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건축공동위원회 안건상정 체크리스트

안건명 : OOOO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구분	점 검 사 항					적정성 검토
						상정부서	도시관리과
심의유형	도시건축공동위 심의(자문, 보고)가 맞는가? (관련근거/심의유형 등)
기본요건 및 절차 이행	관련법령 및 지침 등에 따른 기본요건을 갖추었는가? - 주민제안 요건 충족여부 -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서가 정확히 작성되었는지 - 주민의견청취, 관련기관(부서) 협의 여부 - 교통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쳤는지 등
	서울시 지침 등에 따른 관련절차를 이행 했는가? - 용역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개최여부 - 시·구합동보고회, 지구단위계획 사전자문 -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공공기여계획에 대한 관리청 협의 등
상정자료	주민열람 내용과 지구단위계획 결정 요청내용이 동일한지?
	지구단위계획 결정사항 모두가 상정자료에 동일하게 포함됐는가?
	입안내용의 당위성과 쟁점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이 충분히 제시됐는가?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을 검토 반영하였는지?
	지단 이행실태, 건축허가·노후도 등 구역 현황을 분석하였는지?
	유관부서 협의내용, 민원사항, 사전자문(분과위) 결과 등을 간결하게 정리하고, 반영여부 및 조치계획을 명확히 작성하였는지?
	재상정의 경우 심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적정하게 작성하였는가?
	상정안(A4), 심의보조자료(B4), UPIS를 작성하였는지?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결정사항별 계획의 적정성 검토 - 용도지역·지구계획 - 기반시설계획 - 가구 및 획지계획 - 용도계획(지정, 권장, 불허) - 밀도계획(용적률체계, 용적률 및 인센티브 계획) - 높이계획 - 건축물의 배치 및 형태계획 - 특별계획(가능)구역 계획 - 교통처리계획 - 공공기여계획 등
작성자(상정부서)		주무관		팀장
확인자(도시관리과)		주무관		팀장

※ 상기 점검사항 이외에 필요한 경우 추가하여 작성 검토 활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