 201 - 3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