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살이발전소 위․수탁관리 협약서

청년살이발전소의 위․수탁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위탁자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을□동□이라 칭하고 수탁자인 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 이사장을□행□ 이라 칭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상기시설(이하 “위탁시설”이라 한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동□이□행□에게 위탁하여 시행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수탁관리대상)□행□이 관리․운영하여야 할 대상은 정릉로 23길 56에 위치하는 청년살이 발전소이며 시설현황은 별표1과 같다.

제3조(위․수탁기간 및 협약변경) ① 위탁시설의 위탁관리․운영개시일은  2018년 6월 20일로 한다.

② 위탁기간은 운영개시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동 연장한다. 다만,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협약 유효기간은 위탁사무의 인계․인수 종료시까지 한다.

③ 위탁기간의 연장 등 협약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동□과

□행□이 협의하여 변경한다.

제4조(위․수탁의 범위)□동□은□행□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위탁사무”라 한다)을 시행하도록 하고□행□은 이의 시행 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 위탁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2. 위탁시설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 위탁시설의 관리․운영에 따른 민․형사상 소송업무 및 일반 민원 처리사항

4. 위탁시설의 활성화를 위한 운영계획 수립․시행

5. 기타□동□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운영지원) 동□은□행□에게 위탁 사무수행에 필요한 인력․장비․시설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회계) 위탁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회계는□행□의 정관 및 회계 규정에 의한다.

제7조(위탁운영비 지급) ①□행□은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운영비등을 지출계획서에 의거□동□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동□은□행□이 제출한 지출계획서에 근거하여 위탁운영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행□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위탁운영비를 당해 목적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④ “행”은 회계연도 종료 후 집행잔액에 대하여 국·시비 보조금은 사업결과보고서 및 정산서에 따라 반납하여야 하며, 구비지원금은 구청의 요구가 있을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수입금 관리) 사용료 등의 수입금은□행□의 사업 및 시설운영비로 사용한다.

제9조(운영계획 수립 등) ①□행□은 수탁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탁시설의 관리․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시설의 운영방법 및 시간

2. 위탁시설의 사용료

3. 시설물 관리

4. 운영 수입금 관리방법 등

②제1항제1호의 운영에 다른 운용방법을 변경 또는 대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동□과 협의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제1항 제2호의 사용료는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행”이 정하여 결정한다.

제10조(관리인의 의무) ①□행□은 수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불공정한 업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징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②□행□은 관계법령, 조례, 규칙 및 위탁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동□의 명령이나 처분 등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행□은 위탁받은 시설(주차장 제외)과 장비, 부대시설 및 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집행하여야 하며□행□의 승인없이 위탁 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④ “행□은 위탁받은 시설에 대하여 손해보험 등에 가입하여 각종 재해로 인한 손해보전에 대비하여야 한다.

⑤□행□은 위탁받은 시설을 신축․증축․개축․대수선․용도변경을 하거나 시설물을 설치 또는 철거하는 등의 경우에는□동□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동□은 위탁받은 시설의 안전과 환경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감독) ①□동□은□행□에게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도․감독권을 행할 수 있다.

1. 위탁관리 계약 이행사항 확인․감독

2. 위탁시설의 관리․운영방법 지도

3. 위탁시설의 운영 실태 등 각종 자료제출 명령

4. 위탁사업의 수지분석․결산보고 등 각종 보고지시

5. 기타 관계법령 및 조례에 의하거나 업무상 필요한 명령 또는 지시

②□동□은 제1항의 개선 또는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행□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행□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업무의 협의)□행□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동□과 협의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위탁계약 조건에 □동□의 승인 또는 협의를 요하는 사항

2. 위탁받은 시설의 대규모 개․보수를 위한 사업계획의 추진

3. 위탁받은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한 운영규정 제정

4. 기타□동□이 수탁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재위탁 등) ①□행□은 관계법령에 의거 수탁 받은 시설의 일부에 대하여 “동”의 승인을 얻어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있다.

②□행□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3자에게 재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관리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매년 경신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료는 관계 법령이나 조례 등의 규정에 의거 산정하며 □동□이 금액을 정하여□행□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제14조(양도․양여금지)□행□은 위탁받은 시설을 □동□의 승인 없이 양도․양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15조(관리․운영 책임)□행□은 위탁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제반 민․형사상 문제(사건) 및 일반민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6조(협약의 해지등) ①□동□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동□이 공공목적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때

2.□행□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3.□행□이 협약조건을 현저히 위반하여 수탁자로서 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4. 관계법령 폐지 또는 조례의 개정․폐지로 협약관계 유지가 불가능할 때

②□동□이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행□   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행□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위탁협약이 해지된 경우에는□동□에게 협약해지로 인한 손해보상 또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등을 할 수 없다. 그러나 □동□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협약이 해지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해석)□행□이 위탁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및 조례 기타 관계법규에 정하는 바에 의하며, 협약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동□과 “행”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8조(참여) “행”은 위․수탁사무 협의계약 체결일 이후 위탁시설의 내부시설(인테리어, 구조 등)변경 및 비품(영사기, 물품, 집기류 등)등 구입에 대하여 “동”과 협의하여 필요한 예산집행 등으로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예산 낭비요인이 없도록 하여야한다.

제19조(협약서 작성)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동□과□행□이 서명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8. 6. 20.

□동□(위탁자) :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68

성  북  구  청  장    (인)

□행□(수탁자) :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리랑로 12길 4

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  이 사 장   (인)

<별표 1>

▶청년살이발전소 현황◀

시 설 명	구분	현황
<청년살이발전소>	소재지	성북구 정릉로 23길 56,2층
	규 모	120.69㎡ (대지면적 683.54㎡, 연면적 159.93㎡)
	주요 시설	사무실, 교육장, 테라스(증축공간), 계단, 남녀 화장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