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두배통장’ 사업 전문가 회의 회의록

<2014. 11.12>

○◌◌ : 요즘 청년들은 학자금대출로 대학을 졸업하면서부터 부채를 안게 되어 굉장히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두배통장’사업이 시행되면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시 재원은 한정되어 있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좋은 대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 : 청정넷 정책사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먼저 서로 간단하게 소개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 복지재단에서 희망플러스, 꿈나래통장 사업을 맡고 있는 담당팀장입니다. 좋은 의견을 주시면 많이 참고하고 조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 청년두배 통장 사업담당입니다.  청년단체 관계자의 의견을 듣는 것이 사업추진에 많은 도움이 될거 같아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 : 기존 통장사업인 희망플러스통장, 꿈나래 통장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 청년유니온이라는 노동조합에서 정책담당하고 있는 ○◌◌이구요. 일하는 청년들의 입장에서 말씀드릴게 있을 거 같아서 참석하였습니다.

○◌◌ : 청년유니온 조합원으로온 ○◌◌입니다. 청년문제 당사자로 관심이 많아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 : 금융정의연대 ○◌◌이구요. 작년에 토닥토닥협동조합과 함께 청년부채 실태조사를 하고 관련 대안을 같이 고민했었는데 오늘도 잘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 : 청년지갑트레이드센터에서 센터장을 맡고 있는 ○◌◌입니다. 오늘은 더 좋은 정책을 만들기 위한 협력의 장이었으면 합니다.

○◌◌ : 청년당사자이기도하고 청년연대은행이라는 단체에서 청년들이 함께 모여 얼마 안 되는 돈이나마 모으기도 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 데, 청년두배 통장사업에 대하여 같이 얘기하고 싶어 참가하였습니다.

○◌◌ : 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사무국장 이구요. 청년두배통장이 작년 청정넷의 사업제안이기도 하고, 실제 실행단계을 앞두고 있는 사업으로서 잘 설계되고 진행될 수 있게 좋은 의견을 나누고 싶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 : 자활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사례관리사로 청년두배통장에 관심이 있어서 참석하게 되었고 좋은 의견을 많이 듣고자 합니다.

○◌◌ : 작년에 청년정책네트워크라는 첫 번째 사업 생활부분에서 청년들에게도 이런 청년두배통장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제안되어 박원순 시장님의 공약사업으로 채택되었습니다. 또 청년대상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애로사항을 풀고자 이런 자리가 마련된 것  같습니다.

청년두배통장을 통해서 젊은 청년들이 꿈을 꿀 수 있게 거듭 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서울시 사업설계안을 들어본 후 ○◌◌님의 발제안을 들어보고 쟁점이 되는 사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 : 우리시는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지원으로 자립을 돕고자 청년두배통장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선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기초수급자는 불입금액의 100% 매칭, 비수급자는 50% 매칭 지원하고, 주요내용은 교육비(자기개발비), 주거비, 결혼자금 등으로 지원할 예정으로 2015년 5월부터 2018년까지 4년 동안 추진할 계획입니다. 적립기간은 36개월, 매년 가구기준 1,000가구를 모집하고 또한 최저생계비 200%이하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하지만 청년두배 통장사업 추진시 가장 어려운 점은 “청년두배 통장사업 대상자 선발기준을 어떻게 정하고, 또한 저소득 청년의 니즈(needs)는 무엇인가? 즉 교육비를 지원해야 하는 지, 아니면 월세보증금을 지원해야 하는 지 저소득 청년층의 요구사항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사업비의 주요재원은 매칭금액의 60%는 우리시가 부담하고 40%는 민간후원금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잘못된 선정기준으로 대상자를 선발할 경우, 가입해야할 사람은 가입하지 못하고 오히려 부적격자가 가입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적립금액에 매칭해서 돈만 주는 게 아니라 저소득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금융자산관리 교육 등 사례관리 교육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오늘 좋은 의견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 : 최초에 어떤 취지로 청년두배 통장사업을 제안하게 되었는지 설명하면 토론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들 아시디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 기조에 빠져있고, 최근에는 3포(연애, 결혼, 출산)세대를 넘어서서 관계마저 포기하는 4포세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4포세대가 등장하게 된 배경을 말하자면 첫 번째는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고비용구조입니다. 학자금대출, 생활비, 스펙을 위한 교육비용 등을 합하면 1인당 4~5천만 원은 훌쩍 넘습니다. 그리고 졸업 후 사회진출 이후에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때는 주거안정이 필요합니다. 서울지역 주요대학 주변 다세대 주택의 평균월세는 48만원이라고 합니다. 청년들의 월세부담은 심각한 실정입니다. 기성세대 또한 하우스푸어로 가계부채가 많아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과거에는 청년들이 부모세대로부터 학비라든지 주거비를 조달할 수 있었는데 요즘은 오히려 부모의 채무가 자녀에게 전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3년 한국은행 가계부채 조사자료에 의하면 30세미만 청년층의 53%가 22백만원 금융부채를 가지고 있고 30대는 70%가 부채가 있고 평균부채도 50백만원이 넘어갑니다. 결혼자금, 전세자금 등으로 부채규모가 급격히 늘어나게 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청년들의 신용문제입니다. 학자금대출의 연체율도 5.2%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으로 신용카드 연체율 1~2%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고금리를 대출을 받게 되고 고금리대출로 채무를 갚을 수 없어 악순환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년들의 악순환 해결을 위해서는 소득이 필요하지만 정상적인 취업이 어려워 청년층에게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30세 이하 청년들은 대부분 임시 근로자로서 연간 1천만원도 안 되는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거비는 많고 부채는 늘어나고 소득이 늘어나지 않아 삼포세대, 사포세대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럼 이런 저소득 청년들을 위해 어떤 정책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냐에 대안으로 청년두배 통장을 설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희망플러스나 희망키움통장은 아주 잘되어 있는 정책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 기존 프로그램에 청년층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현실을 반영한 자산형성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통장사업의 주요대상은 ‘워킹푸어’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워킹푸어는 일하고 있는 있지만 소득으로 경제적 문제해결이 안 되는 계층입니다. 아르바이트 소득 증빙 등을 반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희망플러스 통장은 3년, 꿈나래통장은 5년까지 저축할 수 있는 데 청년층은 생활이 불안정하므로 1년~2년 정도 단기프로그램으로 지원하여 단기간에 성취감을 느끼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올바른 경제적 습관을 위한 경제교육 등을 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 수행하여 주었으면 좋겠고  통장사업이 어떤 대상에게 정책적 혜택을 주어야 하는 지 고민해봐야 하겠습니다.

○◌◌ : 자료에 보면 매칭비율이 수급자, 비수급자의 매칭비율이 다른 데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해야할 거 같아요.

○◌◌ : 청년두배통장이 처음 공약사업으로 설계되었을 때는 두배통장이니까 1:1로 매칭하였는데,  희망플러스 기존통장과의 형평성과 매칭재원과 관련되는 문제여서 수급자와 비수급자와 구분하고 있습니다.

○◌◌ : 비수급자도 1:1 매칭이 안되는 이유가 있는지요? 희망플러스, 꿈나래 통장사업과 정책대상이 다른 데 청년두배통장은 다른 방향에서 접근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 : 보건복지부 희망키움통장은 수급·비수급 구분이 없습니다만 희망플러스와 청년두배는 겹치는 부분이 거의 없어 비수급자는 0.5배 매칭해도 큰 무리가 없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또한 정책대상이 다르다고 했지만 희망플러스통장도 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차이점은 대상 연령대 차이밖에 없습니다.

○◌◌ : 청년두배통장은 서울시 예산이 지원되는게 아니라 민간후원금이 지원되는 데, 모금기관의 재원확보를 위한 명분확보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일반적인 모금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등 극빈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데 반하여 청년층 대상 모금사업은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어 청년두배통장사업의 민간재원 확보명분이 취약하다고 할 수 있어 수급자, 비수급자간 매칭비율을 달리해야 합니다.

○◌◌ : 그럼 희망플러스통장은 민간재원은 없습니까? 청년두배통장 가입자를 최저생계비 200%까지 확대하는 것도 일반인들의 시각에서 보면 수급자와 같이 매칭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죠?

○◌◌ : 그래서 청년두배통장 가입자를 어떻게 선발할 것인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 : 그럼 청년두배통장사업은 아예 수급자는 제외하고 ‘워킹푸어’만을 위한 청년두배통장으로 추진하여 정책적 명분을 확보하면 1:1 매칭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 저소득, 저신용 청년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방향을 정하여 일을 해도 저축할 여력이 없는 저소득 청년의 특성을 반영했으면 합니다.

○◌◌ : 그럼 저소득, 저신용 청년들을 선발한다고 할 때, 이분들을 선발하는  방법이 문제입니다. 1인가구를 구성하는 청년의 경우는 최저생계비 200% 안에 대부분으로 들어오게 되므로 부양자의 재산이 많은 청년이 가입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 저신용 청년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 : 비수급자에게 0.5배 매칭하여 지급하면 일반인들에게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것이라 생각됩니다.

○◌◌ : 재단 통장사업 관계자의 말씀을 듣고 싶은데 통장가입기간을 1년을 하였을 때 문제점은 없을까요?

○◌◌ : 저소득 청년들이 쉽게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6개월, 1년~2년의 단기저축 가입을 허용하고 금융자산 관리, 가계부 쓰기, 자조모음 등 연계 프로그램 지원을 건의합니다.

○◌◌ : 가입기간을 1년으로 했을 경우, 사업관련 사례관리 프로그램은 실질적으로 운영이 어렵고 사업성과도 안 나올 것이라 생각됩니다. 제안한다면 동기부여를 위해서는 가입기간에 따라 매칭비율 상향한다던지 예를 들면 1년을 유지했을 때 몇 개월 치를 매칭해 준다던지 이런 방법이 필요합니다.

○◌◌ : 통장사업은 단순히 돈을 모아 지급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통해 자립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수급자, 차상위 계층이 수급자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통장사업으로 자립을 지원하고 있고 기존사업은 현재 3년만기 프로그램인데 근로를 전제로 근로소득으로 3년 동안 불입하는 과정에서 성취감이 있고 적립과정에서 금융교육이나 자조모임 등 관련서비스를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제공합니다. 기존통장사업은 3년 만기 수령액이 약 천오백만원인데 이 돈이 가입자들의 생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마인드콘트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청년두배통장을 1년 단기로 운영해서 어떤 것을 얻으려는 것인 궁급합니다.

○◌◌ : 청년들의 경우는 갓 사회생활을 처음해서 만기를 경험한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1년 기간 통장사업도 기존 통장사업의 축소형이라 생각됩니다. 3년이라는 기간은 청년들에게는 상당히 긴 기간입니다.

○◌◌ : 청년들의 삶의 사이클 때문에 단기간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3년이라는 기간은 청년들의 경우 대단히 이직율이  높아 첫 직장 근무기간이 2년·3년처럼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자산관리를 할 수 있는 교육과 성취감을 느끼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 : 통장사업을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참여들의 자조모임을 운영하는 데면 관계형성을 위해서는 최소한 시간 필요합니다. 그래서 1년이면 너무 짧은 것 같아요

○◌◌ : 청년들의 삶의 주기가 3년까지 가기에는 저축을 만기까지 유지해서 경험한 적이 없어서 1년 정도의 단기간 적립으로 성취감을 갖게하자

○◌◌ : 신청자격에 제한을 취지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가구부채를 연동하는 것은 사실 부모의 부채와 연동해서 신청자를 제한해야 하는지? 또 신용불량자도 안된다고 했는데  앞의 자료를 보면 청년들의 연체경험이 많습니다. 신용불량자가 안될 경우, 사업취지에서 저신용, 워킹푸어의 탈빈곤 지원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취지와 안맞는거 같아요.

○◌◌ : 신용불량자 가입제외는 희망플러스 등 기존통장 가입시 제외조건인데, 자영업자가 신청이 안되는 이유는 근로소득이 있음에도 저소득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고 원래 사업취지가 자산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신용불량자의 채무상환 목적은 사업취지와 맞지 않고 학자금 대출 제외항목은 한번 고려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 : 본인 부채가 아닌 가구원의 부채 때문에 통장가입이 안되는 경우는 검토해보록 하겠습니다.

○◌◌ : 통장사업 가입심사의 경우,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의 재산도 조사하게 되는 데 재산조사시 본인만 조사해야 하는 지, 아니면 부모재산도 포함해야 하는지 또 가구단위는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 또는 혼자 거주하는 청년이 있는 데 이런 것도 논의해야 할 것 같아요.

○◌◌ : 저는 당사자 본인만 심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 : 본인만 심사대상으로 한다면 부유한 부모가 있는 청년은 가입하게 되고 실제 저소득 청년은 가입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 직계부모의 재산상한을 정해서 가입자를 제한하면 되지않을까요? 그래서 서울시가 재산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 : 기초수급자 선정처럼 법적근거가 있는 사업이 아니라서 서울시가 직접 재산조회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 : 가입자 선발시 학교장 추천을 받는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 :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해야합니다

○◌◌ : 신청자격에서 가구부채 5천만원, 신용불량자 내용인데 저의 경우 부모님 부채, 저는 신용불량자로 생활비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은 신청을 못할 것 같은 데, 고려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신용불량자라도 통장가입을 허용해야 합니다.

○◌◌ : 신용불량자가 신청할 경우 채무조정제도를 활용해도 될 거 같습니다.

○◌◌ : 모집기준은 단독가구를 기준으로 하되 부양의무자 재산조사는 제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대부분의 청년들이 벌어서 쓰기에 바쁜데 청년층에게 재무컨설팅 등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 여기까지 논의를 마치고 시간이 되면 쟁점이 되는 부분을 정리하여 2주 후에 다시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다시 한번 논의하였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