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공간 운영규정(안)

2018.  3.

서울혁신기획관

【청년정책담당관】

차 례
Ⅰ 운영관리규정 1장. 총칙 1 2장. 운영 1 3장. 시설의 운영, 대관, 입주 2 Ⅱ. 직제규정 1장. 총칙 4 2장. 직제 4 3장. 운영위원회 5 4장. 선정위원회 6 Ⅲ. 취업규칙 1장. 총칙 7 2장. 채용과 근로계약 8 3장. 복무 9 4장. 인사 9 5장. 근로조건 13 6장. 임금 17 7장. 퇴직·해고 18 8장. 퇴직급여 18 9장. 표창 및 징계 18 10장. 성희롱의 예방 20 11장. 안전보건 20 12장. 재해보상 21 13장. 취업규칙 21 Ⅳ 보수규정 1장. 총칙 21 2장. 보수 22	Ⅴ 예산 및 회계 규정 1장. 총칙 24 2장. 회계처리와 장표 25 3장. 수입과 지출 25 4장. 자산회계 26 5장. 예산과 결산 26 Ⅵ. 사무관리 규정 1장. 총칙 27 2장. 문서의 작성 및 발송 28 3장. 문서의 보관 및 보존 29 Ⅶ. 시설 및 안전관리 규정 1장. 총칙 30 2장. 재산 및 물품관리 30 3장. 안전관리 31 [별지1] 표준근로계약서 32 ]별지2] 출석통지서/진술권포기서 33 [별지3] 서면진술서 34 [별지4] 징계처분설명서 35 [별첨1] 서울특별시공공시설의유효공간개방 및 사용에 관한조례 제12조(사용료) 36 [별첨2] 경력환산율 36 [별첨3] 직급별 임금범위 37 [별첨4 2018공무원봉급표 37 [별첨5] 기본급 외 급여 38

Ⅰ 운영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시설은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00’ 및 ‘청년교류공간’(이하 “센터”)이라 칭한다.

제2조(소재지) 이 센터는 서울특별시 00에 둔다.

제3조(목적) 본 규정은 00(이하 “법인 또는 단체”)가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은 사무와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4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이라 함은「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에 따라 설치된 센터가 제공하는 모든 시설을 말한다.

2. “시설의 운영”이라 함은 제1호의 시설을 시가 운영하거나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또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시설운영자”(이하 “운영자”라 한다)라 함은 센터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4. “시설 사용 또는 이용”이라 함은 센터에서 제공하는 시설(설비), 강습 등 일체의 서비스를 목적이나 기능에 맞게 필요에 따라 쓰는 것을 말한다.

5. “시설입주자”(이하 “입주자”라 한다)라 함은 센터 시설 중 일부에 입주한 자를 말한다.

제5조(적용범위)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특별히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운영

제6조(기능) 센터는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에 근거하여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움직임을 보장함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공간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청년들의 쉼, 활동이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는 환경 조성 및 운영

2. 청년활동 및 청년의 자발적 움직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의 계획수립 및 시행

3. 그 밖에 청년공간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무 등

제7조(운영의 원칙) ①운영자는 시설을 설치목적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에게 공정한 이용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운영자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호, 제4호, 제9호, 제10의 2호에서 정하는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개관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때 부득이한 사정으로 휴관하여야 할 경우에는 휴관 개시일 1주일 전에 사용자들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③운영자는 시설 사용에 있어 청년 또는 청년단체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사용이 중복된 경우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 등을 위해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우선한다.

④운영자는 센터의 안전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규칙제정) 본 규정 이외의 센터 운영상 필요한 세부사항은 센터장이 정한다.

제3장 시설의 사용, 대관, 입주

제9조(시설의 이용) ①센터의 주 이용 대상자는 서울에서 활동하는 만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으로 한다. 서울시청년교류공간은 국․내외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② 그 외 센터장이 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때는 이용할 수 있다.

제10조(시설의 사용 등) ①센터의 시설을 사용 또는 이용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청년 또는 청년관련 단체

2. 제1호 이외의 청년활동관련 센터 시설의 사용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

②운영자는 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회원(또는 멤버십)을 모집하고 회원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③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제한 또는 중지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관계법령이나 조례 또는 관리·운영규정, 사용조건 등을 위반한 경우

2. 다른 사용자 또는 시설의 안전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거나 발생하는 경우

제11조(사용시간) ①센터의 시설 사용시간은 센터의 운영시간에 따른다. 다만, 운영자가 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사용시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운영자가 사용시간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사용자 등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그 내용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제12조(사용료) ①운영자는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서울특별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별첨1]을 참고하여 사용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에 따른 청년단체

2.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에 따른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③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운영자는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제13조(이용규정) 센터를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센터는 시설 이용 시간 내에서 이용한다.

사용자는 사용하고 있는 시설내의 기물의 위치는 바꿀 수 있으나 사전에 공간 운영자와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하며 시설 사용 후에는 사용하기 전과 같은 상태로 정리정돈 하여야 한다.

이용자가 일부 공간을 독점 이용하기 위해서는 대관 신청 및 승인 후 사용하여야 한다.

기타 제반 이용수칙은 공간사용지침에 의한다.

제14조(이용불승인) 센터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센터 이용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시설물에 손상을 입힌 자

관리운영상 부적합한 자

흡연·음주로 인해 피해 및 소란을 일으키는 자

센터 직원 및 봉사자, 이용자에게 폭언·폭행을 가한 자

제15조(대관규정) 센터를 대관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시설 사용 시간 내에서 지정된 공간에 한해 대관이 가능하다.

사용료는 별도로 정하며, 필요한 경우 사용자가 실비를 부담한다.

청년활동 관련 사업과 프로젝트의 경우 프로젝트가 승인된 후 대관이 가능하다.

기타 센터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관이 가능하다.

제16조(입주자) ①운영자는 센터의 시설 중 일부에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입주시킬 수 있다.

1. 서울에서 활동하는 만 19세 – 39세까지의 개인 및 단체

2. 그 밖에 청년들의 권익증진과 발전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운영자는 입주자를 선정함에 있어 사전에 서울시와 협의하여 진행하며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른다.

③운영자는 서울시로부터 위탁 운영하는 센터의 시설(입주공간)과 장비 등을 입주자에게 지원하며 그 지원 기준 및 지원 범위는 운영자와 입주자 간의 협의에 따른다.

제17조(입주자의 사용료) 청년기본조례에 따라 청년들의 다양한 활동 보장과 권익증진 등을 위하여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청년시설의 사용료의 요율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제18조(수익금 관리) ①운영자는 제12조, 제17조에 의하여 징수한 사용료 등의 수익금에 대하여 사전에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 사업운영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②운영자는 징수한 수익금에 대하여 사업비 등 다른 수탁재산과 구별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그 수입 진행계획 및 정산내역서를 사업계획서와 함께 서울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권리양도금지) 센터를 이용하는 자는 이용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 할 수 없다.

제20조(손해배상) 이용자가 센터를 이용하면서 시설 등에 손상을 입혔을 경우 이를 배상해야 한다. 다만, 정상이 참작될 경우 그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제21조(이용자의 사고대책) ①센터는 이용자가 센터를 이용하는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대비하여 이용자에 대한 영업배상책임보험(상해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사고 등으로 부상입은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 등 긴급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Ⅱ. 직제규정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00’ 및 ‘청년교류공간’ (이하 “센터”라 한다)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과 기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센터의 직제에 관하여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 2 장 직제

제3조(센터장) ①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 센터 업무를 총괄한다.

②센터장은 민간수탁기관인 단체 또는 법인 대표(이사)가 임명하며, 유고 시 단체 또는 법인 대표(이사)가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직종, 직급, 정원) ①직원의 직종과 직급 및 정원은 서울시의 「연도별 청년공간 운영사업 방침」에 의한다. 다만,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부서별 정원은 전체 정원의 범위 내에서 센터장이 조절할 수 있다.

②일용직에 관한 사항은 센터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5조(기구) ①센터장은 공간관리 및 운영총괄 매니저를 두고, 사업부에 청년활동 지원에 관련한 팀을 둘 수 있다.

②공간관리 및 운영총괄 매니저는 센터장의 부재 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각 팀에는 책임 담당자를 둔다.

제6조(권한의 위임) ①센터장은 팀의 책임 담당자에게 업무처리 권한의 일부를 위임 또는 전결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임(권한위임과 위임전결을 통칭한다. 이하 같다)받은 자는 그 위임받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가지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③전 항의 위임 전결사항은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업무분장) 센터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업무분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각 부서의 업무 분장을 조정, 운영할 수 있다.

제8조(후원회) ①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 확보와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을 위하여 센터에 후원회를 둘 수 있다.

②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센터장이 정한다.

③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서울특별시 조례, 규칙, 지침을 준용한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9조(기능) 센터 운영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과 심의를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센터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

센터 운영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운영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센터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센터 운영에 관하여 논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센터의 장 각 1인을 포함하여 5인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청년정책 관계자, 지역 내 청년활동 단체 구성원, 관계 공무원, 센터 종사자, 기타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센터의 사무위탁 기간에 준한다.

④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11조(운영) ①운영위원회는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서면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②운영위원회의 심의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 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그 회의의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④이 규정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운영규정의 개정)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발의로 운영규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운영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

개정된 운영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울특별시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3조(수당 등)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센터 예산 범위내에서 수당․여비 등 필요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지 아니하다.

제 4장 선정위원회

제14조(목적 및 기능) 센터는 청년활동지원사업과 지원대상 등 사업에 관련된 중요사항의 자문과 심의를 위하여 선정위원회를 둔다.

제15조(구성) ①선정위원회는 사업 내용 및 성격에 따라 해당분야의 내‧외부 전문가 적정인원으로 구성한다.

②선정위원회는 심의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 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16조(운영) 선정위원회는 사업시작 전 사업별로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서면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제17조(수당 등) 선정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센터예산 범위내에서 수당·여비 등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Ⅲ. 취업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00’ 및 ‘청년교류공간’ (이하“센터”)의 직원 채용‧복무와 근로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이 규칙은 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적용한다.

②직원의 복무 또는 근로조건에 관하여 법령, 단체협약, 또는 센터 운영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직원의 정의) 이 규칙에서 “직원”이라 함은 단시간직원을 제외한 무기계약직원과 기간제직원을 의미한다.

제4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위”라 함은 1인의 직원에게 부여하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2. “보직”이라 함은 직원에게 일정한 직책을 부여함을 말한다.

3. “직급”이라 함은 직무의 종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4. “직종”이라 함은 고용형태에 따라 정규직, 계약직 등으로 분류 구분한 직무의 종류를 말한다.

5. “승진”이라 함은 현재 보직되어 있는 직급보다 상위직급에 임명되는 것을 말한다.

6. “전보”라 함은 동일한 직급 내에서의 보직변경을 말한다.

7. “정직”이라 함은 직원으로서 신분은 보유하나 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8. “복직”이라 함은 휴직 또는 정직 중에 있는 자를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9. “면직”이라 함은 센터직원의 신분을 해제하는 것을 말한다.

10. “직위해제”라 함은 직위를 계속 유지시킬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이미 부여된 직위를 해면하는 것을 말한다.

11. “해고”라 함은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채용과 근로계약

제5조(채용기회) 센터는 직원의 모집과 채용 과정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연령, 신앙, 사회적 신분, 정치적 지향, 출신지역, 출신학교, 혼인‧임신‧출산 또는 병력(炳歷) 등에 의한 차등을 두지 않는다.

제6조(채용방법) 직원채용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채용할 수 있다.

채용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경력이 있는 자를 채용하는 경우

특수한 자격과 기술을 보유한 자로 공개채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퇴직하였던 직원을 퇴직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직 시와 같은 직급에 재채용하는 경우

법령에 따라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

기간제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제7조(채용제한연령) 직원의 신규채용은 만 18세 이상으로 한다.

제8조(결격사유)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는 센터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

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자

7. 경력 또는 학력, 이력사항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채용된 자

8. 그 외「지방공무원법」제31조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률」제34조에 해당되는 자

제9조(전형 및 채용서류) 센터에 입사를 지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력서 1통

자기소개서 1통

그밖에 센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시하는 사항

제10조(경력인정) ①직원의 호봉 확정에 필요한 대상경력은 청년단체 또는 청년활동 관련 근무경력, 군복무경력(무관후보생경력은 제외)과 타 기관 근무경력 및 해당 전문직 근무경력으로 하되 경력환산기준표[별첨2]에 의해 적용 받는 것을 인정한다.

②두 개 이상의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경력 하나만을 인정한다.

제11조(근로계약) ①센터는 채용이 확정된 자와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자에게 근로계약서 사본 1부를 내어 준다. [별지1]근로계약서

②센터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직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취업규칙의 작성‧신고사항을 명확히 제시한다. 또한 기간제 근로자인 경우 근로계약기간도 함께 명시한다.

제3장 복무

제12조(복무의무)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직원은 맡은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직원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단, 공익신고자 보호법상의 ‘공익신고자’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직원은 센터의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상사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

직원은 직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센터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향응 또는 그 밖의 형태의 금품수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13조(출장) ①센터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원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②센터는 행선지별 여비, 숙박비, 현지교통비 등 실비에 충당될 수 있는 비용을 센터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제4장 인사

제1절 인사위원회

제14조(인사위원회의 구성) ①인사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센터에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센터장과 운영총괄 매니저 또는 그에 준하는 직급의 직원 중 센터장이 임명하는 자로 총 5명 이내로 구성하되 근로자위원을 최소 1명이상 포함되도록 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 한다.

④위원회에는 인사(총무)담당자 1명을 간사로 둔다.

⑤사안에 따라 인권‧노동‧청년‧여성 등 해당 사안 관련 외부 전문가 1명이상 포함할 수 있다.

제1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인사제도와 인사에 관한 중요 기본방침

직원의 채용 및 승진에 관한사항

직원의 표창, 포상, 면직, 징계, 재심에 관한 사항

직원의 근무성적평정 조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직원의 인사에 관하여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제16조(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 ①위원회는 15조의 의결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징계에 관한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며 회의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공개할 수 있다.

⑤위원회의 의결사항이 특정위원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에는 당해 위원은 그 건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⑥위원회의 운영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2절 배치 ‧ 전직 및 승진

제17조(인사발령) ①센터는 직원의 능력, 적성, 경력 등을 고려하여 부서의 배치, 전직, 승진 등 인사발령을 하며, 직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②센터는 제1항의 인사발령을 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남녀를 차별하지 아니한다.

제18조(보직관리) ①센터는 직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직원에 대하여 그 직급 또는 업무 수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 또는 임무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센터는 인사교류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동일직급 내에서 보직을 변경할 수 있다.

제19조(승진의 원칙) ①직원의 승진은 근무평정과 경력,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 행하되, 1회에 1직급 승진을 원칙으로 한다.

②승진에 대한 세부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센터장이 행한다.

제20조(승진소요기간) ①직원의 승진을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이상 해당 직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2급에서 1급으로의 승진 : 5년

3급에서 2급까지의 승진 : 3년

제21조(특별기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특별승진임용 할 수 있다.

근무성적 또는 업무수행능력이 특히 우수한 자

센터의 발전 및 사업 추진에 현저한 공헌을 한 자

제22조(승진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승진 임용할 수 없다.

징계처분요구 및 징계의결요구 중이거나 징계처분이 진행중인 자

직위해제 또는 휴직 중에 있는 자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3개월을 더한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

가. 정직 : 1년 6개월

나. 감봉(감급) : 1년

다. 견책 : 6개월

제23조(겸임 및 대기) ①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본직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직무를 대리케 하거나 겸임시킬 수 있다.

채용 예정 직위에 관련되는 전문 인력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기타 보직관리상 필요한 경우

제3절 휴직 및 복직

제24조(휴직) 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직원이 휴직원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의 경우 외에는 무급을 원칙으로 한다.

1. 업무 상 질병, 부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2. 업무 외 질병, 부상, 가사 등으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3. 병역법, 기타 법령에 의해 징집 및 소집되었을 때 : 징집 및 소집기간

②휴직자는 휴직기간 중 거주지의 변동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센터에 즉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25조(육아휴직) ①센터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가진 남녀 직원이 그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육아 휴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한다. 단,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②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센터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으며 특히 육아휴직기간에는 해고하지 아니한다.

④센터는 직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고용보험법령이 정하는 육아 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한다.

제26조(가족돌봄휴직 등) ①센터는 직원이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에 따라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

연장근로의 제한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의 조정

그 밖에 사업장 사정에 맞는 지원조치

③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④센터는 가족돌봄휴직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가족돌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한다.

⑥센터는 소속 근로자가 건전하게 직장과 가정을 유지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복직) ①직원은 휴직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복직원을 제출해야 하며, 휴직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만료일 7일전까지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직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승인을 얻어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센터는 휴직중인 직원으로부터 복직원을 제출 받은 경우에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휴직 전의 직무에 복직시키도록 노력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와 유사한 업무나 동등한 수준의 급여가 지급되는 직무로 복귀시키도록 노력한다.

제28조(근속기간의 계산)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제17조 제1항 제2호의 병역법에 의한 군복무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년수에서 제외한다.

제5장 근로조건

제1절 근로시간

제29조(근무형태) ① 근무형태는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할 경우 직원의 대표와 합의하여 교대근무제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운영관리규정」 제7조 제2항 소정의 그 밖의 공휴일에 근무한 사람에게는 평일에 휴무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근로시간) ① 직원의 근무시간은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원칙(휴게시간 제외)으로 한다.

② 센터는 직원에게 업무상 필요한 경우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를 요청할 수 있다.

③사업의 성격에 따라 센터는 직원과 협의하여 근무일과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31조(휴게)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중 00:00시부터 00:00시까지로 한다. 다만, 업무사정에 따라 휴게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2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①연장근로는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직원의 동의하에 실시할 수 있다.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 원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을 한도로 직원의 동의하에 실시할 수 있으며, 임신 중인 여성직원은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없다.

②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③ 센터는 직원의 대표와 서면 합의하여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대신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제33조(야간 및 휴일근로의 제한) ①여성 직원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근로하게 하거나 휴일에 근로를 시킬 경우 당해 직원의 동의를 얻어 실시한다.

② 임산부에 대하여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를 시키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직원의 대표와 성실히 협의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야간 및 휴일근로를 실시할 수 있다.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제2절 휴일 ‧ 휴가

제34조(유급휴일) ① 1주 동안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직원에 대하여는 일요일을 유급주휴일로 부여한다. 다만, 주휴일은 업무상 사정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근로자의 날(5월 1일),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다만,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휴가제)에 따라 보상휴가를 줄 수 있다

제35조(연차유급휴가) ①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직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다만,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직원에게도 개근한 1월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②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③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직원이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④3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 대하여는 제1항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제36조(연차휴가의 사용) ①직원의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센터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촉진할 수 있다. 센터의 사용촉진조치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금전으로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37조(연차유급휴가의 대체) 센터는 직원의 대표와 서면합의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일에 대신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직원을 휴무시킬 수 있다.

제38조(경조사 휴가)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직원의 신청에 따라 유급의 경조사휴가를 부여한다.

1. 본인의 결혼: 5일

2. 배우자의 출산: 5일

3. 본인 ․ 배우자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사망: 5일

4. 본인 ․ 배우자의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의 사망: 2일

5. 자녀 또는 그 자녀의 배우자의 사망: 3일

6. 본인 ․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 1일

② 제1항에 따른 경조사 휴가기간 중 휴일 또는 휴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휴가기간을 계산한다.

제39조(생리휴가) 센터는 여성 직원이 청구하는 경우 월 1일의 무급생리휴가를 부여한다.

제40조(병가) 직원이 질병 부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사진단서를 제출하고 다음과 같이 병가를 받을 수 있다.

①센터는 직원이 업무 외 질병 ․ 부상 등으로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연간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병가기간은 무급으로 한다.
②상해나 질병 등으로 7일 이상 계속 결근 시에는 검진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절 모성보호

제41조(임산부의 보호) ① 임신 중의 여성 직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준다. 이 경우 반드시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 부여한다.

②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이 유산의 경험 등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해당 직원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휴가를 부여 한다. 다만, 모자보건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인공중절 수술은 제외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직원의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5일까지

2.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직원의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10일까지

3.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직원의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30일까지

4.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직원의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90일까지

④ 센터는 직원이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신청할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가 기간 중에 직원이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 받은 출산전후휴가 등 급여액이 그 직원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센터는 최초 60일분(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의 출산전후휴가는 75일분)의 급여와 통상임금의 차액을 지급한다. ⑥ 임신 중의 여성 직원에게 연장근로를 시키지 아니하며, 요구가 있는 경우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시킨다.

⑦ 센터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⑧ 센터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센터는 임산부 등 여성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65조에 따른 도덕상 또는 보건상의 유해·위험한 직종에 근로시키지 아니한다.

제42조(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① 센터는 임신한 여성 직원이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한다. ② 센터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삭감하지 않는다.

제43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센터는 25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남녀 직원이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센터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직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센터가 해당 직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⑤ 센터는 직원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경우 고용보험법령이 정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한다.

제44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 ① 센터는 제40조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직원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40조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의 근로조건(육아기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을 포함한다.)은 센터와 그 직원 간에 서면으로 정한다.

③ 센터는 제40조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직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그 직원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센터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직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제2조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직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

제45조(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직원은 제25조와 제43조에 따라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느 방법을 사용하든지 그 총 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다.

1. 육아휴직의 1회 사용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1회 사용

3.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1회만 할 수 있다)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분할 사용(1회만 할 수 있다)

5. 육아휴직의 1회 사용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1회 사용

제46조(육아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아동이 있는 여성 직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제31조의 휴게시간 외에 1일2회 각 30분씩 유급 수유시간을 준다.

제6장 임금

제47조(임금의 구성항목) ①직원에 대한 임금은 기본급 및 직급보조수당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으로 구성한다.

②제30조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야간에 근로한 경우(22:00~06:00), 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각각 시간급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③제2항의 통상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는 기본급 및 직급보조수당으로 하되, 시간급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제48조(임금의 계산 및 지급방법) ①임금은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하여 해당 월의 00일에 직원이 지정한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②신규채용, 승진, 전보, 퇴직 등의 사유로 임금을 정산하는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7장 퇴직 ‧ 해고

제49조(퇴직 및 퇴직일) ① 센터는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직원을 퇴직시킬 수 있다.

1. 본인이 퇴직을 원하는 경우

2. 사망하였을 경우

3.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4. 해고가 결정된 경우

② 제1항에 의한 퇴직의 퇴직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원이 퇴직일자를 명시한 사직원을 제출하여 수리되었을 경우 그 날

2. 직원이 퇴직일자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사직원을 제출하였을 경우 이를 수리한 날. 단, 센터는 업무의 인수인계를 위하여 사직원을 제출한 날로부터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퇴직일자를 지정하여 수리할 수 있다.

3. 사망한 날

4.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날

5. 해고가 결정 ․ 통보된 경우 해고일

제8장 퇴직급여

제50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등) ①센터는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퇴직할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②센터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제1항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대신 직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제9장 표창 및 징계

제51조(표창) ①센터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표창할 수 있다.

센터의 업무능률향상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된 자

센터의 사업 추진에 크게 기여한 자

업무수행 성적이 우수한 자

기타 표창의 필요가 인정되는 자

②표창 대상자 및 표창의 방법은 인사위원회를 거쳐 결정한다.

제52조(포상) ①센터의 발전에 공헌한 업적이 현저한 직원 또는 근무성적이 우수한 직원에 대하여는 포상할 수 있다.

②센터의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국내‧외 인사 또는 단체에 대하여 감사장을 수여할 수 있다.

③센터의 업무발전에 공헌하고 타 부서에 모범이 되는 부서에 대해 포상할 수 있다.

④포상 대상자 및 포상의 방법은 인사위원회를 거쳐 결정한다.

제53조(징계)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부정 및 허위 등의 방법으로 채용된 자

업무상 비밀 및 기밀을 누설하여 센터에 피해를 입힌 자

센터의 명예 또는 신용에 손상을 입힌 자

센터의 영업을 방해하는 언행을 한 자

센터의 규율과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어겨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정당한 이유 없이 센터의 물품 및 금품을 반출한 자

직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한 자

센터가 정한 복무규정을 위반한 자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자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로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제54조(징계의 종류) 직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견책 : 징계사유 발생자에 대하여 시말서를 받고 문서로 견책한다.

감봉(감급) : 1회에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 총액은 월 급여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금액을 감액한다.

정직 : 중대 징계사유 발생자에 대하여 3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중에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해고 :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한다.

제55조(징계심의)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의결을 위한 회의 7일 전까지 징계위원회의 위원들에게는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징계대상 직원에게는 서면으로 출석통지[별지2]를 각 통보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를 조사한 서류와 입증자료 및 당사자의 진술 등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 공정하게 심의한다. 이 경우, 징계대상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진술을 하였을 때는 진술권포기서[별지2] 또는 서면진술서[별지3]를 징구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③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징계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을 때에는 그 위원은 그 징계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 징계위원회는 의결 전에 해당직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다.
⑤ 징계위원회는 징계 대상자가 2회에 걸쳐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소명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소명을 포기 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소명 없이 징계의결 할 수 있다.
⑥ 간사는 징계의결을 위한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한다.

제56조(징계결과 통보) 징계결과통보는 해당 직원에게 징계처분사유 설명서[별지4]에 의한다.

제57조(재심절차) ①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은 징계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징계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재심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재심을 요청받은 경우 징계위원회는 10일 이내에 재심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그 절차는 제55조 및 제56조를 준용한다.

제10장 성희롱의 예방

제58조(성희롱의 예방 등) ① 센터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직원이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1년에 1번이상 성희롱 관련 법령의 요지, 성희롱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방침, 성희롱 피해자의 권리 구제 방법과 가해자의 조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한다.

② 센터 내 모든 임원 및 직원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③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 물의를 일으킨 임.직원에 대하여는 해고 등의 징계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성희롱  피해자와 같은 장소에 근무하지 않도록 인사이동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④ 센터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의 고충 해결을 위하여 별도의 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충처리위원은 남녀 동수로 구성하고 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11장 안전보건

제59조(안전보건 교육) 센터는 직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기교육, 채용 시의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유해위험 작업에 사용 시 특별안전 교육 등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제반 교육을 실시하며 직원은 이 교육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한다.

제60조(건강진단) ① 센터는 직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다. 단, 사무직은 매2년에 1회 실시한다.
② 센터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우 특수․배치전․수시․임시건강진단 등을 실시한다.

③ 직원은 센터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성실히 받아야 한다.

제61조(산업안전보건법 준수) ① 센터는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켜 직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시킨다

② 직원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사항과 그 외에 업무에 관련되는 안전보건에 관하여 상사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정확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장 재해보상

제62조(재해보상) ① 직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와 사망하였을 때의 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다.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센터가 보상한다.

제13장  취업규칙

제63조(취업규칙의 비치) 센터는 본 규칙을 사업장 내의 사무실 ․ 휴게실 등에 비치하여 직원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64조(취업규칙의 변경) 이 규칙을 변경할 때에는 직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Ⅳ 보수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00’ 및 ‘청년교류공간’(이하 “센터”라 한다.)의 임‧직원(이하“직원”이라 한다)의 보수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직원의 보수는 관계법령 또는 다른 규칙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보수”란 직원에게 근로의 보상으로 지급하는 기본급, 가족수당, 관리 및 직책수당,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연장근무수당 등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보수의 일할계산”이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직급별 임금범위”란[별첨3]참고 직급별 기본급의 하한액과 상한액의 범위를 말한다.

“연봉”이란 제1호의 월별 보수를 합산하여 개인에게 연간으로 지급되는 금액의 총합을 말한다.

“기본급”이란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기본임금을 말한다. 기본급은 [별첨4] 참고

“연봉월액”이란 연봉에서 매월 지급되는 금액으로서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연봉월액의 일할계산”이란 연봉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지급된 보수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통상임금”이란 직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금액을 말한다.

제2장 보수

제4조(기본급) ①센터장과 일반직원의 기본급은 직급별 임금범위 에 명시된 금액과, 취업규칙 및 보수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고려하여 예산범위에서 책정한다.

②센터는 직원의 연봉 책정을 위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 기준 등을 따로 정한다.

제5조(연봉) ①직원의 연봉은 직급별 임금범위에 명시된 금액에 기본급 외 급여를 합한 금액의 연간지급총액으로 한다.

②센터는 당해연도 확보된 인건비 예산 범위에서 기본급 인상률을 결정한다.

제6조(기본급 외 급여) 직원에게 지급하는 기본급 외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별첨5]참고

가족수당

관리 및 직책업무수당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연장근무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연차수당

퇴직충당금

제7조(신규채용 시 연봉 책정) ①직원으로 신규채용한 사람의 연봉은 취업규칙에 따라 산정된 경력연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직급별 기본급 하한액에 가산하여 책정한다.

②센터장은 우수 전문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칙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의 의결를 거쳐 최초 연봉을 달리 책정할 수 있다.

③그 밖에 신규채용 시 연봉 책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연봉계약) 직원이 신규채용 또는 신분변동될 때 연봉계약은 센터장과 해당 직원 간에 체결한다. 이 때 연봉계약은 연봉책정통지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9조(연봉지급) 연봉은 12등분하여 매월 지급한다.

제10조(연봉계산) 연봉은 다른 규칙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신규채용, 승진, 정직, 감봉 또는 그 밖의 임용에서 발령일을 기준으로 연봉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11조(결근기간 등의 연봉 감액) ①직원의 결근 일수가 당해 직원의 연가 일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결근 일수의 매 1일에 대하여 연봉일액을 감하여 지급한다. ②무급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연봉일액을 감하여 지급한다.

제12조(휴직기간 중의 연봉 지급) ①휴직기간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보수지급의 방법) 보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칙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원이 지정한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률로 정하는 세금 또는 보험료와 그 밖에 직원과 사전에 합의한 금액은 공제할 수 있다.

제14조(보수지급일) ①보수는 매월 00일에 지급한다.

②보수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15조(잔무처리기간 중의 보수) 휴직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를 위하여 센터장의 명을 받아 근무하는 경우에는 1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재직할 때와 같은 연봉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중도퇴직자의 보수) 직원이 연도 중에 퇴직할 때에는 퇴직 당시의 보수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17조(퇴직충당금의 적립) 1년 이상 근무 직원이 퇴직할 경우 센터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퇴직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Ⅴ. 예산 및 회계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무중력지대 00’ 및 ‘청년교류공간’ (이하 "센터"라 한다)의 회계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센터의 회계처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동법시행령,「지방재정법」및 동법시행령,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동법시행규칙,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등 관계법규에 따라 적합하게 관리,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회계연도) 센터의 회계연도는 서울특별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조(회계담당) 센터의 회계는 센터장이 관장한다.

제5조(회계업무의 위임) ① 센터장은 회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회계에 관한 사무를 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회계 사무의 위임은 센터장이 그 직을 지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6조(회계직원의 책임) 회계직원은 법령과 그 밖의 관계규칙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회계직원의 재정보증) ① 회계직원과 담당부서장은 재정보증 없이 그 직무를 담당해서는 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계직원의 범위 및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은 서울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8조(회계직원의 직인사용 등) ① 제7조에 따른 회계직원과 담당부서장은 회계업무를 처리할 때 그 업무 또는 직무를 표시하는 인장(이하 "직인"이라 한다)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직인의 비치. 규격. 내용. 보관 및 관리와 그밖에 직인의 사용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회계서류의 보관 등) 회계서류의 보관 및 보존 등에 관하여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서울시 관련조례를 준용한다.

제2장 회계처리와 장표

제10조(거래의 처리) 모든 거래는 전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11조(회계장표의 종류와 양식 등) 회계장부 및 전표(이하 "회계장표"라 한다)의 종류 및 양식 등은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계정과목) 계정과목의 명칭은 서울시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센터 회계에 부합하는 과목으로 정한다.

제13조(증빙서류) 모든 지출에 대하여 센터회계담당은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하며, 증빙서류의 세부목록은 기업회계기준 및 세법에 규칙된 객관적 자료에 따른다.

제14조(회계서류의 수정) 회계에 관한 서류를 개서 또는 정정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자구 및 숫자에 평행 붉은 선 2줄을 긋고 정정자의 날인과 함께 정정하여야 하며 지우개, 칼, 약품 등 어떠한 방법의 개서 또는 정정도 인정되지 않는다.

제3장 수입과 지출

제15조(재원) 센터의 운영 재원은 서울시 위탁 예산의 총사업비로 한다.

제16조(수입금의 징수 및 수납) ① 센터 운영에 의한 수입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수입금을 징수 결정할 경우에는 법령이나 규칙 또는 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입결의로서 행한다.

③ 센터장은 수입금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카드 또는 현금으로 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지출) ① 지급은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래한 후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예산배정액과 예금잔고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하여야 한다.

② 지급의 순위는 채무의 발생 순위에 따르되, 자금의 순환이 충족되지 못할 때에 그 지급순위는 센터장이 결정한다.

③ 당해 사업연도에 속하는 비용은 그 연도 중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18조(출납담당자의 책임과 의무) ① 현금 출납은 회계직원만이 취급할 수 있다.

② 출납담당자는 출납을 정확히 하여 취급하는 금전 및 유가증권은 금융기관에 보관하고, 손망실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센터장과 서울시에 보고하여야 하며, 책임해제의 결정을 받지 못하면 변상의 책임을 진다.

제19조(지출원인행위의 준칙) ① 지출원인행위는 배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비 지출과, 운영비 중 사업의 성격을 띠는 항목의 지출에 대해서는 기안서(품의안) 작성 후 지출결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20조(지출결의서의 작성) 지출원인행위에 대해서는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장 자산회계

제21조(관리) ① 센터는 중요한 자산을 구입 또는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센터는 자산의 관리를 위하여 자산별 대장을 비치하고 취득, 처분, 교환 등의 내용을 발생순으로 정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5장 예산과 결산

제22조(사업계획의 수립) 센터는 사업 및 운영계획서를 사업 전년도 11월말까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울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예산의 집행) 센터는 당해 회계연도에 확정된 연간 예산액의 범위에서 배정된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제24조(예산의 변경․전용) 센터는 예산을 변경․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5조(예산통제의 내용) 예산통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관리한다.

1. 예산의 편성
2. 예산의 집행 3. 예산과 실적과의 비교 및 차이 분석

제26조(결산) ①결산은 해당 회계연도의 사업성과와 재정 상태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명료하게 하여야 한다.
②센터는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한다. ③센터는 제3항에 따라 실시된 결산서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퇴직급여충당금의 운용) ①센터 임·직원의 퇴직금 지급능력의 제고와 복리후생 지원을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에 해당하는 자금(이하 "퇴직급여충당금"이라한다)을 별도로 관리 운용하여야 한다.
②퇴직급여충당금의 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는 기타수입으로 처리한다.

Ⅵ. 사무관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무중력지대 00’ 및 ‘청년교류공간’(이하 "센터"이라 한다)의 문서 작성, 처리, 통제, 보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서처리의 능률화와 통일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센터의 문서사무에 관한 기준은 다른 특별한 규칙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서"란 센터 내부 또는 대외적으로 공무상 작성·시행되는 문서 및 기관이 접수한 모든 문서를 말하며, 문서의 종류는 도면, 사진, 디스크, 테이프, 필름, 슬라이드, 전자문서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

2. "문서주관부서"라 함은 센터 내 공문서의 분류·배부·수발 업무지원 및 보존 등 문서에 관한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문서처리부서"라 함은 사무처리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 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5. "전자문서"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 송·수신 또는 저장된 문서를 말한다.

6. "서명"이라 함은 기안자, 검토자, 협조자, 결재권자 또는 발신명의인이 공문서 상에 자필로 자기의 성명을 다른 사람이 알아 볼 수 있도록 한글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문서의 종류) 문서의 종류 및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법규문서: 법령, 규칙, 계약서, 소송관계 등에 관한 문서

2. 지시문서: 발령, 명령, 지시, 임용장 등 직원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지시 또는 통보하는 문서

3. 일반문서: 방침, 기안, 보고, 협조, 전문, 팩시밀리 등 일반 수발신 문서

4. 기술문서: 설계도면, 사양서, 견적서 등의 문서

5. 회계문서: 입출금전표, 영수증, 청구서, 지출결의서, 구매결의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각종 회계장표류 등의 문서

6. 기타문서: 법규문서 내지 회계문서에 속하지 않는 표창장, 시말서, 회의록, 각종 신청서 등의 문서

7. 전자문서: 제1호 내지 제6호에서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작성, 시행, 접수, 처리 되는 문서

제5조(문서의 성립 및 효력 발생) 문서는 특별한 지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결권자의 결재가 있음으로써 성립하며, 수신자에게 도달됨으로써 효력을 갖는다.

제2장 문서의 작성 및 발송

제6조(기안문서) 기안문서(이하 "기안문"이라 한다)는 전결권자의 결재를 받아 시행문으로 작성, 발신되는 것으로 발령, 명령, 지시, 통보, 요청, 회신, 보고, 협조 등의 내용을 갖는다.

제7조(기안처리) 기안은 해당업무담당자 또는 입안자가 작성하며, 기안 처리는 전자 결재시스템 시행 이후부터는 전자문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결재) 기안한 문서는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야 하며, 결재에 관한 사항은 사무위임전결규칙에 따른다.

제9조(직인의 날인) ① 센터장 명의로 발송되는 대외문서는 직인을 날인하되, 전자 결재시스템을 통해 발송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자서명 또는 전자이미지서명이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②임용장, 상장, 위촉장 및 기타 증명서에 속하는 문서에의 직인 날인은 제1항을 준용한다.

제10조(시행문의 발송) 대외로 발송하는 문서 및 협조문에 의하여 대내 부서 간 발신하는 문서는 문서등록 대장에 기재한 후 담당자가 직접 발송한다.

제3장 문서의 보관 및 보존

제11조(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 각 호와 같다.

1. "보관"이라 함은 문서의 처리 완결 후부터 보존되기 전까지의 관리를 말한다.

2. "보존"이라 함은 보관이 끝난 문서를 소정의 보존기간에 따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이관"이라 함은 완결된 문서를 문서 보존 부서로 인계하는 것을 말한다.

제12조(문서의 편철) 문서의 편철은 아래 각 호에 따르되, 전자결재시스템에 저장된 문서는 시스템상 보존으로 편철을 갈음할 수 있다.

1. 문서는 생산연도별로 구분하여 편철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문서의 편철은 1건 문서별로 최근의 문서가 위에 오도록 완결일자 순으로 편철하며 문서의 순서는 아래에서부터 기안문, 시행문, 회신문 순으로 한다.

3. 문건별 면표시는 중앙 하단에, 철단위 면표시는 우측 하단에 표시한다. 표지와 색인목록은 쪽수 부여 및 표기대상에서 제외하며, 동일한 문서철을 2권 이상으로 나누어 편철한 경우, 2권 이하의 문서철별 쪽수는 전권 마지막 쪽수 다음의 일련번호로 시작한다.

4. 법령, 규칙, 도면, 카탈로그, 책자 등 서류철에 합철하기 곤란한 첨부물의 경우 별도의 방법으로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별도 관리하는 첨부물의 제목, 내용, 보관위치 등을 기재한 별지를 관계서류에 대신 첨부하고, 또한 별도 관리하는 첨부물의 표면에는 관련문서의 분류기호, 문서번호, 일자, 제목 등을 기재한 별지를 첨부한다.

5. 편철된 문서를 신속하게 검색하기 위하여 문서철 표지이면 좌측에 서식의 색인 목록을 부착하여 기록을 유지한다.

제13조(보존기간) ①문서 보존기간의 기준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②각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문서는 그 성격에 따라 해당부서장이 정한다.

③문서의 보존기간은 처리 완결된 연도의 다음해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제14조(문서의 보관) ①문서는 문서생산 담당 부서별로 보관한다.

②모든 문서철은 연도별로 구분하여 보관함을 원칙으로 하며, 보관기간은 문서의 완결 연도를 제외하고 최장 년으로 한다.

③문서의 붙임문서를 원문서와 함께 편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원문서에 첨부물 분리표시를 하고 따로 보관할 수 있다.

④보관기간이 종료된 문서에 대해 각 담당 부서는 문서주관부서에 통보 후 자체 폐기하거나 문서 주관부서로 이관시킨다.

제15조(문서의 폐기) ①문서의 폐기는 비밀문서나 기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각하지 아니하고 재생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따른다.

②문서의 폐기는 사전에 서울시와 협의하여야 하며, 문서주관부서는 보존기간이 경과한 문서의 목록을 작성하여 해당부서장에게 폐기 통보를 하며 통보 후 5일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부서장의 이견이 없으면 폐기할 수 있으며, 문서보존대장에 적색글씨로 폐기일자를 기재한다.

Ⅶ. 시설 및 안전관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00’ 및 ‘청년교류공간’(이하 “센터”라 한다)의 시설 및 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재산 및 물품관리

제2조(재산관리) ①운영자는 센터 시설의 재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제3자에게 권리를 설정, 전매, 교환할 수 없다.

②운영자는 시설을 신설·확장·멸실 등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전에 서울시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센터 시설의 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물품관리) ①운영자는 센터 시설에 속하는 물품을 관리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운영자는 근무인력 중에서 물품출납원을 지정하여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한다.

③센터 시설의 물품관리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안전관리

제4조(관리의무) 운영자는 센터의 시설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5조(보험가입) ①운영자는 센터의 시설 관리 및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건·사고에 대비하여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보험료는 서울시 위탁예산의 운영비로 편성한다.

제6조(위험예방) 운영자는 센터의 시설에 대하여 매달 실시하는 정기 안전점검 외에도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체크리스트, 안전시설물, 응급 처치함 등 재해 및 위험의 예방과 안전 조치를 위한 시설·장비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교육) 운영자는 센터의 종사자와 사용자에게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시설의 이용 및 청년활동에 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시설 이용 시 유의사항 및 비상 시 행동요령에 관한 사항

2.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3. 성폭력·성희롱 예방 및 대처요령에 관한 사항

4. 개인정보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해당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안전에 관한 사항 등

부                        칙

이 규정은 2018. 3. 26부터 시행한다

별지1]

표 준 근 로 계 약 서

(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개시일”만 기재

2. 근 무 장 소 :

3. 업무의 내용 :

4. 소정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휴게시간 :  시  분~  시   분)

5. 근무일/휴일 : 매주   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

6. 임  금

- 월(일, 시간)급 :                    원

- 상여금 : 있음 (    )                           원,  없음 (     )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있음 (    ),   없음 (    )

·                        원,                               원

·                        원,                                 원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8.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9.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별지2] 출 석 통 지 서
인적사항	① 성명	한글				② 소 속
		한자				③ 직위(급)
	④ 주소
⑤ 출석이유
⑥ 출석일시		년 월 일 시 분
⑦ 출석장소
유의사항		1.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할 것. 2. 사정에 의하여 서면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위원회 개최일 전일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할 것.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처리 한다.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인사위원회위원장 (직인) 귀 하
-----------------------------------------------절 취 선-----------------------------------------------
진 술 권 포 기 서
인적사항	① 성명		한 글				② 소 속
			한 자				③ 직위(급)
	④ 주소
본인은 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3] 서 면 진 술 서
소 속		직위(급)
성 명		제출기일	년 월 일
사 건 명
불 참 사 유
진 술 내 용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서면으로 진술하오며 만약 위 진술내용이 사실과 상이한 경우에는 여하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4] 징계처분사유설명서
소 속		직위(급)
성 명		제출기일	년 월 일
사 건 명
불 참 사 유
진 술 내 용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서면으로 진술하오며 만약 위 진술내용이 사실과 상이한 경우에는 여하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첨1]

서울특별시공공시설의유휴공간개방및사용에관한조례제12조(사용료)

공간명	면적	사용료
		기준 시간	금액
회의실	33㎡이하	2시간 (초과시간당)	10,000원 (15,000원)
	34~83㎡이하		20,000원 (10,000원)
	84~165㎡이하		30,000원 (15,000원)
	166~248㎡이하		40,000원 (20,000원)
	249~330㎡이하		50,000원 (25,000원)
	330㎡초과		60,000원 (30,000원)

[별첨2]

경력환산율

구 분	환산율	업무 동일성	인정 대상기관
군 경력	100%
단체·기관·법인 등 국가․지자체 및 산하기관	80%	업무동일성 무관	․ 국가, 지방자치단체 ․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기관 ․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 및 사단법인 ․ ｢상법｣에 의한 합명․합자․주식․유한회사 ․ 개별법에 의한 연구기관등 법인체 ․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 ․ 사업자 등록이 된 개인,법인사무소 등
그 밖의 분야	50%	동일 업무에 한함	․ 경력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인정

※ 유사 경력 : 경력기간의 50~80%를 경력에 합산

[별첨3]

직 급 별   임 금 범 위

직급별	적용연수 및 연봉액 범위
	적용년수	연봉책정가능액
1) 팀원급 (3급)	3년 미만	21,512,500~30,349,900
2) 매니저급 (2급)	3년 이상	23,791,400~33,492,000
3) 센터장 (1급)	5년 이상	32,970,200~44,451,800

[별첨4]

2018 공무원 봉급표

직급 호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1	3,851,300	3,467,200	3,148,900	2,698,800	2,411,800	1,989,600	1,785,500	1,591,900	1,448,800
2	3,986,300	3,595,900	3,265,500	2,809,100	2,509,300	2,082,100	1,866,900	1,669,200	1,504,400
3	4,124,800	3,726,100	3,385,400	2,921,100	2,610,400	2,177,700	1,953,200	1,750,800	1,575,900
4	4,266,400	3,857,800	3,506,300	3,035,700	2,715,600	2,275,300	2,043,800	1,834,000	1,652,100
5	4,411,300	3,991,000	3,629,100	3,151,900	2,823,500	2,375,700	2,137,600	1,920,500	1,732,300
6	4,558,000	4,124,700	3,753,100	3,269,200	2,933,600	2,479,000	2,233,700	2,009,200	1,813,200
7	4,707,000	4,260,000	3,878,600	3,387,600	3,045,400	2,582,500	2,330,600	2,098,200	1,893,700
8	4,857,200	4,395,200	4,004,400	3,506,600	3,158,600	2,686,400	2,427,900	2,183,600	1,971,400
9	5,009,400	4,531,200	4,131,300	3,625,900	3,272,100	2,790,600	2,520,500	2,265,200	2,045,700
10	5,162,600	4,667,400	4,258,100	3,745,100	3,386,500	2,888,300	2,609,000	2,342,200	2,117,200
11	5,315,500	4,804,000	4,385,000	3,865,400	3,493,200	2,981,000	2,692,400	2,417,000	2,185,400
12	5,473,400	4,945,300	4,516,700	3,978,500	3,596,300	3,072,200	2,774,300	2,490,000	2,253,200
13	5,632,300	5,087,500	4,639,100	4,084,500	3,694,100	3,158,100	2,852,100	2,560,200	2,318,200
14	5,791,700	5,216,100	4,752,600	4,183,300	3,785,400	3,239,200	2,926,500	2,627,100	2,381,300
15	5,930,900	5,334,800	4,857,200	4,276,300	3,871,500	3,317,100	2,997,500	2,691,500	2,441,600
16	6,054,400	5,443,600	4,954,900	4,364,000	3,952,600	3,390,000	3,064,800	2,753,600	2,500,000
17	6,164,100	5,543,900	5,045,600	4,445,500	4,028,800	3,459,700	3,129,300	2,811,600	2,557,000
18	6,261,700	5,635,200	5,129,900	4,521,600	4,100,800	3,525,600	3,191,000	2,868,000	2,610,100
19	6,349,200	5,719,800	5,207,900	4,592,700	4,168,700	3,588,000	3,249,000	2,922,000	2,662,300
20	6,427,500	5,797,000	5,280,900	4,659,100	4,232,200	3,646,800	3,304,400	2,973,500	2,712,200
21	6,499,700	5,867,400	5,348,500	4,721,200	4,292,000	3,703,400	3,357,200	3,022,700	2,759,100
22	6,564,000	5,932,100	5,411,100	4,779,400	4,348,200	3,756,600	3,407,100	3,070,000	2,804,200
23	6,618,400	5,991,300	5,468,900	4,834,100	4,401,300	3,806,500	3,455,200	3,114,900	2,847,100
24		6,039,700	5,522,800	4,885,500	4,450,800	3,854,100	3,501,100	3,158,300	2,888,400
25		6,085,900	5,567,200	4,932,700	4,497,700	3,899,400	3,544,400	3,199,400	2,927,800

[별첨5]

기본급 외 급여

항목	금액	비고
가족 수당	임직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지급하되, 부양가족수는 배우자 포함 4인 이내로 한다, 단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수가 4인을 초과하더라도 지급한다. “부양가족”이라 함은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규정에 의한 부양가족을 말한다. 직위해제, 휴직, 징계처분자로서 급여가 감액 지급되는 자에게 가족수당을 감액 지급한다. ‣ 가족수당은 배우자 40,000원, 기타가족 20,000원으로 한다.	월
명절 휴가비	설날 및 추석날 시설장이 정하는 날에 지급(연 2회 지급) - 직원의 월봉급액 * 50%	연간
정액 급식비	직원은 동일하게 매월 130,000원으로 지급한다.	-
시간 외 근무 수당	- 1일 최대 4시간이내 월 20시간 범위 내에서 지급함. ‣ (월통상임금액 × 1/209) × 1.5배 × 근무시간 ※ 월통상임금액 : 기본급, 직급보조비	-
관리업무수당 및 직급보조수당	관리업무수당으로 센터장에게 월봉급액의 9%를 지급한다. 직원들에게는 매월 100,000원의 직급보조수당을 지급한다.	월
연차 수당	월봉급액 × 1/30 × 연가 잔여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