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596
결재일자	2015.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건강본부장
협 조
	일자리정책과장

- 청각장애인과 함께하는 CCTV로 만드는 안전한 서울 -

청각장애인 CCTV 모니터링운영 사업계획

2015.02

복지건강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청각장애인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근로기준법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한국농아인협회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서울시메트로,서울9호선운영(주)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청각장애인 CCTV 모니터링운영 사업계획

지하철역 CCTV 모니터링 사업 운영으로 장애인별 장애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일자리 발굴로 장애인 자립지원을 강화하고 지하철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신속한 사건해결 등에 도움이 되고자 함

Ⅰ		현황 및 필요성

□ 15세이상 장애인 취업률은 36.9%로 일반인의 취업률 59.5% 비해 22.6%p나 낮음

○ 장애인취업율 현황                        <2014년 장애인통계 / 고용노동부, 단위:명>

구분	15세 이상 장애인 인구	경제활동 인구			비경제활동인구
		계	취업자	실업자
전체	2,449,437	970,600(40%)	906,267(36.9%)	64,333	1,478,837(60%)

□ 특히, 낮은 장애인 취업률에서도 청각장애인은 지체장애인에 비해서 14%p 낮고      시각장애인에 비해서도 10.9%p나 낮아 청각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개발 절실

<2014년 장애인통계 / 고용노동부, 단위:명>

장애유형	15세이상 인구	취업자	취업율
지체장애	1,306,400	596,762	45.7%
시각장애	251,003	106,841	42.6%
청각언어	268,542	85,081	31.7%
기타 (뇌병변,정신등)	623,493	117,583	18.9%

⇒ 청각장애인의 화면 집중력을 이용한 CCTV 모니터링 운영사업 발굴

□멕시코 오악사카시 관제센터 해외사례 참조

- 외부 소음의 영향을 적게 받아 집중도가 높은 청각장애인의 특성을 이용 2012년 도심에 설치 230여대 CCTV를 20명이 모니터링 업무, 향후 400대로 확장예정

※ 멕시코 오악사카시 해외사례 별첨#1 참조

Ⅱ		사업 개요

□ 근    거 : 청각장애인과 함께하는 CCTV로 만드는 안전한 서울(혁신-19)

□ 내    용

○ 선발인원 : 12명(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에서 능력검증을 통해 우수인력 확보)

○ 근무기간 : 3월~11월(9개월, 1일 6시간 근무)

○ 배    치 : 지하철역 CCTV 관제센터(환승역사 등 유동인구가 많은 역사)

○ 역     할 : 이용자 안전사고, 시설물 안전관리(화재예방) 등 실시간 모니터링

○ 사 업 비 : 147,000천원(뉴딜일자리사업비, 1인당 월 1,055천원 내외)

□ 그간 추진경위

○ ’14.  6       한국농아인협회 서울시협회 협의

○ ’14.  7       자치구 CCTV 운영현황 조사완료

○ ’14. 11      시 산하기관 모니터링요원 권장 시 우선채용 권장검토

○ ’14. 12      뉴딜일자리 사업선정(일자리정책과)

○ ’14. 12      공공분야 확산을 위한 ’15년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 의견수합 및 반영

○ ’15.  1      양공사 청각장애인 모니터링 요원 배치관련 회의 및 역사선정

Ⅲ		중점 추진사항

□ 장애유형과 사회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일자리 신규 발굴 시범 실시

○ 모니터링 경험을 통해 관련 분야로 연계 지원하여 디딤돌 일자리로서 기능 강화

○ 장애유형을 살린 맞춤형 사업 설계로 관련 분야 민간일자리로 출구전략 확보

□ 민간업체로 확산하기 위한 공공분야 시범사업으로 2개년도 추진

○ 서울형 뉴딜일자리사업으로 지하철역 CCTV 모니터링 사업 운영 2개년(’15~’16) 연차적 추진

○ ’17년 이후 민간업체 취업 알선 등 민간분야 확장 추진

□ 성과홍보 및 정기적 평가관리

○ 집중 홍보 및 상시 점검체계 구축을 통한 성과사업 관리

○ 장애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일자리로서의 직무 적합성 등 계속적 직무분석 실시

Ⅳ		세부 추진계획

□ 청각장애인 CCTV 모니터링요원 채용

○ 채용인원 : 총12명

○ 응시자격 : 실시간 전송되는 CCTV 영상정보 모니터링 감시업무 수행 가능 청각장애인

○ 모집기간 : 2015. 2. 1. ~ 2015.2.15.(15일간)

○ 채용방법

-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등록자, 농아인협회 등 관련 단체 구직장애인 추천      요청자, 공고기간 중 접수자

- 직업능력검사 적정능력 확인 및 면접 실시(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 보수수준 : 만근시 월 1,055,400원 내외(시급5,900원/6시간/식비 1일5천원)

○ 채용기간 : 근무일로부터 9개월

□ 청각장애인 CCTV 모니터링요원 배치

○ 배치역사(4개역) : 서울시메트로와 서울9호선운영(주) 협의 적정 역사 선정

- 서울시메트로      (2개역) : 영등포구청역, 약수역

- 서울9호선운영(주) (2개역) : 김포공항역, 가양역

※ 배치역사 근무장소 현황 별첨#2 참조

○ 배치운영 – 사고시간대별 분석결과 근무시간 07시~22시 3교대 실시

- 근무자 면접 실시를 통한 근로자 거주지역 등을 반영하여 희망역사 배치

- 사고시간대 분석 결과  높은 사고율 시간대를 고려하여 근무시간 및 출․퇴근 시간 배치

※ 도시철도 공사 시간대별 사고분석

구 분	연도별사고발생 건수			비율(%)
	계	’13년	’14년
합 계	476	303	173	100
05~07(2시간)	8	7	1	1.68
07~09(2시간)	73	44	29	15.34
09~12(3시간)	69	49	20	14.50
12~15(3시간)	66	35	31	13.87
15~18(3시간)	101	61	40	21.22
18~20(2시간)	79	53	26	16.60
20~23(3시간)	63	39	24	13.24
23~02(3시간)	17	15	2	3.57

- 배치시간표

구분	07시	08시	09시	10시	11시	12시	13시	14시	15시	16시	17시	18시	19시	20시	21시	22시
A조						중	식
B조							중	식
C조											석	식

○ 운영 관리방안 마련

- 직무범위 및 특이사항 발생시 대처 요령 등 직무내용 작성

- 보안서약서 작성 등 보안 교육 실시

- 업무 매뉴얼, 근무규칙, 근무상황부 등 관리․감독 내용 작성

□ 모니터링요원 자긍심 고취로 장기근무 유도	○ 모니터링요원 신분증 발급으로 책임감과 자긍심 부여

○ 경력증명서 발급으로 관련 분야 취업시 경력인정을 통한 민간일자리 출구전략 확보

※ 모니터링요원 신분증(안)(별첨#3), 모니터링요원근무 경력증명서(별첨#4)참조

□ 민간분야 확산 선도를 위한 공공분야 채용 유도 – 자치구 평가 인센티브 항목 추가

○ 자치구 CCTV 통합관제센터 청각장애인 채용 인센티브 반영

- 청각장애인의 장애특성 유형을 살린 장애인일자리 창출사업 확산

- 자치구의 장애인 취업기회의 적극 지원으로 장애인 자립․자활도모

- 민간업체로 장애인 취업을 확산하기 위한 공공분야 시범사업으로 자치구의 관심과     협조 필요

○ 장애인일자리창출 인센티브 평가 기준 (장애인일자리 창출 총4점 중 1점 반영)

평가 항목	세부사업	평가기준	배점 (4점)
장애인 일자리 창 출 (4점)	공공근로 장애인참여	- 공공근로 장애인 참여비율(50%) - 전년대비 참여자 증가율(30%) - 장애인참여인원(20%)	3점
	CCTV 관제센터 청각장애인고용	- 자치구 CCTV 관제센터 청각장애인 2인 고용 및 3개월 이상 유지 1점 - 자치구 CCTV 관제센터 청각장애인 1인 고용 및 3개월 이상 유지 0.5점	1점

□ 상시 점검체계 구축을 통한 사업 관리

○ 정기적 성과관리 및 현장점검

- 배치기관 사업 추진실적 제출 : 3월/ 6월/ 9월

- 배치 역사 현장방문으로 청각장애인 직무적응 점검(수시)

○ 청각장애인 의견수렴을 통한 지속적 민간일자리 개발

- 청각장애인 직무만족도 조사, 청각장애인 단체 등을 통한 의견수렴

○ 집중 홍보로 민간일자리 연계․개발

- 사업성과 및 해외성공사례의 지속 홍보 및 방문 소개

Ⅴ		행정사항

□ 사업방침 확정 및 지하철운영기관 통보        : ’15. 2. 3

□ 자치구 인센티브 반영에 따른 운영계획서 수합 : ’15. 2.17

□ 모니터링요원 배치 및 교육                   : ’15. 3. 1

□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 ’15. 3. 1

별첨:	1.	멕시코 오악사카시 해외사례	1부,
	2.	배치역사 근무장소 현황	1부.
	3.	모니터링요원 신분증(안)	1부.
	4.	모니터링요원 근무 경력 증명서	1부.
	5.	보안서약서	1부.
	6.	근무기록부(표준안)	1부. 끝.

별 첨 #1

멕시코 오악사카시 해외사례

별 첨 #2

배치역사 근무장소 현황

□ 서울시메트로

영등포구청역(2․5호선)		약수역(3․6호선)

□ 서울9호선운영(주)

김포공항역(5․9․공항철도)		가양역(9호선)

별 첨 #3

모니터링요원 신분증(예시)

(앞면)			2015-1
-청각장애인 CCTV 모니터링 요원- (사업기간 : 15.3.1~15.11.30)
		사 진
홍 길 동 Hong Gil Dong
(서울특별시)
(뒷면)
번 호 : 2015-1
성 명 : 홍 길 동
생년월일 :
	위 사람은 15.0.0부터 15.0.0까지 추진하는 청각장애인CCTV 모니터링 사업에 참여하는 모니터링요원임을 증명함. 2015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별 첨 #4

모니터링요원 근무 경력 증명서
인적 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경력 사항	근무기간		근무부서		담당업무
1
2
3
교육 훈련	교육훈련기간		시행기관		교육훈련 내용
1
2
3
4
5
근무 연한	년 개월
용도
위와 같이 근무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15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직인)
발급부서 : 발급자 : (전화번호 : 02-000-0000)

별 첨 #5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서울시 청각장애인 CCTV 모니터링 운영사업을 위해 채용되어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근무중 알게 된 개인정보 등 비공개 정보를 계약기간중 물론, 계약만료 후에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일체 누설하지 않는다.

2. 근무중 보유하게 된 개인정보는 업무상 보유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파기한다.

3. 우리시의 명예와 신용을 손상하지 않도록 품위를 유지하고, 직무 관련 법령 및 사업지침을 준수하고 사업 담당공무원의 직무상 지시에 따른다.

4. 근로계약으로 정한 출ㆍ퇴근시간 및 서울시의 제반 근무수칙을 엄수한다.

5. 업무수행 중에 특별한 문제상황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 담당공무원에게 보고하고 업무지시를 받는다.

이상과 같이 성실한 자세로 근무에 임할 것이며 본인 과실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본인이 법에 따른 책임을 지고, 근로계약 및 사업 지침에 따른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15.     .    .

서약자 :             (서명)

별 첨 #6

근무기록부(표준안)

2015년  월

근무일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근무자 서명(인)			토요일	일요일	무급휴일	무급휴일								토요일
담당확인
비 고	교육참석	교육참석								조퇴
근무일	11일	12일	13일	14일	15일	16일	17일		18일	19일				20일
근무자 서명(인)	일요일						토요일		일요일
담당확인
비 고
근무일	21일	22일	23일	24일	25일	26일	27일		28일	29일				30일
근무자 서명(인)				토요일	일요일
담당확인
비 고			무단결근
근무일	31일
근무자 서명(인)
담당확인
비 고
특이사항 : 직무교육 등 근무중 특이사항 기재 예) 5.1~5.2 직무교육 - 안전교육 실시 등					근로일/출근일	일급		총 지급액
					21/20	00,000원		ㅇ기본임금(20일)			000,000원
								ㅇ식비 등(20일)			00,000원
우측의 금액을 청구함 청구인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계좌번호 :
								ㅇ유급휴일(3일)			000,000원
								ㅇ연차휴가 미사용 수당(0일)			-
								합 계			0,000,000원
								ㅇ 고용보험료 공제			0,000원
								ㅇ국민연금보험료 공제					00,000원
								ㅇ국민건강보험료 공제					00000원
								ㅇ공제 후 지급액				000,000원
위 사실을 확인함 2015. . . 작성자 : 사업부서 성명 : (인) 확인자 : 사업부서 성명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