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14-   호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10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청계천 시설 무상 이용자 및 청계천 프로그램 무상 참가자에 대한     최소한의 실비징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 재정 수지를 개선하고     시민의 세금부담을 경감코자 함

나. 공원 및 한강시설 등 타 시설 이용자처럼 청계천 시설이용의 혜택을 받는 수익자가 그 경비를 직접 부담토록 하여 시유재산 활용의 형평성과 공공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본문 개정 없이 별표 개정으로 청계천 이용시설 사용료 징수대상 추가

- 현행 조례상 이용시설 사용료 징수대상(제9조 제1항 별표)

: 촬영 및 녹화, 청계광장 사용, 수변무대 등 사용

- 조례 개정을 통한 징수대상 추가(제9조 제1항 별표 개정안)

: 촬영 및 녹화, 청계광장 사용, 수변무대 등 사용,

청계천 이용 프로그램 참가비, 청혼시설, 자전거대여소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하천관리과,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8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하천관리과(전화: 2133-3893, FAX: 2133-1044, E-mail : ssens@seoul.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 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