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14년 실적)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평가지표 및 매뉴얼

- 9개 분야, 26개 시책, 91개 지표 238개 세부지표 -

2014. 11. 10.

	안전행정부

목   차

Ⅰ. 일반행정	1

Ⅱ. 복지·사회	39

Ⅲ. 보건·위생	65

Ⅳ. 지역경제	99

Ⅴ. 지역개발	131

Ⅵ. 문화·여성	163

Ⅶ. 환경·산림	197

Ⅷ. 안전관리	225

Ⅸ. 중점과제	257

평가지표 및 매뉴얼(안)

1. 일반행정

□ 지표 구성 : 3개 시책, 11개 지표, 30개 세부지표

평가시책	평가지표	세부지표수	가중치
합계		30(3)	100%
1-1 인사·재정관리 (12)	1-1-1 균형인사실적	3	12.0
	1-1-2 공무원 노사관계	3(2)	4.2
	1-1-3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2	5.0
	1-1-4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 효율화	4	14.7
1-2 대민서비스 개선 (8)	1-2-1 민원서비스 개선 실적 및 만족도	4	16.6
	1-2-2 자원봉사 활성화	1	4.5
	1-2-3 다문화가족 및 북한이탈주민 지원	3	12.2
1-3 행정역량 제고 (10)	1-3-1 갈등해소 노력	1	5.3
	1-3-2 정보화 추진 노력도	4	14.1
	1-3-3 기록관리 운영실적	3	7.9
	1-3-4 행정지식 활용실적	2(1)	3.5

평 가

시 책

1-1 인사․재정 관리

평 가

지 표

1-1-1 균형인사 실적

지표유형

정량(○),정성( ),혼합( )

가중치

12.0

측 정

방 법

○ 산식

㉮ 5급(상당)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목표 달성도

- 5급(상당) 이상 여성 관리자 임용비율 / 5급(상당) 이상 여성 관리자 임용목표비율

㉯ 장애인공무원 임용 및 신규채용 실적

- { (장애인공무원 임용 인원/장애인공무원 대상 정원) × 100 +

(장애인공무원 신규채용인원/장애인 구분모집 포함 시험단위의 전체 채용인원) × 100}

※ 장애인 임용 인원 및 신규채용인원수는 중증장애인 더블카운트제를 적용함

㉰ 9급 일반직공무원 공채 저소득층(한부모가족 포함) 구분모집 채용 실적

- (9급 일반직 공채 저소득층 구분모집 최종합격 인원 / 9급 일반직 공채 선발예정 총인원)

○ 산식설명

㉮ 5급(상당)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목표 달성도

- 5급(상당)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여성 관리자) : 일반직(연구·지도관 포함) 5급 이상, 별정직 5급상당 이상, 개방형(임기제) 1∼5급, 전문경력관 가급 및 전담직위 5급이상 여성공무원

- 5급(상당) 이상 여성 관리자 임용목표비율 :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안전행정부 예규 제67호)에 따른 시·도별, 연도별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목표율

㉯ 장애인공무원 임용 및 신규채용 실적

- 장애인공무원 임용 인원(2014.12.31 현재 재직자) : 장애인공무원은 중증 및 경증을 포함

- 장애인공무원 대상 정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에 따른 적용대상 정원(소방직 및 자치경찰 제외)

- 장애인공무원 신규채용인원 : 1) 2014년 장애인 구분모집 시험의 최종합격자 수 + 2) 2014년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한 경우 최종합격자의 2배수

*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상 장애인 의무고용률 : 3.5% 이상

- 신규채용인원의 3.5% 이상(장애인공무원 수가 정원의 3.5% 미만인 경우 7% 이상) 장애인으로 채용

- 장애인 구분모집 포함 시험단위의 전체 채용인원 : 2014년 장애인 구분모집이 포함된 시험의 전체 합격인원 +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임용을 실시한 경우 합격인원의 2배수

	【 예시 】
ㆍ7, 9급(전체 합격자 1,000명)에서 장애인 구분모집(합격자 30명)을 실시하고 별도로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여 총 3명이 합격하였을 경우 신규채용비율은? 〔30 + (3×2)〕/ (1,000+3) × 100 = 3.59%

․ 2013년 공고를 통해 2014년도에 합격한 경우 2014년도 채용(합격)인원에 포함

․ 2014년 공고를 통해 2015년도에 합격한 경우 2014년도 채용(합격)인원에서 제외

※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비율과 장애인공무원 임용비율 및 2014년 장애인공무원 신규채용 비율은 지방자치단체 인사통계 입력 자료와 일치하게 작성

측 정

방 법

㉰ 9급 일반직공무원 공채 저소득층(한부모가족 포함) 구분모집 채용 실적

- 최종합격자 수 : 2014년도 9급 일반직공무원 공채에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중 최종 합격인원

*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에 따른 저소득층 구분모집 채용목표(비율)

- 총선발인원 50명 미만 : 1명, 50∼99명 : 2명, 100명 이상 : 선발예정총인원의 2% 이상

	【 예시 】
ㆍ9급 일반직 공채 선발예정총인원이 총 100명이고, 저소득층 구분모집 최종합격인원이 3명일 경우 채용목표 달성도 : 3/100 = 3%

※ 2014년 9급 일반직 공채 저소득층 구분모집 최종합격 인원은 지방자치단체 인사통계 입력 자료와 일치하게 작성

○ 평가대상

㉮,㉯,㉰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세종시의 경우 세종시 실적

○ 평가기준일 : 2014.12.31

자 료

제 출

서 식

㉮ 5급(상당)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목표 달성도

(단위 : %)

구 분	5급(상당) 이상 여성 관리자 임용목표비율(A)	5급(상당) 이상 여성 관리자 임용비율(B)	B/A
합계(ⓐ+ⓑ)
○○시도 ⓐ
시군구 합계 ⓑ
○○ 시
○○ 군
○○ 구

㉯ 장애인공무원 임용 및 신규채용 실적(중증은 더블카운트제 적용)

(단위 : 명)

구 분	장애인공무원 임용 비율(A)				2014년 장애인공무원 신규채용 비율(B)				A+B
	대상정원 (①)	임용인원		〔{②+(③×2)} /①〕× 100	구분모집 포함 시험단위의 전체합격자 (④)	장애인공무원 합격인원		〔{⑤+(⑥×2)} /(④+⑥)〕× 100
		경증②	중증③			구분모집 ⑤	중증경력경쟁 ⑥
합계(ⓐ+ⓑ)
○○시도 ⓐ
시군구 합계 ⓑ
○○ 시
○○ 군
○○ 구

㉰ 9급 일반직공무원 공채 저소득층(한부모가족 포함) 구분모집 채용실적

(단위 : 명, %)

구 분	선발예정 총인원(A)	저소득층 구분모집 최종합격 인원(B)	(B/A)×100
○○ 시․도
○○ 시군구

* 선발예정총인원 : 9급 일반직 공개경쟁임용시험 최종 공고인원

증 빙

자 료

㉮ 5급(상당)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목표 달성도 : 증빙자료 불필요

㉯ 장애인공무원 임용 및 신규채용 실적

㉯-1 총괄표(2014년 장애인공무원 신규채용자 명단)

자치단체	구분*	최종합격일	성명	수험번호
계
○○시도
○○시군구

* 구분 : 1. 장애인 구분모집 합격자, 2.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시험 합격자 중 숫자로 입력

㉯-2 2014년 전체 신규채용 공무원 최종합격자 공고(합격자 명단) 또는 수험번호 사본

* 수험번호 사본의 개인정보 포함자료는 제외

※ 장애인공무원 임용비율(A) 및 2014년 장애인 구분모집 포함 시험단위의 전체합격자(B④)는 증빙자료 불필요(안전행정부 자료 활용)

㉰ 9급 일반직공무원 공채 저소득층 구분모집 채용 실적

㉰-1 2014년 9급 일반직공무원 임용시험공고 사본(저소득층 구분모집은 별도 표시)

㉰-2 2014년 9급 일반직공무원 공채 최종합격자 공고(합격자 명단) 또는 수험번호 사본(저소득층 구분모집은 별도 표시)

* 수험번호 사본의 개인정보 포함자료는 제외

통 계

자 료

㉮ 5급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 수(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통계 사전조사자료)(안전행정부)

㉯ 장애인공무원 임용 및 신규채용 실적

㉯-1 장애인공무원 임용비율(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통계 사전조사자료)(안전행정부)

㉯-2 2014년 전체 장애인공무원 신규채용 현황(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통계 사전조사자료)
(안전행정부)

㉰ 해당없음

문의처

㉮, ㉯, ㉰ 안전행정부 지방공무원과 김동민(02-2100-3791, E-mail : nagcho@korea.kr)

평 가 시 책	1-1 인사․재정 관리
평 가 지 표	1-1-2 공무원 노사관계	지표유형	정량(○),정성( ),혼합( )	가중치	4.2
측 정 방 법	○ 산식 ㉮ 공무원노사관계 교육 이수율 - (교육 이수 시간 / 교육대상 공무원 수) × 100 ㉯ 지방공무원단체 불법관행 해소 정도(부분평가) - 안전행정부의 공무원노사 불법관행 해소 점검 및 시정결과 활용 - {(지적된 후 시정기간 내 시정한 회수× -0.1)+(지적된 후 시정기간 경과 후 시정한 회수× -0.5)+(지적된 후 시정하지 않은 회수× -1.0)}/시도별 공무원단체 존재 지자체 수 ㉰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인증률(부분평가) - {(인증신청 지자체×0.1)+(인증 지자체×0.5)+(노사문화대상 지자체×1.0)} / 인증 신청 가능 지자체 수 ○ 산식설명 ㉮ 공무원노사관계 교육 이수율 - 공무원노사관계 교육 이수 시간 : ㆍ 중앙부처 공무원교육원, 지방행정연수원, 고용노동연수원, 시도 주관 공무원노사관계 교육과정 이수시간(타 교육과정 중 개설된 공무원노사관계 강의 이수 시간 포함) ※ 집합교육에 한하여 인정, 사이버교육 등 비 집합교육은 이수시간에서 제외 ※ 월례조회와 같이 교육대상에 대한 제한이 없고 훈시말씀, 각종 포상 등 복합적인 행사를 겸한 직장교육은 제외 ㆍ 안전행정부 주관 ‘공무원노사 공동연수’ 이수시간 ㆍ 안전행정부 및 시도 주관 공무원단체 업무담당자 워크숍 등 참여시간 - 교육 대상 공무원 수: 시‧도는 5급 이상 공무원, 시‧군‧구 6급 이상 공무원 수 ㆍ 2014.12.31. 기준 시도 및 시군구 정원(소방․경찰․교육공무원 등 특정직공무원은 제외) - 산정방법 ㆍ 중앙부처 공무원교육원, 지방행정연수원, 고용노동연수원, 안전행정부 주관 교육은 지자체에 통보된 상시학습 인정시간으로 산정 ※ 타 교육과정 중 개설된 공무원노사관계 교육은 해당 시간만 산정 ㆍ 시도 주관 교육은 실제 교육시간으로 산정(예시: 60분은 1시간, 90분은 1.5시간으로 산정)하고 시･군･구 자체 교육시간은 제외 ※ 교육운영에 필요한 인사말씀, 휴식시간, 토론시간 등은 포함하여 산정하나, 공무원노사관계 교육과 무관한 소양과목, 현지견학 등 시간은 제외 - 공무원노사관계 교육 이수율이 100%이면 만점 ※ 교육이수율은 시·군·구를 포함한 시·도실적의 총 교육이수율로 평가함 ※ 1인당 1시간 이상 교육

측 정

방 법

㉯ 지방공무원단체 불법관행 해소 정도(부분평가)

- 안전행정부의 2014년 공무원노사 불법관행 점검 실적 활용(8개 점검 사안 : 단체협약 중 위법사항, 비합법단체 사무실 제공 및 명의사용, 해직자 활동 묵인, 휴직 없는 전임자 인정,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 방치, 노조에 대한 부당지원, 징계처리 미이행, 부당한 인사개입)

※ 자세한 내용은 ‘2014년 공무원노사 불법관행 해소 추진계획’ 참조

- 점검결과 지적된 불법관행을 시정요청 기간 내 시정한 경우 지자체 점검사안별 0.1 감점, 시정기간 도과후 평가기준일('14.12.31) 이전 시정한 경우 지자체 점검사안별 0.5 감점, 시정하지 않은 경우 지자체 점검사안별 1.0 감점

※ 동일 지자체에서 다수 점검사안이 지적된 경우, 지적된 사안을 각각의 횟수로 산정

㉰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인증률(부분평가)

- 안전행정부(공무원단체담당관실)의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인증 신청 지자체, 인증 지자체(장관표창), 노사문화대상(대통령 표창, 총리 표창) 지자체에 대하여 점수 부여

- 우수기관 인증, 노사문화대상은 2년간 효력 유지되며, '13년 우수기관으로 인증된 지자체의 경우에도 노사문화대상(대통령표창, 총리표창)을 받기위해 신청 가능

※ 우수행정기관 인증신청은 '14년 신청 실적에 한하여 인정

- 하나의 지자체가 각각의 점수 대상에 해당할 경우에는 최고 점수만 인정

(예) ‘13년 인증지자체가 ’14년 재신청하여 대통령표창을 받은 경우 대통령표창에 해당하는 점수만 인정

- 시도별 인증 신청 가능한 지자체는 직장협의회가 설립되거나, 합법노조가 설립된 지자체(전국단위 노조의 지부, 지회 등도 가능)

○ 평가대상 : ㉮ 시․도(시군구 실적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포함

㉯ 17개 시‧도, 209개 시‧군‧구

㉰ 16개 시‧도, 135개 시‧군‧구(세종시 제외)

○ 평가기준일 : 2014.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공무원 노사관계 교육 이수율

(단위 :명, %)

구 분	교육이수시간(A)	교육대상 공무원수(B)	(A/B) × 100
합계(ⓐ+ⓑ)
○○시도ⓐ
시군구 합계ⓑ
○○ 시
○○ 군
○○ 구

자 료

제 출

서 식

㉯ 지방공무원단체 불법관행 해소 정도(부분평가) : 자료제출서식 없음

㉰ 공무원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인증률(부분평가)

구 분	인증신청 지자체(A)	인증 지자체(B)	노사문화대상 지자체(C)	인증신청 가능 지자체수(D)	{(A × 0.1) + (B × 0.5) + (C × 1.0)} / D
합계(ⓐ+ⓑ)
○○시도ⓐ
시군구 합계ⓑ
○○ 시
○○ 군
○○ 구

※ (A)~(D) : 해당 지자체는 “1”로 표시

증 빙

자 료

㉮ 공무원 노사관계 교육 이수율

㉮-1 총괄표(공무원 노사관계 교육 이수율)

지자체명	*구분	교육과정명	교육일시 (장소)	교육이수 총시간
				교육시간 (ⓐ)	교육인원 (ⓑ)	계 = ⓐ×ⓑ
계
○○시도
○○시군구

* 구분 : 1 = 중앙부처 공무원교육원1-4-4, 2 = 지방행정연수원, 3 = 고용노동연수원,

4 = 시․도 주관 공무원노사관계 교육 과정

5 = 안전행정부 주관 ‘공무원노사 공동연수’,

6 = 안전행정부 주관 공무원단체 업무담당자 워크숍(연찬회 등 포함)

7 = 시‧도 주관 공무원단체 업무담당자 워크숍(연찬회 등 포함)

㉮-2 교육이수 관련 공문 및 증빙자료(이수자 명단․부서․직급, 교육시간표 반드시 첨부)

㉯ 지방공무원단체 불법관행 해소 정도(부분평가) : 증빙자료 불필요(안전행정부 자료 활용)

㉰ 공무원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인증률(부분평가) : 증빙자료 불필요(안전행정부 자료 활용)

통 계

자 료

㉮ 자치단체별 5급 이상(시도), 6급 이상(시군구) 공무원 정원(안전행정부)

㉯ 지방공무원단체 불법관행 해소 정도(안전행정부)

㉰ 공무원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인증률 (안전행정부)

문의처

㉮  안전행정부 공무원노사협력관실 김응규(02-2100-3684, E-mail : kek5698@korea.kr)

안전행정부 공무원단체담당관실 조성일(02-2100-1789, E-mail : laborcho@korea.kr)

㉯ ㉰ 안전행정부 공무원단체담당관실 조성일(02-2100-1789, E-mail : laborcho@korea.kr)

평 가

시 책

1-1 인사․재정 관리

평 가

지 표

1-1-3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지표유형

정량(○),정성( ),혼합( )

가중치

5.0

측 정

방 법

○ 산식

㉮ 무기계약직 전환계획 대비 전환실적

- (‘13년∼'14년 무기계약직 전환실적 / 각 기관이 수립한 ’13년∼'14년 무기계약직 전환계획) x 100

㉯ 상시․지속적 업무에 정규직 채용 제도화 여부

- 무기계약직 관리규정 등 인사규정에 다음 2가지 사항이 모두 명시되어 있으면 100%(40점), 1가지만 명시되어 있으면 50%(20점), 모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0%(0점)

<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표준안 참조 >

(i)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 전환평가 및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여야 한다.

(ii) 상시․지속적 업무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무기계약근로자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P(평정점) = 기관 점수 합계(A) / 기관 수(N)

○ 산식설명

㉮ 무기계약직 전환계획 대비 전환실적

- ‘13년∼‘14년 전환계획 : 각 기관이 수립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였으며, 국가정책조정회의('13.9.5)를 통해 확정된 ’13년도∼'14년도 무기계약직 전환계획

* ‘13년도 무기계약직 전환실적은 이미 취합ㆍ발표(’14.4)하였으나, ‘13년도 전환실적 중 ’14년도 전환계획 인원을 조기전환한 사례가 있어 이를 포함하여 측정

- '14년 전환실적 : 반기별 전환실적점검시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전환실적

㉯ 상시․지속적 업무에 정규직 채용 제도화 여부

- 무기계약직 관리규정 표준안(‘13.10.22, 고용노동부 공공기관노사관계과-1100) : 무기계약직 전환기준․절차, 근로조건, 근무성적평정 등 인사관리에 참고할 수 있는 관리규정 표준안

○ 평가대상

㉮,㉯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 평가기준일 : 2014.12.31

자 료

제 출

서 식

㉮ 무기계약직 전환계획 대비 전환실적

구 분	무기계약직 전환계획(A)	무기계약직 전환실적(B)	(B/A) x 100
합계(ⓐ+ⓑ)
○○시도 ⓐ
시군구 합계 ⓑ
○○ 시
○○ 군
○○ 구

㉯ 상시․지속적 업무에 정규직 채용 제도화 여부

구 분	정규직 채용 관련 규정 명시 여부		점수(A)
	정규직 전환	결원발생시 정규직 채용
합계(ⓐ+ⓑ)
○○시도 ⓐ
시군구 합계 ⓑ
○○ 시
○○ 군
○○ 구

* 규정 명시 여부는 “1, 0”로 표시

* (1,1) : 40점, (1,0 또는 0,1) : 20점, (0,0): 0점

증 빙

자 료

㉮ 무기계약직 전환계획 대비 전환실적 : 인사발령 공문, 무기계약직 전환 관련 기안 등 무기계약직 전환 관련 서류

㉯ 상시․지속적 업무에 정규직 채용 제도화 여부 : 각 기관의 무기계약직 관리규정 등 관련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규정

통 계

자 료

㉮ 공공부문 기관별 무기계약직 전환계획 및 전환실적(고용노동부)

㉯ 해당없음

문의처

㉮,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 한진선(044-202-7650, 7654 /

kunimihiro7@moel.go.kr, matrix93@moel.go.kr)

평 가

시 책

1-1 인사․재정 관리

평 가

지 표

1-1-4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
효율화

지표유형

정량( ),정성( ),혼합(○)

가중치

14.7

측 정

방 법

○ 산식

㉮ 경상경비 비율 (역순위 평가)

- (경상경비 집행액 / 최종예산 집행액) × 100

㉯ 행사․축제성 경비 비율 (역순위 평가)

- (행사․축제성 경비 집행액/ 최종예산 집행액) × 100

㉰ 자체사업 연말지출원인행위 비율 (역순위 평가)

- {(자체사업 연말(11월～12월)지출원인행위 총액/자체사업 최종예산 집행액} × 100

㉱ 계약심사제도 운영 우수사례 (정성평가)

- 시‧도(시‧군‧구 포함)별로 타 지자체에 모범이 될 만한 우수사례 2건을 제출받아 합동평가단에서 정성평가

○ 산식설명

㉮ 경상경비 비율

* ‘14년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안전행정부)에 따름

- 경상경비 : 사무관리비(201-01), 여비(202), 업무추진비(203), 의회비[국내여비(205-03), 국외여비(205-04), 의정운영공통경비(205-05)], 연구개발비(207), 민간인국외여비(301-06), 외빈초청여비(301-07), 자산취득비(405),

- 경상경비 집행액 : 평가기준일 현재 경상경비 집행액

- 최종예산 집행액 : 평가기준일 현재 세출예산 집행액 총액

㉯ 행사․축제성 경비 비율

- 행사‧축제성 경비 : 행사운영비(201-03), 행사실비보상금(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    (307-04), 행사관련시설비(401-04)

- 행사‧축제성 경비 집행액 : 평가기준일 현재 행사‧축제성 경비경비 집행액

※ 제외대상 : 증빙자료 첨부

□「국제행사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기재부 훈령 제102호)」에 따른

국제행사 : 국비 지원 부분

□ 전국단위 정기적인 순회행사(전국체전 등)

: 국비 지원 부분 및 시·군·구의 시·도비 지원 부분

- 최종예산 집행액 : 평가기준일 현재 세출예산 집행액 총액

㉰ 자체사업 연말지출원인행위 비율

- 시설비(401-01), 감리비(401-02), 시설부대비(401-03), 행사관련시설비(401-04)

- 자체사업 : 자체재원에 의한 사업[국고보조사업(광역),  국고 또는 시‧도비 보조사업(기초) 제외]

㉱ 계약심사제도 운영 우수사례(정성평가)

- 시‧도(시‧군‧구 포함)가 평가대상년도에 실시한 원가심사 실적 1건을 필히 포함

* 계약심사제도 중 원가심사(공사‧용역‧물품 분야)를 대상으로 함 (설계변경심사는 제외)

- 계약심사제도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였는지 여부와 전문성 확보 노력도를 평가

* 주요 개선내용 제외 내용 : 단가와 법정 요율을 조정한 내용 등 단순한 절감 내용

< 평가 세부기준 >

분야	평가기준	주요 개선내용(심사한 근거)에 포함될 내용
공통항목 (60%)	독창성 (20%)	․자체적으로 마련한 예정가격(적산기준 등)검토 기준 등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원가계산기준의 규정 마련 등(용역 기준 등)
	효과성 (20%)	․계약심사제도를 통한 예산 절감효과
	연계․협력성 (20%)	․우수사례집 작성 및 배부 ․시․도 우수사례의 시․군․구 적용 여부
특성항목 (40%)	전문성 (20%)	․계약심사제도의 업무개선 노력(전문 인력 확보 및 자체계약심사 교육)
	활용성 (20%)	․타 기관 활용가능성 여부

○ 평가대상

- ㉮∼㉱ : 시․도(시군구 실적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포함

○ 평가기준일 : 2014. 12. 31

※ 지방재정법 제6조에 따른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함. 다만, 같은법 제8조에 따른 출납폐쇄기한(회계년도 종료후 2월) 포함

자 료

제 출

서 식

㉮ 경상경비 비율

(단위 : 천원)

구분	경상경비(A)											최종 예산 집행액 (B)	(A/B) ×100
	201-01 (①)	202 (②)	203 (③)	205-03 (④)	205-04 (⑤)	205-05 (⑥)	207 (⑦)	301-06 (⑧)	301-07 (⑨)	405 (⑩)	A=(①~⑩ 까지 합계)
합계(ⓐ+ⓑ)
○○시도ⓐ
시군구 합계ⓑ
○○ 시군구

㉯ 행사․축제성 경비 비율

(단위 : 천원)

구분	행사․축제성 경비(C)										최종 예산 집행액 (D)	(C/D) ×100
	행사․축제성 경비(통계목별)(A)					행사․축제성 경비 제외(B)				C= (A-B)
	201- 03 (①)	301- 09 (②)	307- 04 (③)	401- 04 (④)	A= (①+②+③+④)	국제행사국비 (⑥)	전국체전		B= (⑥+⑦+⑧)
							국비 (⑦)	지방비 (⑧)
합계(ⓐ+ⓑ)
○○시도ⓐ
시군구 합계ⓑ
○○ 시군구

㉰ 자체사업 연말지출원인행위 비율

(단위 : 천원)

구분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A)					자체사업 최종예산집행액(B)					(A/B) ×100
	401-01 (①)	401-02 (②)	401-03 (③)	401-04 (④)	A= (①+②+③+④)	401-01 (⑤)	401-02 (⑥)	401-03 (⑦)	401-04 (⑧)	B= (⑤+⑥+ ⑦+⑧)
합계(ⓐ+ⓑ)
○○시도ⓐ
시군구 합계ⓑ
○○ 시군구

㉱ 계약심사제도 운영 우수사례(정성평가) : 자료제출서식 없음

증 빙

자 료

㉮ 경상경비 비율 : 증빙자료 불필요(안전행정부 자료 활용)

㉯ 행사․축제성 경비 비율 : 증빙자료 필요

㉯-1 총괄표(행사‧축제성 경비 제외 내역)

(단위 : 천원)

지자체명	국제행사명, 전국체전 등	사업비
		계	국비	지방비
계

㉯-2 기획재정부의 ‘국제행사 심의‧유치조정위원회’의 의결 관련 공문서 및 국비 자금배정서 사본

㉯-3 전국체전 등 관련 예산 집행 결의서, 결과보고서

㉰ 자체사업 연말지출원인행위 비율 : 증빙자료 불필요(안전행정부 자료 활용)

㉱ 계약심사제도 운영 우수사례(정성평가)

㉱-1 우수사례명 기재 (시스템상 직접입력)

연번	사업명
1
2

㉱-2 각 우수사례별 주요 성과 등에 대한 요약서를 2장이내로 작성 제출

㉱-3 개선내용에 대한 증빙자료(공문서) : (사업개요, 심사결과(절감액, 절감율 포함),

주요 개선내용, 기대효과 등)

통 계

자 료

㉮~㉰ 2015. 2. 28 기준 e-호조상 안전행정부(재정정책과) 통계(검증) 자료

㉱ 해당없음

문의처

㉮~㉰ 안전행정부 재정정책과 허정(02-2100-4111, E-mail: huliber@korea.kr)

㉱ 안전행정부 재정관리과 예병찬(전화 02-2100-3908, E-mail : ybchanya@korea.kr)

평 가

시 책

1-2 대민서비스 개선

평 가

지 표

1-2-1 민원서비스 개선 실적 및 만족도

지표유형

정량(○),정성( ),혼합( )

가중치

16.6

측 정

방 법

○ 산식

㉮ 민원처리 신속성

- {(법정 처리기간 합계 - 실제 처리기간 합계) / 법정 처리기간 합계} × 100

㉯ 민원제도 개선 발굴 및 서비스 개선 실적

㉯-1 민원제도 개선 발굴 실적

- {제도개선 건의건수×0.3) + (제도개선 중앙채택건수×0.7)} / 지자체수

㉯-2 민원서비스 개선 실적

-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건수×0.4) +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고득점 건수×0.1)} + {(민원행정개선 우수사례 선정 건수×0.35) + (민원행정개선 우수사례 응모 건수×0.15)}] / 지자체수

㉰ 민원24 온라인 신청률

- (’14년도 민원24 신청건수/’14년도 전체민원 접수건수) × 100

㉱ 민원서비스 만족도

- 민원서비스를 받은 민원인을 상대로 전화 체감도 조사 실시결과 반영

○ 산식설명

㉮ 민원처리 신속성

- (법정 처리기간) 시·도(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포함) 및 시·군·구(읍·면·동, 출장소, 사업소 포함)에서 접수 처리된 6일 이상 모든 민원사무에 대한 각각의 민원사무별 법정 처리기간의 합계

- (실제 처리기간) 시·도(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포함) 및 시·군·구(읍·면·동, 출장소, 사업소 포함)에서 접수 처리된 6일 이상 모든 민원사무에 대한 각각의 민원사무별 실제 처리기간의 합계

예시) 6일 이상의 민원사무 중 12,000건이 처리되었고, 처리된 민원사무의 법정처리기간 합계가 170,540일, 실제처리기간 합계가 130,550일, 단축기간이 39,990일의 실적이 나왔을 경우 단축률은 23.4%

㉯ 민원제도 개선 발굴 및 서비스 개선 실적

㉯-1 민원제도 개선 발굴 실적

- (제도개선 건의건수) 2014년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추진지침(국무총리 승인, 2014.03)에 따라 국민생활밀접 과제를 발굴한 후 안전행정부(민원제도과)로 제출한 실적

※ 제도개선 건의건수는 30건 이상인 경우, 30건만 인정

- (제도개선 중앙채택 건수) 중앙행정기관에서 채택한 과제로 소관부처에서 비과제 또는 불채택으로 분류하지 않고 제도개선을 추진(검토‧수용‧일부수용‧심사‧개선완료)하기로 한 과제

측 정

방 법

㉯-2 민원서비스 개선 실적

-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건수) 최근 2년간 우수기관 인증 건수

-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고득점 건수)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신청을 했으나 인증 받지 못한 기관 중 최종점수가 700점 이상인 건수

- (민원행정 개선 우수사례 선정 건수) 안전행정부에 응모한 우수사례 중 본선 진출 건수

- (민원행정 개선 우수사례 응모 건수) 지자체 심사를 거쳐 시·도를 통해 안전행정부(민원제도과)에 우수사례로 응모한 건수(기관당 1건 인정)

㉰ 민원24 온라인 신청률

- (전체민원 접수건수) 민원24 신청건수+주민등록 창구건수(합계)+새올행정 방문건수(합계)

- (민원24 신청건수) 당해 연도 민원24에 신청한 건수(주소기준)

- (주민등록 창구건수) 주민등록 공동학습방의 시‧군‧구별 민원24 온라인 신청률 통계자료 스크립트를 활용하여 주민등록관련 5종 창구민원의 합계 건수

※ 주민등록표등초본 + 전입신고 +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 주민등록정정신고 + 국외이주신고

- (새올행정 방문건수) 시‧군‧구별 민원통계처리의 민원사무별 민원접수처리현황을 참고

※ 접수기간(’14.1.1～12.31), 종류(접수구분별)로 조회 후 방문 합계 건수(접수기관은 선택 안함)

㉱ 민원서비스 만족도

	<민원서비스 체감도 조사(2014년) >
○ 조사대상(표본) : 민원처리기간이 6일 이상인 단순‧복합민원을 신청한 방문민원인 대상 - 시·군·구가 새올행정시스템에서 추출하여 제출하고 안전행정부가 민원서비스 체감도 대상고객 임의 추출 ○ 내용 - 조사대상 : 6,900명(시·군·구, 세종시) ※ 시·군·구(일반구 포함) 본청에 민원 신청한 민원인(시‧군‧구별 30명, 제주시, 서귀포시, 세종시 30명) - 조사분야 및 내용 ① 서비스 환경 ⅰ) 민원실 이용 편리성 ⅱ) 민원실 물품 및 시설 이용 편리성 ⅲ) 민원실 환경 쾌적성 ② 서비스 과정 ⅰ) 담당공무원 친절성 ⅱ) 정보제공 및 안내 충분성 ⅲ) 불필요한 서류 제출 폐지 ⅳ) 불필요한 방문 폐지 ③ 서비스 결과 ⅰ) 민원업무 처리 신속성 ⅱ) 민원업무에 대한 전문성 ⅲ) 민원업무 처리 공정성

○ 평가대상

㉮,㉯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 시·군·구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실적

○ 평가기준일 : 2014.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민원처리 신속성

(단위 : 일)

구 분	법정처리기간(A)	실제처리기간(B)	{(A-B)/A} × 100
합계(ⓐ+ⓑ)
○○시·도ⓐ
시·군·구 합계ⓑ
○○ 시
○○ 군
○○ 구

㉯ 민원제도 개선 발굴 및 서비스 개선 실적

㉯-1 민원제도 개선 발굴 실적

(단위 : 건)

구 분	제도개선건의건수(A)	중앙 채택건수(B)	지자체수(C)	{(A×0.3)+(B×0.7)} / C
합계(ⓐ+ⓑ)
○○시·도ⓐ
시·군·구 합계ⓑ
○○ 시
○○ 군
○○ 구

㉯-2 민원서비스 개선 실적

(단위 : 건)

구 분	우수기관 인증 건수(A)	우수기관 인증 고득점 건수(B)	우수사례 선정 건수(C)	우수사례 응모 건수(D)	지자체수 (E)	[{(A×0.4)+(B×0.1)} +{(C×0.35)+(D×0.15)}]/E
합계(ⓐ+ⓑ)
○○시·도ⓐ
시·군·구 합계ⓑ
○○ 시
○○ 군
○○ 구

자 료

제 출

서 식

㉰ 민원24 온라인 신청률

(단위 : 건)

구 분	’14년도 민원24 신청 건수(A)	’14년도 민원접수건수(B)				{(A/B) × 100}
		합계(B)= (①+②+③)	민원24 신청건수①	주민등록 창구건수②	새올행정 방문건수③
시·군·구 계
○○ 시
○○ 군
○○ 구

㉱ 민원서비스 만족도 : 자료제출서식 없음

증 빙

자 료

㉮ 민원처리 신속성 : 증빙자료 불필요(안전행정부 자료 활용)

㉯ 민원제도 개선 발굴 및 서비스 개선 실적 : 증빙자료 불필요(안전행정부 자료 활용)

㉯-1 민원제도 개선 발굴 실적 : 증빙자료 불필요(안전행정부 자료 활용)

㉯-2 민원서비스 개선 실적 : 증빙자료 불필요(안전행정부 자료 활용)

㉰ 민원24 온라인 신청률 : 증빙자료 불필요(안전행정부 자료 활용)

㉱ 민원서비스 만족도 : 증빙자료 불필요(안전행정부 체감도 조사결과 반영)

통 계

자 료

㉮ 민원처리 신속성(안전행정부)

㉯ 민원제도 개선 발굴 및 서비스 개선 실적

㉯-1 민원제도 개선 건의 및 중앙채택 건수(안전행정부)

㉯-2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건수(최근 2년) 및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고득점 건수, 민원행정 우수사례 선정 및 우수사례 응모건수(안전행정부)

㉰ 민원24 온라인 신청률(안전행정부)

㉱ 민원서비스 체감도 조사 결과(안전행정부)

문의처

㉮, ㉱ 안전행정부 민원제도과 허지행(02-2100-3462, E-mail : jhhur74@korea.kr)

㉯-1 안전행정부 민원제도과 김수정(02-2100-3694, E-mail : soojkim@korea.kr)

㉯-2 안전행정부 민원제도과 황향미(02-2100-3464, E-mail : hhm6811@korea.kr)

㉰ 안전행정부 민원제도과 이재창(02-2100-4451, E-mail : changandok@korea.kr)

평 가

시 책

1-2 대민서비스 개선

평 가

지 표

1-2-2 자원봉사 활성화 실적

지표유형

정량(○),정성( ),혼합( )

가중치

4.5

측 정

방 법

○ 산식

㉮ 자원봉사 활동률

-{‘14년 활동자원봉사자 수 / ‘14년 나눔포털 등록회원(자원봉사자) 수} × 100

○ 산식설명

㉮ 자원봉사 활동률

- 자원봉사 활동률 : 자원봉사 통합포털인 나눔포털(www.1365.go.kr)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 중 연 1회 이상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의 비율

※ 활동자원봉사자 수 : 1회 이상 활동한 봉사실적*이 있는 자원봉사자 총수(실인원)

* 나눔포털(1365자원봉사시스템)에서 실적이 집계되는 활동자원봉사자 수를 기준으로 함

○ 평가대상

㉮ 시도(시·군·구)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세종시의 경우 세종시 실적

○ 평가기준일 : 2014.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자원봉사 활동률

(단위 : 명)

구분	’14년 활동자원봉사자 수(A)	나눔포털 가입회원(B)	(A/B) × 100
합계(ⓐ+ⓑ)
○○시·도ⓐ
시·군·구 합계ⓑ
○○시
○○군
○○구

증 빙

자 료

㉮ 자원봉사 활동률 : 증빙자료 불필요(안전행정부 나눔포털 통계자료 활용)

통 계

자 료

㉮ 자원봉사 활동률(나눔포털)(안전행정부)

문의처

㉮ 안전행정부 민간협력과 최시영(02-2100-2891, E-mail : pisces0504@korea.kr)

평 가

시 책

1-2 대민서비스 개선

평 가

지 표

1-2-3 다문화가족 및 북한
이탈주민 지원

지표유형

정량( ),정성( ),혼합(○)

가중치

12.2

측 정

방 법

○  산식

㉮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이용자 만족도

㉯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지원 노력도(정성평가)

- 시도별(시․군․구 포함)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지원 시책을 2건씩 제출받아 합동평가단에서 정성평가

㉰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운영실적

-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개최 횟수 : 회의개최 횟수 / 지자체수

○ 산식설명

㉮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이용자 만족도

- 다문화가족지원 사업 중앙관리기관(전국다문화가족지원단)에서 외부 전문 조사업체를 통해 조사한 센터 이용자 만족도

㉯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지원 노력도(정성평가)

- 시･도(시･군･구 포함)가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지원을 위해 평가대상 년도에 수립하여 추진한 주요 시책

	<평가목적 또는 정책목표>
❍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내 적응기반 강화 및 지역내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

	<우수사례 범위>
취업지원 강화 등 자립․자활 사업, 교육지원 사업, 취약계층 지원 사업, 지역 이해 사업, 애향심 고취 사업, 남북주민간 교류 및 인식개선 사업 등

< 평가 세부기준 >

분야	평가항목	평가내용
공통기준	효과성(40%)	ㆍ탈북민 대상 지역적응기반 강화에 기여
	연계․협력성 (30%)	ㆍ지역내 다양한 지원의 효율적인 연계성
특성기준	독창성(30%)	ㆍ대도시 및 지방 도시 거주지 특성을 살린 차별성

㉰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운영실적

- 지역협의회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42조의2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지역내 정착지원을 위해 지자체에 설치된 민․관 협력체

- 회의개최 횟수 : 북한이탈주민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개최한 회의개최 건수

＊회의개최 횟수 : 지역협의회를 구성한 지자체별 지역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회의 개최 횟수

＊지자체 수 : ’14.12.31기준,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를 운영중인 시‧도 및 시‧군‧구 지자체 수(100인 미만 거주 지역 제외)

○ 평가대상

㉮ 시․도

㉯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 시․도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세종시의 경우 시부평균 적용

○ 평가기준일 : 2014.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이용자 만족도 : 자료제출서식 없음

㉯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 노력도(정성평가) : 자료제출서식 없음

㉰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운영실적

(단위 : %)

구 분	지역협의회 회의 개최횟수(A)	실무협의회 회의 개최횟수(A)	지자체수(C)	(A+B) / C
합계(ⓐ+ⓑ)	(예시)25	(예시)25	(예시)3
○○시도 ⓐ	(예시)10	(예시)10	(예시)1
시군구 합계 ⓑ	(예시)15	(예시)15	(예시)2
○○시	(예시)5	(예시)5	예시)1
○○군	(예시)5	(예시)5	예시)0
○○구	(예시)5	(예시)5	예시)1

※ 지자체수(’14.12.31기준) : 탈북민이 100인 이상 거주하는 지자체는 “1”,

100인 미만 거주하는 지자체는 “0” 표시

증 빙

자 료

㉮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이용자 만족도 : 해당 없음

㉯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 노력도(정성평가)

㉯-1 우수사례명 기재 (시스템상 직접입력)

연번	사업명
1
2

㉯-2 각 우수사례별 주요 성과 등에 대한 요약서를 2장이내로 작성 제출

㉯-3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평가대상 년도 내에 결재를 받은 공문서)

㉯-4 사진, 신문자료 등 보조자료

㉰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운영실적

㉰ -1 총괄표(‘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개최현황)

지자체명	구분	일시	장소	참석인원	주요내용
	(예시)지역협의회
	(예시)실무협의회
계

㉰-2 지역‧실무협의회 개최 공문 및 결과보고서 또는 회의록 사본

통 계

자 료

㉮ ㉯ 해당 없음

㉰ ’14.12.31기준,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운영실적(지역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운영 중인 지자체 수 및 회의운영 횟수) (통일부)

문의처

㉮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정책과 송재언(02-2100-6367, E-mail: sartzche@korea.kr)

㉯,㉰ 통일부 정착지원과 김은숙(02-2100-5898, E-mail: joyes76@unikorea.go.kr)

평 가

시 책

1-3 행정역량 제고

평 가

지 표

1-3-1 갈등해소 노력

지표유형

정량(), 정성(○), 혼합()

가중치

5.3

측 정

방 법

○ 산 식

㉮ 행정협력 및 갈등 예방‧해소를 위한 시‧도(시‧군‧구 포함)의 노력(정성평가)

㉮-1 행정 협력 우수사례 (1건)

㉮-2 갈등 예방·해소 관련 우수사례 (1건)

○ 산식설명

㉮ 행정협력 및 갈등 예방‧해소를 위한 시‧도(시‧군‧구 포함)의 노력(정성평가)

㉮-1 행정 협력 우수사례 (1건)

-  협력사업·사무위탁·행정협의회‧지방자치단체조합·협의회 등 자치단체 상호간 광역적 협력행정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한 우수사례

㉮-2 갈등 예방·해소 관련 우수사례 (1건)

-  자치단체 상호간 또는 자치단체와 중앙행정기관간 갈등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해 노력한 자치단체의 우수사례

※  시‧도(시‧군‧구 포함)별로 우수사례 각 1건 제출

	< 평가목적 또는 정책목표 >
❍ 급속한 도시화‧광역화로 자치단체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공동 또는 통일적 행정수요가 상당하며, 이로 인한 기관간 협력 필요성과 함께 갈등의 효율적 관리‧해소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자치단체의 노력정도를 평가하고자 함

	<우수사례 범위 및 부적합사례 예시>
❍ (협력) 광역협의회 신규구성이나 협의회가 특정시책을 개발하여 효율적으로 협의추진, 인근 자치단체와 이견을 조율한 사무위탁 또는 광역적 협력사업(공공시설 관련 협력 포함) 추진 등 ❍ (갈등) 갈등발생 예방 또는 발생한 갈등의 해소를 위해 자치단체가 추진한 특별한 노력, ‘갈등포럼 운영’‧‘갈등조례 운영’ 등 자치단체의 특별한 관리 노력 등 ❍ (부적합 사례) 광역행정협의회 구성 및 일반적 운영을 우수사례로 제출한 경우 갈등의 발생부터 관리‧해소 과정을 단순하게 나열‧정리한 경우

< 평가 세부기준 >

※ ㉮-1, ㉮-2 공통적용

평가항목	평가내용
독창성(20%)	ㆍ협력‧갈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적 관점의 접근 정도 ㆍ타 자치단체의 유사 사례가 있는 경우 차별성과 독창성, 비교우위 정도
효과성(20%)	ㆍ사례를 활용한 문제 해결 여부 및 지속적인 활용 가능성 정도 ㆍ해당 사례의 시행으로 확인 가능한 양적‧질적 성과 (통계 등 자료 제시)
활용‧전파 가능성(20%)	ㆍ우수사례의 타 자치단체로의 확산‧전파 가능성 정도
연계‧협력성 (20%)	ㆍ제출 사례가 자치단체 상호간 광역적 행정수요를 필요로 하는 정도 ㆍ광역적 행정수요 처리를 위해 자치단체 상호간 노력한 협력정도
지자체 노력도 (20%)	ㆍ자치단체가 광역적 협력‧갈등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시책을 개발하고 적응하려는 노력도 및 정책역량 투입정도 ㆍ자치단체장의 관심도 및 민관협력 정도 등

○ 평가대상 : ㉮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 평가기준일 : 2014.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행정협력 및 갈등 예방‧해소를 위해 노력한 지자체 수범사례(정성평가)
: 자료 제출서식 없음

증 빙

자 료

증 빙

자 료

㉮ 행정협력 및 갈등 예방‧해소를 위해 노력한 지자체 수범사례(정성평가)

㉮-1 행정 협력 우수사례 (1건)

㉮-1-1 우수사례명 기재 (시스템상 직접입력)

연번	사업명
1

㉮-1-2 우수사례의 주요 성과 등에 대한 요약서를 2장이내로 작성 제출

㉮-1-3 시책추진 사업계획서(결재공문 포함) 및 결과보고서(결재공문, 사진‧언론보도 등 포함)

㉮-2 갈등 예방·해소 관련 우수사례 (1건)

㉮-2-1 우수사례명 기재 (시스템상 직접기재)

연번	사업명
1

㉮-2-1 우수사례의 주요 성과 등에 대한 요약서를 2장이내로 작성 제출

㉮-2-2 시책추진 사업계획서(결재공문 포함) 및 결과보고서(결재공문, 사진‧언론보도 등 포함)

통 계

자 료

㉮ 해당 없음

문의처

㉮ 안전행정부 자치행정과 정제문(02-2100-3720, E-mail : je8520@korea.kr)

평 가

시 책

1-3 행정역량 제고

평 가

지 표

1-3-2 정보화 추진 노력도

지표유형

정량(○),정성( ),혼합( )

가중치

14.1

측 정

방 법

측 정

방 법

측 정

방 법

측 정

방 법

측 정

방 법

○ 산식

㉮ 맞춤형 전자정부서비스 기반 마련

㉮-1 정보자원 연계・통합 지원 수준(시군구 평균 포함)

- 시도의 정보자원 연계・통합 지원 종합수준과 산하 시군구의 종합수준 평균을 측정한 후, 합계 적용

: 성숙도 수준 = 시도의 성숙도 종합수준(①) + 산하 시군구의 종합수준 평균(②)

① 시도의 성숙도 종합수준 = (자원관리영역+연계・통합지원영역+활용성과영역)/3

② 시군구의 성숙도 종합수준 평균 = (시군구의 성숙도 종합수준 총합/산하 시군구의 수)

㉮-2 웹호환성 및 웹접근성 수준

- 웹 호환성(30%) + 웹접근성(70%)

※ 웹 접근성 품질마크 인증이 유효한 웹 사이트에 대해 웹 접근성 평가점수를 ‘만점’으로 부여할 예정이며, 품질인증 유효기간은 시작일(‘14.1.1～6.30) 또는 종료일(’14.7.1～12.31)로 한정

㉯ 민원사무 처리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활용 증가율

- ( ’14년 공동이용조회건수 - ’13년 공동이용조회건수/’13년도 공동이용조회 건수) × 100

㉰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정보보호 수준 개선실적

- 정보시스템 취약점 개선조치율 등 5개 평가지표별 점수의 합

※ 안전행정부에서 실시한 ‘SW 개발보안 적용’, ‘웹 취약점 점검’ 결과에 대한 이행실적 등 반영

㉱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 안전행정부에서 실시한 2014년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진단 결과 반영

○ 산식설명

㉮ 맞춤형 전자정부서비스 기반 마련

㉮-1 정보자원 연계・통합 지원 수준

- 정보자원 연계・통합 지원 수준 : 기관의 정보화 추진 역량을 향상시키고, 범정부 EA 기반의 전자정부 거버넌스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자원관리, 연계・통합지원, 활용성과 3개 영역에 대한 성숙도 수준을 평가

- 자 원 관 리 : 범정부 EA 기준정보, 기관 EA 단위정보 및 연관정보 등의 품질관리 수준을 1단계 ~ 5단계로 측정

- 연계・통합지원 : 서비스 연계・통합을 위한 대상 정보자원의 식별,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체계 마련 등 연계・통합 추진을 위한 준비 수준을 1단계 ~ 5단계로 측정

- 활 용 성 과 : 정보화 기획, 예산편성, 사업 타당성을 위한 사전검토(중복투자, 통합, 연계 등), 사업 추진, 업무수행, 사후평가(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측정 등) 등 정보자원의 활용성과 역량(상호운용성 향상, 자원통합 향상, 정보화 투자 효율성 향상 등) 수준을 1단계 ~ 5단계로 측정

㉮-2 웹호환성 및 웹접근성 수준

- 웹호환성 진단방법(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의 진단지표 이용)

․웹표준 문법준수 : 표준 (x)HTML문법준수여부 + 표준 CSS문법준수여부

※ 자동진단도구(W3C Markup Validator 및 CSS Validator 활용)

․웹표준 호환성 : 동작 호환성 + 레이아웃 호환성 + 플러인 호환성 확보여부

※ 3종의 크로스 브라우징 테스트(IE, FireFox, Safari, Chrome, Opera)

- 웹접근성 진단방법(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의 진단지표 이용)

평가항목(12)	측정항목
인식의 용이성(3)	대체 택스트, 멀티미디어 대체수단, 명료성
운영의 용이성(4)	키보드 접근성, 충분한 시간 제공, 광과민성 발작 예방, 쉬운 네비게이션
이해의 용이성(4)	가독성, 예측 가능성, 콘텐츠의 논리성, 입력도움
견고성(1)	문법준수

♣ 웹호환성 및 접근성 평가대상 페이지

- 기관 대표 홈페이지의 ①메인페이지, ②서브페이지(메인페이지의 하위 1,2단계 페이지), ③목록페이지(공지사항, 게시판, 자료실), ④부가기능 페이지(동영상, 플래시 등 멀티미디어 페이지)

※ 안전행정부에서 실시하는 ’14년 행정기관 웹호환성 및 접근성 수준진단‘ 결과 값 이용

㉯ 민원사무 처리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활용 증가율

- 공동이용 조회건수 : 해당 시군구에서 민원처리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조회한 건수(내부사무 처리 제외)

㉰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보안수준 개선실적

- 대상 : 기관별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 평가지표 : 대민서비스 영역별(시스템, 어플리케이션) 보안 수준 개선실적

구분

평가지표

점수산정

대민

서비스 영역별

보안

수준

개선

실적

(100%)

대민

서비스 영역별

보안

수준

개선

실적

(100%)

대민

서비스 영역별

보안

수준

개선

실적

(100%)

①기반시설 취약점 개선 조치율

(25%)

- 기반시설에 대한 ‘13년 취약점 분석 결과에 대한 개선 조치율

= 시도 기반시설 개선 조치율(②)에 해당하는 점수 * 25/100

① 기반시설별 취약점 개선 조치율

= ‘14년 개선 실적 / ’13년 취약점 분석결과 *100

※ ‘14년 개선실적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 항목(443개)별 ‘14년 취약점 분석 결과를 의미

※ ‘14년 개선실적 중 기술적 분야의 313개 항목 중 ‘위험 수용’ 항목은 ‘위험 수용’ 타당성 검토 후 반영 예정

② 시도 기반시설 개선 조치율

= 소관 기반시설별 취약점 개선 조치율(①)의 평균 값

개선 조치율	점수
80% 이상	100점
70% ～ 80% 미만	90점
60% ～ 70% 미만	80점
50% ～ 60% 미만	70점
50% 미만	60점

②SW 보안약점

제거율

(20%)

- 지자체 대민서비스 대상 SW 보안약점 진단 결과 (15)

. (대상) 「‘14년 운영시스템 SW개발보안 진단지원 계획」에 따라 선정된 17개 시·도 각 1개 이상의 대민서비스

. (방법) SW보안약점 47개 항목에 대해 진단하고, 발견된 약점의 조치 여부를 재점검

※ 초기진단(안전행정부, 발견된 약점 수 산출) →  약점조치(소스코드 수정, 각 기관) → 이행점검(안전행정부, 초기 발견된 약점 수 대비 조치율 비교)

. (산식) 약점 조치율(①)에 해당하는 점수(②) * 15/100

① 이행점검 시 발견된 약점 개수 / 초기진단 시 발견된 약점 개수 * 100

※ 2개 이상 서비스가 진단 대상인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에서 발견된 모든 약점 개수의 합을 기준으로 계산

② 약점 조치율별 점수

약점 조치율	점수
80% 이상	100점
70% ～ 80% 미만	90점
60% ～ 70% 미만	80점
50% ～ 60% 미만	70점
50% 미만	60점

- 기관별 SW개발보안제도 준수율 (5)

. (대상) 시·도의 ‘14.1월 이후 추진된 정보화 사업(신규개발)

. (방법) 정보화 사업 추진시, SW 개발보안 적용여부 확인

※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 따라 20억 이상 정보화 사업 추진시 SW 개발보안 의무 적용. 그 외는 자율 추진

점검항목	점수
개발사업 RFP에 SW개발보안 명시 여부	2
감리사업 RFP에 SW개발보안 명시 여부	1
개발(구축)사업 및 감리사업(SW보안약점 진단원)에서 SW개발보안 적용 및 점검여부(사업 완료보고서에 명시)	2
기타 보안컨설팅, 진단원 별도 투입 등으로 SW보안약점 점검 및 조치를 수행한 경우	+2 (가점)

. (산식) 아래 해당 항목별 점수의 합산

※ 해당하는 사업이 없는 경우는 3점 부여

- SW 보안약점 제거율 (20)

= 지자체 대민서비스 대상 SW 보안약점 진단 결과 (15)

+ 기관별 SW개발보안제도 준수율 (5)

③웹 취약점 개선 조치율

(25%)

③웹 취약점 개선 조치율

(25%)

- 기관 자체 웹 취약점 점검 결과에 대한 개선 조치 (10)

. ‘웹 표준 점검항목’(21개)에 대한 조치결과

※ 기관에서 자체 실시했거나 또는 통합센터 등 타기관 지원으로 웹 취약점 점검 및 조치 결과를 제출

. (산식) 웹 취약점 조치율에 해당하는 점수

= ( 대민서비스별 개선된 취약점 개수 / 발견된 취약점 개수 * 100 ) 의 평균 값에 해당하는 점수

웹 취약점 조치율	점수
95% 이상	10점
80% ～ 95% 미만	8점
60% ～ 80% 미만	6점
50% ～ 60% 미만	4점
50% 미만	2점

※ 대민서비스가 다수인 경우, 최대 10개까지 반영

※ 웹 취약점 점검을 미실시한 경우, 해당 대민서비스의 웹 취약점 개선 조치율은 30% 반영

- 지자체 대민서비스 대상 웹 취약점 점검 결과 (15, 안전행정부)

: 정보보호 상위등급 등을 기준으로 기관당 2개 서비스를 선정하여 안전행정부에서 점검 및 조치확인

. (산식) 웹 취약점 점검 결과(①) 에 해당하는 점수(②)* 15/100

① 이행점검 시 발견된 취약점 개수 / 초기진단 시 발견된 취약점 개수 * 100

※ 서비스별 보안취약점 개수의 합을 기준으로 계산

② 웹 취약점 조치율별 해당 점수

웹 취약점 조치율	점수
95% 이상	100점
80% ～ 95% 미만	80점
60% ～ 80% 미만	60점
50% ～ 60% 미만	40점
50% 미만	20점

- 웹 취약점 개선 조치율 (25)

= 기관 자체 웹 취약점 점검 결과에 대한 개선 조치 (10)

+ 지자체 대민서비스 대상 웹 취약점 점검 결과 (15)

④응용SW 관리자 패스워드 관리

(10%)

- 대민서비스 관리자, 시스템SW 관리자 패스워드 주기적 변경 (10)

. (대상) 시·도 대민서비스 관리자 및 시스템SW(DB/WEB/WAS, 정보보호SW, 백업SW 등)의 관리자 계정

. (산식) 패스워드 준수율(①)에 해당하는 점수(②)

①(시스템별 준수항목 수의 합) / (시스템 수 * 점검항목 수(3개)) * 100

※ 시스템 수는 DB, WEB, WAS, 정보보호시스템, 백업SW 등을 각각 1개로 계산

점검항목

응용SW 초기 기본(default)패스워드 변경

영문, 숫자와 문자 및 특수문자 등을 조합하여 8자리 이상으로 패스워드 설정

분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변경

② 패스워드 준수율별 해당점수

웹 취약점 조치율	점수
95% 이상	100점
80% ～ 95% 미만	80점
60% ～ 80% 미만	60점
50% ～ 60% 미만	40점
50% 미만	20점

⑤대민서비스 접근권한 검토

(10%)

- 대민서비스 관리자 접근권한 적정성을 주기적 검토 (5)

: 직무변경된 접근권한을 삭제(관리자 권한회수 등)하지 않았을 경우 0점, 분기 1회 = 5점, 반기 1회 = 3점,

- 대민서비스 접근기록 주기적 점검 (5)

: 접근기록의 3년 이상 보관 및 반기 1회 이상 점검 = 5점, 그 외 0점

⑥개인정보 유출예방 조치율

(10%)

- 주민번호 암호화 조치율 (5)

: 점검항목별 해당 점수

점검항목	점수
주민번호 보유 전 시스템 암호화 완료 또는 ‘15년 상반기 완료	5
주민번호 암호화 적용계획 수립 및 예산 확보	3
주민번호 암호화 적용계획 없음	0

- 회원가입시, 대체가입수단 적용 (5)

: 항목별 해당 점수

점검항목	점수
전체 대민서비스 적용	5
대민서비스 50%이상 적용	3
대민서비스 50%이하 적용	0

【 예시 】

ㆍ대민서비스 1 : 웹취약점 진단에 대한 결과 취약점이 10건 발견되었으나, 조치는  9건만 이루어져

조치율은 90%

ㆍ대민서비스 2 : 웹취약점 진단결과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음

⇒ 웹 취약점 개선 조치율 : 45%= (90+0)/2

구분	취약점 점검 개수		개선조치		점수
	1차점검	2차점검	개선조치	조치율
서비스 1	10	1	9	90	90
서비스 2	2	0	0	0	0

㉱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 안전행정부에서 실시한 2014년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진단 결과 반영

○ 평가대상

㉮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 웹호환성 및 웹접근성 수준진단의 경우, 시군구의 평가 대상기관을 배분하여 격년으로 평가실시

㉯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 시․도

○ 평가기준일 : 2014.12.31

자 료

제 출

서 식

㉮ 맞춤형 전자정부서비스 기반 마련

㉮-1 정보자원 연계・통합 지원 수준

구 분	자원관리영역 (①)	연계・통합 지원영역(②)	활용성과영역 (③)	시도 성숙도 종합수준 (④=(①+②+③)/3)	시군구 성숙도 수준 평균 (⑤)	합계 (④+⑤)
○○ 시․도

㉮-2 웹호환성 및 웹접근성 수준

구분	웹호환성 (A)	웹접근성 (B)	A+B
합계(ⓐ+ⓑ)
○○시‧도 ⓐ
시군구 합계 ⓑ
○○ 시
○○ 군
○○ 구

㉯ 민원사무 처리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활용 증가율

구분	’14년 공동이용조회건수 (A)	’13년 공동이용조회건수 (B)	(A-B)/B*100
합계(ⓐ+ⓑ)
○○시‧도 ⓐ
시군구 합계 ⓑ
○○ 시
○○ 군
○○ 구

㉰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정보보호 수준 개선실적 : 자료제출서식 없음

㉱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 자료제출서식 없음

증 빙

자 료

㉮ 맞춤형 전자정부서비스 기반 마련

㉮-1 정보자원 연계・통합 지원 수준 : 증빙자료 불필요(안전행정부 자료 활용)

㉮-2 광역자치단체 대표홈페이지 웹호환성 및 접근성 준수수준 :

시도, 시군구 대표홈페이지 웹접근성 품질마크 인증서 사본제출

㉯ 민원사무 처리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활용 증가율

- 시군구별 민원사무(민원사무처리기준표상 사무) 중 구비서류에 공무원확인사항이 있는 민원사무목록 제출(공동이용 조회대상 사무)

시군구명	민원사무코드	민원사무명

※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에서 시군구별 공동이용 조회건수 직접 추출하여 활용증가율 산정

㉰,㉱ 증빙자료 불필요(안전행정부 자료 활용)

통 계

자 료

㉮ 맞춤형 전자정부서비스 기반 마련

㉮-1 ‘14년 공공부문 정보자원 연계・통합 지원 수준 측정 결과(안전행정부)

㉮-2 ‘14년 행정기관 홈페이지 웹호환성 및 웹접근성 수준진단’ 결과(안전행정부)

㉯ 민원사무 처리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활용 증가율(안전행정부)

㉰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정보보호 수준 개선실적(안전행정부)

㉱ 2014년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진단 결과(안전행정부)

문의처

㉮ 안전행정부 정보자원정책과 신현정(02-2100-3632, E-mail: hjsin@korea.kr)

안전행정부 전자정부정책과 김지용(02-2100-2926, E-mail : coolguy@korea.kr)

㉯ 안전행정부 행정정보공유과 정민영(02-2100-4419, E-mail : myjung@korea.kr)

㉰ 안전행정부 정보기반보호과 김해숙(02-2100-3966, E-mail : hskim24@mospa.go.kr)

㉱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 박영주(02-2100-3342, E-mail : pyz1004@korea.kr)

평 가

시 책

1-3 행정역량 제고

평 가

지 표

1-3-3 기록관리 운영실적

지표유형

정량(○),정성( ),혼합( )

가중치

7.9

측 정

방 법

측 정

방 법

○ 산식

㉮ 기록관리시스템(RMS) 도입률

RMS 도입 완료 기록관 수⒜	× 100
법령에 의한 기록관수 ⒝

㉯ 비공개 기록물 재분류 계획 수립 및 재분류 기준서 작성 실적

비공개기록물 재분류계획을 수립한 기록관 수 ⒜	×50 +	비공개기록물 재분류 기준서를 작성한 기록관 수 ⒝	×50
법령에 의한 기록관수 ⒞		법령에 의한 기록관수 ⒞

㉰ 기록물 재난대책 수립 실적

기록물 재난대비계획을 수립한 기록관 수⒜	×50 +	재난대책에 따라 서가배치를 완료한 기록관 수 ⒝	× 50
법령에 의한 기록관수 ⒞		법령에 의한 기록관수 ⒞

○ 산식설명

㉮ 기록관리시스템(RMS) 도입률

- 기록관리시스템(RMS)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  제5조,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등에 따라 각급기관이 전자기록 관리를 위하여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부터 전자기록을 이관받아 검수, 공개 재분류, 평가, 보존포맷(PDF/A) 변환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

- RMS 도입완료 기록관 : RMS 도입이 완료되어 사용중인 기록관 또는 ’15.2.28 까지 완료예정인 기록관

- 법령에 의한 기록관 수 : 자치단체(광역 및 기초)의 수와 같음

※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시, 서귀포시는 자치단체는 아니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기록관 설치대상기관으로 평가대상에 포함

	<실적 인정 범위>
･ ’14년 예산이 확보되어 도입사업이 진행중인 경우는 ’15.2.28까지 예산지출이 완료되어야 함(지방재정법 제8조 출납폐쇄기한). 따라서 ’15.2.28까지 사업이 완료되는 경우는 도입완료 기록관으로 인정함 ･ ’15년 예산을 확보한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비공개(부분공개 포함) 기록물 재분류 계획 수립 및 재분류 기준서 작성 실적

-  재분류 계획 수립 : 기록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비공개 기록물(비전자기록물 및 전자기록물 모두 포함, 비밀문서 제외) 중 2014년도 비공개기록물 5년 주기 공개재분류 대상 기록물에 대하여 재분류 계획을 수립한 계획

	<비공개기록물 공개재분류 대상>
･ 대상1) 2009.1.1.∼2009.12.31.까지 공개재분류한 기록물 중 비공개(부분공개 포함)로 결정된 기록물 - 처리과로부터 이관 받은 기록물 - 공공기록물법 부칙 제5조*(비공개기록물의 재분류에 대한 경과조치)에 의해 재분류한 기록물 * 부칙 제5조 대상은 2007. 4. 5일 기준, 기록관에서 보유 중인 비공개기록물 ･ 대상2) 공공기록물법에 따른 공개재분류를 실시하지 않은 기록물 - 공공기록물법 부칙 제5조에 따른 공개재분류 미실시 기록물 - 2012년 공개재분류 대상 기록물(2007.4.6∼12.31 기간중 이관받은 기록물) 중 공개재분류 미실시 기록물 - 2013년 공개재분류 대상 기록물(2008년에 이관받은 기록물) 중 공개재분류 미실시 기록물 ･ 대상3) 기록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비공개기록물 중 이관시기가 불명확하여 공개재분류를 실시하지 않은 기록물은 생산연도 기점으로 공개재분류 대상 선정 - 2007년을 포함한 이전 생산 부분공개를 포함한 비공개기록물(전자 및 비전자기록물 포함) → 대상 1), 2), 3) 모두 2014년도 공개재분류 대상임

-  비공개기록물 재분류 기준서 작성 : 비공개기록물의 공개재분류를 위하여 기록관 소장 기록물의 유형별로 재분류 기준을 수립한 문서

※ 비공개기록물 재분류 기준서 작성은 기록관리 공공표준(NAK/S 19-1:2012(v1.1))『기록물 공개관리 업무 제1부 : 기록물 생산부서 및 기록관(v1.1)』 p6 참조

	<실적 인정 범위>
･ 국가기록원에서 비공개 기록물을 재분류하기 위하여 생산기관에 의견을 조회한 내역에 포함된 공개재분류 검토서(기준서)는 해당 기관 실적이 아님 ･ 해당 연도 비공개 재분류계획서에는 재분류대상 기록물 현황(전체 보유기록물 건수와 비공개, 부분공개 기록물 건수가 포함되어야함) 및 목록(건)이 포함되어 있어야 인정 ･ 비공개기록물 재분류 기준서는 내부결재 또는 처리과 의견조회 등 공문으로 작성되어야 함 (기안문 없을 경우 점수 인정 불가)

㉰ 기록물 재난대책 수립 실적

a. 기록물 재난대비 계획의 수립여부

･ 기록관 보존기록물 혹은 서가별로 재난대비 계획을 수립하였는지 여부

b. 기록물 대피 우선순위 지정 및 반영 여부

･ 기록물 재난대비 계획에 따라 기록관 기록물의 대피 우선순위를 보존서고에 표시하는 등 반영하였는지 여부

	<실적 인정 범위>
･ 기록물 대피우선 순위는 보존상자별, 혹은 서가별로 지정되어 있어야 하며, 라벨지, 보존상자 색깔, 색지부착 등으로 구분하여도 인정

○ 평가대상

㉮, ㉯, ㉰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시(제주도, 서귀포시) 실적 포함

○ 평가기준일 : 2014.12.31

자 료

제 출

서 식

㉮ 기록관리시스템(RMS) 도입률

구분	RMS 도입완료 기록관수(A)	법령에 의한 기록관수(B)	(A/B)×100
합계(ⓐ+ⓑ)
○○ 시도ⓐ
시･군･구 합계ⓑ
○○ 시

㉯ 비공개 기록물 재분류 계획 수립 및 재분류 기준서 작성 실적

(단위 : 개, %)

구 분	재분류 계획을 수립한 기록관 수⒜	재분류 기준서를 작성한 기록관 수⒝	법령에 의한 기록관수⒞	(a/c)×50 + (b/c)×50
합계(ⓐ+ⓑ)
○○시도 ⓐ
시군구 합계 ⓑ
○○ 시
○○ 군
○○ 구

㉰ 기록물 재난대책 수립 실적

(단위 : 개, %)

구 분	기록물 재난대비계획 수립 기록관 수⒜	서가배치를 완료한 기록관 수⒝	법령에 의한 기록관수⒞	(a/c)×50 + (b/c)×50
합계(ⓐ+ⓑ)
○○시도 ⓐ
시군구 합계 ⓑ
○○ 시
○○ 군
○○ 구

증 빙

자 료

증 빙

자 료

㉮ 기록관리시스템(RMS) 도입률

㉮-1 총괄표

기록관명(자치단체명)	RMS 도입 완료 여부

※ RMS 도입 여부는 ‘1’, ‘0’로 표기

㉮-2 기록관리시스템(RMS) 도입 완료 검사조서

- RMS 도입 완료 검사조서(검수조서, 준공조서)

㉯ 비공개 기록물 재분류 계획 수립 및 재분류 기준서 작성 실적

㉯-1 총괄표

구 분	비공개기록물 재분류 계획 수립 여부	비공개기록물 재분류기준서 작성 여부
계
○○시도
○○시
○○군
○○구

※ 해당여부에 ‘1’, ‘0’로 표기

㉯-2 비공개 기록물 재분류 계획서 결재공문

㉯-3 비공개 기록물 재분류 기준서 결재공문 (재분류 계획서에 포함되어있어도 인정)

㉰ 기록물 재난대책 수립 실적

㉰-1 총괄표

구 분	기록물 재난대책 수립 여부
	기록물 재난대비 계획 수립 여부	재난대비 계획에 따른 서가배치 여부
합계(ⓐ+ⓑ)
○○시도 ⓐ
시군구 합계 ⓑ
○○ 시
○○ 군

※ 해당여부에 ‘1’, ‘0’로 표기

㉰-2 기록물 재난대비계획서

㉰-3 기록물 재난 시 반출 우선순위가 반영된 기록물 혹은 서가 사진 1매

※ 기록물 반출 우선순위가 반영된 서가 사진을 1매로 촬영 제출

통 계

자 료

㉮, ㉯, ㉰ 해당없음

문의처

㉮, ㉯, ㉰ 국가기록원 표준협력과 김재훈(042-481-6253, e-mail : goldmouth@korea.kr)

평 가

시 책

1-3 행정역량 제고

평 가

지 표

1-3-4 행정지식 활용실적

지표유형

정량(○),정성( ),혼합( )

가중치

3.5

측 정

방 법

○ 산식

㉮ 온-나라시스템 도입비율(부분평가)

- (기초 자치단체 온-나라 도입기관 수/기초 자치단체 총 수) × 100

㉯ 행정지식 활용도

- {(지식 등록 + 답변) / 공무원 수} × 100

○ 산식 설명

㉮ 온-나라시스템 도입비율(부분평가)

- (기초 자치단체 온-나라시스템 도입기관 수 / 기초 자치단체 총 수)  × 100

등급별	S	A	B	C	D
비 율	90%이상	80%이상	70%이상	60%이상	60%미만

㉯ 행정지식 활용도

- 광역단체별 지식등록·답변건수 : GKMC 등록·답변 + 기관KMS(또는 표준KMS) 등록·답변

* 지식뱅크, 열린지식SOS, 커뮤니티 지식등록 및 답변에 한함

- 회 원 수 : 기관 공무원 정원 수(지자체 인사통계 자료 활용)  * 소방직공무원 제외

- 측정기간 : ‘14.1.1~12.31

등급별	S	A	B	D
비 율	100%이상	80%이상	60%이상	60%미만

	【 예 시 】
ㆍA도의 GKMC 지식등록 + 답변건수가 500이고, 기관KMS 지식등록 + 답변 건수가 500 공무원수가 1,000명일 경우 = {(500+500) / 1,000} × 100 = 100%

○ 평가대상 :  ㉮ 시군구(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제외)

㉯ 시도

○ 평가기준일 :  2014. 12.31

자 료

제 출

서 식

㉮ 온-나라시스템 도입비율(부분평가)

(단위 : 개소, %)

구 분	온-나라 도입기관수(A)	기초자치단체수(B)	(A/B)×100
시군구 합계
○○시
○○군
○○구

※ 온-나라 도입여부 : 도입 “1”, 미도입 “0”으로 기입

자 료

제 출

서 식

㉯ 행정지식 활용도

(단위 : 건, 명)

구 분	GKMC실적(A)		기관(표준)KMS 실적(B)		C= (①+②+③+④)	공무원 정원수* (D)	(C/D)*100
	등록건수(①)	답변건수(②)	등록건수(③)	답변건수(④)
oo 시도

* GKMC 및 표준KMS 실적은 안전행정부에서 추출 후 기관에 안내(14.12.31기준 통계 공문 시달)하는 통계로 작성,

자체 구축한 기관KMS를 이용 기관은 기관KMS 실적을 작성하고 증빙자료 첨

증 빙

자 료

㉮ 해당없음

㉯ 행정지식 활용도 : 기관KMS 활용실적 캡쳐하여 첨부 (총괄표)

* 표준KMS 이용기관은 증빙자료 제출할 필요없음(GKMC에서 추출)

통 계

자 료

㉮ 온-나라시스템 도입비율(부분평가) (안전행정부)

㉯ 공무원 수(안전행정부 지자체 공무원 인사통계 사전조사자료)

문의처

㉮ 안전행정부 협업행정과 김경직(02-2100-1876, E-mail: smile@korea.kr)
협업행정과 박성주(02-2100-1877, E-mail: psjwa@korea.kr)

㉯ 안전행정부 협업행정과 윤정태(02-2100-1880, E-mail : jungtaeyoon@korea.kr)
협업행정과 장경욱(02-2100-1882, E-mail : jsminsu@mospa.go.kr)

평가지표 및 매뉴얼(안)

2. 복지·사회

□ 지표 구성 : 3개 시책, 10개 지표, 20개 세부지표

평가시책	평가지표	세부지표수	가중치
합계		20	100%
2-1 지역복지기반 확충 (6)	2-1-1 지역사회서비스 기반 확충도	3	14.7
	2-1-2 자활사업 활성화	2	9.8
	2-1-3 저출산·고령화 정책 추진	1	7.6
2-2 기초적 복지서비스 추진 (8)	2-2-1 기초생활보장 업무의 적절성	4	21.4
	2-2-2 의료급여 관리의 적절성	1	5.8
	2-2-3 노인·장애인 복지서비스	2	14.4
	2-2-4 요보호아동 보호	1	4.1
2-3 법질서 확립 (6)	2-3-1 과태료 징수 실적	2	8.9
	2-3-2 특별사법경찰관 운영 실적	2	6.7
	2-3-3 셉테드 운영 실적	2	6.6

평 가

시 책

2-1 지역복지기반 확충

평 가

지 표

2-1-1 지역사회서비스 기반

확충도

지표유형

정량( ),정성(  ),혼합(○)

가중치

14.7

측 정

방 법

측 정

방 법

측 정

방 법

○ 산식

㉮ 읍면동 복지기능 강화 우수사례(정성평가)

- 시․도별로 시․군․구의 복지기능 보강 이행 우수사례 2건을 제출받아

합동평가단에서 정성평가

㉯ 통합사례관리 사업 추진실적

- (Ⓐ 처리절차 준수율 × 0.3) + (Ⓑ 사례관리 및 서비스연계 실적 × 0.5) +

(Ⓒ 통합사례관리사 고용 및 안정성 제고 실적 × 0.2)

㉰ 기부식품 제공 활성화 정도

(기부식품 등 총액 증가율) + (기부식품 이용자 증가율) + (개소당 예산지원 증가율)

- 기부식품 등 총액 증가율 = {(’14년 기부식품 등 총액 - ’13년 기부식품 등 총액)} × 100

’13년 기부식품 등 총액

- 기부식품 이용자 증가율 = {(’14년 기부식품 이용자 - ’13년 기부식품 이용자)} × 100

’13년 기부식품 이용자

※ 이용자 수 지표반영비율 : 시설이용자 10%, 개인이용자 90% 적용

- 개소당 예산지원 증가율 = (‘14년 지원예산/개소수 - ‘13년 지원예산/개소수) × 100

‘13년 지원예산/개소수

※ 지원예산 : 기부식품제공사업 지원으로 목적 또는 용도를 명시하여 교부한 시·도비

및 시·군·구비의 합

※ 개소수 : 해당 지자체에 신고한 사업장 개소수

○ 산식설명

㉮ 읍면동 복지기능 강화 우수사례(정성평가)

	<평가목적 또는 정책목표>
❍ 종합상담․안내, 찾아가는 서비스, 복지사각지대 발굴, 보건 등 필요서비스 강화를 위한 사무․기능조정 및 업무효율화, 읍면동장 복지행정 책임성․역할강화, 민관협력활성화 등 복지기능보강 이행실적을 평가함으로써 전달체계 개편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고자 함

	<읍면동 복지기능 보강 범위>
○ (사무․기능 조정) 청소, 교통 등 일반행정업무 본청 이관, 기능 쇠퇴업무 폐지․축소,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등 제증명 발급업무 감축 ○ (인력․기구 조정) 복지공무원 7천명 확충 대책 이행, 복지인력 최소 2명 이상 배치, 동장 복수직렬 조정 및 복지행정 역할 강화 ○ (업무효율화) 복지직․행정직 간 협업을 위한 표준업무분장 마련,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일자리 등 업무 일반행정 인력 담당 ○ (맞춤서비스) 상담역량이 뛰어난 복지공무원을 ‘복지코디네이터’로 배치하여 맞춤형 종합상담 실시, 서비스 누락 방지 및 일괄신청 지원

< 평가 세부기준 >

분야	평가항목	평가내용
공통기준	효과성(40%)	ㆍ복지깔때기 해소 및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기반 조성을 통한 국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에 기여
	연계․협력성(30%)	ㆍ민관협력 등 지역 내 다양한 자원의 효율적인 연계․협력 활성화
특성기준	독창성(30%)	ㆍ도시, 농촌, 도농복합 등 지역 특성 고려한 기능 보강 노력

㉯ 통합사례관리 사업 추진실적

Ⓐ 처리절차 준수율(행복e음 자료추출)

- 세부산식 :	Ⓐ = (	(ⓐ×1)+(ⓑ×0.5)	)×100
		ⓒ사례관리가구

▸ⓐ : 사례관리 요청일로부터 30일이내 사례관리계획 수립건수

▸ⓑ : 사례관리 요청일로부터 30일이후 사례관리계획 수립건수

▸ⓒ : 사례관리가구 : 사례관리 후보자*중 서비스연계가구와 미선정처리가구를 제외한 사례관리 대상 가구

* 2014.1.1∼2014.11.30까지 읍면동 초기상담을 통해 접수된 사례관리 요청건수

Ⓑ 사례관리 및 서비스연계 실적(행복e음 자료추출)

- 세부산식 :	Ⓑ= (	(ⓓ×1)+(ⓔ×1.5)+(ⓕ×1)	)×100
		ⓖ 통합사례관리사업 중점대상자

▸ⓓ 읍면동 서비스연계 건수 : 읍면동에서 지원한 서비스연계 건수(공동모금회연계포함)

▸ⓔ 시군구 사례관리 서비스연계 건수 : 시군구에서 대상자 선정시 사례관리가구로 구분되어 사례회의와 서비스제공계획이 이루어진 가구의 서비스 연계건수

▸ⓕ 시군구 서비스연계 건수 : 시군구에서 대상자 선정시 서비스연계가구로 구분되어 사례회의와 서비스제공계획 수립 없이 지원한 서비스연계 실시한 건수

▸ⓖ 통합사례관리사업 중점대상자* : 시, 군, 구별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대상자**, 긴급지원대상자, 기초수급 탈락가구

* 중점대상자 단위 : 명/ 기준시점 : 2014. 12. 31(복지부에서 행복e음으로 일괄추출)/ 중복 제외

** 차상위대상자 범위 : 한부모, 장애인, 자활, 본인부담경감, 청소년·한부모, 우선돌봄 대상자에 한함

Ⓒ 통합사례관리사 고용 및 안정성 제고실적(직접입력)

- 세부산식 :	Ⓒ = (	(ⓗ×0.5)+(ⓘ×1)	)×100
		ⓙ 통합사례관리사 배정규모*

▸ⓗ 일반계약직 계약일로부터 계약종료일까지 총 근무일수의 합

▸ⓘ 무기계약직 전환된 계약일로부터 계약종료일까지 총 근무일수의 합

▸ⓙ 통합사례관리사* 배정규모(시, 군, 구 배정된 정원 × 365일(연간일수))

* 시군구별 국고지원을 받는 통합사례관리사

<예시> 통합사례관리사 고용 및 안정성 제고실적 산식 계산 방법

ㅇ 사례 : ○○시 통합사례관리사 9명 배정되었고, 현원 8명(일반계약직 5명, 무기계약직 3명               전환)일 경우 계산식

(	(1060×0.5)+(615×1)	)×100 = 35%
	3,285

-  A사례관리사 200일근무, B사례관리사 100일근무, C사례관리사 30일,

D사례관리사 365일, E사례관리사 365일 근무했을 경우

⇒ ⓗ : 200일+100일+30일+365일+365일 = 1,060일

- F사례관리사 150일근무, G사례관리사 100일근무, H사례관리사 365일 근무했을 경우

⇒ ⓘ : 150일+100일+365일 = 615일

- ○○시 통합사례관리사 9명 배정

⇒ ⓙ : 9명×365일 = 3,285

* 365일 공휴일 포함, 대체인력(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근무일수 포함

㉰ 기부식품 제공 활성화 정도

- 기부식품 등 총액 : 기부식품제공사업자(푸드뱅크·마켓)가 기부식품관리시스템(FMS)에 등록한 식품 등(생활용품 포함)의『영수증 발행금액(장부가액)』

※ 전국·광역 푸드뱅크 또는 타 기부식품제공사업자로부터 이관 받은 식품 등은 불포함(중복 실적)

- 기부식품 이용자 : 전년도 대비 기부식품을 제공받은 실(實) 인원수

※ 이용자수 지표반영비율 : 시설이용자 10%, 개인이용자 90% 적용

- 개소당 예산지원액 : 시·도 및 시·군·구에서 자체예산을 편성하여 기부식품제공사업장에 교부한 실적 ÷ 해당 지자체에 신고(임의·당연신고)한 사업장 수

※ 예산지원액 : 기부식품제공사업 지원으로 목적 또는 용도를 명시하여 교부한 시·도비 및 시·군·구비의 합

○ 평가대상 :  ㉮,㉯,㉰ 시․군․구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실적

○ 평가기준일 :  2014. 12.31

자 료

제 출

서 식

㉮ 읍면동 복지기능 강화 우수사례(정성평가) : 자료제출서식 없음

㉯ 통합사례관리 사업 추진실적

(단위 : 건, %)

구분

처리절차

준수율

Ⓐ

사례관리 및 서비스연계 실적

Ⓑ

통합사례관리사 고용 및 안정화율Ⓒ

Ⓐ×0.3+

Ⓑ×0.5+

Ⓒ×0.2

(Ⓗ×0.5)+(ⓘ×1)

ⓙ통합사례관리사 배정규모

×100

시군구계

○○시

○○군

○○구

* (A),(B),(C)값은 행복e음 자료추출을 통한 실적 입력

㉰ 기부식품 제공 활성화 정도

(단위 : 천원/명/개, %)

구 분	’14년도				’13년도				기부식품 등 총액 증가율 (①)	이용자수 증가율 (②)	개소당 예산지원 증가율 (③)	기부식품 제공 활성화 정도 (①+②+③)
	기부식품 등 총액 (A)	기부식품 이용자수 (B)	예산 지원액 (C)	개소수 (D)	기부식품 등 총액 (E)	기부식품 이용자수 (F)	예산 지원액 (G)	개소수 (H)
시군구 합계
○○시
○○군
○○구

※ ① =  (A-E) X 100,  ② = (B-F) X 100,  ③ = (C/D) - (G/H) X 100

E                  F                    (G/H)

※ 기부식품이용자수 지표반영비율(시설이용자 10%, 개인이용자 90% 적용)

※ 전년도에 기부식품 등 실적이 있었으나 사업장 폐쇄, 운영 중단 등으로 평가년도에 실적이 없는 시·군·구는 해당 시·도 내에서 ‘이용실적 증가율’ 값이 가장 낮은 시·군·구 값 적용

※ 전년도에 기부식품 등 실적이 없었으나 사업장 신설 등으로 실적이 생성된 시·군·구는 해당 시·도 내에서 ‘이용실적 증가율’ 값이 가장 높은 시·군·구 값 적용

※ 예산지원액은 시·도 및 시·군·구 지원액의 합계

증 빙

자 료

㉮ 읍면동 복지기능 강화 우수사례(정성평가)

㉮-1 우수사례명 기재 (시스템상 직접입력)

연번	기능보강 항목
1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
2

㉮-2 각 기능보강 항목별 주요 성과 등에 대한 요약서를 2장이내로 작성 제출

㉮-3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평가대상 년도 내에 결재를 받은 문서)

㉮-4 사진, 신문자료 등 보조자료

㉯ 통합사례관리 사업 추진실적

㉯-Ⓐ 처리절차 준수율 : 증빙자료 불필요(보건복지부 자료 활용)

㉯-Ⓑ 통합사례관리 사업추진 실적 : 증빙자료 불필요(보건복지부 자료 활용)

㉯-Ⓒ 통합사례관리사 채용률 및 고용안정성 제고 실적 : 증빙자료 불필요(보건복지부    자료 활용)

- 분기별 지자체를 통해 받은 공문 근거(무기계약직 전환 실적)로 자료 활용

㉰ 기부식품 제공 활성화 정도 : 증빙자료 불필요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기부식품관리시스템(FMS) 및 전국푸드뱅크 홈페이지 입력자료 활용)

※ 기부식품 등 총액 및 이용자 증가율 : 기부식품제공사업자가 FMS에 입력한 자료 활용

※ 예산지원 증가율 : 시·도 및 시·군·구에서 전국푸드뱅크 홈페이지에 입력한 자료 활용(입력 시 e-호조 집행내역 등 증빙자료 업로드 필요)

통 계

자 료

㉮ 해당없음

㉯ 통합사례관리 추진실적(행복e음 사례관리시스템 자료)(보건복지부)

㉰ ’13년 및 '14년 기부식품 등 총액, 기부식품 이용자수 및 예산지원액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기부식품관리시스템(FMS) 및 전국푸드뱅크 홈페이지 입력자료 활용)

문의처

㉮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 권혜나 사무관(044-202-3124, E-mail : huina3@korea.kr)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 장을진 주무관(044-202-3130, E-mail : jang9040@korea.kr)

㉯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 전명숙(044-202-3123, E-mail : mschun@korea.kr)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 김선욱(044-202-3131, E-mail : garnett@korea.kr)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이지현(044-202-3255, e-mail : zini412@korea.kr)

평 가

시 책

2-1 지역복지기반 확충

평 가

지 표

2-1-2 자활사업 활성화

지표유형

정량(○),정성( ),혼합( )

가중치

9.8

측 정

방 법

○ 산식

㉮ 자활사업(취업성공패키지사업 포함) 참여 수급자의 탈수급률

[eqn: {자활특례상향```또는```탈수급자``수` ^{1)}} over {업그레이드형``자활사업참여(실인원)수급자``수` ^{2)}} TIMES 100]

㉯ 자활사업(취업성공패키지사업 포함) 참여 수급자의 취․창업률

[eqn: {수급유지자 ```중```취창업자``수` ^{3)}} over {업그레이드형``자활사업참여(실인원)수급자``수` ^{2)}} TIMES 100]

○ 산식설명

㉮ 자활사업(취업성공패키지사업 포함) 참여 수급자의 탈수급률

- 탈수급자 수1) : ’14.1.1～12.31 기간 중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 및 고용노동부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에 참여한 수급자 중 자활(이행*)특례로 상향 이동하였거나 수급 중지된 인원수(사망, 전출 제외)

* 희망리본, 취업패키지에 참여한 수급자 중 이행특례상향이동자만 포함(희망키움통장으로 인한 이행특례이동자 제외)

-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 참여(실인원) 수급자수2) : ’14.1.1～12.31 기간 중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시장진입형 + 사회서비스형 + 인턴․도우미형 + 희망리본사업(성과중심자활사업)) + 고용노동부 취업패키지사업에 참여한 수급자 전체 인원(사망, 전출 제외)

㉯ 자활사업(취업성공패키지사업 포함) 참여 수급자의 취․창업률

- 취․창업자 수3) : ’14.1.1～12.31 기간 중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 및 고용노동부 취업성공 패키지사업에 참여한 수급유지자 중 취업 및 창업한 자의 수(사망·전출 제외)

-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 참여(실인원) 수급자수2) : ’14.1.1～12.31 기간 중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시장진입형 + 사회서비스형 + 인턴․도우미형 + 희망리본사업(성과중심자활사업)) + 고용노동부 취업패키지사업에 참여한 수급자 전체 인원(사망, 전출 제외)

○ 평가대상 : ㉮~㉯ 시‧군‧구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실적

○ 평가기준일 : 2014.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자활사업(취업성공패키지사업 포함) 참여 수급자의 탈수급률

(단위: 명, %)

구 분	탈수급자수(A)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 수(B)	(A/B) × 100
	자활(이행*)특례상향 이동자(①)	수급 중지자(①)	계 (①+②)
시군구 합계
○○ 시
○○ 군
○○ 구

* 희망리본, 취업패키지에 참여한 수급자 중 이행특례상향이동자만 포함(희망키움통장으로 인한 이행특례이동자 제외)

㉯ 자활사업(취업성공패키지사업 포함) 참여 수급자의 취․창업률

(단위: 명, %)

구 분	수급유지자 중 취․창업자(C)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수(D)	(C/D) × 100
	취업자(①)	창업자(①)	C = (①+②)
시군구 합계
○○ 시
○○ 군
○○ 구

증 빙

자 료

㉮ 자활사업(취업성공패키지사업 포함) 참여 수급자의 탈수급률 (보건복지부 자료 활용)

㉯ 자활사업(취업성공패키지사업 포함) 참여 수급자의 취․창업률 (보건복지부 자료 활용)

통 계

자 료

㉮ 자활사업(취업성공패키지사업 포함) 참여 수급자의 탈수급률(보건복지부)

㉯ 자활사업(취업성공패키지사업 포함) 참여 수급자의 취․창업률(보건복지부)

문의처

㉮㉯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정연희(044-202-3073, E-mail : jyh80@korea.kr)

김은영(044-202-3072,  E-mail : key0710@korea.kr)

평 가

시 책

2-1 지역 복지기반 확충

평 가

지 표

2-1-3 저출산·고령화 정책 추진

지표유형

정량( ),정성(○),혼합( )

가중치

7.6

측 정

방 법

○ 산식

㉮ 저출산․고령화 자체사업 우수사례(정성평가)

- 시․도(시군구 포함)별로 우수 자체사업 2건을 제출받아 합동평가단에서 정성평가

○ 산식설명

㉮ 저출산․고령화 자체사업 우수사례(정성평가)

- 타 자치단체에 모범이 될 만한 자체사업으로, 해당 자치단체의 지역특성에 잘 맞는지와 저출산‧고령화 극복에 도움이 되는 중요 현안사업인지 등을 고려하여 평가

< 세부 평가기준 >

분야	평가항목	주요 평가내용
공통기준(100%)	독창성(30%)	해당 자치단체 특성 반영 정도, 타 자치단체 유사사업과의 차별성·독특성 등 비교우위 등 평가
	효과성(30%)	지역의 저출산·고령화 극복 기여 정도(예: 목표 대비 실적, 지역 출생관련 통계 지표 향상 정도, 주민 만족도 향상 등)
	지자체 노력도(20%)	홍보활동, 시책개발 노력도, 자치단체 역량 투입 정도(예산확보 등), 기관장 관심도 및 관련단체(민·관) 협력 정도 등 평가
	활용·전파가능성(20%)	우수사례의 실제 행정업무 수행과정에의 활용 정도, 타 자치단체로의 확산 가능성 등 평가

○ 평가대상

㉮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 평가기준일 : 2014.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저출산․고령화 자체사업 우수사례(정성평가) : 자료제출서식 없음

증 빙

자 료

㉮ 저출산․고령화 자체사업 우수사례(정성평가)

㉮-1 우수사례명 기재 (시스템상 직접입력)

연번	사업명
1
2

㉮-2 각 우수사례별 주요 성과 등에 대한 요약서를 2장이내로 작성 제출

㉮-3 시책추진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4 시책추진 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 보조자료

통 계

자 료

㉮ 해당 없음

문의처

㉮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오수진(044-202-3392, E-mail : osj1101@korer.kr)

평 가

시 책

2-2 기초적 복지서비스 추진

평 가

지 표

2-2-1 기초생활보장 업무의 적절성

지표유형

정량(○),정성( ),혼합( )

가중치

21.4

측 정

방 법

○ 산식

㉮ 신규 수급자 발굴실적

[eqn: {신규`수급자수} over {최근`3년간`신규`수급자`평균}]

㉯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 실적

[eqn: ( {지방생활보장위원회상정가구수} over {수급자가구수} TIMES 0.5)] +[eqn: ( {보호결정`가구수} over {지방생활보장위원회`상정가구수} TIMES 0.5)]

㉰ 긴급복지 지원실적

[eqn: {의료지원`제외`결정건수} over {총결정건수} ``+` {3일이내`결정건수} over {총결정건수} `+` {실집행액} over {지자체`예산액}]

㉱ 이행급여특례 보호실적

[eqn: ( {이행급여특례가구수} over {근로능력가구수} TIMES 0.5)+( {신규이행급여특례가구수} over {이행급여특례가구수} TIMES 0.5)]

○ 산식설명

㉮ 신규 수급자 발굴실적

- 신규 수급자 수 : ‘14년 중 수급자로 결정되어 행복e음시스템에 입력된 수급자 수(가구원수)

- 최근 3년간 신규 수급자 평균 : ‘12년 ~ ‘14년 중 수급자로 결정되어 행복e음시스템에 입력된 수급자 수(가구원수)의 평균

㉯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 실적

- 수급자 가구수 : ‘14.12.31일 현재 행복e음시스템에 입력된 수급자 가구수

- 보호결정 가구수 : ‘14년 중 지방생활보장위원회(소위원회, 별도위원회 포함)를 통해 기초수급자로 추가 보호한 전체 가구수

-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상정 가구수 : ‘14년 중 기초수급자 책정을 위해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 상정 논의된 전체 가구수

㉰ 긴급복지 지원실적

- 총결정건수 : 생계, 의료, 주거, 사회복지시설이용, 교육, 연료비, 해산·장제비, 전기요금 지원 결정 건수

* 총결정건수에는 신청 1건에 대한 복합지원, 연장지원 건수 모두 포함

- 의료지원제외 결정건수 : 총결정건수에서 의료지원건수 제외

* 총결정건수에는 신청 1건에 대한 복합지원, 연장지원 건수 모두 포함

- 3일 이내 결정건수 : 모든 접수 건 대상, 3일 이내 지원결정 한 건수

* 최초 지원 시 : 결정일자 – 신고일자

* 연장 지원(생계,주거,시설,연료비) 시

1) 전 차수의 지원종료일 >= 연장 차수의 결정일 : 1일

2) 전 차수의 지원종료일 < 연장 차수의 결정일 : 결정일자 – 지원종료일자

* 연장 지원(의료, 교육) 시 : 1일

- 지자체 예산액 : (‘14년 최초 확정내시 기준)국비 + 시·도비 + 시·군·구비

- 실집행액 : 각 시·군·구의 긴급지원 결정에 따른 총 지급금액

㉱ 이행급여특례 보호실적

- 이행급여특례가구수 : ‘14.12.31일 현재 행복e음시스템에 입력된 이행급여특례가구수

- 근로능력가구수 : ‘14.12.31일 현재 행복e음시스템에 입력된 근로능력가구수

- 신규이행급여특례가구수 : ‘14.1.1~’14.12.31까지 행복e음시스템에 입력된 신규 이행급여특례가구수(‘14년 시행된 “부양의무자로 인한 이행급여특례“ 수급가구수 포함)

○ 평가대상 : ㉮~㉱ 시‧군‧구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 평가기준일 : 2014.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신규 수급자 발굴실적

(단위 : 명)

구 분	신규수급자수(A)	최근 3년간 신규수급자 평균(B)	A/B
시군구 합계
○○ 시
○○ 군
○○ 구

㉯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 실적

(단위 : 가구)

구 분	수급자 가구수(A)	보호결정 가구수(B)	생활보장위원회 상정가구수(C)	{(C/A)×0.5}+{(B/C)×0.5}
시군구 합계
○○ 시
○○ 군
○○ 구

㉰ 긴급복지 지원실적

(단위 : 건, 천원)

구분	총결정 건수(A)	의료지원 제외결정 건수(B)	3일이내 결정건수(C)	지자체 예산액(D)	실집행액 (E)	(B/A)+ (C/A)+ (E/D)
시군구 합계
○○시
○○군
○○구

㉱ 이행급여특례 보호실적

(단위 : 가구)

구 분	근로능력 가구수(A)	이행급여특례 가구수(B)	신규이행특례 가구수(C)	{(B/A)×0.5｝+｛(C/B)×0.5｝
시군구 합계
○○ 시
○○ 군
○○ 구

증 빙

자 료

㉮ 신규 수급자 발굴실적 : 증빙자료 불필요(보건복지부 자료 활용)

㉯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 실적 : 증빙자료 불필요(보건복지부 자료 활용)

㉰ 긴급복지 지원실적 : 증빙자료 불필요(보건복지부 자료 활용)

㉱ 이행급여특례 보호실적 : 증빙자료 불필요(보건복지부 자료 활용)

통 계

자 료

㉮ 신규 수급자 발굴실적(행복e음시스템)(보건복지부)

㉯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 실적(보건복지부)

㉰ 긴급복지지원실적 : 긴급지원결정건수, 소요일수 현황, 지자체 예산액, 지급금액
(행복e음시스템)(보건복지부)

㉱ 이행급여특례 보호실적(행복e음시스템)(보건복지부)

문의처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김진명(044-202-3053, E-mail : chedek@korea.kr)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박종한(044-202-3059, E-mail : pjh0417@korea.kr)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정수아(044-202-3062, E-mail : suajung@korea.kr)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박종한(044-202-3059, E-mail : pjh0417@korea.kr)

평 가

시 책

2-2 기초적 복지서비스 추진

평 가

지 표

2-2-2 의료급여 관리의 적절성

지표유형

정량(○),정성( ),혼합( )

가중치

5.8

측 정

방 법

○ 산식

㉮ 전체 수급권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률(역순위 평가)

- (전체 수급권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일수 증감률 × 0.5) +

(전체 수급권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진료비 증감률 × 0.5)

○ 산식설명

㉮ 전체 수급권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률

- 전체 수급권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일수 증감률 :

{(’14년 1인당 평균 의료급여일수 - 최근 3년간 1인당 평균 의료급여일수의 평균값) /

최근 3년간 1인당 평균 의료급여일수의 평균값} × 100

- 전체 수급권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진료비 증감률 :

{(’14년 1인당 평균 의료급여진료비 - 최근 3년간  1인당 평균 의료급여진료비의 평균값) /

최근 3년간 1인당 평균 의료급여진료비의 평균값} × 100

※ 산출기준 : ‘14년 12월 31일 지급기준(진료실인원, 총 진료비, 총 급여일수)

○ 평가대상 : ㉮ 시․군․구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세종시는 세종시 관내

○ 평가기준일 : 2014.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전체 수급권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률

(단위 : 일, 원, %)

구분	전체 수급권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일수 증감률(A)			전체 수급권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진료비 증감률(B)			(A×0.5) + (B×0.5)
	최근 3년간 1인당 평균 급여일수의 평균값(①)	‘14년 1인당 평균 급여일수 (②)	(A)= {(②-①)/①}×100	최근 3년간 1인당 평균 진료비의 평균값(③)	‘14년 1인당 평균 진료비 (④)	(B)= {(④-③)/③}×100
시군구 합계
○○시
○○군
○○구

증 빙

자 료

㉮  전체 수급권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률 : 증빙자료 불필요(보건복지부 자료활용)

통 계

자 료

㉮ 전체 수급권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률(보건복지부)

문의처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곽동순 (044-202-3092, e-mail : kds2331@korea.kr)

평 가

시 책

2-2 기초적 복지서비스 추진

평 가

지 표

2-2-3 노인·장애인 복지서비스

지표유형

정량(○),정성( ),혼합( )

가중치

14.4

측 정

방 법

○ 산식

㉮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선정 처리기한 준수(적정 민원처리율)

- [{30일이내 민원처리건수 × 1) + (31 ~ 60일 민원처리건수 × 0.7) - (60일초과 민원       처리건수 × 0.3)} ÷ 민원접수건수 ] × 100

㉯ 장애인연금 신규 수급자 발굴 실적

-  {2014년 중 신규 수급자로 책정된 수(50%반영) / 최근 3년간 신규 수급자로 책정된 수
(연도별 20～50%비율로 차등 적용)} × 100

○ 산식설명

㉮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선정 처리기한 준수

- 민원접수건수(당해년도 11월 30일까지 접수분) 대비 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

31~60일, 60일초과 민원처리건수

㉯ 장애인연금 신규 수급자 발굴 실적

- 신규 수급자로 책정된 수(소수점 첫째자리 반영) : '14년 중 신규 수급자로 책정된 수의 50% 반영

- 최근 3년 동안 신규 수급자로 책정된 수(소수점 첫째자리 반영) : {('12년 중 신규 수급자로 책정된 수(20%반영)) + ('13년 중 신규 수급자로 책정된 수(30% 반영)) + ('14년 중 신규 수급자로 책정된 수(50% 반영))}

○ 평가대상 :  ㉮㉯ 시‧군‧구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실적

○ 평가기준일 : 2014.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자 료

제 출

서 식

㉮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선정 처리기한 준수

(단위 : 건)

구 분	민원접수 건수(A)	30일이내 처리건수 (B)	31 ~ 60일 처리건수 (C)	60일초과 처리건수 (D)	[{(B+(0.7×C)- (0.3×D)}/A}×100
시군구 합계
○○ 시
○○ 군
○○ 구

㉯ 장애인연금 신규 수급자 발굴 실적

(단위 : %)

구 분	2014년 중 신규 수급자 책정자 수 비중(A)		최근 3년간 신규 수급자 책정자 수 비중(B)			(A/B)×100
	2014년 신규수급자 (①)	(A)= (①x0.5)	2012년 신규수급자 (②)	2013년 신규수급자 (③)	(B)= (②x0.2)+(③x0.3)+(①x0.5)
시군구 합계 ⓐ
○○ 시
○○ 군
○○ 구

※ 신규 수급자 책정자 비중은 소수점 첫째자리 반영

증 빙

자 료

㉮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선정 처리기한 준수 : 증빙자료 불필요(보건복지부 자료 활용)

㉯ 장애인연금 신규 수급자 발굴실적 : 증빙자료 불필요(보건복지부 자료 활용)

통 계

자 료

㉮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선정 처리기한 준수 : 당해연도 민원접수건수 대비 접수일로부터 기한별 민원처리건수(보건복지부 행복e음 시스템 자료)

㉯ 장애인연금 신규 수급자 발굴실적(보건복지부 행복e음자료)

문의처

㉮ 보건복지부 기초노령연금과 유양규(044-202-3672, e-mail. : youyg@mw.go.kr)

㉯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이하림(044-202-3323, E-mail : eweb007@korea.kr)

평 가

시 책

2-2 기초적 복지서비스 추진

평 가

지 표

2-2-4 요보호아동 보호

지표유형

정량(○),정성( ),혼합( )

가중치

4.1

측 정

방 법

○ 산식

㉮ 요보호아동 보호 내실화 정도

㉮-1 요보호아동 자립지원계획 수립 비율

- (자립지원계획 작성 아동수 /자립지원계획 작성 대상 아동수) × 100

㉮-2 디딤씨앗통장사업의 아동 1인당 매칭지원금 달성률

- (월평균 1만원 이상 저축아동 비율 + 1인당 월평균 매칭지원금 비율)/2

○ 산식설명

㉮ 요보호아동 보호 내실화 정도

㉮-1 요보호아동 자립지원계획 수립 비율 : (자립지원계획 수립 아동수 /자립지원계획 수립 대상 아동수) × 100

- 자립지원계획 작성 대상 아동수 : 만15세부터 만17세까지의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아동 수

- 자립지원계획 작성 아동수 : 자립지원계획 작성대상 아동 중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한 아동

※ 만15세∼만17세가 포함된 연도에는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2014년 자립지원계획 수립대상은 1997년생∼1999년생임

㉮-2 디딤씨앗통장사업의 아동 1인당 매칭지원금 달성률 :

월평균 1만원 이상 저축아동 비율 + 1인당 평균매칭지원금 비율

2

ⅰ) 월평균 1만원 이상 저축아동 비율(%) =	월별 1만원이상 저축아동의 연간 누계수	× 100
	월별 실가입아동의 연간 누계수

ⅱ) 1인당 평균매칭지원금 비율(%) =	1인당 월평균 매칭지원금	× 100
	30,000

․ 1인당 월평균 매칭지원금 : (’14년 월별 매칭지원금의 연간 누계액*/’14년 월별 실가입아동의 연간 누계수)

․ 실가입아동 : 계좌 보유아동 중 만기경과, 중도해지 등을 제외한 실제 매칭금 지원대상 아동 전체                     (미저축 아동까지 포함)

* ‘14년 월별 매칭지원금의 연간 누계액 : ’15년 1월말까지 실제로 매칭한 금액에 한함

○ 평가대상 : ㉮, 시․군․구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세종시는 세종시 관내

○ 평가기준일 : 2014.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요보호아동 보호 내실화 정도

㉮-1 요보호아동 자립지원계획수립 비율

(단위 : %)

구분	자립지원계획작성 아동수(A)	자립지원계획 작성 대상 아동수(B)	(A/B) × 100
시군구 합계
○○ 시
○○ 군
○○ 구

㉮-2 디딤씨앗통장 아동 1인당 매칭지원금 달성률

(단위 : %)

구분	월평균 1만원 이상 저축아동 비율(A)			1인당 평균매칭지원금 비율(B)		(A+B)/2
	’14년 월별 1만원이상 저축아동의 연간 누계수 (①)	’14년 월별 실가입아동의 연간 누계수 (②)	A= (①/②) × 100	1인당 월평균 매칭지원금 (③)	B= (③/30,000원) × 100
시군구 합계
○○ 시
○○ 군
○○ 구

증 빙

자 료

㉮  요보호아동 보호 내실화 정도 : 증빙자료 불필요(보건복지부 자료 활용)

통 계

자 료

㉮ 요보호아동 보호 내실화 정도

㉮-1 요보호아동 자립지원계획 수립 비율(보건복지부)

㉮-2 디딤 씨앗통장 아동 1인당 매칭지원금 달성률(신한은행자료)(보건복지부)

문의처

㉮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오태욱(044-202-3419, e-mail :otw10@korea.kr)

평 가

시 책

2-3 법질서 확립

평 가

지 표

2-3-1 과태료 징수실적

지표유형

정량(○), 정성(), 혼합()

가중치

8.9

측 정

방 법

○ 산식

㉮ ‘14년도 과태료 징수율

- (과태료 징수액 / 과태료 부과액) × 100

㉯ 과태료 징수율 증감률

- {(’14년도 과태료 징수율 - ’13년도 과태료 징수율) / ’13년도 과태료 징수율} × 100

○ 산식설명

㉮ ‘14년도 과태료 징수율

- 과태료 징수액 : 실제 징수액

․ 2013년에 부과하여 2014년에 징수한 과태료는 제외. 단, 2014년에 부과하여  2015. 2. 28. 까지 징수한 과태료는 포함

․ 과태료 이외에 과징금, 범칙금 등은 제외

- 과태료 부과액 : 지자체가 부과한 과태료(경찰 부과 과태료 제외)만 해당

(일반회계, 특별회계 모두 포함)

㉯ 과태료 징수율 증감률

- ’14년도 과태료 징수율 : (과태료 징수액 / 과태료 부과액) × 100

- ’13년도 과태료 징수율 : ’14년(’13년 실적) 합동평가시 안전행정부가 확인한 실적

○ 평가대상 : ㉮, ㉯ 시․도 (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 평가기준일 : 2014.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14년도 과태료 징수율

(단위 : 천원)

구 분	과태료 징수액(A)	과태료 부과액(B)	(A/B) × 100
합계(ⓐ+ⓑ)
○○시도ⓐ
시군구 합계ⓑ
○○ 시
○○ 군
○○ 구

㉯ 과태료 징수율 증감률

(단위 : 천원)

구 분	’14년도 과태료 징수율(C)	’13년도 과태료 징수율(D)	(C-D)/D
합계(ⓐ+ⓑ)
○○시도ⓐ
시군구 합계ⓑ
○○ 시
○○ 군
○○ 구

※ ㉯의 (c)는 ㉮의 (A/B) × 100와 동일해야 함

증 빙

자 료

㉮ ‘14년도 과태료 징수율

㉮-1 시도 및 시군구의 2014 회계년도 세외수입정보시스템(새올행정시스템 포함)상의   ‘과태료 징수실적’의 과태료 부과총액 및 징수총액 확인 가능한 화면을 다운받아 파일로 첨부

※ 서울시는 질서위반 과태료 징수실적 조회 화면, 그 외 시도는 세외수입정보시스템에서 통합관리 내 과태료 징수실적 화면[새올행정시스템에서 도로 CS〉법규위반 차량〉통계현황 조회(주정차 위반 과태료)]

※ 자체 세외수입정보시스템을 쓰는 경우(특히 특별회계의 경우) 과태료 부과총액, 징수총액, 기준일이 반드시 확인 가능할 것

㉮-2 ’14년도 과태료 부과․징수액 결산보고서 사본(시스템으로 제출 불가능한 경우만 인정되고 반드시 부서장 결재하여 제출)

※ 세외수입정보시스템(새올행정시스템 포함)상의 ‘과태료 징수실적’ 출력기준에 맞춰 제출

㉯ 과태료 징수율 증감률

㉯-1 ’14년 과태료 징수율 : ㉮의 자료 활용

㉯-2 ’13년 과태료 징수율 : 증빙자료 불필요(안전행정부 자료 활용)

통 계

자 료

㉮ 해당없음

㉯ ’13년 과태료 징수율(’14년 합동평가시 안전행정부가 확인한 실적)(안전행정부)

문의처

㉮,㉯ 법무부 법질서선진화과 이인구(02-2110-3465, E-mail: dlrn29@korea.kr)

평 가

시 책

2-3 법질서 확립

평 가

지 표

2-3-2 특별사법경찰관 운영실적

지표유형

정량(), 정성(), 혼합(○)

가중치

6.7

측 정

방 법

○ 산식

㉮ 특별사법경찰관 지명률

- (특별사법경찰관 지명인원 / 공무원 수) × 100

㉯ 특별사법경찰관 운영 관련 우수사례(정성평가)

- 시․도(시․군․구 포함)별로 타 지자체에 모범이 될 만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운영 관련 우수사례 1건을 제출받아 합동평가단에서 정성평가

○ 산식설명

㉮ 특별사법경찰관 지명률

- 특별사법경찰관 지명인원 : 2014. 12. 31 현재 특사경으로 지정되어 활동 중인 인원(연도 중 지명해제된 인원 제외)

- 특별사법경찰관 지명률은 2.4% 이상을 만점, 2.4% 미만은 구간별 차감 점수 부여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108조 4항,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제주도 ‘자치경찰’ 공무원 중 수사권한이 있는 공무원은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인정

※ 단, 「조세범처벌절차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세무공무원 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0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은 제외

※ 특별사법경찰관리 : 행정경찰과 달리 형사소송법의 적용을 받으며 교통‧산림·세무 등 특별한 사항에 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아 범죄의 수사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관리. 지자체 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근무지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 중 7급 이상의 지방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8·9급 공무원은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

- 공무원수 : 2014. 12. 31. 현재 직제상 일반직공무원, 연구직·별정직·전문직 등 전 직종을 포함한 공무원 정원(특정직은 소방직 공무원만 포함)

※ 안전행정부 정원 통계에 의함

㉯ 특별사법경찰관 운영 관련 우수사례 (정성평가)

- 특별사법경찰관의 직무역량 강화 및 각종 수사․단속 활동 활성화를 위한 시책 및 사례, 특별사법경찰관 활동 주요 성과 등

{ex : 특사경 전담조직 설치, 또는 특사경 담당공무원 인사 가점 등 인센티브 부여 사례, 특사경 수사실무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례, 단속조치 실적(사건 기록에 대한 검찰 송치 실적 등), 특사경 활동에 따른 질서 정립 사례 등}

<평가 세부기준>

분야	평가항목	배점 (100%)	평가내용
공통 기준	효과성	30%	ㆍ뚜렷한 성과가 양적·질적으로 나타났는지 평가 (ex: 특사경 활동량 증가, 특사경 업무의 전문성 향상, 단속조치 실적 증가, 단속에 따른 질서정립 성과, 지역주민 체감․만족도 등)
	활용·전파 가능성	15%	ㆍ타 지자체로의 활용, 확산 가능성 평가
	지자체 노력도	20%	ㆍ지자체의 정책역량 투입 정도, 기관장 관심도 등
특성 기준	독창성	20%	ㆍ유사한 사무를 처리하는 타기관과 비교하여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지 평가
	지속성	15%	ㆍ정책의 유지, 지속성 평가

○ 평가대상 : ㉮, ㉯ 시․도 (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 평가기준일 : 2014.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특별사법경찰관 지명률

(단위 : 명)

구 분	특사경 지명인원(A)	공무원수(B)	(A/B) × 100
합계(ⓐ+ⓑ)
○○시도ⓐ
시군구 합계ⓑ
○○ 시
○○ 군
○○ 구

㉯ 특별사법경찰관리 운영 관련 우수사례(정성평가) : 자료제출서식 없음

증 빙

자 료

㉮ 특별사법경찰관 지명률 : 증빙자료 불필요(법무부 자료 활용)

㉯ 특별사법경찰 운영 관련 우수사례(정성평가)

㉯-1 우수사례명 기재 (시스템상 직접입력)

연번	사업명
1

㉯-2 우수사례의 주요 성과 등에 대한 요약서를 2장이내로 작성 제출

㉯-3 시책추진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4 기타 시책추진 성과 및 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

* 개인정보 포함자료는 제외

통 계

자 료

㉮ 특별사법경찰관 지명률

㉮-1 시도, 시군구 특사경 지명인원 현황(법무부)

㉮-2 2014. 12. 31. 기준 시‧도, 시‧군‧구 공무원 정원현황(안전행정부)

㉯ 특별사법경찰 운영 관련 우수사례 : 해당없음

문의처

㉮, ㉯ 법무부 법질서선진화과 이인구(02-2110-3465, E-mail: dlrn29@korea.kr)

평 가

시 책

2-3 법질서 확립

평 가

지 표

2-3-3 셉테드 운영 실적

지표유형

정량(), 정성(), 혼합(○)

가중치

6.6

측 정

방 법

○ 산식

㉮ 셉테드 적용 우수사례(정성평가)

- 시․도(시․군․구 포함)별로 타 지자체에 모범이 될 만한 셉테드(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적용 우수사례 1건을 제출받아 합동평가단에서 정성평가

※ 셉테드(CPTED :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로 잠재적인 범죄자들이 범행을 쉽게 실행하지 못하도록 방범환경을 조성하거나 범죄행위가 쉽게 노출되도록 환경을 설계함을 의미

㉯ 셉테드(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교육 이수율

- {셉테드교육 이수자 수 / 공무원 수} × 100

○ 산식설명

㉮ 셉테드(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적용 우수사례(정성평가)

- 셉테드를 추진,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셉테드 적용 사례

(ex: 셉테드 관련 가이드라인 및 조례제정, 공간별‧상황별 범죄예방전략 수립, 안전도시만들기 프로젝트 수행, 범죄지도(범죄예측시스템) 도입, 범죄예방 인증제도 운영 등)

- 지자체가 주체가 되어 형사사법기관(검찰, 경찰 등) 등과 공동으로 범죄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 사례
(ex :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개선, 시설보완, 범죄예방 위한 주민참여프로그램 운영 등)

<평가 세부기준>

분야	평가항목	평가내용
공통 기준	독창성 (20%)	ㆍ유사한 사무를 처리하는 타 지자체와 비교하여 차별성과 독특성,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지 평가
	효과성 (30%)	ㆍ뚜렷한 성과가 양적·질적으로 나타났는지 평가 (ex: 범죄 발생률 감소, 주민 안전 체감도 및 범죄에 대한 두려움 감소, 주민만족도 등)
	활용·전파 가능성 (15%)	ㆍ타 지자체로의 확산 가능성 평가
특성 기준	민간단체, 주민 등 참여도 (20%)	ㆍ타 지자체 및 지역 公私단체와의 협업, 지역주민 등 참여도 등 평가
	지속성 (15%)	ㆍ일회성, 전시성이 아닌 정책의 지속성 평가

측 정

방 법

㉯ 셉테드(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교육 이수율

ⅰ) 셉테드 교육

- ① 법무부 지정 순회․사이버 교육

- ② 자체 교육 : 지자체공무원교육원, 자체 위탁교육, 강사 초청 직장교육, 워크숍 등

※ 교육과정 운영계획서(교과편성, 시간계획)상 ‘셉테드’ 또는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교육으로 명시된 과정만 인정

ⅱ) 셉테드 교육 이수자

- ①, ②교육을 이수한 자 중 합산교육인정 6시간 이상인 자

- 셉테드 교육 이수율은 2% 이상을 만점, 2% 미만은 구간별 차감 점수 부여

※ 교육이수율은 시·군·구를 포함한 시·도실적의 총 교육이수율로 평가함

ⅲ) 공무원 수

- 공무원 수 : ‘14. 12. 31. 기준 시‧도, 시‧군‧구 공무원 정원현황(안전행정부)

※ 2014. 12. 31. 기준 지자체 소속 공무원 정원에서 특정직(소방직, 자치경찰, 교육직)을
제외한 공무원

○ 평가대상 : ㉮, ㉯ 시․도 (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 평가기준일 : 2014.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셉테드(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적용 우수사례(정성평가) : 자료제출서식 없음

㉯ 셉테드 교육 이수율

(단위 : 명)

구 분	공무원 셉테드교육 이수자수(A)	공무원수(B)	(A/B)×100
합계(ⓐ+ⓑ)
○○시도 ⓐ
시군구 합계 ⓑ
○○ 시
○○ 군
○○ 구

증 빙

자 료

증 빙

자 료

㉮ 셉테드(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적용 우수사례(정성평가)

㉮-1 우수사례명 기재 (시스템상 직접입력)

연번	사업명
1

㉮-2 우수사례의 주요 성과 등에 대한 요약서를 2장이내로 작성 제출

㉮-3 시책추진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4 시책추진 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 보조자료

㉯ 셉테드 교육 이수율

㉯-1 총괄표(반드시 엑셀로 제출)

(단위 : 명)

교육과정 지자체명	이수자 수					공무원 정원 (D)	교육 이수율 (C/D ×100)
	법무부지정(A)		자체 교육(B)		계(C) (C=A+B)
	순회	사이버	지자체 공무원 교육원	기타 (외부위탁, 초청‧ 출장강의 등)
합계(ⓐ+ⓑ)
○○시도 ⓐ
시군구 합계 ⓑ
○○ 시
○○ 군
○○ 구

㉯-2 법무부 지정순회 및 사이버교육 이수실적 : 증빙자료 불필요(법무부 자료 활용)

㉯-3 자체교육 이수실적

㉯-3-1 셉테드 교육 이수자 현황(반드시 엑셀로 제출)

지자체명	*구분	월일	교육 (과정)명	교육시간	교육인원	비고

* 구분 : 1. 지자체공무원교육원, 2. 기타 (외부위탁, 초청․출장강의 등) 중에서 해당번호 입력

㉯-3-2 교육수료 관련(교육기간, 교육시간, 인적사항 등)문서 사본캡처(단순 상시학습

인정시간 문서는 불인정), 개인정보 포함자료는 제외

통 계

자 료

㉮ 해당없음

㉯ 셉테드 교육 이수율

㉯-1 2014. 12. 31. 기준 시‧도, 시‧군‧구 공무원 정원현황(안전행정부)

㉯-2 법무부 지정 순회 및 사이버 이수인원 (법무부)

문의처

㉮, ㉯ 법무부 법질서선진화과 이인구(02-2110-3465, E-mail: dlrn29@korea.kr)

평가지표 및 매뉴얼(안)

3. 보건·위생

□ 지표 구성 : 3개 시책, 10개 지표, 27개 세부지표

평가시책	평가지표	세부지표수	가중치
합계		27(1)	100%
3-1 응급의료 관리 (5)	3-1-1 응급의료 적정 관리	3	11.8
	3-1-2 적정 응급환자 이송실적	2	7.1
3-2 건강 증진 및 식·의약품 관리 (10)	3-2-1 건강증진 사업 운영실적	3	15.6
	3-2-2 국가건강검진사업 운영실적	1	4.0
	3-2-3 정신보건 관리	3	10.1
	3-2-4 식·의약품 관리	3(1)	13.5
3-3 질병관리 (12)	3-3-1 감염병 관리실적	6	15.1
	3-3-2 예방접종 실적율	2	8.7
	3-3-3 암·결핵관리	3	10.4
	3-3-4 극한기온 감시체계 운영실적	1	3.7

평 가

시 책

3-1 응급의료 관리

평 가

지 표

3-1-1 응급의료 적정 관리

지표유형

정량(), 정성(), 혼합(○)

가중치

11.8

측 정

방 법

○ 산식

㉮ 재난대응 훈련시행 횟수

㉯ 지역 내 응급의료 네트워크 충실도(정성평가)

- 시·도별(시군구 포함) 우수사례 2건을 제출받아 합동평가단에서 정성평가

㉰ 시군구 지역응급의료기관 관리율

(필수영역 충족 지역응급의료기관수/지역응급의료기관수) ×100

○ 산식설명

㉮ 재난대응 훈련시행 횟수

- 시도 관할지역 내에서 보건(보건소), 소방(소방서), 응급의료기관이 참여하는 재난대응 훈련시행 횟수(목표 : 연간 2회 이상)

* 필수요소 : 소방 참여, 현장응급의료소 설치, DMAT 출동, 모의환자 동원

* 세종시의 경우 관할지역 내 응급의료기관이 없으므로 세종시 보건소가 관할 지역 외(대전, 충남, 충북 등) 응급의료기관, 소방 등과 합동 훈련에 참여한 경우도 실적으로 인정

㉯ 지역내 응급의료 네트워크 충실도(정성평가)

- (평가목적) 부처간 칸막이 해소와 협업강화는 새정부 정부운영 패러다임이며, 보건(응급의료)과 소방(구급)의 협업은 응급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므로, 지역내 119-응급실 연계와 제한된 응급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보건-소방-응급의료기관간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 및 소통․협력이 필요

※ 세종시(보건소를 응급의료기관으로 인정)의 경우, 충남, 대전과 협업하여 업무추진

- (평가기준)

분야	평가항목	평가내용
공통기준	독창성 및 충실도 (40%)	ㆍ지역내 응급의료 네트워크 구축과정에서 해당 지자체의 특성을 반영함으로써 타 지자체와 비교하여 차별성 등을 가지고 사업을 수행하였는지를 평가 ㆍ사례 분석(case review)을 통한 문제점 발굴 및 적절한 개선 대책 수립 정도
	연계·협력성 (20%)	ㆍ시․도 보건과, 소방본부, 응급의료기관․관련 전문가 등 각종 지역자원 종합․연계 및 협력 정도
	지자체 노력도 (20%)	ㆍ법정 시․도 응급의료위원회 및 자체 협의체 개최건수 등 네트워크 활성화 추진 정도
	효과성 (20%)	ㆍ지역내 응급의료 네트워크(기관간 협력, 사례 분석) 활성화로 지역의 응급의료 현황지표, 문제점 개선 정도

㉰  시군구 지역응급의료기관 관리율 : 시군구별 관할 지역응급의료기관 중에서 필수영역 충족 지역응급의료기관수의 비율

○ 평가대상

㉮ 시․도

㉯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 시·군·구              ※ 세종특별자치시는 시부 평균 적용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 평가기준일 : ㉮, ㉯ 2014.1.1. ～ 2014.12.31

㉰     2013.7.1. ～ 2014.6.30

자 료

제 출

서 식

㉮ 재난대응 훈련시행 횟수

(단위 : 회)

구 분	재난대응 훈련시행 횟수
○○ 시도

㉯ 지역내 응급의료 네트워크 충실도(정성평가)  : 자료제출서식 없음

㉰  시군구 지역응급의료기관 관리율

(단위 : 개, %)

구 분	필수영역 충족 지역응급의료기관수(A)	지역응급의료기관수(B)	(A / B) × 100
시군구 합계
○○ 시
○○ 군
○○ 구

증 빙

자 료

㉮ 재난대응 훈련시행 계획 및 시행결과 보고서 공문서 사본

- 기타 필수요소를 충족하는 재난대응훈련 시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지역내 응급의료 네트워크 충실도(정성평가)

㉯-1 우수사례명 기재 (시스템상 직접입력)

연번	사업명
1
2

㉯-2 각 우수사례별 주요 성과 등에 대한 요약서를 2장이내로 작성 제출

㉯-3 2014년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수행결과 보고서,  2014년도 시도응급의료위원회 및      응급의료협의회 활동결과 보고서, 문제사례 분석 보고서(발굴된 문제점 및 개선결과 포함)

㉯-4 사례 추진 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 보조자료(사진, 신문자료 등 보조자료)

㉰ 응급의료기관 관리율 : 증빙자료 불필요(보건복지부 응급의료기관평가 결과 활용)

통 계

자 료

㉮, ㉯ 해당없음

㉰ 시도 응급의료기관 관리율(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분석 통계, 중앙응급의료센터)

문의처

㉮, ㉯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홍정익(02-2023-2560, hongji3755@korea.kr)

㉰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서민수(044-202-2557, resmith@naver.com)

평 가

시 책

3-1 응급의료관리

평 가

지 표

3-1-2 적정 응급환자 이송실적

지표유형

정량(○), 정성(), 혼합()

가중치

7.1

측 정

방 법

○ 산식

㉮ 중증외상 및 심정지 환자의 119 구급차 이용률

㉮-1 119 구급차 이용률

(발병 24시간 이내 내원한 중증외상, 심정지 환자 중 119구급차를 타고 내원한 환자수/발병 24시간 이내 내원한 중증외상, 심정지 환자수)×100

㉮-2 119구급차 이용률 개선정도

(금년도 현황비율 순위점수)× 50% + (전년도 대비 개선정도 순위점수)× 50%

㉯ 중증응급환자의 적정시간 내 최종치료기관 도착비율

㉯-1 적정시간내 도착비율

(발병 24시간이내 환자 중 급성 심혈관 질환 2시간 이내, 허혈성 뇌졸중 3시간 이내, 중증외상 1시간 이내 내원하고 진료결과가 입원인 환자 수/발병 24시간 이내 내원한 급성심혈관, 허혈성뇌졸중, 중증외상 입원환자수)×100

㉯-2 적정시간내 도착비율 개선정도

(금년도 현황비율 순위점수)× 20% + (전년도 대비 개선정도 순위점수)× 80%

* 순위점수 : 1순위 16점, 2순위 15점, ……, 16순위 1점

- 관리목표를 달성한 시․도의 현황 순위는 모두 1순위 배정

- 전년도와 금년도 모두 관리목표 달성한 경우 개선정도 순위는 1순위 배정

○ 산식설명

㉮ 중증외상 및 심정지 환자의 119 구급차 이용률 : 현장에서 119구급대의 응급처치가 중요하고, 신속한 이송이 필요한 중증외상, 심정지 환자가 119구급차를 타고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수 (목표 : ≥80%)

* 도서․산간 취약지역의 경우 해경 선박․헬기, 응급의료전용헬기 등 포함

㉯ 중증응급환자의 적정시간내 최종치료기관 도착비율 : 급성심혈관질환, 허혈성 뇌졸중, 중증외상 환자 중 적정시간내에 응급실을 방문하여 입원한 환자수 (목표 : ≥60%)

* 적정시간 : 급성심혈관질환 2시간내, 허혈성 뇌졸중 3시간내, 중증외상 1시간내

○ 평가대상 :  ㉮ 시․도

㉯ 시․도     ※ 세종특별자치시는 시부 평균 적용

○ 평가기준일 : 2014.1.1. ～ 2014.12.31

자 료

제 출

서 식

㉮ 중증외상 및 심정지 환자의 119 구급차 이용률

㉮-1 119 구급차 이용률

(단위 : %)

구 분	발병 24시간 이내 내원한 중증 외상, 심정지 환자 중 119 구급차 를 타고 내원한 환자수 (A)	발병 24시간 이내 내원한 중증외상, 심정지 환자수 (B)	(A/B)×100
○○ 시도

㉮-2 119 구급차 이용률 개선정도

(단위 : %)

구 분	2014년 측정현황(A)	전년대비 개선 정도(C)		(A*0.5) + (C*0.5)
		2013년 측정현황(B)	C=A-B
○○ 시도

㉯  중증응급환자의 적정시간 내 최종치료기관 도착 비율

㉯-1 적정시간내 도착비율

(단위 : %)

구 분	발병 24시간이내 환자중 급성 심혈관 질환 2시간 이내, 허혈성 뇌졸중 3시 간 이내, 중증외상 1시간 이내 내원 하고 진료결과가 입원인 환자 수(A)	발병 24시간 이내 내원한 급성심혈관, 허혈성뇌졸중, 중증외상 입원환자수(B)	(A/B)×100
○○ 시도

㉯-2 적정시간내 도착비율 개선정도

(단위 : %)

구 분	2014년 측정현황(A)	전년대비 개선 정도(C)		(A*0.2) + (C*0.8)
		2013년 측정현황(B)	C=A-B
○○ 시도

증 빙

자 료

㉮, ㉯ 증빙자료 불필요(국가응급환자진료정보망 등록자료 활용)

통 계

자 료

㉮, ㉯ 국가응급환자진료정보망 등록자료(보건복지부 중앙응급의료센터)

문의처

㉮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배철희(044-202-2559, chorhee@korea.kr)

㉯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홍정익(044-202-2560, hongji3755@korea.kr)

평 가

시 책

3-2 건강증진 및 식․의약품 관리

평 가

지 표

3-2-1 건강증진사업 운영실적

지표유형

정량( ),정성( ),혼합(○)

가중치

15.6

측 정

방 법

측 정

방 법

○ 산식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담당인력(공무원 및 전문인력) 전문성 강화

- [{(보건소장교육 이수자수/보건소장수)×100}×0.3]+

[{(통합건강증진사업교육 이수자수/통합건강증진사업 수행인원수)×100}×0.7]

㉯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 체감도

- 지역사회(시도) 건강 정책 전반에 대한 사항 및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 정책 전반에 대한 체감‧인식 평가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운영 우수사례(정성평가)

- 시도(시‧군‧구 포함)별로 타 지자체에 모범이 될 만한 우수사례 3건을 제출받아 합동평가단에서 정성 평가

○ 산식 설명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평가목적>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국정과제 사업으로 국정 추진 추동력 확보의 목적으로 합동평가 핵심과제임 (아래 통합건강증진사업에 해당하는 국정과제 현황) - 수요자중심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생애주기별 통합관리사업 확대 ＊ 국정과제 49 ‘건강의 질을 높이는 보건의료서비스 체계 구축’ -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거점 보건소를 연차적으로 전국 확대 ＊ 국정과제 50 ‘장애인의 권익보호 및 편의증진’ - 맞춤형 임신‧출산 비용 지원확대를 위한 ‘영양플러스사업’ 확대 ＊ 국정과제 62 ‘행복한 임신과 출산’ - 국가치매관리종합계획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치매검진사업 확대 ＊ 국정과제 48 ‘의료보장성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담당인력(공무원 및 전문인력) 전문성 강화

- 보건소장교육 이수자수 : 「통합건강증진사업 필수교육-보건소장교육」 이수자수

* 인사이동 등의 사유로 한 개 보건소에 두 명 이상의 보건소장 참석시에도 한명으로 산정

- 보건소장수 : 2014년 3월 31일 현재 보건소 개수를 보건소장 인원수로 갈음

- 통합건강증진사업교육 이수자수 : 수행인원 중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교육**을 14시간이상 이수한 자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교육 :「2014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총괄)」서 상에서 명시한 교육으로 보건복지부가 인정한 교육

※ 교육이수시간 승계 가능(단, 공무원과 전문인력간 승계 불가)

- 통합건강증진사업 수행인원수 : 2014.1.1.~12.31. 기간동안 보건소(건강생활지원센터, 통합보건지소, 도시보건지소 포함)에 근무하는 자 중 보건소장을 제외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수행(근무)하는 모든 인력 수

※ 수행인원수 산정시, 인사이동, 업무분장 변경, 휴직, 병가 등의 사유로 사업수행(근무)기간이 공휴일 포함 120일 미만 근무자는 제외

㉯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 체감도

-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 정책 전반에 대한 체감‧인식 평가 등을 조사하고 분석함

(시도별 체감도)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운영 우수사례(정성평가)

- 시도(시․군․구 포함)별로 사업의 충실성, 효과성, 노력성, 활용․전파가능성 등 다른 지자체에 모범이 될 만한 우사사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3건을 제출함

< 세부 평가기준 >

평가항목	평가내용
충실성(30%)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사업을 선정, 사업 수행 체계, 수행 방식, 추진 내용, 수혜‧참여자 범위, 내‧외부 자원과 협력체계 구축 등 사업 전반에 있어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업을 수행한 정도
효과성(30%)	․목표 대비 실적(전년도 수행한 사업의 경우 전년 실적 대비 금년 실적 명시), 비용(예산) 대비 효과, 지속적 모니터링, 건강수준 개선도, 수혜자 만족도 등 사업 효과성 정도
노력성(20%)	․한정된 예산(예산집행률) 및 인력 대비 사업 추진을 위한 지자체의 자발적인 노력도, 정책역량 투입 정도
활용․전파 가능성(20%)	․타 지자체로의 활용, 확산 가능성 평가

○ 평가대상

㉮ 시군구

㉯ 시도

㉰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포함

○ 평가기준일 : ㉮∼㉰ 2014.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담당인력(공무원 및 전문인력) 전문성 강화

(단위 : 명)

구 분	보건소장 교육이수율(30%)		통합건강증진사업 교육이수율(70%) (보건소장 제외)		[{(A/B)×100}×0.3] + [{(C/D)×100}×0.7]
	보건소장 교육이수자수 (A)	보건소장수 (B)	통합건강증진사업 교육이수자수 (C)	통합건강증진사업 수행인원수 (D)
시군구 합계
○○시
○○군
○○구

㉯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 체감도 : 자료제출서식 없음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운영 우수사례(정성 평가) : 자료제출서식 없음

증 빙

자 료

증 빙

자 료

㉮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담당인력(공무원 및 전문인력) 전문성 강화 :

증빙자료 불필요(보건복지부 자료 활용)

㉯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 체감도 : 증빙자료 불필요(보건복지부 자료 활용)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운영 우수사례(정성 평가)

㉰-1 우수사례명 기재 (시스템상 직접입력)

연번	사업명
1
2
3

㉰-2 각 우수사례별 주요 성과 등에 대한 요약서를 2장이내로 작성 제출

㉰-3 시책추진 결과보고서

㉰-4 시책추진 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 사진·언론보도 등 보조자료

통 계

자 료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담당인력(공무원 및 전문인력) 전문성 강화 통계자료(보건복지부)

㉯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 체감도 조사 결과(보건복지부)

㉰ 해당없음

문의처

㉮,㉯,㉰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하 진 (044-202-2808, E-mail : trevi99@korea.kr)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오혜영 (044-202-2805, E-mail : o.hy@korea.kr)

평 가

시 책

3-2 건강증진 및 식의약품 관리

평 가

지 표

3-2-2 국가건강검진사업 운영실적

지표유형

정량(○),정성( ),혼합( )

가중치

4.0

측 정

방 법

○ 산식

㉮ 국가건강검진 수검률

: (일반건강검진 수검률 x 0.4) + (생애전환기검진 수검률 x 0.3) + (영유아검진 수검률 x 0.3)

○ 산식 설명

㉮ 국가건강검진 수검률

1) 일반건강검진 수검률 : (수검자 수/대상자 수) x 100

- 수검자 수 : 각 시군구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중 1차 건강검진을 받은 인원

- 대상자 수 : 각 시군구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대상 인원

* 특이사항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14.12.31 기준으로 검진 대상자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최종 수검률 산출 시 대상자에서 제외하되, 건강검진을 받은 이후에 사망한 경우에는 대상자에 포함

2) 생애전환기검진 수검률 : (수검자 수/대상자 수) x 100

- 수검자 수 : 각 시군구 의료급여수급권자 생애전환기검진 대상자 중 1차 건강검진을 받은 인원

- 대상자 수 : 각 시군구 의료급여수급권자 생애전환기검진 대상 인원

* 특이사항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14.12.31 기준으로 검진 대상자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최종 수검률 산출 시 대상자에서 제외하되, 건강검진을 받은 이후에 사망한 경우에는 대상자에 포함

3) 영유아검진 수검률 : (수검자 수/대상자 수) x 100

- 수검자 수 : 각 시군구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검진 대상자 중 건강검진을 받은 인원

- 대상자 수 : 각 시군구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검진 대상 인원

* 특이사항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14.12.31 기준으로 검진 대상자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최종 수검률 산출 시 대상자에서 제외하되, 건강검진을 받은 이후에 사망한 경우에는 대상자에 포함

○ 평가대상

㉮ 시군구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실적

○ 평가기준일 : 2014. 1. 1 ~ 2014. 12. 31 검진받은 실적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15. 3. 31 기준으로 작성)

자 료

제 출

서 식

㉮ 국가건강검진 수검률

(단위 : 명, %)

구분	일반검진			생애전환기검진			영유아검진			(Cx0.4)+(Fx0.3)+ (Ix0.3)
	수검자 수(A)	대상자 수(B)	수검률(C) =(A/B) ×100	수검자 수(D)	대상자 수(E)	수검률(F) =(D/E) ×100	수검자 수(G)	대상자 수(H)	수검률(I) =(G/H) × 100
시군구 합계
○○시
○○군
○○구

증 빙

자 료

㉮  국가건강검진 수검률 : 증빙자료 불필요(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자료 활용)

통 계

자 료

㉮ 국가건강검진 수검률

㉮-1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수검률(보건복지부)

㉮-2 의료급여수급권자 생애전환기검진 수검률(보건복지부)

㉮-3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건강검진 수검률(보건복지부)

문의처

㉮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이찬희(044-202-2827, E-mail: lch22@korea.kr)

평 가

시 책

3-2 건강증진 및 식·의약품 관리

평 가

지 표

3-2-3 정신보건관리

지표유형

정량(),정성( ),혼합(○)

가중치

10.1

측 정

방 법

측 정

방 법

측 정

방 법

○ 산식

㉮ 자살예방 대응능력 우수사례(정성평가)

- 시․도(시군구 포함)별로 우수 자체사업 2건을 제출받아 합동평가단에서 정성평가

㉯ 중증정신질환 관리도

- (중증정신질환자 등록관리율×0.3) + (등록 대상 타당도×0.2) + (집중사례관리제공률×0.5)

㉰ 정신건강증진서비스 제공도

- (초기대면평가서비스제공도, 최대 0.3, 구간적용) + (적정서비스 제공률×0.5)

+(의학적 치료 연계율, 최대 0.2, 구간적용)

○ 산식설명

㉮ 자살예방 대응능력 우수사례(정성평가)

- (평가목적) 자살예방 대응능력 우수사례 평가를 통하여 각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자살예방에 노력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다른 지자체로 확대·보급하고자 함

- (평가방향) 지자체 우수사례 사업개요, 추진성과 등 내용을 ①지자체 노력도 ②활용·전파 가능성 ③연계·협력성 ④효과성의 4가지 기준으로 평가

(예시)

△ 자살예방 관련 조례 제정(각 시‧도별 소속 시‧군‧구의 조례 제정 비율 및 신규 제정 비율)

△ 자살예방사업 관련 자체 예산 배정

△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자살예방센터내 자살예방사업 수행을 위한 전담팀 구성 여부

△ 국내‧외 대중매체에 자살예방사업(정신보건사업) 우수 사례로 소개

△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자살예방 네트워크 구축(MOU 체결 등)

△ 자살 시도자 및 자살자 유가족 등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

△ 지역사회 주민 및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자살예방 교육 및 주민 참여도

* 응급의료기관, 학교, 군부대, 소방서, 경찰서, 복지관, 통‧반‧이장 등

△ 지역사회 자살예방 사업의 독창성, 효과성, 보급성 등

△ 지역사회 자살예방 캠페인 및 홍보 현황

< 평가 세부기준 >

분야	평가항목	평가내용
공통기준	지자체 노력도(30%)	ㆍ자살예방에 대한 기관장의 관심도 및 민관협력 등 ㆍ자살예방을 위한 예산확보, 조례제정 등 지자체의 구체적인 노력 및 정책역량 투입 정도 평가
	활용·전파 가능성(30%)	ㆍ우수사례가 실제 행정업무 수행과정에서 활용 정도 등 ㆍ자살예방 우수사례가 타 자치단체로 확산 가능성 등 평가
	연계·협력성 (20%)	ㆍ자살예방 대책 추진을 위해 학교, 경찰, 소방서 및 시민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노력 정도 ㆍ자살예방대책 추진과정에서 융합·통합적 시각에서 업무추진
	효과성(20%)	ㆍ자살예방 대책 추진을 통해 뚜렷한 성과가 양적·질적으로 명확하게 나타나는지 평가

㉯ 중증정신질환관리도

㉯-1 중증정신질환자 등록관리율

= [중증정신질환 진단코드에 해당하는 등록대상자(신규+기존)/중증정신질환자 추정 수]×0.3

* 중증정신질환자 추정 수 : 만 19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수 × 1% (소수점이하는 버림)

1) 주민등록 인구수 : ’14년 12월말 기준, 안전행정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활용

2) 진단기준 : ICD 10 진단코드 F20-29, F30-31.9, F32.3, F33에 해당하는 대상자

㉯-2 등록대상 타당도

= (신규등록자 중 퇴원 후 3개월 내 등록대상자/중증정신질환자 신규등록대상자)×0.2

* 퇴원 후 3개월 내의 기간은 퇴원일로부터 센터(또는 보건소) 등록일까지의 기간을 의미

㉯-3 집중사례관리 제공률

= 등록중증정신질환자 중 서비스 제공기간 중 월평균 2회 이상의 대면서비스를 제공받은 대상자의 수(대면서비스는 20분 이상의 경우만 포함)×0.5

㉰ 정신건강증진서비스 제공도

㉰-1 초기대면평가서비스 제공도

= 증진, 아동청소년, 자살예방전담인력 대비 30분 이상의 대면평가를 받은 실인원

※ ‘14년 정신건강증진센터(센터가 없는 지역은 보건소)를 통해 정신건강증진, 아동청소년,

자살예방 등의 영역에서 투입인력 대비 초기대면평가 서비스를 제공받은 지역주민 실인원

※ 구간적용 점수

․ 0.3점 : 증진, 아동청소년, 자살예방 전담인력들의 1인당 연평균 400명 이상

․ 0.2점 : 증진, 아동청소년, 자살예방 전담인력들의 1인당 연평균 300명 이상

․ 0.1잠 : 증진, 아동청소년, 자살예방 전담인력들의 1인당 연평균 300명 미만

※ 증진, 아동청소년, 자살예방 업무 전일제 전담 인력을 기준으로 연평균 인원으로 함

(예)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전담 인원	2	2	2	2	3	3	3	3	2	2	2	2	28

- 연 평균 투입 인력은 28명(매월 전담 인력의 합)/12월 = 2.333 → 2명 (1명 미만의 끝수는 버림)

* 전일제 전담 인원은 해당 업무를 전담으로 하는 전일근무(주 40시간)자를 말함.

(예) 주 20시간 근무자가 2명이 업무를 하는 경우 → 1명으로 표시함

㉰-2 적정서비스 제공률

= 초기대면평가 이후 [{(3회 이상 대면상담 또는 프로그램을 제공 받은 대상자 수 × 1) + (3회 미만 대면상담 또는 프로그램을 제공 받은 대상자 수 × 0.5)}/초기대면 평가 대상자수] × 0.5

㉰-3 의학적 치료 연계율

- 초기평가 이후 대면상담 또는 프로그램 대상자 중 의학적 치료로 연계된 대상자의 비율

※ 구간적용 점수 ․ 0.2점 :  의학적 치료 연계율 20% 이상

․ 0.15점 : 의학적 치료 연계율 10%∼20%

․ 0.1점 :  의학적 치료 연계율 10% 미만

※ 참조 ; 정신질환실태역학조사(‘11)결과 정신질환 이환대상 중 의학적 서비스 이용률 15.3%

○ 평가대상

㉮,㉯,㉰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 평가기준일 : 2014.12.31

자 료

제 출

서 식

㉮ 자살예방대응능력 우수사례(정성평가) : 자료제출서식 없음

㉯ 중증정신질환관리도

(단위 : 명)

구 분	증증정신질환자 등록관리율(A)						등록대상 타당도(B)		집중사례관리 제공률(C)		{A×0.3)+ (B×0.2) + (C×0.5)
	중증정신질환자등록대상자수(①)			증증정신질환자 추정수(②)		(A)= ①/②	신규등록자 중 퇴원 후 3개월 내 등록대상자 (③)	(B)= ③/ⅰ	집중 사례관리 수혜자 수(④)	(C)= ④/①
	신규 (ⅰ)	기존 (ⅱ)	(①)= ⅰ+ⅱ	만19세이상 주민등록 인구수 (ⅲ)	(②)= ⅲ×0.01
합계(ⓐ+ⓑ)
○○시도 ⓐ
시군구 합계 ⓑ
○○ 시
○○ 군
○○ 구

※ (②) 중증정신질환자 추정 수 : 만 19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 수 × 1% (소수점이하는 버림)

㉰ 정신건강증진서비스 제공도

(단위 : 명)

구 분	초기대면평가서비스 제공도(A)				적정서비스 제공률(B)			의학적 치료연계율(C)			A+B+C
	초기대면 평가 실인원 (①)	증진, 아동청소년, 자살예방 투입인력의 연평균수(②)	제공도=①/②	(A)= 구간 점수	초기대면 평가 후 3회 미만 서비스제공 (③)	초기대면 평가 후 3회 이상 서비스제공 (④)	(B)= [{(③×0.5)+④}/①]×0.5	서비스 연계 대상자 수(⑤)	연계율= ⑤/(③+④)	(C)=구간점수
합계(ⓐ+ⓑ)
○○시도 ⓐ
시군구 합계ⓑ
○○ 시
○○ 군
○○ 구

증 빙

자 료

증 빙

자 료

㉮ 자살예방 대응능력 우수사례(정성평가)

㉮-1 우수사례명 기재 (시스템상 직접입력)

연번	사업명
1
2

㉮-2 각 우수사례별 주요 성과 등에 대한 요약서를 2장이내로 작성 제출

㉮-3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4 시책추진 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 보조자료(사진, 신문자료 등)

㉯ 정신건강증진센터 중증정신질환 관리대장(엑셀파일로 제출)

㉯-1 전체 중증정신질환 등록관리대장(제출서식 ①관련 증빙자료)

시도명	시군구명	등록대상자
		센터 등록번호*	진단명	등록일	2014년도 신규등록 대상자 여부(○,X 표시)

※ 센터 중증정신질환자 등록관리번호 기재

㉯-2 2014년도 신규등록대상자 중 퇴원 후 등록자 관리대상 (제출서식 ③관련 증빙자료)

시도명	시군구명	등록대상자
		센터 등록번호*	퇴원환자의 경우 퇴원의료기관명	퇴웓대상자의 경우
				퇴원일	등록일

※ 센터 중증정신질환자 등록관리번호 기재

㉯-3 중증정신질환 등록관리대장 (제출서식 ④관련 증빙자료)

시도명	시군구명	등록대상자
		센터 등록번호*	‘14년 서비스 제공기간(개월)	서비스제공기간 중 20분 이상의 대면서비스* 제공 건수

※ 센터 중증정신질환자 등록관리번호 기재

* 대면서비스 내역 첨부

㉰ 정신건강증진서비스 제공 대장 (엑셀파일로 제출)

㉰-1 초기대면평가 접수대장 (제출서식 ①관련 증빙자료)

시도명	시군구명	피평가자
		상담일자	이름*	성별	연령대*	주요 문제	평가도구 (있을 경우)	평가 후 주요조치
			성만표시 (예 홍OO)

※ 초기대면평가일자기재

※ 이름 “성만표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령대 표기 : 10대 미만,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연령대로 표기

※ 대상자별 초기대면평가 내역 별도 제출

㉰-2 서비스제공기관의 조직도 및 사업별 인력 현황 자료 (제출서식 ②관련 증빙자료)

- 담당자별 업무 분장표 첨부

㉰-3 초기대면평가 이후 서비스 제공 대장 (제출서식 ③~④관련 증빙자료)

시도명	시군구명	서비스 대상자
		연계일자	이름*	성별	연령대*	치료연계시 연계 기관	초기대면평가 이후 대면 서비스 제공건수
			성만표시 (예 홍OO)				상담	프로그램

※ 이름 “성만표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 별 대면 서비스 제공 내역 제출

※ 서비스 대상자는 등록 여부와 상관없음 (등록 전 단계의 단기개입도 가능)

통 계

자 료

㉮ 해당없음

㉯-1,㉰-1 주민등록인구수 : ’14년 말 기준, 안전행정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2 정신질환 유병률 : ’11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 결과보고서(보건복지부)

문의처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김효진 주무관(044-202-2866, E-mail : khj0621@korea.kr)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최진선 주무관(044-202-2864, E-mail : gismo968@korea.kr)

평 가

시 책

3-2 건강증진 및 식·의약품 관리

평 가

지 표

3-2-4 식·의약품 관리

지표유형

정량(  ),정성( ),혼합(○)

가중치

13.5

측 정

방 법

측 정

방 법

○ 산식

㉮ 식중독 발생률 (역순위 평가) : [{(A+B)×100} × 100,000] / 인구수

※ A = (집단급식소 식중독 건수×집단급식소 환자수)/집단급식소 시설수

B = (식품접객업소 식중독 건수×식품접객업 식중독 환자수)/식품접객업 시설수

㉯ 식품안전 대국민 만족도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실시하는 지자체의 식품안전관리 정책집행에 대한 주민만족도 조사 결과 반영

㉰ 의약품 수거·검사 실적(부분평가)

- [{검사완료 건수(A)/수거배정 건수(B)}×환산치(C)]+{결과보고 완료(E)×0.2}

※ {(A/B)xC}값은 최대 0.8까지만 인정

○ 산식설명

㉮ 식중독 발생률

- 집단급식소 식중독 건수 : 식중독보고관리시스템(http://minwon.kfda.go.kr)에 보고된 섭취장소가 집단급식소인 식중독 발생건수

- 집단급식소 식중독 환자수 : 식중독보고관리시스템(http://minwon.kfda.go.kr)에 보고된 섭취장소가 집단급식소인 최종 식중독 환자수

- 집단급식소 시설수 : 새올시스템에 집단급식소 설치신고 시설수(2013.12.31 기준)

- 식품접객업소 식중독 건수 : 식중독보고관리시스템(http://minwon.kfda.go.kr)에 보고된 식중독 발생건수(집단급식소, 가정집 등 식품접객업소와 무관한 경우 제외)

- 식품접객업소 식중독 환자수 : 식중독보고관리시스템(http://minwon.kfda.go.kr)에 보고된 식중독 발생환자수(집단급식소, 가정집 등 식품접객업소와 무관한 경우 제외)

- 식품접객업 시설수 : 새올시스템에 식품접객업으로 등록·허가된 시설수(단, 위탁급식영업 업소수는 제외)(2014.12.31 기준)

- 인구수 : 안전행정부 주민등록인구(2014.12.31 기준) 통계

※ 식중독 발생보고 기관과 역학조사 실시 기관이 다른(시·도를 달리하는 경우) 건 제외

㉯ 식품안전 대국민 만족도

- 표본 선정 : 시‧도별 통계청 인구센서스 기본 자료를 근거로 표본선정

- 해당 지자체의 식품안전관리 정책집행에 대한 주민의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 의약품 수거·검사실적 : 검사결과(가중치 0.8 이며 환산치(D)에 반영) 및 결과보고 완료  (가중치 0.2) 결과 반영

※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세번째자리에서 반올림)

※ 최고점의 시도를 100으로 하여 해당 시도의 점수 결정

㉰-1 검사완료 건수(A) : 각 지자체별(시·도)에서 실제로 검사한 의약품(생물의약품, 한약재, 의약외품 제외) 검사건수

㉰-2 수거배정 건수(B) : 각 지자체별 배정된 수거·검사 품목 건수

※ 배정건수는「’14년 의약품등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에 반영(지자체 송부완료)

㉰-3 환산치(C) : 수거배정건수에 대한 환산치(가중치 0.8 반영)

배정량 목표달성여부	100건이상	50건이상	50건미만
목표달성시 (A/B=1이상)	0.8	0.7	0.6
목표미달성시 (A/B=1미만)	0.75	0.6	0.5

㉰-4 결과보고 완료(E) : 2014년12월까지 수거·검사 검사결과 보고 완료여부 기준

보고완료 시점	해당점수	보고완료 시점	해당점수
’14.12.31.까지 보고	1.0	‘15.1.14.까지 보고	0.5
‘15.1. 7.까지 보고	0.8	'15.1.14.이후 보고	0.0

○ 평가대상

㉮, ㉯ 시․군․구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실적

㉰ 10개 시도 (울산, 강원, 충북, 전북, 전남, 제주, 세종 제외)

○ 평가기준일 : 2014.12.31

자 료

제 출

서 식

㉮ 식중독 발생률(인구십만명당)

(단위 : 없음)

구 분	집단급식소 발생도 (A)				식품접객업 발생도 (B)				인구수(C)	{(A+B)×100}× 100,000/C
	시설수 (a1)	건수 (a2)	환자수 (a3)	(A)= (a2×a3)/a1	시설수 (b1)	건수 (b2)	환자수 (b3)	(B)= (b2×b3)/b1
합계
○○시
○○군
○○구

㉯ 식품안전 대국민 만족도 : 자료제출서식 없음

㉰ 의약품 수거·검사 실적

구 분	검사결과 실적(80%)				결과보고 완료실적(20%)		D+F
	검사완료 건수(A)	수거배정건수(B)	환산치(C)	(D)= (A/B)xC	결과보고 완료(E)	환산치(F)= (Ex0.2)
OO시도

※ (C)값은 최고점 0.8 ∼ 최저점 0.5 중에서 환산치 적용기준에 따라 입력

※ (D)값은 최대 0.8까지만 인정

※ (E)값은 최고점 1.0 ∼ 최저점 0.0 중에서 결과보고 완료시점에 따른 점수 입력

증 빙

자 료

㉮ 식중독 발생률 : 증빙자료 불필요(식중독 원인조사결과보고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 활용)

㉯ 식품안전 대국민 만족도 : 증빙자료 불필요(식품의약품안전처 만족도 조사결과 반영)

㉰ 의약품 수거·검사 실적 : 증빙자료 불필요(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 활용)

통 계

자 료

㉮ 식중독 발생률 :

㉮-1 식중독보고관리시스템 상의 시도별 식중독 발생보고(식품의약품안전처)

㉮-2 주민등록 인구통계(안전행정부)

㉯ 식품안전 대국민 만족도 : 식품안전 대국민 만족도 조사 결과(식품의약품안전처)

㉰ 의약품 수거·검사 실적(식품의약품안전처)

문의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예방과 최계선(043-719-2115, cgs9716@korea.kr)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정책조정과 이삼룡(043-719-2004, samryong@korea.kr)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총괄과 김민수(043-719-2654, fastests@korea.kr)

평 가 시 책	3-3 질병 관리
평 가 지 표	3-3-1 감염병 관리실적	지표유형	정량(○),정성( ),혼합( )	가중치	15.1
측 정 방 법	○ 산식 ㉮ 입국자 추적조사 완료율 - (추적조사 완료 주민등록상 주소인 수 / 추적조사 대상 주민등록상 주소인 수) × 100 ㉯ 연중감시체계 운영실적 - {(시도 보고일수/운영일수) × 40} + {(∑참여 보건소 수/관할 보건소 수/운영일수) × 60} ㉰ 감염병 감시체계 운영 충실도 (표본감시감염병 기관지정률) - 표본감시기관 기관지정률 = [표본감시기관수/지정기준에 따른 표본감시기관수] × 100 ․표본감시기관 수 : 감염병별 표본감시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수(2014.12.31 기준) ․지정기준에 따른 표본감시기관 수 : 감염병별 지정기준에 따른 표본감시기관 수 ※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에서 환류한 자료 입력 ㉱ 역학조사의 완성도 = {(수인성‧식품매개질환 유행 원인병원체 규명률 × 0.5) + (수인성‧식품매개질환 유행 감염원 규명률 × 0.5)} × 가중치 ㉲ 성매개감염병 검진실적 -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정기건강진단대상자 평균 검진건수 / (위생업소 수 × 4)} × 가점 ㉳ HIV 수혈감염 역추적조사 완료율 - {(인적사항 확인 완료 수혈자 수 / 인적사항 확인 대상 수혈자 수) × 50} + {(채혈조사 완료 수혈자 수 / 채혈조사 대상 수혈자 수) × 50} ○ 산식설명 ㉮ 입국자 추적조사 완료율 - 추적조사 완료 주민등록상 주소인 수 : 추적조사 대상 입국자 중 보건소에서 1차 추적 조사를 완료한 입국자 수(시스템에 증상 유무 반드시 기재) ※ 추적조사를 시도하였으나 연락두절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추적이 불가능한 경우는 추적불가 사유를 기재한 건에 한하여 추적조사 완료로 인정 - 추적조사 대상 주민등록상 주소인 수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의 ‘대량환자관리’란을 통해 추적관리대상으로 통보받은 유증상자 및 동반 여행객 수

측 정

방 법

㉯ 연중감시체계 운영실적

- 시도 보고일수 : 연중감시체계 운영일수(299일)중 시도에서 관할 보건소 일일보고 건을 취합 보고한 일수

- 운영일수 : 299일(’14.1.1일부터 적용, 명절기간 비상근무 여부에 따라 변동가능)

※ 5～9월까지는 매일(공휴일 포함) 운영, 그 외의 달은 월～금요일 운영

※ 연중감시체계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집단설사 및 수인성 감염병(제1군 법정전염병) 연중 감시

- ∑참여 보건소 수 : 연중감시체계 운영일 중 각 시도의 관할 보건소에서 보고를 실시한 보건소 수의 합(보고한 보건소 수를 합산)

※ 예시 : 서울특별시 25개 보건소 중 “3.1일 24개, 3.2일 20개, 3.3일 25개”인 경우

= {(24+20+25) / 25 / 3} × 60]= 55.2

㉰ 감염병 감시체계 운영 충실도 (표본감시감염병 기관지정률)

표본감시지정기준에 따른 시군구, 시도 의료기관 지정개수를 기반으로 평가함

㉱ 역학조사의 완성도

= {(수인성‧식품매개질환 유행 원인병원체 규명률 × 0.5) + (수인성‧식품매개질환 유행 감염원 규명률 × 0.5)} × 가중치

- 수인성‧식품매개질환 유행 원인병원체 규명률(A)

= (원인병원체 규명건수 ÷ 유행 발생 건수) × 100

- 수인성‧식품매개질환 유행 감염원 규명률(B)

= (감염원 규명건수 ÷ 유행 발생 건수) × 100

▪ 원인병원체 및 감염원 규명건수 : 유행 역학조사 결과보고서를 중앙역학조사반에서 ‘2014년 수인성․식품매개질환 역학조사 지침, 원인병원체 판단기준 및 감염원 판단기준(p18~23)’에 따라 원인병원체 및 감염원을 규명(‘확정 또는 추정’)하였다고 판정한 경우

▪ 유행 발생 건수 : 수인성․식품매개질환 유행 발생 건수. 단, 환례 7명 이상인 유행건만 적용

- 가중치(C) : 시‧도별 평균 유행발생건수가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경우 가중치 10% 부여

(단, 수인성‧식품매개질환 유행이 10건 이상 발생한 시‧도에 한하며, 유행발생건수는 소규모 발생을 포함한 전체 발생건수를 말함)

▪ 시‧도별 평균 유행발생건수 = 시‧도별 유행발생건수 ÷ 시‧도별 보건소 수

▪ 전국 평균 유행발생건수 = 전국 유행발생건수 ÷ 전국 보건소 수

※ 발생건수가 많은 시‧도가 상대적으로 원인병원체 규명에 불리할 수 있다는 의견 반영

※ 감사, 언론보도 등을 통해 유행 발생 또는 역학조사 결과를 고의로 미보고한 것이 발견될 경우 하위 등급으로 변경 (예, S등급→B등급, B등급→D등급 변경)

측 정

방 법

㉲ 성매개감염병 검진실적

-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정기건강진단대상자 평균 검진건수 : 2014. 1. 1 ~ 12. 31까지의 성매개감염병 등(매독, 임질, 클라미디아감염증, HIV) 평균 검진건수의 합

※ 평균 검진건수 = (매독, 임질, 클라미디아감염증 검진건수/4회) + (HIV 검진건수/2회)

※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제3조 건강진단 횟수 : HIV 회/6개월, 그 외  - 위생업소 수 × 4항목(매독, 임질, 클라미디아감염증, HIV)

※ 위생업소수 :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에 의한 「식품위생법시행령」제22조제1항에 따른 유흥업소 및「안마사에 관한 규칙」제6조에 따른 안마시술소만 산출하며, 2013. 12. 31. 기준 새올 시스템을 통한 운영업소 수

- 가점 : 위생업소 수에 따른 가점 부여기준(시·군·구 해당)

위생업소 수	가점
500이상	1.1
100~500미만	1.05
100미만	1

※ 시·도의 가점은 시·군·구 평균값 적용회/3개월 실시에 근거

㉳ HIV 수혈감염 역추적조사 완료율

- 인적사항 확인 완료 수혈자 수 : HIV 수혈감염 역추적조사 대상 수혈자 중

보건소에서 인적사항 확인을 완료한 수혈자 수

※ 인적사항 확인을 시도하였으나 연락두절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추적이

불가능한 경우는 확인불가 사유를 기재한 건에 한하여 확인 완료로 인정

- 인적사항 확인 대상 수혈자 수 : HIV 확진자의 과거 헌혈혈액 수혈자 중,

HIV 수혈감염 역추적조사 지침에 따라 수혈자 인적사항 확인 대상으로 선정된

수혈자 수

- 채혈조사 완료 수혈자 수 : HIV 수혈감염 역추적조사의 채혈대상 수혈자 중

보건소에서 채혈조사를 완료한 수혈자 수

※ 채혈조사를 시도하였으나 연락두절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추적이

불가능한 경우는 채혈불가 사유를 기재한 건에 한하여 추적조사 완료로 인정

- 채혈조사 대상 수혈자 수 : HIV 확진자의 과거 헌혈혈액 수혈자 중, HIV 수혈

감염 역추적조사 지침에 따라 채혈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수혈자 수

○ 평가대상

㉮, ㉰, ㉲  시·군·구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실적

㉯, ㉱, ㉳  시·도

○ 평가기준일 : 2014. 12. 31

단, ㉳ 2014. 1. 1 ~ 2014. 12. 31(14.09.30.이전 요청건만 산정)

자 료

제 출

서 식

㉮ 입국자 추적조사 완료율

(단위 : 명, %)

구분	추적조사 완료 주민등록상 주소인 수(A)	추적조사 대상 주민등록상 주소인 수(B)	(A/B)×100
시군구 합계
○○ 시
○○ 군
○○ 구

㉯ 연중감시체계 운영실적

(단위 : 일, 개)

구분	시도 보고일수(A)	운영일수 (B)	∑참여 보건소 수(C)	관할 보건소 수(D)	{(A/B)×40}+{(C/D/B)×60}
○○시도

㉰ 감염병 감시체계 운영 충실도 (표본감시감염병 기관지정률)

(단위 : 개, %)

구분	표본감시기관 수(A)	지정기준에 따른 표본감시기관수(B)	(A/B)×100
시군구 합계
○○ 시
○○ 군
○○ 구

㉱ 역학조사의 완성도

(단위 : 건, %)

구분	수인성‧식품매개질환 유행 발생 건수(①)	수인성‧식품매개질환 유행 원인병원체 규명률(A)		수인성‧식품매개질환 유행 감염원 규명률(B)		가중치 (C)	{(A×0.5)+(B×0.5)}×C
		원인병원체 규명건수 (②)	A= (②/①)× 100	감염원 규명건수(③)	B= (③/①)× 100
○○시도

㉲ 성매개감염병 검진실적

(단위 : 건수, 업소 수)

구분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정기건강진단대상자 평균 검진건수(A)	위생업소 수(B)	가점(C)	{A/(B×4)}×C
시군구 합계
○○시
○○군
○○구

㉳ HIV 수혈감염 역추적조사 완료율

(단위 : 명, %)

구분	인적사항 확인 완료 수혈자수(A)	인적사항확인 대상수혈자 수(B)	채혈조사완료 수혈자수(C)	채혈조사대상수혈자수(D)	{(A/B)×50}+{(C/D)×50}
○○시도

증 빙 자 료	㉮ 입국자 추적조사 완료율 : 증빙자료 불필요(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자료 활용) ㉯ 연중감시체계 운영실적 : 증빙자료 불필요(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자료 활용) ㉰ 표본감시감염병 기관지정률 : 증빙자료 불필요(보건복지부 자료 활용) ㉱ 역학조사의 완성도 : 증빙자료 불필요(질병관리본부 자료 활용) ㉲ 성매개감염병 검진실적 : 증빙자료 불필요 ㉳ HIV 수혈감염 역추적조사 완료율 : 증빙자료 불필요(보건복지부 자료 활용)
통 계 자 료	㉮ 입국자 추적조사 완료율(보건복지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활용) ㉯ 연중감시체계 운영실적(보건복지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활용) ㉰ 표본감시 기관지정률 분석자료(보건복지부) ㉱ 수인성‧식품매개질환 유행 원인병원체 및 감염원 규명현황(질병관리본부) ㉲ 성매개감염병관리사업 실적(질병관리본부) ㉳ HIV 수혈감염 역추적조사 자료 및 관련 공문(보건복지부)
문의처	㉮, ㉯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관리과 장혜경(043-719-7126, E-mail: jhk8021@korea.kr)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감시과 권민정(043-719-7165, E-mail : mite@korea.kr)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과 전형일(043-719-7194, E-mail : ilcheun7@hanmail.net)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에이즈․결핵관리과 최수미(043-719-7334, happyjan@daum.net)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혈액안전감시과 조현정(043-719-7663, E-mail: johj2024@korea.kr)

평 가

시 책

3-3 질병 관리

평 가

지 표

3-3-2 예방접종 실적률

지표유형

정량(○),정성( ),혼합( )

가중치

8.7

측 정

방 법

측 정

방 법

○ 산식

㉮ 영유아 예방접종률: (예방접종건수 / 12세이하 필수예방접종 대상 연령별 접종건수)×100

㉯ 당해년도 출생아 적기 접종률: (적기 접종건수 / 당해년도 출생아 대상 접종건수)× 100

○ 산식설명

㉮ 영유아 예방접종률

- 예방접종건수 : 12세이하 아동 대상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질병관리본부의 예방접종 등록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한 예방접종 건수

※ 주민등록 주소지와 다른 지역에서 접종한 경우, 피접종자 주소지를 기준으로 적용

- 12세이하 필수예방접종 대상 연령별 접종건수 : 안전행정부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기반으로 2014년 필수예방접종 대상 전체 접종건수

※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등록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는 안전행정부 주민등록 전산자료(출생․사망)를 보완․수정한 자료임

※ 폐렴구균 접종은 필수예방접종 도입 시기부터 적용

※ 필수예방접종 백신명 및 연령별 접종횟수

ㆍ 필수예방접종 : BCG(피내용), B형간염, DTaP, IPV, DTaP-IPV, MMR, JEV(사백신,생백신), Var, Td, Tdap, Hib

ㆍ 2014년 필수예방접종 12종 백신으로 확대(일본뇌염 생백신 추가)

ㆍ 연령별 접종횟수 : 0세 13회, 1세 6회, 2세 1회, 6세 4회, 12세 2회

연령	예방접종 내용	접종횟수
0세	BCG(1회), HepB(3회), Hib(3회), {DTaP(3회), IPV(3회)} 또는 DTaP-IPV(3회)주1)	13회
만 1세	DTaP(1회), MMR(1회), JEV사백신(2회) 또는 JEV생백신(1회)주2), Var(1회), Hib(1회)	6회
만 2세	JEV사백신(1회) 또는 JEV생백신(1회)	1회
만 6세	JEV사백신(1회), MMR(1회), {DTaP(1회), IPV(1회)} 또는 DTaP-IPV(1회)	4회
만 12세	Td(1회) 또는 Tdap(1회) , JEV사백신(1회)	2회

주1) DTaP-IPV 콤보백신 접종은 DTaP와 IPV 동시 접종과 동일 횟수 적용

주2) JEV 접종은 1차 접종을 기준으로 사백신과 생백신 대상자 분류 횟수 적용

㉯ 당해연도 출생아 적기 접종률

- 적기 접종건수: 예방접종 권장 접종시기에 접종한 건수

- 당해연도 출생아 대상 접종건수 : 안전행정부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기반으로 당해연도  출생아 필수예방접종 대상 전체 접종건수

※ 피접종자의 주소지 기준으로 적용

※ 당해연도 6월 이후 출생아의 경우 12월31일 이전에 접종시기가 도래하는 횟수만 적용

※ 폐렴구균 접종은 필수예방접종 도입 시기부터 적용

구분	예방접종 내용	접종횟수
출생~1개월	BCG(1회), HepB(1회)	2회
출생~2개월	BCG(1회), HepB(2회)	3회
출생~3개월	BCG(1회), HepB(2회), Hib(1회), DTaP(1회), IPV(1회)	6회
출생~5개월	BCG(1회), HepB(2회), Hib(2회), DTaP(2회), IPV(2회)	9회
출생~7개월	BCG(1회), HepB(3회), Hib(3회), DTaP(3회), IPV(3회)	13회

※ DTaP-IPV 콤보백신 접종은 DTaP와 IPV 동시 접종과 동일 횟수 적용

○ 평가대상 :  ㉮, ㉯ 시‧군‧구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실적

○ 평가기준일 : 2014.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영유아 예방접종률

(단위 : 건, %)

구 분	예방접종 건수(A)			대상 연령별 접종건수(B)	(A/B)×100
	보건소 접종건수(①)	민간의료기관 접종건수(②)	A= (①+②)
시군구 합계
○○ 시
○○ 군
○○ 구

㉯ 당해년도 출생아 적기 접종률

(단위 : 건, %)

구 분	예방접종 적기접종 건수(A)			당해년도 적기접종 건수(B)	(A/B)×100
	보건소 적기 접종건수(①)	민간의료기관 적기 접종건수(②)	A= (①+②)
시군구 합계
○○ 시
○○ 군
○○ 구

증 빙

자 료

㉮ 영유아 예방접종률 : 증빙자료 불필요(질병관리본부 자료 활용)

㉯ 당해년도 출생아 적기 접종률 : 증빙자료 불필요(질병관리본부 자료 활용)

통 계

자 료

㉮ 시군구별 예방접종 전산등록 및 대상연령별 접종건수 현황(예방접종 등록관리 정보시스템,  안전행정부 주민 전산자료)

㉯ 당해연도 적기접종 현황(예방접종등록관리정보시스템, 안전행정부 주민 전산자료)

문의처

㉮,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김명진(043-719-6841, donggli@cdc.go.kr)

평 가

시 책

3-3 질병 관리

평 가

지 표

3-3-3 암․결핵관리

지표유형

정량(○),정성( ),혼합( )

가중치

10.4

측 정

방 법

측 정

방 법

○ 산식

㉮ 암검진 수검률 = (수검건수/검진대상건수) × 100

㉯ 도말양성 결핵환자 가족검진율 : (A/B) × (C/D) × 100

ㆍA = B 중 검진실시자 수

ㆍB = 도말양성 결핵환자의 가족 수

ㆍC = 1명 이상 가족검진을 한 도말양성 결핵환자

ㆍD = 가족검진 대상자가 있는 도말양성 결핵환자

※ C/D : 가족검진참여율, A/B : 가족검진완료율

㉰ 도말양성 결핵신환자 치료성공률 : (A/B) × C × 100

ㆍA = B 중 치료성공자(완치+완료)

ㆍB = 다제내성결핵 및 사망자를 제외한 사업 전년도 도말양성 결핵신환자

ㆍC = B가 100명 이상인 경우, 가중치 5% 부여(1.05), 100명 미만인 경우는 1

○ 산식설명

㉮ 암검진 수검률

- 수검건수 : 암검진 대상자 중 실제 수검한 사람의 암종별 해당 연령*에서 수검암종의 합

- 검진대상건수 : ’14년 의료급여수급자, 건강보험가입자(하위 50%)** 암검진 대상자의 암종별 해당 연령의 검진대상 암종의 합(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통보)

* 암검진 비용 효과성을 고려하여 암종별 집중 검진 대상 연령 수검률로 평가

- 위암, 간암, 유방암 : 40-69세

- 자궁경부암 : 30-69세

- 대장암 : 50-69세

** 의료급여수급자 간염검사는 제외, 건보가입자 자궁경부암 검진은 포함

※ ʼ15. 1. 31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산된 자료에 한함

㉯ 도말양성 결핵환자 가족검진율

- 검진실시자 수 : 보건소 도말양성 결핵환자의 가족검진 실시 총 수

+ 의료기관 도말양성 결핵환자의 가족·동거인 검진 실시 총 수

- 도말양성 결핵환자의 가족수 : 보건소 도말양성 결핵환자의 가족 총 수

또는 의료기관 도말양성 결핵환자 대상 검진쿠폰 발행 총 수

또는 개별역학조사의 가족 및 동거인 수 중 큰 값

- 검진실시자 인정 대상

ㆍ35세 미만 : 흉부X선검사와 객담검사를 실시했거나, 흉부X선검사와 TST를 실시한 경우

(흉부X선검사와 객담검사가 모두 음성이나 TST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미포함)

※ 2013 국가결핵관리지침에서 인정하는 IGRA검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검진실시자로 인정

ㆍ 35세 이상 : 흉부X선검사를 실시한 경우

- 대상환자 : 해당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고된 도말양성 결핵환자의 가족 및 동거인

㉰ 도말양성 결핵신환자 치료성공률

- 치료성공자 : 결핵관리지침에 따른 ‘완치’+‘완료’ 판정자 수로 ‘완치자 + 완료자’

- 대상환자 : 다제내성결핵(광범위내성 포함) 및 사망자를 제외한 사업 전년도 도말양성 결핵신환자로

‘치료중인 자 + 완치자 + 완료자 + 실패자 + 중단자 + 전출자 + 기타퇴록자’

ㆍ 해당년도 7월 1일 이후 치료를 시작한 리팜핀 단독내성 환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ㆍ 간 질환자 등 치료기간이 길어지는 경우는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질병관리본부에서 검토 후 제외

ㆍ B가 100명 이상일 시 해당 시‧군‧구에 5% 가중치 부여

※ 평가 시점에서 확인된 경우까지만 인정(별도 입력기간 미부여)하므로, 반드시 퇴록 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cdc.go.kr) 확인 요망)

※ 모든 평가는 신고자료를 토대로 자동 산출되되므로, 실사 등을 통해 신고내용을 고의로 부정 신고한 것이 발견될 경우 ‘0’점 처리함

○ 평가대상  ㉮,㉯,㉰ 시‧군‧구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실적

○ 평가기준일 : 2014.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자 료

제 출

서 식

㉮ 암검진 수검률

(단위 : 명, %)

구분	수검자수(A)	대상자수(B)	(A/B) × 100
시군구 합계
○○시
○○군
○○구

㉯ 도말양성 결핵환자 가족검진율

(단위 : 명, %)

구분	(B) 중 검진실시자 (A)	도말양성 결핵환자의 가족 수 (B)	1명 이상 가족검진을 한 도말양성 결핵환자 (C)	도말양성 결핵환자 (D)	(A/B)×(C/D) ×100
시군구 합계
○○ 시
○○ 군
○○ 구

㉰ 도말양성 결핵신환자의 치료성공률

(단위 : 명, %)

구분	도말양성 결핵신환자 치료성공자 (A)	다제내성결핵 및 사망자 제외한 사업 전년도 도말양성 결핵신환자 (B)	(B)가 100명 이상 (C)	(A/B)×C×100
시군구 합계
○○ 시
○○ 군
○○ 구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cdc.go.kr) 의 도말양성결핵신환자 퇴록 결과를 근거로 함

* (C)[가중치] 입력 방법 : B가 100이상인 경우 1.05, 100미만인 경우 1을 입력 (시군구만 해당)

증 빙

자 료

㉮, ㉯, ㉰ 증빙자료 불필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자료 활용)

통 계

자 료

㉮ 암검진 수검률(보건복지부)

㉯ 도말양성 결핵환자 가족검진율

㉯-1 보건소 도말양성 결핵환자 및 검진자수(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결핵관리-가족검진))

㉯-2 의료기관 도말양성 결핵환자 및 검진자수(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결핵관리-의료기관 접촉자검진))

㉰ 도말양성 결핵신환자의 치료성공률(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결핵관리-신고))

문의처

㉮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신재형 사무관(044-202-2517, sunnysjh99@korea.kr)

윤성희 주무관(044-202-2502, yshkst@korea.kr)

㉯,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에이즈․결핵관리과 유효순

(043-719-7315, E-mail: hsyookcdc@daum.net)

평 가

시 책

3-3 질병관리

평 가

지 표

3-3-4 극한기온 건강피해

감시체계 운영실적

지표유형

정량(○),정성( ),혼합( )

가중치

3.7

측 정

방 법

측 정

방 법

○ 산식

㉮ 극한기온(폭염․한파) 건강피해 감시체계 운영실적

㉮-1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감시체계 운영실적

- {(시도 승인일수/운영일수) × 15} +{(∑ (일일 승인완료 보건소 수/대상 보건소 수 )/
운영일 수) × 15} +{(∑ (일일 보고완료 응급의료기관 수/대상 응급의료기관 수)/
운영일 수) × 70}

㉮-2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 감시체계 운영실적

- {(시도 승인일수/운영일수) × 15} +{(∑ (일일 승인완료 보건소 수/대상 보건소 수)/
운영일 수) × 15} +{(∑ (일일 보고완료 응급의료기관 수/대상 응급의료기관 수)/
운영일 수) × 70}

○ 산식설명

㉮ 극한기온(폭염․한파) 건강피해 감시체계 운영실적

㉮-1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감시체계 운영실적

- 시도 승인일수 : 시도에서 관할 보건소 일일보고 건을 승인한 일 수

※ 대상 응급의료기관 수별로 차등 부여

▷ 등급별 차등 반영

등급	기준(응급의료기관 수)	반영
A	50개 이상	x 1.20
B	40~49개	x 1.15
C	30~39개	x 1.10
D	20~29개	x 1.05
E	20개 미만	x 1.00

예) 56개 대상응급의료기관 지역의 운영실적이 80%이면 80x1.20 = 96 즉 96%로 산정

- 운영일수 : 120일(‘14.6.1일부터 9.30까지, 단 기상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주말, 공휴일 보고 →월요일, 근무일 보고 대체

예 : 6월 6일(공휴일), 7일 8일(주말) 일일보고 → 6월 9일(월)에만 보고 가능

- ∑ 일일 승인완료 보건소 수 : 관할지역 대상 보건소 중 관할지역에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감시체계 입력 대상 응급의료기관이 있는 보건소 중 응급의료기관의

일일보고 건을 승인한 보건소 수

※ 관할 응급의료기관의 일일보고 건을 100% 승인한 경우에만 인정

예) 6월 1일 ㅇㅇ보건소 3개 의료기관 중 2개 의료기관만 승인한 경우 : 6월 1일 승일완료 보건소 수에서 제외

- 대상 보건소 수 : 관할지역에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감시체계입력 대상 응급의료

기관이 있는 보건소

- ∑ 일일 보고완료 응급의료기관 수 : 관할지역 대상 응급의료기관 중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감시체계 시스템에 일일 내원현황(내원자수, 사망자수, 사례유무)을

완료한 응급의료기관 수의 합

※ 예시 : ㅇㅇ 시 25개 대상응급의료기관 중 “6월 1일 24개, 6월2일 20개, 6월3일           25개”인 경우 = {((24/25)+(20/25)+(25/25)) / 3} ×70}=64.4

- 대상 응급의료기관 수 : 전국 응급실이 마련된  의료기관 중 관할지역 대상 응급의료기관 수

㉮-2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 감시체계 운영실적

- 시도 승인일수 : 시도에서 관할 보건소 일일보고 건을 승인한 일 수

※ 대상 응급의료기관 수별로 차등 부여

▷ 등급별 차등 반영

등급	기준(응급의료기관 수)	반영
A	50개 이상	x 1.20
B	40~49개	x 1.15
C	30~39개	x 1.10
D	20~29개	x 1.05
E	20개 미만	x 1.00

예) 56개 대상응급의료기관 지역의 운영실적이 80%이면 80x1.20 = 96 즉 96%로 산정

- 운영일수 : 90일(‘14.12.1일부터 ’15.2.28일까지, 단 기상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주말, 공휴일 보고 →월요일, 근무일 보고 대체

예 : 12월 25일(공휴일) 일일보고 → 12월 26일(금)에만 보고 가능

- ∑ 일일 승인완료 보건소 수 : 관할지역 대상 보건소 중 관할지역에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 감시체계 입력 대상 응급의료기관이 있는 보건소 중 응급의료기관의

일일보고 건을 승인한 보건소 수

※ 관할 응급의료기관의 일일보고 건을 100% 승인한 경우에만 인정

예) 12월 1일 ㅇㅇ보건소 3개 의료기관 중 2개 의료기관만 승인한 경우 : 12월 1일 승일완료 보건소 수에서 제외

- 대상 보건소 수 : 관할지역에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 감시체계입력 대상 응급의료

기관이 있는 보건소

- ∑ 일일 보고완료 응급의료기관 수 : 관할지역 대상 응급의료기관 중 한랭으로

인한 온열질환 감시체계 시스템에 일일 내원현황(내원자수, 사망자수, 사례유무 등)을

완료한 응급의료기관 수의 합

※ 예시 : ㅇㅇ 시 25개 대상응급의료기관 중 “12월 1일 24개, 12월2일 20개, 12월3일         25개”인 경우 ={((24/25)+(20/25)+(25/25)) / 3} ×70} =64.4

- 대상 응급의료기관 수 : 전국 응급실이 마련된  의료기관 중 관할지역 대상 응급의료기관 수

※ 극한기온(폭염․한파) 건강피해 감시체계 운영실적(100)

: (1(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감시체계 운영실적)+2(한파로 인한 한랭질환 감시체계 운영실적))/2

○ 평가대상 : ㉮ 시·도

○ 평가기준일 : 2015. 2. 28

자 료

제 출

서 식

㉮ 극한기온(폭염․한파) 건강피해 감시체계 운영실적

㉮-1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감시체계 운영실적

(단위 : 일, 개)

구분	시도 승인일수(A)	운영 일수 (B)	일일 승인완료 보건소 수(C)	대상 보건소 수(D)	일일 보고완료 응급의료 기관 수(E)	대상 응급의료 기관 수(F)	{(A/B)×15}+ {(∑(C/D)/B)×15}+{∑(E/F)/B)×70}
○○시도

㉮-2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 감시체계 운영실적

(단위 : 일, 개)

구분	시도 승인일수 (A)	운영 일수 (B)	일일 승인완료 보건소 수(C)	대상 보건소 수(D)	일일 보고완료 응급의료 기관 수(E)	대상 응급의료기관 수(F)	{(A/B)×15}+ {(∑(C/D)/B)×15}+{∑(E/F)/B)×70}
○○시도

증 빙

자 료

㉮ 증빙자료 불필요(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자료 활용)

통 계

자 료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극한기온(폭염․한파) 감시체계 DATA 실적

문의처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기후변화대응TF 임숙향 (043-719-7264, shlim522@korea.kr)

평가지표 및 매뉴얼(안)

4. 지역경제

□ 지표 구성 : 3개 시책, 8개 지표, 23개 세부지표

평가시책	평가지표	세부지표수	가중치
합계		23(1)	100%
4-1 중소기업지원 및 사회적 기업 육성 (8)	4-1-1 중소기업 지원실적	5	20.3
	4-1-2 사회적 기업 육성	3	12.3
4-2 지역경제 기반강화 (11)	4-2-1 지역노사민정 협력 확대	2	8.5
	4-2-2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 실적	2	8.3
	4-2-3 과학기술 진흥 및 지역통계 활성화	4(1)	11.9
	4-2-4 공정거래질서 확립	3	9.6
4-3 서민생활 안정 (4)	4-3-1 전통시장 및 직거래 장터 확대	2	10.2
	4-3-2 지역물가 관리실적	2	18.9

평 가

시 책

4-1 중소기업 지원 및 사회적기업 육성

평 가

지 표

4-1-1 중소기업 지원 실적

지표유형

정량(○),정성( ),혼합( )

가중치

20.3

측 정

방 법

측 정

방 법

측 정

방 법

○ 산식

㉮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실적

㉮-1 중소기업 제품 구매율 : (중소기업 제품 구매액 / 총 구매액) × 100

㉮-2 중소기업 제품 구매율 향상도

- 구매율 증가시 : {(‘14년 구매율 - ’13년 구매율) / (100 - ’13년 구매율)} × 100

- 구매율 감소시 : {(‘14년 구매율 - ’13년 구매율) / ’13년 구매율 - 0} × 100

㉯ 취약계층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실적

㉯-1 여성기업제품(물품․용역․공사) 구매율

-  (여성기업 구매액/총 구매액) x 100

㉯-2 장애인기업제품 구매율(물품, 용역, 공사)

- (장애인기업 제품 구매액)/총 구매액) x 100

㉯-3 중증장애인제품 구매목표비율 달성률

-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액 / 총 구매액) × 100

㉰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실적

㉰-1 기술개발 제품 구매율 : (기술개발 제품 구매액 / 중소기업 물품 구매액) × 100

* 중소기업물품구매액 : 중소기업제품 물품,용역,공사 중 물품구매액만 해당

㉰-2 기술개발제품 구매율 향상도

- 구매율 증가시 : {(‘14년 구매율 - ’13년 구매율) / (20 - ’13년 구매율)} × 100

- 구매율 감소시 : {(‘14년 구매율 - ’13년 구매율) / ’13년 구매율 - 0} × 100

* ‘13년, ’14년 구매율 모두 20% 이상일 경우 향상도 점수에 만점을 부여

㉱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출원율 및 증감률

㉱-1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출원율

- (‘14년 지식재산권 출원건수/중소기업 수) × 100

㉱-2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출원 증가율

- (‘14년 지식재산권 출원건수 - ’13년 지식재산권 출원건수)/‘13년 지식재산권 출원 건수 × 100

㉲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비율

- (공사용자재 직접구매금액/총 공사금액)×100

○ 산식설명

	<공통사항>
○ 법적근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제5조 및 13조에 따라 중소기업제품(기술개발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하며, 구매계획(월별)과 실적(매월)을 중소기업청에 제출해야한다. ○ 용어 정의 - 중소기업제품 : 중소기업으로부터 구매한 제품(물품‧공사‧용역) ○ 통계 자료 : 판로지원법 제4조에 따라 구매실적은 2월말 기준으로 함

㉮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실적

㉮-1 중소기업제품 구매율

- 총 구매액 : ’14년도에 구매한 제품(물품 ․ 공사 ․ 용역)의 구매총액

- 중소기업 제품 구매액 : 중소기업으로부터 구매한 제품(물품 ․ 공사 ․ 용역)의 구매액

※ 중기청 제공 기업 DB와 e-호조에 대금지급처의 사업자번호를 매핑해 자동 산출

㉮-2 중소기업제품구매율 향상도

- 구매율 증가(감소) 가능한 정도 대비 실질 구매율 향상도 산출을 위해 증가(감소) 시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

- 중소기업 제품 구매율 향상도 : 중소기업 제품 구매율의 전년대비 증가율

㉯ 취약계층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실적

㉯-1 여성기업제품 구매율

- 여성기업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여성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여성이 실질적인 경영에 참여하는 기업으로 당해회사에 대표권이 있거나 여성공동대표의 주식이 남성보다 많은 기업

- 여성기업제품 : 여성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만 해당)이 직접 생산하고 제공하는 제품

- 총 구매액 : ’14년도에 구매한 제품(물품 ․ 공사 ․ 용역)의 구매총액

㉯-2 장애인기업 제품 구매율

- 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업

- 총 구매액 : e호조 시스템상 지자체의 제품 구매액 총액

․ 일반회계 + 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 제외) 기준

- 장애인기업 제품 구매액 : 총 구매액 중 장애인기업 제품 구매액

㉯-3 중증장애인제품 구매목표비율 달성률

- 총 구매액 : e호조 시스템상 ’14년도 지자체의 제품 구매총액

․ 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

․ 일반회계 + 특별회계기준(산하기관은 제외함)

-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액 : 총 구매액 중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액

*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이 1%이상이면 만점 부여

㉰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실적

	<공통사항>
○ 법적근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제5조 및 13조에 따라 중소기업제품(기술개발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하며, 구매계획(월별)과 실적(매월)을 중소기업청에 제출해야한다. ○ 용어 정의 - 기술개발제품 : EPC(성능인증), GS(우수SW 품질인증), NEP(신제품인증), NET (신기술인증), 우수조달인증, 구매조건부신기술개발사업(공공부문),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제품(공공부문), 녹색인증제품, 우수조달공동상표 등을 통해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 중 1개 이상의 인증을 받은 물품

㉰-1 기술개발제품구매율

- 중소기업 물품 구매액 : 중소기업제품 중 물품구매를 위해 지출한 금액

- 기술개발제품 구매액 : 기술개발제품(6종) 구매를 위해 지출한 금액

㉰-2 기술개발제품구매율 향상도

- 구매율 증가(감소) 가능한 정도 대비 실질 구매율 향상도 산출을 위해 증가(감소)시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

- 기술개발 제품 구매액 : EPC(성능인증)/NEP/NET/우수조달/GS/구매조건부/민관공동투자/녹색인증제품/우수조달공동상표 등 1개 이상의 인증을 받은 물품 구매액

㉱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출원율 및 증감률

㉱-1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출원율

- ‘14년 지식재산권 출원건수 : ’14.1.1 ～ ‘14.12.31까지 지역 중소기업이 출원한 지식재산권 건수

- 중소기업 수 : ‘15년 1월 발표하는 중기청 중소기업 통계 현황( ’13년 기준)

㉱-2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출원 증가율

- ‘13년 지식재산권 출원건수 : ’13.1.1 ～ ‘13.12.31까지 지역 중소기업이 출원한 지식재산권 건수

- ‘14년 지식재산권 출원 건수 : ’14.1.1 ～ ‘14.12.31까지 지역 중소기업이 출원한 지식재산권 건수

※ 위 산식은 전년도 출원건수 대비 증가율을 측정하는 수치임

증가율로 측정을 함으로서 지역별 중소기업 수 편차에 대한 형평성을 유지함

㉲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비율

-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금액 :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실적을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제출한 실적

- 총 공사금액 : ‘14년도에 구매한 총 제품(물품‧공사‧용역) 구매액 중 공사금액

	<참고사항>
○ 법적근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제6, 7조 및 12조에 따라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을 지정하고, 해당품목에 대해서는 판로지원법에 따라 계약이행능력 심사에 의거 계약상대자(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하며, 또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에 대해서는 직접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용어 정의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제공하는 제품으로 직접생산 확인(조합인 경우 적격조합 심사 통과)을 받아야 인정되며,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2-237호□에서 지정한 총 202개 품목으로 공공기관에서 입찰시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을 통해 구매하여야 하는 제품(대기업의 입찰 참여를 원천적으로 제한) -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2-31호□에서 지정한 총 123개 품목으로, 공사 발주 시 관급자재로 분리하여 설계하고 각 공공기관에서 직접 구매하여 공사용자재로 시공사에 제공하여야 하는 제도

-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금액 :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실적을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제출한 실적

- 총 공사금액 : ‘14년도에 구매한 총 제품(물품‧공사‧용역) 구매액 중 공사금액

○ 평가대상 : ㉮, ㉯, ㉰, ㉲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의 실적 포함

㉱ 시‧도

○ 평가기준일 : 2014.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자 료

제 출

서 식

자 료

제 출

서 식

㉮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실적

㉮-1 중소기업제품 구매율

(단위 : 백만원)

구 분	중소기업제품 구매액(A)	총구매액 (B)	(A/B)×100
합계(ⓐ+ⓑ)
○○시도 ⓐ
시군구 합계 ⓑ
○○ 시
○○ 군
○○ 구

㉮-2 중소기업제품 구매율 향상도

(단위 : 백만원)

구 분	중소기업제품 구매율 변화(A)			구매율 변화가능정도(B)		(A/B)×100
	‘14년 구매율(①)	‘13년 구매율(②)	증감률 (①-②)	①-②≥0 이면100-②	①-②〈0 이면②-0
합계(ⓐ+ⓑ)
○○시도 ⓐ
시군구 합계 ⓑ
○○ 시
○○ 군
○○ 구

㉯ 취약계층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실적

㉯-1 여성기업제품 구매율

(단위 : 백만원)

구 분	‘14년 여성기업 구매액(A)				‘14년 총구매액				(A/B) × 100
	물품 (①)	용역 (②)	공사 (③)	계(A)= (①+②+③)	물품 (④)	용역 (⑤)	공사 (⑥)	계(B)= (④+⑤+⑥)
합계(ⓐ+ⓑ)
○○시도 ⓐ
시군구 합계 ⓑ
○○ 시
○○ 군
○○ 구

㉯-2 장애인기업 제품 구매율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구매액 (A)	장애인기업제품 구매액(B)	(B/A)× 100
합계(ⓐ+ⓑ)
○○시도 ⓐ
시군구 합계 ⓑ
○○ 시
○○ 군
○○ 구

㉯-3 중증장애인제품 구매목표비율 달성률

(단위 : 백만원, %)

구 분	’14년 총 구매액(A)	’14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액(B)	(B/A) × 100
합계(ⓐ+ⓑ)
○○시도ⓐ
시군구 합계ⓑ
○○ 시
○○ 군
○○ 구

㉰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실적

㉰-1 기술개발제품 구매율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술개발제품 구매액(A)	중소기업물품 구매액(B)	(A/B)×100
합계(ⓐ+ⓑ)
○○시도 ⓐ
시군구 합계 ⓑ
○○ 시
○○ 군
○○ 구

㉰-2 기술개발제품구매율 향상도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술개발제품구매율 변화(A)			구매율 변화가능정도(B)		(A/B)×100
	‘14년 구매율(①)	‘13년 구매율(②)	증감률 (①-②)	①-②≥0 이면20-②	①-②〈0 이면②-0
합계(ⓐ+ⓑ)
○○시도 ⓐ
시군구 합계ⓑ
○○ 시
○○ 군
○○ 구

㉱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출원율 및 증감률

㉱-1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출원율

(단위 : %)

구 분	’14년 지역 중소기업 출원 건수(A)	지역 중소기업 수 (‘13년말 기준) (B)	(A/B) × 100
합계(ⓐ+ⓑ)
○○시도 ⓐ
시군구 합계 ⓑ
○○ 시
○○ 군
○○ 구

㉱-2 지역 중소기업 출원 증가율

(단위 : %)

구 분	’13년 지역 중소기업 출원 건수(A)	’14년도 지역 중소기업 출원 건수(B)	(B-A)/A × 100
합계(ⓐ+ⓑ)
○○시도 ⓐ
시군구 합계 ⓑ
○○ 시
○○ 군
○○ 구

㉲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비율

(단위 : 백만원)

구 분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액 (A)	총 공사액 (B)	(A/B)×100
합계(ⓐ+ⓑ)
○○시도 ⓐ
시군구 합계 ⓑ
○○ 시
○○ 군
○○ 구

증 빙

자 료

㉮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실적

㉮-1 중소기업제품 구매율 : 증빙자료 불필요(중소기업청 자료 활용)

㉮-2 중소기업제품 구매율향상도 : 증빙자료 불필요(중소기업청 자료 활용)

㉯ 취약계층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실적

㉯-1 여성기업제품 구매율 :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14년 해당 구매실적 집계(총구매액) 화면 캡쳐 자료

㉯-2 장애인기업 제품 구매율 :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14년 해당 구매실적 집계(총구매액) 화면 캡쳐 자료

㉯-3 중증장애인제품 구매목표비율 달성률

: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14년 해당 구매실적 집계 화면 캡쳐 자료 및 관련 증빙자료

㉰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실적

㉰-1 기술개발제품 구매율 : 증빙자료 불필요(중소기업청 자료 활용)

㉰-2 기술개발제품 구매율향상도 : 증빙자료 불필요(중소기업청 자료 활용)

㉱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출원율 및 증감률: 증빙자료 불필요(특허청 자료 활용)

㉲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비율 : 증빙자료 불필요 (중소기업청 자료 활용)

통 계

자 료

㉮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실적

㉮-1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 해당 구매실적 등록자료(중소기업청)

* 재정회계프로그램(e-호조 등) 및 나라장터의 구매실적과 대조․확인 후 확정

㉮-2 ’13년, ’14년 중소기업제품구매율(중소기업청)

㉯ 취약계층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실적

㉯-2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 장애인기업 제품 구매실적 등록자료(중소기업청)

㉯-3 ㉯-3 중증장애인제품 구매목표비율 달성률(보건복지부)

㉰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실적

㉰-1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 해당 구매실적 등록자료(중소기업청)

* 재정회계프로그램(e-호조 등) 및 나라장터의 구매실적과 대조․확인 후 확정

㉰-2 ’13년, ’14년 기술개발제품 구매율(중소기업청)

㉱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출원율 및 증감률

㉱-1 중소기업 수(중소기업청)

㉱-2 ‘13년, ’14년도 지역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출원 현황(특허청)

㉲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실적 등록자료(중소기업청)

* 재정회계프로그램(e-호조 등) 및 나라장터의 구매실적과 대조․확인 후 확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2월말 기준으로 함

문의처

㉮㉲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 심대용(042-481-4468, E-mail : dyshim@smba.go.kr)

㉯-1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 김재현(042-481-4376)

㉯-2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과 김재화(042-481-3950)

㉯-3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육성훈(044-202-3330, E-mail:ryuk456@korea.kr)

㉰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 심대용(042-481-4468, E-mail : dyshim@smba.go.kr)

㉱ 특허청 지역산업재산과 송경구(042-481-8653, E-mail : songkk0623@korea.kr)

평 가

시 책

4-1 중소기업 및 사회적 기업 육성

평 가

지 표

4-1-2 사회적 기업 육성

지표유형

정량( ),정성( ),혼합(○)

가중치

12.3

측 정

방 법

○ 산식

㉮ 사회적기업 증감률

- [{(’14년도 예비기업1)수+인증기업2)수×1.5) - (’13년도 예비기업수+인증기업수)} /

(’13년도 예비기업수+인증기업수)}] × 100

1) 예비기업 :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조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2) 인증기업 : 사회적기업육성법상 인증요건을 갖춘 조직을 인증 절차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 육성 우수사례(정성평가)

- 시‧도(시‧군‧구 포함)별로 타 지자체에 모범이 될 만한 우수사례 2건을 제출받아

합동평가단에서 정성평가

㉰ 사회적 기업 제품(재화·서비스) 구매 실적률

- [{예비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액 + (인증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액 × 1.5)} / 총 구매액] × 100

○ 산식 설명

	<공통사항>
○ 법적근거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3조(운영주체별 역할 및 책무) 및 제12조(공공기관의 우선구매) ○ 용어 정의 - (예비)사회적기업 :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 및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지침에 근거하여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 지자체 임의지정 예비사회적기업 제외 (예) 서울형 사회적기업) ※ 구매실적 대상 예비사회적기업은 중앙부처에서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포함

㉮ 사회적기업 증감률

- ’14년도 (예비)사회적기업수 : 지자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인증 사회적기업수×1.5＊

- ’13년도 (예비)사회적기업수 : 지자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인증 사회적기업수

＊평가년도 (예비)사회적기업수 중 인증 사회적기업에 가중치 1.5배로 부과하여 예비사회적기업의 사회적기업 인증 전환을 적극 유도

㉯ 사회적기업 육성 우수사례(정성평가)

- 시책 추진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우수 사회적기업 발굴대회 개최실적 등 특수 시책 추진현황(각 시도 2건씩)을 합동평가단에서 정성평가

측 정

방 법

〈평가 세부기준〉

분야	평가항목	평가내용
공통기준	독창성(20%)	ㆍ사례의 독창성 정도
	활용·전파 가능성(20%)	ㆍ지역내 인식 전파력, 타지역의 적용 가능성
	지자체 노력도 (20%)	ㆍ지자체가 행정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고 적용하려는 노력도 및 정책역량 투입정도
특성기준	지속성 (20%)	ㆍ사례자체의 자생력 및 지속가능성, 사례를 통한 (예비)사회적 기업의 지속성 기여도
	지역네트워크 연계구축도(20%)	ㆍ지역내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을 연계활용한 정도

㉰ 사회적기업 제품(재화‧서비스) 구매 실적률 : 총 구매액 대비 구매비율

- 총 구매액 : e호조 시스템상 ’14년도 자치단체의 총 구매액 중 공사를 제외한 물품 및 용역 구매 총액

· 총 구매액에 포함할 예산범위는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연구개발비, 민간위탁금,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자산취득비 관련 비목의 전체 집행액을 기준으로 함

-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액 : e호조 시스템상 ’14년도 자치단체의 (예비)사회적기업의 재화 및 서비스  구매 총액 (물품 구매 및 서비스·용역 위탁 실적 포함)

·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액에 포함할 예산범위는 모든 예산범위로 함

※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전문인력 포함), 사업개발비 지원금은 구매와 관련 없음(총구매액,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액 모두 제외)

※ 일반회계+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 제외) 기준

○ 평가대상

㉮, ㉯, ㉰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 평가기준일 : 2014.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사회적기업 증감률

(단위 : 개)

구 분	‘14년도 (예비)사회적기업수(A)			‘13년도 (예비)사회적기업수(B)			{(A-B)/B}×100
	예비 (①)	인증 (②)	A= (①+②＊1.5)	예비 (③)	인증 (④)	B= (③+④)
합계(ⓐ+ⓑ)
○○시도ⓐ
○○시도ⓑ

자 료

제 출

서 식

㉯ 사회적기업 육성 우수사례(정성평가) : 자료제출서식 없음

㉰ 사회적기업 제품(재화 · 서비스) 구매실적률

(단위 : 천원)

구 분	`14년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액(A)			`14년 제품 구매 총액 (B)	(A/B) × 100
	예비 (①)	인증 (②)	(A)= ①+(②×1.5)
합계(ⓐ+ⓑ)
○○시도ⓐ
시군구 합계ⓑ
○○시
○○군
○○구

증 빙

자 료

증 빙

자 료

㉮ 사회적기업 증감률 : 증빙자료 불필요(고용노동부 통계 활용)

㉯ 사회적기업 육성 우수사례(정성평가)

㉯-1 우수사례명 기재 (시스템상 직접입력)

연번	사업명
1
2

㉯-2 각 우수사례별 주요 성과 등에 대한 요약서를 2장이내로 작성 제출

㉯-3 시책추진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4 시책추진 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 보조자료

㉰ 사회적기업 제품(재화 · 서비스) 구매실적률

㉰-1 e-호조에서 자동 집계되는 구매실적 :  e-호조 `13년 해당 구매실적 집계「통계자료」의 ‘총 구매액’ 과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액(인증과 예비)’ 화면 캡쳐 자료

※ e-호조「지출관리」메뉴 →「기타구매실적」→「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통계자료」

- e호조 구매실적(인증과 예비 구분 조회)을 다운받은 엑셀 자료(일체 수정 및 편집 불허, 단 집계를 위한 칸 추가 가능)

※ e-호조 ｢지출관리｣메뉴 → ｢기타구매실적｣ →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 → ｢구매실적

<다운받은 엑셀(서식)>

인증구분	지급명령번호	원인행위번호	지급일자	부서	적요	거래처명	사업자등록번호	구매금액	품의유형	경비구분	통계목	제외금액*	최종금액
계

*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사업개발비 지원금액

㉰-2 e-호조에서 자동 집계되지 않는 구매실적 : e-호조상의 해당 지출 건 조회 화면 캡쳐 자료 또는 구입한 거래처로부터 확인한 구매내역자료

※ e-호조 ｢지출관리｣메뉴 → ｢지출결산｣ → ｢기타구매실적｣ → ｢사업자등록번호수정｣ → 사업자번호로 검색

- 품의유형이 ‘물품구입’으로만 지출한 경우: e-호조상 물품상세의 ‘실 거래처 사업자번호’ 입력(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에 자동집계되므로 별도 증빙 불필요)

※ e-호조에서 자동 집계되지 않는 구매실적이란, 중증장애인판매시설이나 기타 일반 유통업체 (자치단체나 민간이 운영하는 매장)와 같이 거래처가 사회적기업이 아닌 곳에서 사회적기업 제품을 구매한 경우를 말함.

<참고 : 구매내역자료 서식>

(단위 : 천원)

지자체명	일자	거래처명*	사회적기업 구분**	사회적 기업명	구매 제품명	제품 구매액
계

* 거래처명 : 중증장애인판매시설명 또는 기타 유통매장명 등

** 사회적기업 구분 : 1.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2. 예비 사회적기업(자치단체 지정, 중앙부처 지정) 중에서 코드로 입력

통 계

자 료

㉮ 사회적기업 증감률 : ’13년, ’14년 사회적기업(예비 및 인증)수 현황(고용노동부)

㉯, ㉰ 해당없음

문의처

㉮, ㉯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김영진(044-202-7429, jean9661@moel.go.kr)

㉰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최선희(044-202-7424, hryung98@moel.go.kr)

평 가

시 책

4-2 지역경제 기반 강화

평 가

지 표

4-2-1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확대

지표유형

정량(○),정성( ),혼합( )

가중치

8.5

측 정

방 법

측 정

방 법

○ 산식

㉮ 지역 노사민정 공동선언·협약 체결 실적

- 자치단체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 주요고용노동현안에 대해 논의를 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이에 대한 노사민정간 공동선언 또는 협약 체결 실적을 평가

〈주요 고용노동현안〉

통상임금·정년연장 등에 따른 임금체계개편, 근로시간단축, 시간선택제 일자리확산, 3대 기초고용질서준수 등 주요현안 중 지역실정에 맞는 내용을 선정

㉯ 지역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체감도 조사

- 고용노동부에서 리서치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 고객체감도 조사결과 활용

○ 산식설명

㉮ 지역 노사민정 공동선언·협약 체결 실적

- (유형 1) ①선언 또는 협약 내용에 주요 고용노동현안이 포함되어 있고, ②이행을 위한 협의체 운영 또는 이행점검단 구성·운영 계획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③상반기 내에 체결한 경우에는 70점

- (유형 2) ①선언 또는 협약 내용에 주요 고용노동현안이 포함되어 있고, ②이행을 위한 협의체 운영 또는 이행점검단 구성·운영 계획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나, ③하반기에 체결한 경우에는 63점

- (유형 3) 선언 또는 협약 내용에 주요 고용노동현안이나 이행점검단 구성·운영(또는,  이행을 위한 협의체 운영) 계획 중 한 가지만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56점

- (유형 4) 선언 또는 협약 내용에 주요 고용노동현안 및 이행점검단 구성·운영(또는,  이행을 위한 협의체 운영) 계획 등이 모두 포함되지 않은 단순 화합선언인 경우는 49점

- (유형 5) 선언 또는 협약을 하지 못한 경우 42점

* 동일 점수일 경우에는 선언 또는 협약체결일이 빠른 순서대로 선순위 배정

ex) ○○도· 노사민정은 ......통상임금 및 정년연장을 위한 임금체계 개편 및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노동계는 .....를 하고, 경영계는 ....를 하며, 시민은 ....하고 자치단체 등은 ....를 한다(또는, 노사민정은 ...하고, ...하고...한다). 또한, ○○지역 노사민정은 오늘 협약(공동선언)이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지도록 공동 점검단을 구성하여 이행상황을 점검(또는, 협의체 등을 구성)하고, 각 주체별 세부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여 이를 이행하는데 적극 노력하며, 그 결과를 지역노사민정협의회에 보고한다.

2014. .  .

○○노총 ○○지역본부 의장 홍길동(서명)    ○○경총 ○○경총 회장 아무개(서명)

○○대학교 ○○교수 선생님(서명)           ○○도지사  노사민(서명)

※ 공동선언문 또는 협약서에 노사민정 대표 서명여부 확인

㉯ 지역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체감도 조사

- 고용노동부에서 리서치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 고객체감도 조사결과 활용

․조사내용: 지역주민의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인지정도와 협의회의 일자리창출․노사관계 안정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정도 등 평가

․조사대상: 지역 주민(사업체 인사노무담당자 및 노동조합 담당자 약 2,000명, 노동조합 또는 노사협의회 간부 약 2,000명)

․조사방법; 전화, 웹/팩스/이메일 조사를 병행 실시

○ 평가대상 :   ㉮, ㉯ 시․도

○ 평가기준일 : 2014.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지역 노사민정 공동선언·협약 체결 실적

- 산식설명 ㉮를 참고하여 자치단체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추진한 공동선언(협약)의 유형을 아래박스에 체크

구분	유형 1	유형 2	유형 3	유형 4	유형 5	해당점수
○○시도

※ 해당유형에 ‘1’ 표시

㉯ 지역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체감도 조사: 자료제출서식 없음

증 빙

자 료

㉮ 지역 노사민정 공동선언·협약 체결 실적

- 아래 양식 + 공동선언문·협약서 사본 + 협약식 사진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

공동선언 (협약)명	일시․장소	주요참석자	주요 고용노동 현안 등 선언(협약) 주요내용	세부이행계획수립 및 이행점검단 구성운영 포함여부

㉯ 지역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체감도 조사 : 증빙자료 불필요(고용노동부 조사결과 활용)

통 계

자 료

㉮ 지역 노사민정 공동선언·협약 체결 실적 : 해당없음

㉯ 지역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체감도 조사(고용노동부, 서베이)

문의처

㉮,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 권오형(044-202-7591, E-mail: redrock1980@gmail.com)

박용재(044-202-7601, E-mail: jangjil606@daum.net)

평 가

시 책

4-2 지역경제 기반 강화

평 가

지 표

4-2-2 외국인투자유치 활동실적

지표유형

정량(○),정성( ),혼합( )

가중치

8.3

측 정

방 법

○ 산식

㉮ ‘14년 외국인투자유치 실적 증가율

㉮-1 외국인투자 신고액 증가율

- {(‘14년 외국인투자 신고액 - ’13년 외국인투자 신고액)/‘13년 외국인투자 신고액} × 100

㉮-2 외국인투자 도착액 증가율

- {(‘14년 외국인투자 도착액 - ’13년 외국인투자 도착액)/‘13년 외국인투자 도착액} × 100

㉯ 외투기업 고충처리율

- [{(제도개선 처리건수×3) + (행정 처리건수×2) + (자체 처리건수×1)} / 해당지역 50만달러 이상 외투기업 수] × 100

○ 산식설명

㉮ ‘14년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 증가율

㉮-1 외국인투자 신고액 증가율

- ‘13년 외국인투자유치 신고액 대비 ’14년 외국인투자유치 신고 증가액을 ‘13년 외국인 투자유치 신고액으로 나눈 값

㉮-2 외국인투자 도착액 증가율

- ‘13년 외국인투자유치 도착액 대비 ’14년 외국인투자유치 도착 증가액을 ‘13년 외국인 투자유치 도착액으로 나눈 값

㉯ 외투기업 고충처리율

- 고충 처리건수를 유형(제도개선, 행정처리, 자체처리)별 가중치를 곱하여 합산한 값을 해당지역 50만달러 이상 외투기업 수로 나눈 값

고충유형	내 용	가중치
제도개선	․불합리한 행정제도의 개선을 위해 현행 법령(자치단체 조례, 규칙포함)의 개정을 통해 해결 지원한 고충	3배
행정처리	․현행법령의 테두리 내에서 중앙․지방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행정적 조치(공문 수반)를 통해 해결 지원한 고충(지자체내 투자유치관련부서외의 부서로부터 협조를 받은 건도 포함)	2배
자체처리	․노무, 세무 등 상당한 전문지식을 요하는 사안에 대하여 자문제공을 통해 해결 지원한 고충	1배

* 외투기업 가중치 적용(200개 미만(1.0), 200～500개(1.2), 500～1,000개(1.5), 1000개 이상(1.7)

○ 평가대상 : ㉮ 시․도

㉯ 시․도   ※ 세종시의 경우, 시부 평균 적용

○ 평가기준일 : 2014.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14년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 증가율

㉮-1 외국인 투자신고액 증가율

(단위 : 천불)

구분	‘13년 외국인투자 신고액(A)	‘14년 외국인투자 신고액(B)	{(B-A)/A} × 100
○○시도

㉮-2 외국인 투자도착액 증가율

(단위 : 천불)

구분	‘13년 외국인투자 도착액(A)	‘14년 외국인투자 도착액(B)	{(B-A)/A} × 100
○○시도

㉯ 외투기업 고충처리율

(단위 : 건, 개)

구분	제도개선 처리건수(A)	행정처리 건수(B)	자체 처리 건수(C)	해당지역 50만달러 이상 외투기업수(D)	외투기업수 가중치(E)	[{(A×3)+(B×2)+ (C×1)}/D]×E×100
○○시도

※ 외투기업 가중치 적용 : 200개 미만(1.0), 200～500개(1.2), 500～1,000개(1.5), 1000개 이상(1.7)

증 빙

자 료

㉮ ‘14년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 증가율

㉮-1 외국인 투자신고액 증가율 : 증빙자료 불필요[산업부 자료(외국인투자통계시스템(INSC))]

㉮-2 외국인 투자도착액 증가율 : 증빙자료 불필요[산업부 자료(외국인투자통계시스템(INSC)]

㉯ 외투기업 고충처리율 : 증빙자료 불필요(Invest Korea(고충처리팀) 현황)

통 계

자 료

㉮ ‘14년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 증가율 : 외국인투자 신고액 및 도착액(외국인투자통계시스템(INSC))(산업통상자원부)

㉯ 외투기업 고충처리율 : 지역별 외투기업 애로해소 통계자료(Invest Korea 고충처리팀)(산업통상자원부)

문의처

㉮, ㉯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과 김성용(044-203-4072, e-mail : fine1624@korea.kr)

평 가

시 책

4-2 지역경제 기반 강화

평 가

지 표

4-2-3 과학기술 진흥 및 지역통계
활성화

지표유형

정량( ) 정성( ) 혼합(○)

가중치

11.9

측 정

방 법

○ 산식

㉮ 지자체 R&D 기획 관리체계 구축 우수사례(정성평가)

- 지자체 주도 R&D 기획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부문별 시책 평가, 우수사례 2건을 시도별로 제출받아 합동평가단에서 정성평가

㉯ 2012년 지역내 총생산(GRDP) 공표 실적(부분평가)

㉰ 통계교육 이수실적

- (통계교육 이수인원/지자체 공무원 수) × 100

㉱ 통계를 활용한 지역 맞춤형 행정서비스 개선 우수사례(정성평가)

- ‘14년 지역특화통계 개발, 내부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 개발 또는 그 외 통계를 이용하여 지방행정 서비스를 개선한 우수사례에 대한 정성평가 실시

- 시도(시군구 포함)별로 우수사례 2건을 제출받아 합동평가단에서 창의성, 효과성,

노력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산식설명

㉮ 지자체 R&D 기획 관리체계 구축 우수사례(정성평가)

- 지자체 주도 R&D 기획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부문별 시책, 우수사례 제출

< 평가 세부기준 >

분야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공통기준	창의성 (20%)	∙독창적이며 새로운 내용으로 접근 여부
	효과성 (20%)	∙ R&D 기획관리체계 구축으로 인한 정책 효과성
	파급성 (20%)	∙우수사례가 실제 행정업무 수행과정에의 활용 정도 ∙우수사례가 타 자치단체로의 확산 가능성
	연계‧협력성 (20%)	∙다른 지자체 등, 유관기관간의 협력 정도
	지자체 노력도(20%)	∙지자체의 노력도 및 정책역량 투입정도

㉯ 2012년 지역내총생산(GRDP) 공표 실적(부분평가)

- 공표 실적 : 지역내총생산(GRDP) 통계자료를 생산하여 공표(보도자료, 통계간행물 발행, 전자매체나 정보통신망을 통한 자료제공 등)한 실적

측 정

방 법

㉰ 통계교육 이수실적

- 통계교육 이수인원 :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2시간(또는 사이버 4차시)이상의
통계교육** 과정(목록 제공) 또는 통계과목을 이수한 인원

* 교육기관 : 지자체 공무원교육원, 중앙부처 공무원교육원(통계교육원 포함),

지방행정연수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대학 등 외부 위탁교육기관

** 통계교육 : 통계분야(기획, 자료처리 및 분석 등), 경제․사회․정보․조사 등
통계 관련분야과정 및 통계교과목으로 통계청이 인정한 과정

- 지자체 공무원수 : ’14. 12. 31. 현재 지자체 총 공무원 정원수에서 소방공무원을 제외한 지자체 공무원수

※ 통계교육 이수인원은 시군구를 포함한 각 시도별 이수인원이 지자체 공무원수(소방
공무원 제외)의 5% 이상인 경우 100% 달성한 것으로 평가함.(중복이수 허용)

㉱ 통계를 활용한 지역 맞춤형 행정서비스 개선 우수사례(정성평가)

- ‘14년 지역특화통계 개발, 내부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 개발 또는 그 외 통계를 이용하여 지방행정 서비스를 개선한 우수사례에 대한 정성평가 실시

- 시도(시군구 포함)별로 우수사례 2건을 제출받아 합동평가단에서 창의성, 효과성, 노력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평가목적 또는 정책목표>
ㅇ 지역정책의 수립·평가에 필요한 지역특화통계 개발․개선·활용으로 과학행정 구현 촉진 ㅇ 타 지역의 우수사례를 상호 벤치마킹하여 지자체간 균형발전 도모

	<우수사례 범위>
지역 정책과 관련한 지역특화통계 개발․개선․활용사례, 내부행정자료를 이용한 지역통계 생산으로 예산절감 우수사례, 통계수치를 활용한 도정성과평가 환류시스템 구축 운영사례, 통계기법 향상을 통한 지역통계의 정확성․신뢰성 확보 개선사례, 통계자료를 이용한 일자리창출 등 지역산업 활성화 우수사례, 통계자료 전산화를 통한 효과적인 통계서비스 개선 우수사례(공공데이터와 GIS를 활용한 정책지도 만들기, 지역통계와 GIS를 연계하여 정책결정의 과학적 근거 제공)

< 평가 세부기준 >

분야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공통기준	창의성 (20%)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통계의 개선ㆍ활용 정도 ∙독창적이며 새로운 내용으로 접근 여부
	효과성 (20%)	∙통계의 개선‧관리․활용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 및 지역통계 활성화에 기여 정도
	파급성 (20%)	∙우수사례가 실제 행정업무 수행과정에의 활용 정도 ∙우수사례가 타 자치단체로의 확산 가능성
	연계‧협력성 (20%)	∙다른 지자체 등 통계기관, 유관기관간의 협력 정도
	지자체 노력도(20%)	∙통계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의 노력도 및 정책역량 투입정도 ∙통계 등 관련 자료를 정비해서 실제 정책에 활용한 정도

○ 평가대상

㉮ 시․도

㉯ 시․도                     ※ 세종특별자치시와 충남은 제외

㉰, ㉱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는 도 실적

○ 평가기준일

㉮, ㉰, ㉱  2014. 12. 31.

㉯         2015. 2. 28.

자 료

제 출

서 식

㉮ 지자체 R&D 기획 관리체계 구축 우수사례(정성평가)  : 자료제출서식 없음

㉯ 지역내 총생산(GRDP) 공표 실적

구 분	지역내 총생산(GRDP) 작성통계 공표여부
○○시도

※ 공표여부 : 여 = 1, 부 = 0

㉰ 통계교육 이수실적

(단위: 명, %)

구 분	통계교육 이수인원(A)	지자체 공무원수(B)	통계교육 이수율 (A/B)×100
합계(ⓐ+ⓑ)
○○시도ⓐ
시군구 합계ⓑ
○○시
○○군
○○구

※ 통계교육 이수율은 시군구를 포함한 각 시도별 이수인원이 지자체 공무원수(소방공무원
제외)의 5% 이상인 경우 100% 달성한 것으로 평가함.(중복이수 허용)

㉱ 통계를 활용한 지역 맞춤형 행정서비스 개선 우수사례(정성평가) : 자료제출서식 없음

증 빙

자 료

㉮ 지자체 R&D 기획 관리체계 구축 우수사례(정성평가)

㉮-1 우수사례명 기재 (시스템상 직접입력)

연번	사업명
1
2

㉮-2 각 우수사례별 주요 성과 등에 대한 요약서를 2장이내로 작성 제출

㉮-3 관리체계 구축 여부를 설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 각 부문별로 시행·구축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

㉮-4 부분별 추진 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 보조자료

㉯ 지역내 총생산(GRDP) 공표 실적 : 증빙 불필요(통계청 통계정책관리시스템 자료 활용)

증 빙

자 료

㉰ 통계교육 이수실적

㉰-1 통계교육 이수실적 총괄표(엑셀로 작성)

지자체명	교육기관*	구분**	교육과정명	교육시간	교육이수인원
합계(ⓐ+ⓑ)
○○시도ⓐ
시군구 합계ⓑ
○○ 시
○○ 군
○○ 구

*교육기관 1= 지자체 공무원교육원 2=통계교육원 3=중앙부처 공무원교육원(통계교육원제외),

4= 지방행정연수원, 5=한국지방행정연구원 6= 외부기관 위탁 중에서 코드로 입력

**  구분 1=집합, 2=사이버

㉰-2 통계교육 이수 공문사본(이수인원 확인가능 문서) ※기관내 상시학습 인정문서 불인정

㉰-3 통계교육 운영 프로그램 스캔(통계청에서 제공한 목록 이외의 통계과정(과목))

※ 중앙부처 공무원교육원, 통계교육원, 지방행정연수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공문 등 증빙자료

불필요(통계청 자료 활용) 단 ㉰-1 통계교육 이수실적 총괄표는 모든 이수자 포함 작성

㉱ 통계를 활용한 지역 맞춤형 행정서비스 개선 우수사례(정성평가)

㉱-1 우수사례명 기재 (시스템상 직접입력)

연번	사업명
1
2

㉱-2 각 우수사례별 주요 성과 등에 대한 요약서를 2장이내로 작성 제출

㉱-3 시책추진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4 시책추진 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 보조자료

통 계

자 료

㉮ 해당없음

㉯ 지역내 총생산(GRDP) 공표 실적 : ‘12년 지역내총생산(GRDP) 공표 실적(통계청)

㉰ 통계교육 이수실적

㉰-1 중앙부처 공무원교육원 등 통계교육 이수실적(통계청)

㉰-2 ’14.12.31 기준 공무원 정원 현황(안전행정부)

㉱ 해당없음

문의처

㉮ 미래창조과학부 정책조정지원과 김정호 (02-2110-2547, E-mail : elecdream@msip.go.kr)

㉯, ㉰, ㉱ 통계청 조사기획과 김광열 (042-481-3715, E-mail : kky0613@korea.kr)

평 가

시 책

4-2 지역경제 기반강화

평 가

지 표

4-2-4  공정거래 질서 확립

지표유형

정량(○),정성( ),혼합( )

가중치

9.6

측 정

방 법

측 정

방 법

○ 산식

㉮ 불공정행위 결정건수

- 광역시·도 소속(산하기관 포함) 불공정행위로 분류된 건수

㉯ 불공정행위 신고처리 신속성

- 광역시·도 소속(산하기관 포함) 불공정행위 접수 사실 통보일로 부터 조치완료일 까지 처리기간에 대한 점수 차등 산정

㉰ 특수거래분야(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 법집행 조치실적

- [eqn: {eqalign{시정권고건수+분쟁조정의뢰건수+(수사의뢰·고발건수 TIMES 2)+# (과태료부과건수 TIMES 5)+(등록취소건수 TIMES 3)+직권말소건수+(점검건수 TIMES 0.2)}} over {정상영업업체수`그룹지수}]

※ 방문판매법(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및 할부거래법(선불식 할부
거래)에 의한 법집행 조치실적

○ 산식설명

㉮ 불공정행위 결정건수

- 불공정행위 대상 기관의 신고 건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점수 차등 산정

예) 신고건수 1건 이하 100%, 2건 85%, 3건 70%, 4건 55%, 5건이상 40%로 적용

※ 불공정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되어 불공정행위로 판명된 경우

㉯ 불공정행위 신고처리 신속성

- 불공정행위 접수 사실 통보일로 부터 조치완료일 까지 처리기간 점수 차등 산정

예) 15일 미만 100%,  15일 이상 ∼ 30일 미만 80%, 30일이상 ∼ 60일 미만 60%,

60일 이상 40%로 적용

※ 신고센터에 접수되어 신고자에게 통보하고 처리완료된 건 기준

※ 신고건수가 복수일 경우 처리기간이 가장 많은 건을 기준으로 평가

㉰ 특수거래분야(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 법집행 조치실적

- 시정권고건수 : 방문판매법 제48조 및 할부거래법 제38조에 의해 지자체가 법적 의무  위반 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에 앞서 시정방안을 정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한 건수

※ 업체가 직권말소 사유에 해당하여 직권말소 전에 행하는 시정권고 건수는 제외

※ 방문판매법 및 할부거래법에 과태료 부과 및 시정권고를 모두 할 수 있는 건수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된 건에 한해 시정권고의 실적을 인정하며(시정권고 1건, 과태료 1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건수는 시정권고만으로도 실적 인정(시정권고 1건)

- 분쟁조정의뢰건수 : 방문판매법 제50조 및 할부거래법 제41조에 의해 지자체가 시행령의 소비자 피해분쟁조정기구에 조정요청을 한 건수

※ 분쟁조정을 의뢰하여 조정이 성립(조정 전 합의 이행된 건 포함)된 건에 한해 실적 인정

- 수사의뢰·고발건수 : 방문판매법 제58조~제64조 벌칙조항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해 사법기관(경찰·검찰)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조치를 한 건수(수사의뢰·고발 건에 대해서는 가중치 ×2 적용)

- 과태료부과건수 : 방문판매법 제66조 및 할부거래법 제53조에 의해 지자체가 법 규정 의무위반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과태료부과 건에 대해서는 가중치 ×5적용)

※ 과태료 사전 통지 후 납부한 건수도 포함

※ 방문판매법 제42조에 따른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과 관련한 과태료 부과 건수는 제외

- 등록취소건수 : 방문판매법 제49조 및 할부거래법 제40조에 의해 지자체가 사업자의 등록을 취소한 건수(등록취소건에 대해서는 가중치 ×3 적용)

- 직권말소건수 : 방문판매법 제12조·제26조 및 할부거래법 제21조에 의해 지자체가 사업자의 신고 및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한 건수

- 점검건수 : 방문판매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지자체가 직권으로 관할 업체에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한 건수(점검 건에 대해서는 가중치 ×0.2 적용)

※ 점검 대상업체 1개당 1건으로 인정

- 정상영업 업체수 그룹지수(0.3~3.0)

: ‘13.12월말 현재 새올행정시스템 및 시․도 행정시스템에  등재되어 영업중인 다단계․방문․후원방문․전화권유 · 선불식할부업체수가 50개 미만은 0.1, 300개 미만은 0.3, 300개 이상~500개 미만은 0.6, 500개 이상~1,000개 미만은 1.0, 1,000개 이상~1,500개 미만은 1.3, 1,500개 이상~2,000개 미만은 1.6, 2,000개 이상~3,000개 미만은 1.9, 3,000개 이상~4,000개 미만은 2.2, 4,000개 이상~5,000개 미만은 2.6, 5,000이상은 3.0

(단위 : 개)

업체수	50 미만	300미만	300 ~499	500 ~999	1,000 ~1,499	1,500 ~1,999	2,000 ~2,999	3,000 ~3,999	4,000 ~4,999	5,000이상
그룹 지수	0.1	0.3	0.6	1.0	1.3	1.6	1.9	2.2	2.6	3.0

○ 평가대상

㉮,㉯ 시도

㉰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의 실적 포함

○ 평가기준일 : 2014.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불공정행위 결정건수

구분	불공정행위 신고 결정 건수					해당점수
	1건	2건	3건	4건	5건이상
00시도

※ 해당란에 “1” 기재

㉯  불공정행위 신고 처리기간 신속성

구분	불공정행위 신고 결정건 처리기간				해당점수
	15일 미만	15일 이상~ 30일 미만	30일 이상~ 60일 미만	60일 이상
00시도

※ 신고건수가 복수일 경우 처리기간이 가장 많은 건을 기준 해당란에 “1” 기재

㉰ 특수거래분야(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 법집행 조치실적

- 방문판매법(방문판매업, 전화권유판매업, 다단계판매업, 후원방문판매업) 조치실적 및 할부거래법(선불식할부거래업) 조치실적

(단위 : 건, 개)

구 분	시정 권고건수 (A)	분쟁조정 의뢰 건수 (B)	수사의뢰 · 고발건수 (C)	과태료 부과 건수 (D)	등록 취소 건수 (E)	직권 말소 건수 (F)	현장점검건수 (G)	업체수별 그룹지수		[eqn: {eqalign{A+B+(C TIMES 2)+(D TIMES 5)+# (E TIMES 3)+F+(G TIMES 0.2)}} over {H}]
								업체수	지수 (H)*
합계(ⓐ+ⓑ)
00시도ⓐ
시군구 합계ⓑ
00시
00군
00구

* 지수(G) : 판매업체수가 50개 미만 0.1 300개 미만 0.3, 300개 이상~500개 미만 0.6, 500개 이상~1,000개 미만 1.0, 1,000개 이상~1,500개 미만 1.3, 1,500개 이상~2,000개 미만 1.6, 2,000개 이상~3,000개 미만 1.9, 3,000개 이상~4,000개 미만 2.2, 4,000개 이상~5,000개 미만 2.6 입력, 5,000개 이상 3.0 입력

증 빙

자 료

㉮,㉯ 증빙자료 불필요 : 조달청 자료 활용

㉰ 증빙자료 불필요 : 공정거래위원회 자료 활용

통 계

자 료

㉮ 불공정행위 결정건수 : 광역시·도별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접수건수 및 처리결과(조달청)

㉯ 불공정행위 신고 처리기간 신속성 : 광역시·도별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접수건수 및 처리결과(조달청)

㉰ 특수거래분야(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 법집행 조치실적 (공정거래위원회)

문의처

㉮,㉯ 조달청 규제개혁담당관실 이병권(070-4056-7445, E-mail : ibk3863@korea.kr)

㉰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 김한결 (044-200-4440, E-mail : khk1773@korea.kr)

평 가

시 책

4-3 서민생활 안정

평 가

지 표

4-3-1 전통시장 및 직거래장터 확대

지표유형

정량( ),정성( ),혼합(○)

가중치

10.2

측 정

방 법

○ 산식

㉮ 전통시장 활성화 우수사례(정성평가)

- 시‧도별 2건씩 제출받아 합동평가단에서 정성평가

㉯ 직거래 장터 운영실적

- ’14년 직거래 장터 운영실적의 환산점수

○ 산식설명

㉮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우수사례(정성평가)

	<평가목적 또는 정책목표>
❍ 지자체가 중앙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사업을 발굴추진함으로써 전통시장의 상권을 활성화하고 매출 증대에 기여했는지를 평가하고자 함

- 해당 지자체가 중기청 매칭사업 이외에 독자적으로 추진한 시책 또는 조정사례로써 타 시·도의 수범이 될 만한 사례

- 지자체에서 전통시장 이용여건 개선(시장접근성 및 안전성 등)을 위하여 도로, 건축, 소방 등 규제를 완화하고, 융합행정 차원에서 지자체 조직(도로과, 청소과, 환경과, 건축과 등)을 적극 활용하여 시장지원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사례

	<우수사례 범위 및 부적합사례 예시>
❍ (적합) 관광자원 등 지역여건을 활용한 타지역 또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사례 ❍ (적합) 시장 내 거리 포장공사, 버스정류장 설치 등 독자적으로 추진한 시설 또는 경영현대화사업 ❍ (적합) 상인건강검진, 위생 및 안전지도(교육) 등 시장상인에 대한 차별화된 맞춤형 시장지원 사례 ❍ (부적합) 중기청 매칭 시설 또는 경영현대화사업 추진사례

< 평가 세부기준 >

분야	평가항목	평가내용
공통 기준 (100%)	독창성(20%)	▫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였는지 평가
	효과성(20%)	▫ 전통시장 발전 및 경제활성화에 기여 정도
	활용·전파 가능성 (20%)	▫ 우수사례가 타 자치단체로의 확산 가능성 등 평가
	연계 및 협력성 (20%)	▫ 관련 시책과의 연계를 위한 노력 정도 ▫ 관련 시책 추진과정에서 융합·통합적 시각에서 업무추진 등
	지자체 노력도 (20%)	▫ 지자체 스스로 행정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고 적용하려는 노력도 및 정책역량 투입 정도 ▫ 기관장 관심도, 민관 또는 타 지자체와의 협력정도 등

측 정

방 법

㉯ 직거래 장터 운영실적

<실적으로 인정되는 직거래 장터 요건>

- (개설주체) 시도(또는 시군구) (농협․비영리법인 등에 위탁운영 가능)

- (개설횟수) 최소 매월 4일 이상 개설(단, 매월 2회 이상 개최 필요)

* 단, 기상여건이 부적합하여 개장하지 못하는 경우(혹서, 혹한기 등)는 예외로 인정

- (참여규모) 10부스(3m×3m/부스) 이상(면적기준으로 90m2 이상)

* 10부스 미만이어도 매주 2일 이상 정례 개장하는 경우 개소수 인정(단, 최소면적은 5부스(45m2)이상)

<점수부여기준>

-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도 : 직거래 장터 개소당 20점

* 매주 2일 이상 10부스(90m2이상) 개장하는 직거래장터는 개소별로 가점 부여

(특별시 5점, 광역시․도 10점)

* 각 지자체별 환산점수는 100점이상인 경우, 100점만 인정

※ 환산점수 산정방식(각 지자체별 환산점수는 100점 이상인 경우, 100점만 인정)

- 특별시 및 광역시 및 도 = ((A) × 20) + (① × 10)

* A : 직거래장터수 (① 매주2일이상 개장하는 직거래장터수 + ② 매주2일미만 개장하는 직거래장터수)

○ 평가대상 : ㉮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 시․도

○ 평가기준일 : 2014.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전통시장 활성화 우수사례(정성평가) : 자료제출서식 없음

㉯ 직거래 장터 운영실적

구 분	’14년도 직거래장터수(A)			환산점수 (B)
	매주 2일 이상 개장하는 직거래장터수(①)	매주 2일 미만 개장하는 직거래장터수(②)	A= (①+②)
○○시도

증 빙

자 료

㉮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우수사례(정성평가)

㉮-1 우수사례명 기재 (시스템상 직접입력)

연번	사업명
1
2

㉮-2 각 우수사례별 주요 성과 등에 대한 요약서를 2장이내로 작성 제출

㉮-3 시책추진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4 시책추진 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 보조자료

㉯ 직거래 장터 운영실적 : 증빙자료 불필요(농림축산식품부 결과자료 활용)

통 계

자 료

㉮ 해당없음

㉯ 직거래 장터 운영실적(농림축산식품부)

문의처

㉮ 중소기업청 시장상권과 신성식 사무관(042-481-4561, E-mail : sssin@smba.go.kr)

중소기업청 시장상권과 이상수 주무관(042-481-8930, E-mail : snake011@smba.go.kr)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안창석(044-201-2218, E-mail: gorea@korea.kr)

평 가

시 책

4-3 서민생활 안정

평 가

지 표

4-3-2 지역물가 관리 실적

지표유형

정량( ),정성( ),혼합(○)

가중치

18.9

측 정

방 법

측 정

방 법

○ 산식

㉮ 지역물가 안정관리 실적

㉮-1 시도(시군구 포함) 지방공공요금 기본요금 인상률(역순위 평가)

- [∑{상반기 ( 1 - 7종별 기본요금 인상률) × (7종별 가중치 / 7종별 가중치 합) × 0.7} +  ∑{하반기 ( 1 - 7종별 기본요금 인상률) × (7종별 가중치/ 7종별 가중치 합) × 0.3}] /7종(또는6종)

㉮-2 주부물가모니터단 운영실적

- {(월평균 착한가격업소 모니터링 참여자 수 / 지자체별 주부모니터 총인원 수) + (월평균 E-mail 물가설문조사 참여자 수 / 지자체별 주부모니터 총인원 수)}

☞ 자료 : 지자체 제출 활동보고서, 설문조사 시스템 응답 메일 리스트

㉯ 물가안정관리 우수시책 (정성평가)

- 제출건수 : 시도별 1건

- 제출내용 : 착한가격 업소지원 우수시책

- 시책별 평가 → 합산 → 지역별 순위 산정 → 점수 배점 → 조정

○ 산식설명

㉮ 지역물가 안정관리 실적

㉮-1 시도(시군구 포함) 지방공공요금 기본요금 인상률(역순위 평가)

- 각 지방공공요금 기본요금의 전년 말(2013.12.) 기본요금 대비 인상액

- 상반기의 경우 0.7의 가중치, 하반기의 경우 0.3의 가중치 부여

- 평가대상 지방공공요금 (7종) : 지자체 관리 지방공공요금 10종 중 고등학교 납입금, 정화조 청소료, 공연예술 관람료 제외[도시가스료(소매)는 공급지역만 적용]

※ 다만, 전철이 없는 광역도의 경우에는 지자체 관리 지방공공요금 10종 중 6종으로 함

◇ 기본요금 인상률 = 기본요금 인상액 / 전년도 말 기본요금

* 기본요금 인상액 : 상반기(6.30. 기준), 하반기(12.31. 기준)

◇ 가중치 :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2012년 기준)

* ‘7종별 가중치 및 가중치의 합’은 전국평균 가중치가 아니라 시도별 가중치를 적용

단, 세종시의 경우 충청남도의 가중치 적용

※ 지방공공요금 월별 기준 : 매월 말일 기준

※ 지방공공요금 기본요금 단위

◦ 시내버스(군단위 : 농어촌버스)료 : 일반(성인)의 카드 기본요금

◦ 전철료 : 일반(성인)의 카드 기본요금

◦ 택시료 : 중형의 기본요금 (탑승시 미터기 시작 금액)

◦ 도시가스료 (가정용, 취사): 516mj당 환산 소매요금

◦ 상․하수도료(가정용) : 20㎥당 환산 요금

◦ 쓰레기봉투료 : 20ℓ당 평균 요금

㉮-2 주부물가모니터단 운영실적

- 지자체별 주부물가모니터 수 대비 착한가격업소 모니터링에 실제 참여*한 비율

* 착한가격업소 모니터링에 3일 이상 참여한 주부모니터 수의 비율

- 지자체별 주부물가모니터 수 대비 E-mail 물가설문조사 참여율*

* E-mail을 통해 실시하는 물가설문조사에 참여한 비율(2014년의 경우 1월, 3월, 6월, 9월, 11월 실시 예정)

㉯ 물가안정관리 우수시책 (정성평가)

- 착한가격업소 지원 우수사례 1건

◇ 착한가격업소 지원 예시

･ 인센티브 지원 사례(TV․냉장고․세탁기․이발기계 등 물품지원, 지방공공요금 감면, 컨설팅, 업주교육, 환경개선지원, 대출우대알선, 안전점검)

･ 홍보사례(기획홍보, 스마트앱 개발, 착한가격업소 이용활성화 홍보 캠페인, 단체장 관심도, TV방송, 라디오방송, 신문 보도, 포스터 및 리플렛 등)

☞ 자료 : 인센티브 지원의 구체적 내용 및 홍보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지원물품 사진, 인센티브 지원 금액 및 인센티브 지원업소 수, 방송 캡처 사진, 라디오방송 방영시간 및 방영횟수, 신문 스크랩 등 구체적 자료 포함)

< 평가 세부기준 >

평가항목	평가내용
시의성(20%)	▫ 시의적절한 정책수행 여부
창의성(20%)	▫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였는지 여부 ▫ 타 자치단체와의 차별성과 독특성,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효과성(20%)	▫예산 및 인력 대비 효과성
활용·전파 가능성(20%)	▫ 해당 사례에 대하여 타 자치단체로의 활성화 및 확산 가능성 등
노력도(20%)	▫ 지원, 홍보, 기관장 관심도 등

○ 평가대상 : ㉮,㉯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세종시의 경우 세종시 실적

○ 평가기준일 : 2014.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지역물가 안정관리 실적

㉮-1 지방공공요금 기본요금 인상률(역순위 평가)

(단위 : %)

구분	7종(6종) 기본요금 인상률							∑(①~⑦)/ 7종(또는6종)
	시내버스 ①	전철료 ②	택시료 ③	도시가 스료④	상수도료 ⑤	하수도료 ⑥	쓰레기 봉투료⑦
합계(ⓐ+ⓑ)
○○시도ⓐ
시군구 합계ⓑ
○○시
○○군
○○구

※ 각 품목별 기본요금 인상률은 ‘증빙자료 ㉮-1-1 총괄표’의 결과값(색칠한 부분)을 기재

㉮-2 주부물가모니터단 운영실적

(단위 : 명, %)

구분	월평균 착한가격업소 모니터링 참여자 수 (A)	월평균 E-mail 물가 설문조사 참여자 수 (B)	지자체별 주부모니터 총인원 수 (C)	{(A/C)+(B/C)} ×100
합계(ⓐ+ⓑ)
○○시도ⓐ
시군구 합계ⓑ
○○시
○○군
○○구

㉯ 물가안정관리 우수시책(정성평가) : 자료제출서식 없음

증 빙

자 료

증 빙

자 료

㉮ 지역물가 안정관리 실적

㉮-1 지방공공요금 기본요금 인상률(역순위 평가)

㉮-1-1 총괄표

(단위 : 원)

품목	지자체	2013년말 기본요금 (A)	상반기 요금인상률(B)		하반기 요금인상률(C)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 비중(D)			(B×D×0.7)+ (C×D×0.3)
			인상액 (①)	B= (①/A)×100	인상액 (②)	C= (②/A)×100	해당품목 가중치 (③)	시도별가중치합계 (④)	D= ③/④
7(6)종별 작성	합계(ⓐ+ⓑ)
	○○시도ⓐ
	시군구 합계ⓑ
	○○시
	○○군
	○○구
⦙										⦙

※ (③)의 ‘해당품목 가중치’는 시도별 7종(또는 6종)의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임

※ (④)의 ‘시도별가중치합계’는 시도별 7종(또는 6종)의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 합계임

단, 세종시의 경우 충청남도의 가중치 적용

※ 7종(또는 6종) 각 품목별로 모두 작성

㉮-1-2 가격변동 결정 공문 (지자체 제출)

㉮-1-3 지방공공요금 월별 조사 공문 (지자체 → 안전행정부 지역경제과 제출)

㉮-2 주부물가모니터단 운영실적

- 제출 서식 내용에 대하여 증빙하는 공문 안전행정부(지자체에 제출한 활동보고서)

- 주부물가모니터단 설문 응답 리스트 (지역경제과)

㉯ 물가안정관리 우수시책(정성평가)

㉯-1 우수사례명 기재 (시스템상 직접입력)

연번	사업명
1

㉯-2 우수사례의 주요 성과 등에 대한 요약서를 2장이내로 작성 제출

㉯-3 시책추진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4 시책추진 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 보조자료

통 계

자 료

㉮ -1,2 지방물가정보 공개서비스 게시자료,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자료(안전행정부)

㉯     해당없음

문의처

㉮,㉯ 안전행정부 지역경제과 최형호 (02-2100-2913, E-mail : ajoupsy@korea.kr)

평가지표 및 매뉴얼(안)

5. 지역개발

□ 지표 구성 : 2개 시책, 11개 지표, 29개 세부지표

평가시책	평가지표	세부지표수	가중치
합계		29(16)	100%
5-1 지역 인프라 강화 (9)	5-1-1 지하시설물 전산화 및 지적재조사 추진실적	2(1)	7.6
	5-1-2 지역발전 정책 추진실적	2	14.0
	5-1-3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실적	3	21.4
	5-1-4 위험도로 구조개선 및 자전거 사업 추진실적	2(1)	8.7
5-2 농축산 발전 (20)	5-2-1 농정업무추진 실적	5(4)	7.2
	5-2-2 농촌지도사업(부분평가)	4(4)	0.0
	5-2-3 대가축 방역관리	2(1)	9.8
	5-2-4 중가축 방역관리	2	16.5
	5-2-5 소가축 방역관리(부분평가)	2(2)	0.0
	5-2-6 구제역 방역	3(1)	14.8
	5-2-7 축산물 관리	2(2)	0.0

평 가

시 책

5-1 지역 인프라 강화

평 가

지 표

5-1-1 지하시설물 전산화 및

지적재조사 추진실적

지표유형

정량(○),정성( ),혼합( )

가중치

7.6

측 정

방 법

○ 산식

㉮ 지하시설물 전산화 재정집행 목표 달성도(부분평가)

- (국고보조금 집행금액 / 국고보조금 내시금액) × 100

㉯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실적(지적불부합지 해소+세계측지계 변환)

- {(지적공부 정리완료 필지수/ 지적불부합지 해소 ‘13년 계획 필지수)×100}×0.7 +

[{(세계측지계 변환 필지수/ (세계측지계 변환대상 필지수×(5/100)}×100]×0.3

* 지적재조사사업 본격 시행한 13년 사업 포함(사업기간 약 2년 소요)

○ 산식설명

㉮ 지하시설물 전산화 재정집행 목표 달성도(부분평가)

- 재정집행 목표는 내시액을 전액 집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달성도는 %로 표시

㉯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실적(지적불부합지 해소+세계측지계 변환)

- (지적불부합지 해소) ‘13년 사업비(국고보조금)에 따른 사업계획 필지에 대한 측량 및  지적공부정리 완료 실적

- (세계측지계 변환) 지적공부 등록필지중 세계측지계 변환대상 필지수를 총사업기간 7년(2020년까지)으로 나누어 연도별 목표량을 ‘14년(5/100), ’15년(10/100), ‘16년(15/100), ’17년(15/100), ‘18년(15/100), ’19년(20/100), ‘20(20/100) 점진적으로 상향 설정

※ 지자체별 지적재조사 업무량 참조

	【 예시 】
- 지적불부합지 해소 국고보조금 지급된 경우 사업계획 필지수가 100필지이고 지적공부정리 완료 필지가 88필지일 경우 사업추진실적은? (88 / 100) × 100 = 88% - 00시․도 세계측지계 변환대상 필지수가 60,000필지이고 ‘14년도 세계측지계 변환완료 필지가 3,000필지일 경우 사업추진 실적은? [3,000/ {60,000×(5/100)} × 100 = 100%

○ 평가대상

㉮ 도(시, 군 포함)          ※ 국고보조금지급 30개 시․군 대상 평가

㉯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 평가기준일 : 2014.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지하시설물 전산화 재정집행 목표 달성도(부분평가)

(단위 : 원,%)

구 분	국고 보조 내시액 (A)	국고보조 실집행액(B)	(B/A)× 100
○○도 합계
○○ 시
○○ 군

㉯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실적(지적불부합지 해소+세계측지계 변환)

구분	지적불부합지 해소율(A)			세계측지계 변환율(B)			(A×0.7) + (B×0.3)
	지적불부합지 해소필지수 (①)	지적불부합지 해소사업 계획필지수(②)	(A)= {①/②}×100	세계측지계 변환완료 필지수(③)	세계측지계변환대상계획필지수(④)	(B)= {③/(④×0.05)}×100
○○도 합계
○○ 시
○○ 군
○○ 구

증 빙

자 료

㉮ 지하시설물 전산화 재정집행 목표 달성도(부분평가)

- 지출완료 증빙자료(통장이체 사본 또는 예산프로그램상의 지급완료 스캔 자료)

㉯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실적(지적불부합지 해소+세계측지계 변환)

-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실적(재조사 사업완료 공고문 사본*) 및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실적(사업완료보고서)

* 공고문 붙임자료는 불필요

통 계

자 료

㉮ 지하시설물 전산화 재정집행 목표 달성도(부분평가) :  국토교통부 자료 활용

㉯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실적(지적불부합지 해소+세계측지계 변환) : 지적통계 연보
(국토교통부)

문의처

㉮ 국토교통부 공간정보기획과 전미자주무관(044-201-3477, E-mail : nasarang@korea.kr )

㉯ 국토교통부 기획총괄과 류제룡사무관(044-201-4653, E-mail: kmcseal@korea.kr)

평 가

시 책

5-1 지역 인프라 강화

평 가

지 표

5-1-2 지역발전정책 추진실적

지표유형

정량( ),정성( ),혼합(○)

가중치

14.0

측 정

방 법

측 정

방 법

○ 산식

㉮ 지역행복생활권정책 및 사업 추진실적

㉮-1 시도별 생활권 구성 여부

㉮-2 생활권 추진을 위한 자치단체 예산운영 규모

㉮-3 시도 생활권발전 전담조직 구성여부

㉮-4 시도 생활권발전협의회 개최 실적

㉯ 시도내 균형발전 사업추진 우수사례(정성평가)

- 시‧도별 가장 우수한 사례 각 1건씩을 제출받아 합동평가단에서 정성평가

○ 산식설명

㉮ 지역행복생활권정책 및 사업 추진실적

㉮-1 시도별 생활권 구성여부(25점)

- 시도내 자치단체간 생활권 구성 비율(25점)

* (시･도내 생활권 구성 시․군의 수 / 시･도내 총 시․군의 수) × 100

* 50%이하(20점), 51～79%(22점), 80～100%(25점)

* 특･광역시 전체가 생활권을 구성한 경우 분자･분모는 1, 특･광역시 내의 구･군으로 생활권을 구성한 경우 특･광역시 내의 구･군 수가 분자･분모가 됨

㉮-2 생활권 추진을 위한 자치단체 예산운영 규모(35점)

- 시도내 생활권 구성 자치단체 일반회계 총 예산에서 생활권 부처 제시사업, 선도사업,자체협력사업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

* (지역생활권 부처 제시사업(128개), 선도사업, 자체협력사업(지역위 제출사업) 예산액/당해연도 생활권 구성 자치단체 일반회계 최종 예산액의 합) × 100

* 0.05%미만(25점), 0.05～0.1%미만(29점), 0.1～0.2%미만(31점), 0.2～0.3%미만(33점), 0.3%이상(35점)

㉮-3 시도 생활권발전 전담조직 구성여부(20점)

- 지역생활권 추진을 주요업무로 하는 전담조직(담당)의 구성 여부

*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규칙 등에 따라 조직명칭, 업무분장 등을 통해 판단

* 혼합조직(지역위 업무+타 업무)(15점), 전담조직(20점)

㉮-4 시도 생활권발전협의회 개최실적(20점)

- 시도 생활권발전협의회의 운영실적

* 시도 생활권발전협의회 회의개최 횟수 당 5점, 기관장이 직접 회의 주재시 횟수 당 7점

㉯ 시도내 균형발전 사업추진 우수사례(정성평가)

	<평가목적 또는 정책목표>
시도내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주민 생활기반을 확충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쟁력 강화에 기여했는지를 평가

- 시도내의 낙후지역 및 구도심 재생 등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한 사례로 타 시·도의 수범이 될 만한 사례

- 시도내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소득수준 향상, 주민생활환경개선, 지역경쟁력 강화 등 주민의 삶의 질이 개선된 사례

분야	평가항목	평가내용
공통기준	독창성(30%)	ㆍ타 지역과 비교하여 차별성과 독특성,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지 평가
	적정성(30%)	ㆍ시도내 균형발전을 위해 해당 사업이 얼마나 적시적이고 적정한지를 평가
	효과성(40%)	ㆍ시도내 불균형 해소를 위해 효과적인 사업인지를 평가

○ 평가대상 : ㉮,㉯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 평가기준일 : 2014.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지역행복생활권정책 및 사업 추진실적

㉮-1 시도별 생활권 구성여부

구 분	생활권구성 시군수(A)	총 시군수(B)	(A/B) × 100
시‧도계

㉮-2 생활권추진을 위한 자치단체 예산운영 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지역생활권 부처제시사업(128개), 선도사업, 자체협력사업 (지역위 제출사업) 예산액(A)	‘14년 생활권구성 자치단체 일반회계 총 예산(B)	(A/B) × 100
시‧도계

㉮-3 시도 생활권발전 전담조직 구성여부

구 분	혼합조직(지역위업무+타업무)	전담조직
시‧도계

* 구성여부 : 혼합조직 및 전담조직 한곳에만 표시, 구성이면 ‘1’, 아니면 ‘0’

㉮-4 시도 생활권발전협의회 개최실적

구 분	총 개최횟수(A)	기관장 회의주재 횟수(B)	(B×7) + (A-B)×5
시‧도계

㉯ 시도내 균형발전 사업추진 우수사례(정성평가) : 자료제출서식 없음

증 빙

자 료

㉮ 지역행복생활권정책 및 사업 추진실적

㉮-1 시도별 생활권 구성여부

구성 지자체명	생활권 구성 현황			생활권 구성 비율
	유형	생활권명	구성일자
○○시･△△군
□□시▽▽군

* 생활권 구성 비율 : (시･도내 생활권 구성 시․군의 수 / 시･도내 총 시․군의 수) × 100

㉮-1-1 생활권 구성 협약 증빙자료를 캡처하여 pdf파일로 첨부

㉮-2 생활권추진을 위한 자치단체 예산운영 규모

(단위 : 천원, %)

구분	부처 제시사업(128개) 예산액(A)	선도사업 예산액(B)	자체협력사업예산액(C)	생활권 구성 자치단체 일반회계 최종예산액(D)	(A+B+C/D)×100
합 계
○○시도
○○시군구

※ 생활권 부처 제시사업 예산액, 선도사업 예산액, 자체 협력사업(지역위 제출사업) 예산액이 명시된 증빙자료를 캡처하여 각각 첨부하고, 생활권구성 자치단체별 최종 예산액을 알 수 있는 예산서의 관련 페이지를 캡처하여 각각 pdf파일로 첨부

㉮-3 시도 생활권발전 전담조직(담당) 구성여부

지자체명	전담조직 명칭	구성일자	인력구성	비고
○○시도

㉮-3-1 전담조직 구성 관련 결재 서류(관련 설치조례 및 규칙 내용 포함)

㉮-3-2 업무 분장관련 서류 등을 각각 첨부

㉮-4 시도 생활권발전협의회 개최실적

일시	회의명	주요내용	주재자 (직위명)	참석자

㉮-4-1 회의 개최 결과보고서를 캡처하여 pdf파일로 첨부

㉯ 시도내 균형발전 사업추진 우수사례(정성평가)

㉯-1 우수사례명 기재 (시스템상 직접입력)

연번	사업명
1

㉯-2 우수사례의 주요 성과 등에 대한 요약서를 2장이내로 작성 제출

㉯-3 사업추진 계획서 및 자체점검 결과

㉯-4 사업 추진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 보조자료

통 계

자 료

㉮,㉯ 해당없음

문의처

㉮,㉯지역발전위원회 지역협력과 조영호(02-2100-1152, E-mail : nice8200@korea.kr)

평 가

시 책

5-1 지역 인프라 강화

평 가

지 표

5-1-3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실적

지표유형

정량( ),정성( ),혼합(○)

가중치

21.4

측 정

방 법

○ 산식

㉮ 도로명주소 활용도

- (금년도 활용률- 전년도 활용률)/목표율 × 100

※ 목표율 : 전년대비 20%p 이상 상향

㉯ 상세주소 부여실적

- [실적률(부여건수/부여대상건수×100)/목표율] × 100

※ 목표율 : 3% 이상 상향

㉰ 도로명주소 활성화를 위한 우수사례(정성평가)

- 시‧도(시‧군‧구 포함)별로 타 지자체에 모범이 될 만한 우수사례 2건을 제출받아     합동평가단에서 정성평가

○ 산식설명

㉮ 도로명주소 활용도

-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전화 등의 설문조사(안전행정부)

- 전년대비 증가율 20% 이상이면 100으로 봄

	【 예시 】
ㆍA시가 ‘13년 활용률이 24.2%이었으나 ’14년 40.5% 일 때 평가점수는? [(40.5 - 24.2) / 20] × 100 = 81.5(‘14년 활용률이 44.2% 이상이면 100)

㉯ 상세주소 부여실적(부여대상 건수 3%이상이면 100)

- 전체 상세주소부여대상 건수*의 3% 달성을 목표로 하고 3%이상이면 100으로 봄

* 주소정책과-2075(‘13.10.17)호에 따른 대상 건수(棟수)

	【 예시 】
ㆍ상세주소 부여대상 건수(棟수)가 2,500건이 A시가 ‘14년말 현재 65건을 부여했을 경우 평가점수는? [(65/2,500)×100/3] × 100 = 86.7(부여실적이 75건 이상이면 100)

㉰ 도로명주소 활성화를 위한 우수사례(정성평가)

- 도로명주소가 국민 생활 속에 정착되도록 홍보, 민간기업 등의 주소전환 지원 등 우수사례 2건에 대하여 노력도와 창의성 등 평가

< 평가 세부기준 >

평가항목	평가내용
창의성(30%)	▫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였는지 여부 ▫ 타 자치단체와의 차별성과 독특성,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효과성(20%)	▫ 예산 및 인력 대비 효과성 ▫ 도로명주소 활성화 위한 활용도 기여정도
활용·전파 가능성(20%)	▫ 해당 사례에 대하여 타 자치단체로의 활성화 및 확산 가능성 등
노력도(30%)	▫ 민간기업 등에 현장 지원, 자료공유 및 주소전환 등 협력 활동 결과 ▫ 도로명주소 우수사례 보도내용 및 기관장 관심도 등

○ 평가대상

㉮ 시․도

㉯ 시․군․구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실적

㉰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 평가기준일 : 2014.12.31

자 료

제 출

서 식

㉮ 도로명주소 활용도 : 자료제출서식 없음

㉯ 상세주소 부여실적

(단위 : %)

구 분	부여건수(A)	대상건수(B)	실적률(C) =(A/B)×100	목표율(D)	(C/D)×100
시군구 합계
○○ 시
○○ 군
○○ 구

㉰ 도로명주소 활성화를 위한 우수사례(정성평가) : 자료제출서식 없음

증 빙

자 료

㉮ 도로명주소 활용도 : 증빙자료 불필요

㉯ 상세주소 부여실적 : 증빙자료 불필요

㉰ 도로명주소 활성화를 위한 우수사례(정성평가)

㉰-1 우수사례명 기재 (시스템상 직접입력)

연번	사업명
1
2

㉰-2 각 우수사례별 주요 성과 등에 대한 요약서를 2장이내로 작성 제출

㉰-3 시책추진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4 시책추진 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 보조자료

통 계

자 료

㉮ 도로명주소 활용도 증가율 : 설문조사 결과서(안전행정부)

㉯ 상세주소 부여실적 : 국가주소정보시스템(안전행정부)

㉰ 해당없음

문의처

㉮, ㉯, ㉰ 안전행정부 주소정책과 박재호(02-2100-4055, E-mail : pjh6773@korea.kr)

평 가

시 책

5-1 지역 인프라 강화

평 가

지 표

5-1-4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및 자전거사업 추진실적

지표유형

정량( ),정성( ),혼합(○)

가중치

8.7

측 정

방 법

❍ 산식

㉮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국비 집행률(부분평가)

- ( ’14년도 국비 집행액 / ‘14년도 국비 지원액) × 100

㉯ 자전거 인프라 개선 및 자전거 이용활성화 우수사례 (정성평가)

㉯-1 자전거 인프라 개선 분야 우수사례 1건

- 자전거길 확충, 유지ㆍ관리, 안전시설개선 등

㉯-2 자전거 이용활성화 우수사례 1건

-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프로그램 개발, 안전교육ㆍ홍보 등

❍ 산식설명

㉮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국비 집행률(부분평가)

- ’14년도 국비 집행액 : ’14. 12. 31까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국비 집행액

- ’14년도 국비 지원액 : ’14. 12. 31까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국비 배정액

(‘13년 이월사업비 제외)

※ 안전행정부에 보고한 자료와 일치하게 입력

㉯ 자전거 인프라 개선 및 자전거 이용활성화 우수사례(정성평가)

㉯-1 자전거 인프라 개선 분야 우수사례 1건

- 자전거길 확충, 유지ㆍ관리, 안전시설개선 등

㉯-2 자전거 이용활성화 우수사례 1건

-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프로그램 개발, 안전교육ㆍ홍보 등

	<평가목적 또는 정책목표>
❍ 지자체가 주민맞춤형 자전거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자전거 이용활성화 정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였는지 여부 및 확보 노력도 등을 평가하고자 함

	<우수사례 범위 및 부적합사례 예시>
❍ (우수사례) 자전거 이용활성화 정책에 따라 이용자 증대 효과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정도가 우수한 사례 ❍ (부적합 사례) - 통계, 수치 등 구체적인 정책효과보다는 추상적인 효과 위주로 작성된 사례 - 향후 발전계획 등 지속적인 정책 추진 의지가 결여된 1회성 정책 사례 - 사업이 전액 국비로 추진되는 등 지자체의 자체 노력이라 보기 어려운 사례

< 평가 세부기준 > ㉯-1, ㉯-2 공통적용

분야	평가항목	평가내용
공통기준 (60%)	독창성(20%)	ㆍ시책의 독창성ㆍ창의성 ㆍ목표의 구체성, 적절성 또는 실현가능성
	효과성(20%)	ㆍ목표 대비 실적, 비용 대비 효과 등 성과를 나타낸 정도
	파급효과성(20%)	ㆍ우수사례를 타 자치단체로 확산 가능한지 여부 평가
특성기준 (40%)	연계성(20%)	ㆍ자전거활용 안전도 제고 등 자전거 이용활성화 취지와 부합하는 정도
	지자체노력도(20%)	ㆍ국가 정책에 의존하지 않고, 지자체 스스로 시책을 개발하고 적용하려는 노력도 ㆍ기관장 관심도 및 민관협력 정도

❍ 평가대상

㉮ 16개 시‧도 79개 시‧군‧구  ※ 서울특별시 제외

㉯ 시ㆍ도(시, 군, 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포함

❍ 평가기준일 : 2014.12.31.

자 료

제 출

서 식

㉮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국비 집행률(부분평가)

(단위 : 천원)

구 분	’14년도 집행액(A)	’14년도 지원액(B)	(A/B) × 100
총계(ⓐ+ⓑ)
○○시‧도ⓐ
시군구 합계ⓑ
○○시
○○군
○○구

㉯ 자전거 인프라 개선 및 자전거 이용활성화 우수사례(정성평가) : 자료제출서식 없음

증 빙

자 료

㉮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국비집행률(부분평가) : 증빙자료 불필요(안전행정부 자료 활용)

㉯ 자전거 인프라 개선 및 자전거 이용활성화 우수사례(정성평가)

㉯-1 자전거 인프라 개선 우수사례

㉯-1-1 우수사례명 기재 (시스템상 직접입력)

연번	사업명
1

㉯-1-2 우수사례의 주요 성과 등에 대한 요약서를 2장이내로 작성 제출

㉯-1-3 시책추진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1-4 시책추진 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 보조자료

㉯-2 자전거 이용활성화 우수사례

㉯-2-1 우수사례명 기재 (시스템상 직접입력)

연번	사업명
1

㉯-2-2 우수사례의 주요 성과 등에 대한 요약서를 2장이내로 작성 제출

㉯-2-3 시책추진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2-4 시책추진 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 보조자료

통 계

자 료

㉮ D-BRAIN상의 ’14년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국비집행률(‘14.12.31 기준)(안전행정부)

㉯ 해당없음

문의처

㉮ 안전행정부 지역발전과 박춘기(02-2100-3856, E-mail : end2av5r@korea.kr)

㉯ 안전행정부 자전거정책과 유대준(02-2100-1689, E-mail : daejune@korea.kr)

평 가

시 책

5-2 농축산 발전

평 가

지 표

5-2-1 농정업무 추진실적

지표유형

정량(○),정성( ),혼합( )

가중치

7.2

측 정

방 법

측 정

방 법

측 정

방 법

○ 산식

㉮ 농촌주택개량사업 및 빈집정비 실적(부분평가)

㉮-1 농촌주택개량사업(융자사업) 추진 실적

- {(농촌주택개량사업 착공건수/지자체 사업계획 물량)×100}+가점

* 가점적용 산식 : (지자체 사업계획물량/지자체 농가수)×100

* 가점 적용표 예시

농가수 대비 사업계획물량 비율	7.0 이상	6.9～6.0	5.9～5.0	4.9～4.0	3.9～3.0	2.9～2.0	1.9～1.0	1.0 미만
가점	10	9	8	7	6	5	4	3

㉮-2 빈집정비실적

- {(빈집정비 완료물량/빈집정비 계획물량)×100}+가점

* 가점 적용 산식 : (각 지자체 계획물량 / 최고 계획물량)×10

* 가점 적용표 예시

지자체 계획물량	1,273	1,008	990	725	640	403	320	134
가점	10	7.9	7.8	5.7	5.0	3.2	2.5	1.1

㉯ 무단점유 해소율(건수별, 면적별) (부분평가)

-〔{(무단점유 해소건수/무단점유 건수) × 0.5} + {(무단점유 해소면적/무단점유 면적) ×0.5}〕× 100

㉰ 농지보전부담금 체납해소율 및 체납발생율

㉰-1 체납해소율 : [‘13년말 체납액 중 ’14년 회수액/'13년말 체납액*(누계)]×100

* 단 직전년도말(‘13년말) 체납액이 0인 경우 만점 부여

** 행정소송이 진행중인 체납건은 (누계)체납액 및 회수액에서 제외

㉰-2 체납발생률(역순위 평가) : (‘14년 신규 발생 체납액/’14년 납부기한 도래 부담금)×100

㉱ GAP농산물 재배면적 비율 및 증감률(부분평가)

- {(‘14년 GAP농산물 재배면적 / ’13년 경지면적) × 100}×0.8 + {(‘14년 GAP농산물 재배면적-’13년 GAP농산물 재배면적)/‘13년 GAP농산물 재배면적 × 100}×0.2

㉲ 공영도매시장내 정가․수의매매 거래목표 달성도(물량기준) (부분평가)

- [{(정가․수의매매 거래실적/총거래실적) × 100}/정가․수의매매 목표비율] × 100

*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영도매시장의 거래량 토대로 계산

○ 산식설명

㉮ 농촌주택개량사업 및 빈집정비 실적(부분평가)

㉮-1 농촌주택개량사업(융자사업) 추진 실적

- 지자체별 착공건수(연도말 기준) : 지자체별 사업대상자 중 매년 12.31 기준으로,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에 허가 및 신고 수리를 득한 후 착공신고를 완료한 건수

- 지자체 사업계획 물량 : 연초 농촌주택개량자금 운용계획에 따라 지자체별 사업물량이 확정되어 배정된 건수

- 가점 : 지자체별 농가수 대비 사업계획물량 비율을 산정하여, 최고점 10점, 최저점 3점 부여

㉮-2 빈집정비 실적

- 빈집정비 계획물량 : 연초 농촌주택개량자금 운용계획에 따라 지자체별 사업계획이 확정되어 통보된 건수

- 빈집정비 완료물량(연도말 기준) : 지자체별 빈집정비계획 물량 중 매년 12.31 기준으로, 정비를 완료한 건수

- 가점 : 빈집정비 물량 규모에 따른 각 지자체별 기여도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 빈집정비계획 수립시 제출한 각 지자체별 사업물량을 가장 많은 정비계획을 수립한 지자체의 사업물량으로 나눈 후 10을 곱하여 산출(빈집정비 가점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종합하여 지자체 제공)

㉯ 무단점유 해소율(부분평가)

- 목적외 사용 승인절차 없이 무단점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농업생산기반시설용 국유재산(구거, 유지, 농로 등)에 대한 각 지자체의 무단점유 해소실적

- 무단점유 해소건수 : ‘08년 국유재산실태조사(한국감정원 용역 조사, 이하 ’실태조사‘라함)시 무단점유로 조사된 것(44,578건) 중 당해년 해소 건수

* 해소 : 무단점유 필지에 대한 서류․현장조사를 거쳐 무단점용료 부과, 목적외 사용 계약, 원상회복, 용도페지 및 서류․현장조사 결과 무단사용이 아닌 것으로 결정한 경우 포함

- 무단점유 건수 : 실태조사 결과 무단점유 건수 중 전년도 말 현재 미해소 건수

- 무단점유 해소면적 : 당해년 무단점유 해소 건수의 면적 합계(단위 : ㎡)

- 무단점유 면적 : 전년도말 현재 무단점유 미해소 건수의 면적 합계(단위 : ㎡)

㉰ 농지보전부담금 체납해소율 및 체납발생율

㉰-1 체납해소율

- ’13년말 체납액 중 ’13년말 회수액  : ’14년말 농지보전부담금 누계체납액 중 ’14년도에 회수한 체납액

- ’13년도말 누계체납액

** 행정소송이 진행중인 체납건은 (누계)체납액 및 회수액에서 제외

㉰-2체납발생률

- ’14년 신규 발생 체납액 : ’14년에 신규로 발생한 체납액

- ’14년 납부기한 도래 농지보전부담금 : ’14년에 부과하여 납부기한이 도래한 농지보전부담금

※ 농지보전부담금 체납관련 자료 : 한국농어촌공사(농지보전부담금 수납업무     대행기관)에서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한 자료

㉱ GAP농산물 재배면적 비율 및 증감률(부분평가)

- GAP농산물 재배면적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통보받은 해당 지자체의 ’13년말, ‘14년말 기준 GAP농산물 재배면적

- 경지면적 : 통계청에서 조사한 해당 지자체의 ‘13년말 기준 경지면적

㉲ 공영도매시장내 정가․수의매매 거래목표 달성도(물량기준)(부분평가)

- 정가․수의매매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3조(매매방법)에 따른 정가․수의매매 거래방식

- 정가․수의매매 목표비율 : 매년 1분기에 지자체(공영도매시장을 관리하는 시․도 및 시)에

정가․수의매매 비율 목표치 부여

	【 예시 】
ㆍ서울특별시가 관리하는 공영도매시장은 가락시장과 강서시장으로 가락시장은 총거래물량이 10,000톤이고 그 중 정가․수의매매는 2,000톤임. 강서시장은 총거래물량이 7,000톤이과 그중 정가․수의매매는 1,000톤임. 정가․수의매매 목표비율이 30%이면 정가․수의매매 거래목표 달성도는? - 총거래물량 : 10,000톤(가락시장)+7,000톤(강서시장) = 17,000톤 - 정가․수의매매 거래물량 : 2,000톤(가락시장)+1,000톤(강서시장) = 3,000톤 - 정가․수의매매 거래목표 달성도 : [{(3,000/17,000) × 100}/30] × 100 = 58.6%

○ 평가대상

㉮ 8개도(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제주도 제외) 중 농촌주택개량사업, 빈집정비사업 추진 대상 시·군

㉯ 15개 시․도(무단점유 건수가 100건 미만인 서울특별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제외)

㉰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 전국 9개도(제주특별자치도 포함, 특별시․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 제외)

㉲ 전국 32개 공영도매시장 관리 시․도 및 시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수원시, 안양시, 안산시, 구리시 포함), 강원도(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포함), 충청북도(청주시, 충주시 포함), 충청남도(천안시 포함), 전라북도(전주시, 익산시, 정읍시 포함), 전라남도(순천시 포함), 경상북도(포항시, 안동시, 구미시 포함), 경상남도(창원시, 진주시 포함)

○ 평가기준일 : 2014.12.31

자 료

제 출

서 식

자 료

제 출

서 식

㉮ 농촌주택개량사업 및 빈집정비 실적(부분평가)

㉮-1 농촌주택개량사업(융자사업) 추진 실적

(단위 : 건)

구 분	사업계획(A)	착공건수(B)	C=(B/A)×100	가점(D)	C+D
합계(도)
○○시
○○군

㉮-2 빈집정비 실적

(단위 : 건)

구 분	사업계획(A)	사업 실적(B)	C=(B/A)×100	가점(D)	C+D
합계(도)
○○ 시
○○ 군

㉯ 무단점유 해소율(건수별, 면적별) (부분평가)

구 분	건수		면적(㎡)		[{(A/B)×0.5｝+ {(C/D)×0.5}] × 100
	무단점유 해소건수 (A)	무단점유 건수 (B)	무단점유 해소면적 (C)	무단점유 면적 (D)
합계(ⓐ+ⓑ)
00시도ⓐ
시군구 합계ⓑ
00시
00군
00구

㉰ 농지보전부담금 체납해소율 및 체납발생율

㉰-1 체납해소율

(단위 : 천원, %)

구 분	‘13년말 체납액의 ’14년도 회수액(A)	‘13년말 누계 체납액 (B)	(A/B)×100
시군합계
○○시
○○군

※ 단, 직전년도말('13년말) 체납액이 0인 경우 체납해소율은 만점 부여

** 행정소송이 진행중인 체납건은 (누계)체납액 및 회수액에서 제외

㉰-2 체납발생률

(단위 : 천원, %)

구 분	‘14년도 신규 발생 체납액(A)	‘14년도 납부기한 도래 농지보전부담금(B)	(A/B)×100
시군합계
○○시
○○군

㉱ GAP농산물 재배면적 비율 및 증감률(부분평가)

(단위 : ha, %)

구 분	‘14년 GAP농산물 재배면적(A)	‘13년 GAP농산물 재배면적(B)	‘13년말 경지 면적(C)	{(A/C)×100}×0.8 + {(A-B)/B×100}×0.2
시군 합계
○○시
○○군

* “{(A/C)×100}×0.8 + {(A-B)/B×100}×0.2”는 시․군 합계만 작성

㉲  공영도매시장내 정가․수의매매 거래목표 달성도(물량기준)(부분평가)

(단위 : 톤, %)

구 분	정가․수의매매 거래실적(A)	총거래실적 (B)	정가․수의매매 목표비율(C)	[{(A/B) × 100}/C] × 100
00시․도
00시

증 빙

자 료

㉮ 농촌주택개량사업 및 빈집정비 실적(부분평가) : 증빙자료 불필요(농림축산식품부 자료 활용)

㉯ 무단점유 해소율(건수별, 면적별) (부분평가) : 증빙자료 불필요(농림축산식품부 국유재산 관리시스템자료 활용)

㉰ 농지보전부담금 체납해소율 및 체납발생률 : 증빙자료 불필요(농림축산식품부 자료 활용)

㉱ GAP농산물 재배면적 비율 및 증감률(부분평가) : 증빙자료 불필요(농림축산식품부 자료 활용)

㉲ 공영도매시장내 정가․수의매매 거래목표 달성도(물량기준) : 증빙자료 불필요(농림축산식품부 자료 활용)

통 계

자 료

㉮ 농촌주택개량사업 및 빈집정비 실적(부분평가)

㉮-1 농촌주택개량사업(융자사업) 추진실적(농림축산식품부)

㉮-2 빈집정비실적(농림축산식품부)

㉯ 무단점유 해소율(건수별, 면적별) (부분평가)

㉯-1 필지별, 지목별 농업생산기반시설용 국유재산 무단점유 현황(2008년 실태조사 결과)

㉯-2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 무단점유 해소 추진현황(농림축산식품부 국유재산 관리시스템)

㉰ 농지보전부담금 체납해소율 및 체납발생률

㉰-1 ’13년말 농지보전부담금 누계 체납액 및 ’14년 회수액(한국농어촌공사)(농림축산식품부)

㉰-2 ’14년 납부기한 도래 농지보전부담금 및 체납액(한국농어촌공사)(농림축산식품부)

㉱ GAP농산물 재배면적 비율 및 증감률(부분평가)

㉱-1 ’13년, ’14년 GAP농산물 재배면적(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림축산식품부)

㉱-2 ’13년말 경지면적(농림축산식품부)

㉲ 공영도매시장 총거래실적 및 정가․수의매매 거래실적(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 박헌춘(044-201-1559, hcpark77@korea.kr)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 김지현(044-201-1852, E-mail : nnn0812@korea.kr)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임정근(전화 : 044-201-1733, E-mail : lim6060@korea.kr)

㉱ 농림축산식품부 소비정책과 홍금용(044-201-2425, E-mail : tears990@korea.kr)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김정수(044-201-2222, E-mail : protein816@korea.kr)

평 가

시 책

5-2 농축산 발전

평 가

지 표

5-2-2 농촌지도사업(부분평가)

지표유형

정량(○),정성( ),혼합( )

가중치

0.0

측 정

방 법

측 정

방 법

○ 산식

㉮ 시도별 농업기술보급 자체 확산 노력도(부분평가)

= {(당해연도 사업량 - 전년도 사업량)/전년도 사업량} × 100

㉯ 토양정밀검정 비료사용처방서 발급비율(부분평가)

= (토양검정 비료사용처방서 발급건수/시군별 전체 농가수) × 100

㉰ 벼 병해충 관찰포 조사·입력 적시성(부분평가)

= 조사일 기준 조사·입력 평가값의 평균   ※ 제주도는 예찰포 조사 입력 적시성

㉱ 농촌자원분야 산업재산권 확보노력(부분평가)

- { [특허/실용신안 출원 건수 + (특허/실용신안 등록건수 × 1.5)]+[(디자인/상표 출원 건수 × 0.5) + (디자인/상표등록건수 × 0.75)]/사업개소 수〕}× 100

○ 산식설명

㉮ 시도별 농업기술보급 자체 확산 노력도(부분평가)

- 대상년도 사업량 : 실적평가 대상연도에 보급한 자체 농업기술보급사업 개소수

- 전년도 사업량 : 실적평가 대상 전년도에 보급한 자체 농업기술보급사업 개소수

※ 대상사업   * 농업산학협동심의회 등 심의를 거친 기술보급사업에 한함

㉠농촌진흥청(영농활용기술자료집, 최근 3년간 보급된 신기술보급시범사업 기준)또는 지방농촌진흥기관에서 개발한 기술을 시․도(시․군) 자체적으로 사업화하여 농업인을 대상으로 추진한 기술보급 사업

㉡지역농업특성화사업, 비교우위품목 경쟁력 제고사업, 지역활력작목 기반조성사업 종료후 사업내용을 지자체에 맞게 후속 사업화하여 농업인을 대상으로 추진한 기술보급 사업

※ 계속사업의 경우 매년 별개의 개소수로 인정

㉯ 토양정밀검정 비료사용처방서 발급비율(부분평가)

- 토양검정 비료사용처방서 발급건수는 당해연도에 농업인이 농업기술센터에서 분석한 토양검정에 대한 비료사용처방서 발급건수(흙토람이용 비료사용처방서 발급실적)

- 시군별 전체 농가수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2013년 농가수)

㉰ 벼 병해충 관찰포 조사·입력 적시성(부분평가)

조사기준일	2일이내	3일이내	4일이내	5일이내	6일이상
점수	20	17	14	11	8

- 적시성 평가를 위하여 병해충예찰 조사일 기준으로 차등 점수 부여

- 각 회차별 평가값의 평균값 적용

㉱ 농촌자원분야 산업재산권 확보 노력(부분평가)

- 농촌자원분야  : ‘14년 농촌지도 국고보조사업 시행지침에 명시된 농촌자원분야 사업

* 해당사업 : 농산물종합가공기술지원, 농촌체험지역네트워크, 농촌교육농장, 농촌체험명품화, 농업인소규모창업기술시범, 향토음식자원화, 전통식문화계승활동지원, 6차산업 수익모델시범, 지역농업특성화기술지원, 비교우위품목 경쟁력 제고

- 산업재산권 출원건수 :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출원 건수

- 산업재산권 등록건수 :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등록 건수

※ 사업수혜자(지방농촌진흥기관, 사업 수행 농업인 등)가 사업지원연도에 관계없이 농촌자원사업으로 2014. 1.1~12.31일까지 산업재산권을 출원 및 등록한 실적으로 함

※ 디자인등록(디자인, 유사디자인, 복수디자인등록), 상표등록(상표, 서비스표,

상표·서비스표, 단체표장,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

※ 가중치 설정 : 특허청 산업재산권 최근 3년간(‘10∼’12)평균 출원건수(376,729건) 대비 등록건수(205,953건)가 54.7%정도임을 감안하여 산업재산권 등록건수에 대하여 높은 가중치를 부여

※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의 경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정도의 난이도를 갖추어야 하므로 높은 가중치를 부여함

○ 평가대상 : ㉮, ㉯, ㉰, ㉱ 시․도(시‧군 포함),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 농업기술센터 미설치 시․군 제외, ㉯ 토양검정실이 없는 시․군 제외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서부센터 예찰포 적용, 서울특별시 제외

㉱ 농업기술센터 미설치 시․군, 서울특별시 제외

○ 평가기준일 : 2014.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자 료

제 출

서 식

㉮ 시도별 농업기술보급 자체확산 노력도

(단위: 개소수, %)

구분	당해연도 사업량 (A)	전년도 사업량 (B)	{A-B)/B}×100
합계(ⓐ+ⓑ)
00시도ⓐ
00시군ⓑ
○○시
○○군

※ 시도, 시군에서 사업량 입력시 도비, 시군비 사업이 중복되어 입력되지 않도록 유의

㉯ 토양정밀검정 비료사용처방서 발급비율

(단위 : ha, %)

구 분	토양검정 비료사용처방서 발급건수(A)	전체농가수(B)	(A/B)×100
합계(ⓐ+ⓑ)
○○시도ⓐ
시군합계ⓑ
○○시
○○군

㉰ 벼 병해충 관찰포 조사·입력 적시성 : 농작물병해충관리시스템 자료 활용

구 분	벼 병해충 관찰포 조사·입력 평가값
평균(○○도)
○○시
○○군

㉱ 농촌자원분야 산업재산권 확보 노력(부분평가)

구분	산업재산권 출원 등록 건수(A)					사업 개소 수 (B)	(A/B) ×100
	특허/실용신안		디자인/상표		(A)= {①+(②×1.5)}+ {(③×0.5)+(④×0.75)}
	출원건수(①)	등록건수(②)	출원건수(③)	등록건수(④)
합계(ⓐ+ⓑ)
○○시도ⓐ
시군 합계ⓑ
○○시
○○군

증 빙

자 료

증 빙

자 료

㉮ 시도별 농업기술보급 자체확산 노력도

㉮-1 총괄표(엑셀로 작성)

구분1)	세부사업명2)	사업량3)		사업 시작년도	투자재원4)	기술의 출처5)
		전년도	당해연도
합계(ⓐ+ⓑ)
00시도ⓐ
시군합계ⓑ
00시
00군

1) 구분: 시․도 또는 시․군

2) 세부사업명: 지자체에서 실제로 추진한 농업기술보급 사업명

* 농업산학협동심의회 등에 상정되어 심의를 거친 기술보급사업에 한함

3) 사업량: 농업기술보급사업 확산 개소수

4) 투자재원: 시도 또는 시군비 예산여부 표시

5) 기술의 출처: 사업화하여 보급하는 기술의 개발 출처(중앙개발, 시도개발, 시군개발)

* 예) 중앙개발 : 국비사업이 아닌 농촌진흥청에서 개발된 기술을 자체 사업화

㉮-2 시도(시군별) 농업산학협동심의회 등 추진결과 공문 첨부

* 투자재원(시도, 시군), 세부사업 개소수 등 확인

㉯ 토양정밀검정 비료사용처방서 발급비율 : 증빙자료 불필요(농촌진흥청 통계자료 활용)

㉰ 벼병해충 관찰포 조사·입력 적시성 : 증빙자료 불필요(농촌진흥청 통계자료 활용)

㉱ 농촌자원분야 산업재산권 확보 노력

㉱-1 총괄표

지자체명	산업재산권 출원					해당(관련) 사업
	출원명	출원자		출원일자	출원번호	지원연도	사업명	사업주명
		소속	성명
계
○○시‧도
○○시‧군

㉱-2 출원서 사본

㉱-3 등록증 사본(상표법, 디자인법, 실용신안법 참조)

통 계

자 료

㉮ 해당없음

㉯ 토양정밀검정 비료사용처방서 발급비율

㉯-1 전체농가수(통계청 국가통계포털)

㉯-2 토양검정비료사용처방서 발급건수(농촌진흥청, 흙토람활용 비료사용처방건수)

㉰ 벼 병해충 관찰포 조사·입력 평가값(농촌진흥청, 농작물병해충관리시스템)

㉱ 2014 농촌자원분야 국비사업 개소수(농촌진흥청)

문의처

㉮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 안정구(전화 063-238-0973, E-mail: skc0518@korea.kr)

㉯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 박종윤(전화 063-238-1052, E-mail : aimpass@korea.kr)

㉰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 이용환(전화 063-238-1046, E-mail : leeyhlee@korea.kr)

㉱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과 유혁란(전화 063-238-1012, E-mail : octo@korea.kr)

평 가

시 책

5-2 농축산 발전

평 가

지 표

5-2-3 대가축 방역관리

지표유형

정량(○),정성( ),혼합( )

가중치

9.8

측 정

방 법

○ 산식

㉮ 소 결핵병 전국 평균 대비 농장 감염률

- 농장 감염률 전국 평균 - 지자체별 농장 감염률

㉯ BSE(광우병) 검사점수 계획 달성률(부분평가)

- (검사점수 실적/검사점수 계획)×100

○ 산식설명

㉮ 소 결핵병 전국 평균 대비 농장 감염률

- 농장 감염률 전국 평균 : 지자체별 농장 감염률의 전국 평균

- 지자체별 농장 감염률 : 지자체별 전체 검사농가 수에 대한 소 결핵병 발생농가 수(결핵병 재검사에 따른 중복발생 농가는 제외) 비율

※ 지자체에서 농림축산식품부(검역본부 경유)에 보고한 자료와 일치하게 입력

※ 비발생지역은 결핵병 예찰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

㉯ BSE 검사점수 계획 달성률

- 검사점수 실적 : 시․도에서 BSE를 검사한 점수

- 검사점수 계획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각 시․도에 배분한 BSE 검사계획 점수

○ 평가대상 : ㉮ 전체 시도,

㉯ 시도, 단 서울시 제외

○ 평가기준일 : 2014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소 결핵병 전국 평균 대비 농장 감염률

(단위 : 호, %)

구 분	농장 감염률 전국평균(A)	지자체별 농장 감염률(B)			A - B
		발생농가수(①)	검사농가수(②)	(①/②)×100
OO시․도

* 비발생 지역은 별도 평가 : 결핵병 예찰실적에 따른 점수 부여

㉯ BSE 검사점수 계획 달성률(부분평가)

(단위 : 점, %)

구 분	BSE 검사점수 실적(A)	BSE 검사점수 계획(B)	(A/B)×100
OO시․도

증 빙

자 료

㉮ 소 결핵병 전국 평균 대비 농장 감염률 : 증빙자료 불필요(농림축산식품부 자료 활용)

㉯ BSE 검사점수 계획 달성률 : 증빙자료 불필요(농림축산식품부 자료 활용)

통 계

자 료

㉮ 소 결핵병 전국 평균 대비 농장 감염률

㉮-1 소 결핵병 전국 평균 농장 감염률 및 시군구별 농장 감염률 현황(농림축산식품부)

㉮-2 소 결핵병 비발생지역 예찰실적(농림축산식품부)

㉯ BSE 검사점수 계획 및 시도의 실적자료(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도로 배부한 자료)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총괄과 이병용(044-201-2359, E-mail : lby609@korea.kr)

평 가

시 책

5-2 농축산 발전

평 가

지 표

5-2-4 중가축 방역관리

지표유형

정량(○),정성( ),혼합( )

가중치

16.5

측 정

방 법

○ 산식

㉮ 돼지열병 예방접종 항체 양성률 : (양성두수/검사두수) × 100

㉯ 돼지열병 예방접종 미실시 농가 처분실적

- (처분농가 수 / 예방접종 미실시 농가 수) × 100

○ 산식설명

㉮ 돼지열병 예방접종 항체 양성률

- 양성두수 : 전체 검사 두수 중 양성으로 판정된 두수

- 검사두수 : 검역본부 및 시․도에서 실시한 돼지열병 검사두수(도축장 물량 제외)        ※ 예방접종 금지지역은 돼지열병 예찰실적에 따른 점수부여

㉯ 돼지열병 예방접종 미실시 농가 처분실적

- 처분농가 수 : 돼지열병 예방접종 항체 양성률 80% 미만 농가 중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고 고지서를 발부한 농가 수

- 예방접종 미실시 농가 수 : 돼지열병 예방접종 항체 검사결과 항체 양성률 80% 미만                                농가 수

※ ‘14.1.1일∼12.31일까지 항체양성률 80% 미만 농가(예방접종미실시농가가 타 시도로 확인되어 이첩한 농가는 제외)로 하고, ’12.2월까지 과태료 처분이 완료된 농가에 한하여 실적 인정, 도축장 검사실적은 불인정

※ 예방접종 금지지역인 경우 또는 예방접종 미실시 농가가 없는 경우에는 돼지열병 예찰실적에 따른 점수부여

○ 평가대상 : ㉮,㉯ 시·군·구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세종특별자치시는 세종특별자치시 실적

○ 평가기준일 : ‘14.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자 료

제 출

서 식

㉮ 돼지열병 예방접종 항체 양성률

(단위 : 두)

구 분	양성두수(A)	검사두수(B)	(A/B)×100
시군구 합계
○○ 시
○○ 군
○○ 구

㉯ 돼지열병 예방접종 미실시 농가 처분실적

(단위 : 호)

구 분	처분농가 수 (A)	예방접종 미실시 농가수(B)			(A/B)×100
		계 (①+②)	자체 (①)	타시도 이첩 농가수(②)
시군구 합계
○○ 시
○○ 군
○○ 구

증 빙

자 료

㉮ 돼지열병 예방접종 항체 양성률 : 증빙자료 불필요(농림축산식품부 통계자료 활용)

㉯ 돼지열병 예방접종 미실시 농가 처분실적

㉯-1 총괄표(돼지열병 예방접종 미실시 농가 처분현황)

지자체명	과태료 부과 대상 농가수	과태료부과 농가수
계

㉯-2 예방접종 미실시 농가에 발급한 과태료 부과 공문서 및 고지서 사본(질병명 명기)

※ 개인정보가 포함된 부분은 미식별처리하여 제출

㉯-3 예방접종 미실시 농가 중 타 시도로 이첩한 경우 문서 사본

통 계

자 료

㉮ 돼지열병 예방접종 항체 양성률 현황(농림축산식품부)

㉯ 돼지열병 예방접종 미실시 농가 처분실적

㉯-1 돼지열병 예방접종 미실시 농가 현황(농림축산식품부)

㉯-2 예방접종 금지지역 및 미실시농가가 없는 지역 돼지열병 예찰실적(농림축산식품부)

문의처

㉮,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총괄과 이동식(044-201-2360)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총괄과 이주원(044-201-2361)

평 가 시 책	5-2 농축산 발전
평 가 지 표	5-2-5 소가축 방역관리(부분평가)	지표유형	정량(○),정성( ),혼합( )	가중치	0.0
측 정 방 법	○ 산식 ㉮ 닭․오리 가축전염병 발생률(부분평가)(역순위 평가) : (발생농가 수/사육농가 수) × 100 ㉯ 가금류 관련분야 행정처분율(부분평가) : (처벌․처분 건수/사육농가 수) × 100 ○ 산식설명 ㉮ 닭․오리 가축전염병 발생률(부분평가) - 발생농가 수 : '14년 12월말까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1조에 따라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보고한 닭․오리의 제1종 가축질병(고병원성 AI, 뉴캣슬병) 및 제2종 가축질병(추백리, 가금티프스, 가금콜레라, 오리바이러스성간염, 오리바이러스성장염) 발생농가 개소 수 누계* * 누계(예) : 한 농가에서 2건의 가축질병이 발생한 경우 2개 농가로 산정 - 사육농가 수 : 통계청에서 조사한 ’14년 3/4분기 가축동향조사 내용(통계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시․도의 닭․오리* 농가 수) * 참고 : 효율적 평가 및 측정을 위해 통계청 조사대상(닭 : 사육가구 당 3,000수 이상, 오리 : 사육가구 당 2,000수 이상)으로 하며, 발생률이 낮을수록 우선 순위로 함 ㉯ 가금류 관련분야 행정처분율(부분평가) - 처분건수 :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행정절차법에 의거 가금류(닭․오리․메추리 등) 관련 농장, 도축장, 사료공장, 분변처리업체 등 관련업체 또는 운반차량에 대하여 조치한 처벌 또는 처분*한 실적(건) * 처벌 또는 처분 : 사법기관에서 집행이 완료된 건 또는 가금방역 관련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소독 미실시, 소독실시기록부 미비치․미기록, ND 예방접종 미실시 등)이 완료된 건 * 참고(예) : 같은 사육농가에서 2건으로 처분 받은 경우 2건으로 실적 입력 - 사육농가 수 : ㉮의 ‘사육농가 수’와 같음 ○ 평가대상 : ㉮,㉯ 시‧도 (서울시 제외) ○ 평가기준일 : 2014.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닭․오리 가축전염병 발생률(부분평가)

(단위 : 호)

구 분	발생농가 수(A)	사육농가 수(B)	(A/B)×100
○○ 시․도

㉯ 가금류 관련분야 처벌․처분율(부분평가)

(단위 : 건, 호)

구 분	처분건수(A)	사육농가 수(B)	(A/B)×100
○○ 시․도

증 빙

자 료

㉮ 닭․오리 가축전염병 발생률 : 증빙자료 불필요(농림축산식품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 활용)

㉯ 가금류(닭․오리 등) 관련분야 처벌․처분율

㉯-1 총괄표

(단위 : 건)

지자체명	위반사항 처분건수
계

㉯-2 처벌 및 행정처분 관련 공문서 사본 등

※ 개인정보가 포함된 부분은 미식별처리하여 제출

통 계

자 료

㉮ 닭·오리 가축전염병 발생 및 사육농가수 현황(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통계청)

㉯ 가금류 관련분야 처벌․처분실적 및 사육농가수 현황(시․도 및 통계청)

문의처

㉮,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관리과 이기중(044-201-2377),

농림축산식품부 방역관리과 박동화(044-201-2378)

평 가

시 책

5-2 농축산 발전

평 가

지 표

5-2-6 구제역 방역

지표유형

정량(○),정성( ),혼합( )

가중치

14.8

측 정

방 법

○ 산식

㉮ 소·돼지(번식돈에 한함) 구제역 예방접종 항체양성률(부분평가)

- {(구제역 혈청검사 항체 양성두수)/(구제역 혈청검사 두수)}×100

㉯  월별 구제역 예방접종 농가 실명제 점검실적

- 월 평균 구제역 예방접종 농가 실명제 점검 비율

* 월별 구제역 예방접종 농가실명제 점검실적 결과를 합산하여 12개월 나눈 실적

- 월 구제역 예방접종 농가 실명제 점검비율 :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에 입력한 농가 수) / (점검대상 농가 수)}×100%

㉰ 구제역 예방접종 미실시 농가 처분실적

- (처분농가 수 / 예방접종 미실시 농가 수) × 100

○ 산식 설명

㉮ 소·돼지(번식돈에 한함)구제역 예방접종 항체양성률(부분평가)

- 구제역 혈청검사 SP항체 양성두수(모니터링, 확인검사 등) : 전체 검사 두수 중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여부 확인을 위한 소·돼지 SP항체 검사결과 양성으로 판정된 두수

- 구제역 혈청검사 SP항체 검사두수(모니터링, 확인검사 등) : 매월 시도에서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는 소·돼지의 구제역 SP항체 검사두수

* 검사결과(항체양성률) 산출은 시료채취 농가 주소 기준

- 관내 농가가 타 시도(관외)에서 검사한 경우에도 관내 실적으로 포함

㉯  구제역 예방접종 농가 실명제 점검실적

- 국가동물방역시스템에 입력한 농가 수 : 농가 실명제담당 담당공무원이 월 1회 이상 담당농가를 점검하고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입력한 농가 수

- 점검대상 농가 수 : 국가동물통합방역시스템 내에 농가실명제 관리를 위해 월별(점검대상 농가 수에 한함, 누계 농가수가 아님)로 입력한 농가 수

* 월별 구제역 예방접종 농가실명제 점검실적 결과를 합산하여 12개월 나눈 실적

㉰ 구제역 예방접종 미실시 농가 처분실적

- 처분농가 수 : 구제역 예방접종 미실시 농가 중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고 고지서를 발부한 농가 수

- 예방접종 미실시 농가 수 :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혈청검사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 농가 수

* 구제역 예방접종 및 예방접종확인서 휴대명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 기준

• 혈청검사 과태료 부과 기준 : SP항체 검사결과 소는 항체 양성률 80% 미만, 돼지 (번식돈에 한함)는 60% 미만농가 수, 비육돼지는 예방접종 지수 적용

○ 평가대상  ㉮ 시ㆍ도 (서울시 제외),

㉯, ㉰ 시ㆍ도

○ 평가기준일 : 2014.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소·돼지(번식돈에 한함) 구제역 예방접종 항체 양성률(부분평가)

㉮-1 소

(단위 : 호, %)

구 분	구제역 혈청검사 SP항체 양성두수(A)	구제역 혈청검사 SP항체 검사두수(B)	(A/B)×100
○○ 시ㆍ도

㉮-2 돼지(번식돈에 한하여, ‘14.1∼12월 실적 기준)

(단위 : 호, %)

구 분	구제역 혈청검사 SP항체 양성두수(A)	구제역 혈청검사 SP항체 검사두수(B)	(A/B)×100
○○ 시ㆍ도

㉯ 월별 구제역 예방접종 농가 실명제 점검실적

(단위 : 호, %)

구 분	월별	점검농가수(A)	점검대상 농가수(B)	(A/B)×100 = (C)
○○ 시ㆍ도	연평균 실명제 점검실적(계)			1∼12월까지 점검대상 비율 합산 (∑C) /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구제역 예방접종 미실시 농가 처분실적

(단위 : 호)

구 분	처분농가 수(A)	예방접종 미실시 농가수(B)	(A/B)×100
○○ 시ㆍ도

증 빙

자 료

㉮ 소·돼지 구제역 예방접종 항체양성률(부분평가) : 증빙자료 불필요(농림축산식품부 자료 활용)

㉯ 월별 구제역 예방접종 농가 실명제 점검실적 : 증빙자료 불필요(농림축산식품부 국가    동물방역 통합시스템(KAHIS) 활용)

㉰ 구제역 예방접종 미실시 농가 처분실적

㉰-1 총괄표(예방접종 미실시 농가 처분현황)

지자체명	과태료 부과 농가수
계

㉰-2 예방접종 미실시 농가에 발급한 과태료 부과 문서 사본 또는 과태료를 부과한 내역이 나오는 화면 캡쳐

※ 개인정보가 포함된 부분은 미식별처리하여 제출

통 계

자 료

㉮ 구제역 예방접종 항체양성률 월별 구제역 SP항체 혈청검사결과(농림축산식품부)

㉯ 구제역 예방접종농가 실명제점검 농가수  및 점검대상 농가 수 현황(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

㉰ 구제역 예방접종 미실시 농가 현황(농림축산식품부)

문의처

㉮, ㉯,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총괄과 김용상(044-201-2358),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총괄과 이병용(044-201-2359, E-mail : lby609@korea.kr)

평 가

시 책

5-2 농축산 발전

평 가

지 표

5-2-7 축산물 관리(부분평가)

지표유형

정량(○),정성( ),혼합( )

가중치

0.0

측 정

방 법

○ 산식

㉮ 축산물 검사‧조사결과 시스템 입력률(부분평가) : (입력결과/입력대상) × 100

㉯ 축산물 HACCP 컨설팅사업 실적 및 축산물 HACCP 지정 확대율(부분평가)

- [{(HACCP 지정 신청건수/컨설팅 사업대상자 수) × 0.2} + {(지자체 HACCP 지정확대율/전국 평균 HACCP 지정확대율) × 0.8}] × 100

○ 산식설명

㉮ 축산물 검사‧조사결과 시스템 입력률(부분평가)

- 입력결과 : 지자체에서 입력한 검사‧조사결과

- 입력대상 : 각 지자체별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www.lpsms.go.kr)에 입력한 축산물 잔류물질 검사(식육 모니터링 검사), 위생감시 및 수거검사 실적

: [{(잔류물질 실적 입력건수)×100×0.2(반영비율)} + {(위생감시 실적 입력건수)×100×0.2(반영비율)} + {(수거검사 실적 입력건수)×100×0.1(반영비율)}]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7조의2(정보시스템이 구축‧운영)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축산물의 검사‧조사, 폐기‧회수 등 관련된 정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하며,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입력 또는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축산물 HACCP 컨설팅사업 실적 및 축산물 HACCP 지정확대율(부분평가)

- HACCP 지정신청 건수 : 시ㆍ도별 컨설팅 사업대상자 중 컨설팅을 완료하고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에 HACCP지정을 신청한 건수

- 컨설팅 사업대상자 수 : 농림축산식품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확정한 시․도별 축산물 HACCP 컨설팅 사업대상자 수

- 지자체 HACCP 지정확대율 : 전년도 HACCP 지정률 대비 당해년도 HACCP 지정률

- 전국 평균 HACCP 지정확대율 : 전년도 전국평균 HACCP 지정률 대비 당해년도 전국 평균 HACCP 지정률

※ HACCP 대상업소 수 기준(측정년도 기준 최신통계) : 농장은 통계청 각 축종별 전업농가수(소 50두, 돼지 1,000두, 닭 30,000수, 오리 5,000수) 기준. 그 외 축산물 영업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지자체를 통해 파악한 시도별 업소 수 기준

○ 평가대상

㉮ 시․도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및 세종특별자치시는 제외

㉯ 시․도(시․군․구 포함)  ※세종특별자치시는 제외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 평가기준일 : 2014.12.31.

단, HACCP 지정신청 건수는 ‘15. 2월 말일 기준

자 료

제 출

서 식

㉮ 축산물 검사‧조사결과 시스템 입력률(부분평가)

구 분	잔류물질 실적 입력률(A)			위생감시 실적 입력률(B)			수거검사 실적 입력률(C)			(A×0.2)+ (B×0.2)+ (C×0.1)
	입력건수 (①)	잔류물질 검사건수(②)	A= (①/②)×100	위생감시 입력건수 (③)	위생감시 실적(④)	B= (③/④)×100	수거검사 입력건수 (⑤)	수거검사 실적(⑥)	C= (⑤/⑥)×100
○○ 시‧도

* 잔류물질 : 식육 중 잔류물질(모니터링 검사대상)임

* 시스템 입력률은 상‧하반기 검사입력률을 각각 평가

㉯ 축산물 HACCP컨설팅 사업 실적 및 HACCP 지정 확대율(부분평가)

구 분	축산물 HACCP 컨설팅 사업 실적(A)			축산물 HACCP 지정확대율(B)			(A×0.2) + (B×0.8)
	컨설팅 사업 대상자 수 (①)	HACCP 지정 신청건수 (②)	A= (②/①) × 100	지자체 HACCP 지정 확대율(③)	전국 평균 HACCP 지정 확대율 (④)	B= (③/④) ×100
○○시‧도

증 빙

자 료

㉮ 축산물 검사‧조사결과 시스템 입력률(부분평가)

㉮-1 잔류물질 입력률 : 증빙자료 불필요(지자체에서 시스템에 입력한 상‧하반기 검사‧조사결과 확인)

㉮-2 잔류물질 검사건수 : 지자체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제출한 분기별 잔류물질 검사건수 확인

㉮-3 위생감시‧수거검사 입력건수 : 지자체에서 제출받은 분기별 위생감시‧수거감사
시스템 입력실적

㉮-4 위생감시‧수거검사 실적 : 지자체에서 제출받은 분기별 위생감시 실적

㉯ 축산물 HACCP 컨설팅사업 실적 및 축산물 HACCP 지정 확대율 : 증빙자료 불필요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 활용)

통 계

자 료

㉮ 축산물 검사‧조사결과 시스템 입력률(부분평가) :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 보고실적(식품의약품안전처)

㉯ 축산물 HACCP 컨설팅사업 실적 및 축산물 HACCP 지정 확대율(부분평가)

㉯-1 축산물 HACCP 컨설팅사업 실적(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2 축산물 HACCP 지정확대율 실적(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식품의약품안전처)

문의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위생안전과 정진목 (043-719-3246, E-mail : vetjm@korea.kr)

㉯ 농림축산식품부 소비정책과  김승래(044-201-2427, E-mail : KIMSL2@korea.kr)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위생안전과 정진목( 043-709-3246, E-mail : vetjm@korea.kr)

평가지표 및 매뉴얼(안)

6. 문화·여성

□ 지표 구성 : 3개 시책, 12개 지표, 25개 세부지표

평가시책	평가지표	세부지표수	가중치
합계		25(3)	100%
6-1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7)	6-1-1 도서관 및 박물관 운영 활성화	2	9.4
	6-1-2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추진실적	2	7.4
	6-1-3 지역 문화·예술 육성	2	13.8
	6-1-4 국어사용 활성화	1	4.7
6-2 지역 체육·관광 활성화 (6)	6-2-1 직장운동경기부 활성화	1	5.7
	6-2-2 스포츠강좌 이용권 추진실적	1	4.7
	6-2-3 주요경기장 운영활성화(부분평가)	3(3)	0.0
	6-2-4 관광객 유치 노력	1	7.7
6-3 여성·가정 시책강화 (12)	6-3-1 일과 가정의 양립	3	12.6
	6-3-2 여성 권익증진	2	9.2
	6-3-3 청소년 보호서비스	3	12.1
	6-3-4 양성평등 추진실적	4	12.7

평 가

시 책

6-1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평 가

지 표

6-1-1 도서관 및 박물관 운영 활성화

지표유형

정량(○),정성( ),혼합( )

가중치

9.4

측 정

방 법

○ 산식

㉮ 등록 공립박물관 소장유물 대비 표준유물관리시스템 등 dB 등록률

- 표준유물관리시스템 등 등록 유물 수량 / 등록 공립박물관 소장유물 수량(점) × 100

㉯ 1인당 연간증서수(장서증가량) : 도서관 전체 연간 장서증가량(A) / 지자체 인구수(B)

※ 도서관법 별표1(제3조 관련) ‘도서관의 종류별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 참고

※ 장서수는 매년 누적되어 증가되는 누적실적이므로 평가 기준년 1년간의 순수한 장서증가 실적 평가 필요

○ 산식설명

㉮ 등록 공립박물관 소장유물 대비 표준유물관리시스템 등 dB 등록률

- 공립박물관 소장유물 수 = ‘14.12.31일 기준 소장유물 수(점)

․‘14년 1월 실시 예정인 전국 박물관 운영 실태 조사 결과 기준

- 표준유물관리시스템 등 등록 유물 수량 : ‘14.12.31일 기준 시스템(표준유물관리시스템, 자체유물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유물 수량

* 자체유물관리시스템 : 유물관리 전용 프로그램으로 한글, 엑셀, MS워드 등 제외

㉯ 1인당 연간증서수(장서증가량)

※  연간증서수(장서증가량)은 ‘도서(인쇄)자료’에 한함

- 대상년도 1인당 연간증서수 : 대상년도 도서관 전체 장서증가량 / 대상년도 지자체 인구수

․ 도서관 연간증서수 : 1년간 도서관에서 수집·정리한 장서수(‘14.12.31 기준)

․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www.libsta.go.kr) 통계자료에 따름

- 지자체 인구수 : ‘14.12.31. 기준 안전행정부 주민등록인구 통계

○ 평가대상

㉮시‧도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시․도(시․군․구 포함)

	<대상 도서관>
①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에 공공도서관으로 분류, 가입된 도서관 ② ’14년도 신규개관 도서관은 포함하고, 폐관 및 일시적 운영 중단된 도서관은 제외 ③ 지자체에서 교육청·민간 등으로 위탁한 도서관 중, 조례에 따라 도서관 운영 전반(조직·예산 포함)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없는 위탁기관은 제외 ※ 관리전환, 시설물 무상사용 등으로 체결된 협약은 ‘도서관 운영’ 위탁이라고 볼 수 없음 단, 주민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교육청에 ‘도서구입비’ 등 예산을 지원한 지자체의 경우 ㉯1인당 연간 증서수 지표에 한해 부분 인정함

○ 평가기준일 : ㉮,㉯ 2014.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등록 공립박물관 소장유물 대비 표준유물관리시스템 등 dB 등록률

(단위 : 점, %)

구 분	소장유물 수(점)(A)	등록유물 수(점) (B)	(B/A)×100
○○ 시도

㉯ 1인당 연간증서(장서증가량)수(※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기재)

(단위 : 권, 명)

구 분	‘14년 도서관 연간증서수(A)			‘14년 지자체 인구수(B)	A/B
	지자체 도서관(①)	지자체 예산지원 교육청* 도서관(②)	합계 (A=①+②)
합계(ⓐ+ⓑ)
○○시도ⓐ
시군구합계ⓑ
○○ 시
○○ 군
○○ 구

※ 지자체에서 교육청 소속 도서관에 ‘도서구입비’를 지원한 경우, 평가당해년도 예산지원으로

구입한 교육청 소속 도서관의 연간증서(장서증가량)수를 기재

증 빙

자 료

㉮ 등록 공립박물관 소장유물 대비 표준유물관리시스템 등 dB 등록률 : 증빙 불필요

㉯ 1인당 연간증서(장서증가량)수

㉯-1 지자체에서 위탁한 도서관의 경우, 위탁도서관임을 증명하는 공문서 사본

※ 대상도서관 ③ 의 ‘도서관 운영 위탁’ 내용 참조

㉯-2 기관장 결재 득한 장서통계(평가대상년도 장서증가량 기재)의 총괄표 또는 마지막 사본

※ 장서통계(장서증가량 기재) 공문서 사본 등 공적으로 입증 가능한 증빙자료에 한함

(공적으로 관리되지 않거나 증명되지 않는 엑셀자료, 한글자료 등 도서관 자체 ‘대출

관리장부’, ‘장서통계’는 불인정)

※ 연간증서수(당해년도 장서증가량 제출 포함)

※ 지자체 예산지원(도서구입비) 교육청 도서관의 경우, 평가당해년도 도서구입비 지원    예산 및 구입한 도서목록을 공적으로 입증가능한 증빙자료(공문 등) 제출

통 계

자 료

㉮ 등록 공립박물관 소장유물 대비 표준유물관리시스템 등 dB 등록률

- 소장유물 수(문화체육관광부)

㉯ 1인당 연간증서(장서증가량)수

㉯-1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통계자료(‘14.12.31 기준)

㉯-2 안전행정부 주민등록인구 통계(‘14.12.31 기준)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박물관정책과 정민량(044-203-2642, E-mail: notyours@korea.kr)

㉯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 조혜린사무관(044-203-2618, soonish@korea.kr)

이용미주무관(044-203-2619, ymcoram52@mcst.go.kr)

평 가

시 책

6-1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평 가

지 표

6-1-2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추진실적

지표유형

정량(○),정성( ),혼합( )

가중치

7.4

측 정

방 법

○ 산식

㉮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추진실적 달성도

- (’14년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예산 실집행액)/(’14년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예산액) × 100

㉯ 시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예산 평균투입 금액(시도별 상대평가)

- 시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예산총액/시도별 시도문화재 지정건수

* 보수정비 예산총액 : 시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예산

* 시도문화재 : 시도유형문화재, 시도기념물, 시도민속문화재, 문화재자료

○ 산식설명

㉮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추진실적 달성도

- ’14년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예산 실집행액 : 국보, 보물, 사적, 천연기념물, 명승 등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의 당해연도 보수정비사업 실집행액

- ’14년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예산액 : 국보, 보물, 사적, 천연기념물, 명승 등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의 당해연도 보수정비사업 예산총액

※ 예산액 및 실집행액은 국비로만 산정

㉯ 시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예산 평균투입 금액

- 시도별 시도지정문화재 지정건수 : 시도유형문화재, 시도기념물, 시도민속문화재, 시도 민속자료

- 시도별 시도문화재 보수·정비 예산 총 투입금액 : 시군구 자체투입예산 포함

- 시도별 시도문화재에 대한 보수정비 예산 평균 투입금액 상대 평가

※ 목표와 관련한 성과지표 적정성

- 시도별 보통교부세 집행에 있어 문화재 분야에 대한 정책우선순위가 후순위에 밀리는 경우가 많아, 평균 예산투입액을 성과지표로 설정하여 지자체의 시도문화재 예산 배정비율 제고를 통한 시도지정문화재 적정관리가 기대됨.

○ 평가대상 :  ㉮, ㉯ 시․도

○ 평가기준일 : 2014.12.31

자 료

제 출

서 식

㉮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추진실적 달성도

(단위 : 백만원, %)

구 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예산 실집행액(A)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예산액(B)	(A/B)×100
00시도

㉯ 시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예산 평균투입 금액

(단위 : 백만원/갯수)

구 분	시도지정문화재 지정건수(A)	시도지정문화재보수정비 예산투입 금액(B)	B/A
00시도

증 빙

자 료

㉮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추진실적 달성도 : 증빙자료 불필요

㉯ 시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예산 평균투입 금액 : 시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예산액을 알 수 있는 예산서의 관련 페이지를 캡처하여 각각 pdf파일로 첨부

㉯-1 시도별 시도지정문화재 지정건수 통계자료

㉯-2 시도별 시군구 예산서

통 계

자 료

㉮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추진실적 달성도 : e-호조 시스템과 연계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상의 집행액 기준(’15.2.28기준)(문화재청)

㉯ 해당없음

문의처

㉮ 문화재청 기획재정담당관실 이희영(042-481-4793, E-mail : eibbi@ocp.go.kr)

㉯ 문화재청 정책총괄과 이종규(042-481-4819, Email : hans07kyu@ocp.go.kr)

평 가

시 책

6-1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평 가

지 표

6-1-3 지역문화·예술 육성

지표유형

정량( ),정성( ),혼합(○)

가중치

13.8

측 정

방 법

○ 산식

㉮ 지역문화 및 문화자원 우수사례

㉮-1 문화예술프로그램 활성화 우수사례(정성평가)

* 시‧도(시군구 포함)별 2건씩 제출받아 합동평가단에서 정성평가

㉮-2 지역문화자원의 발굴 및 육성 우수사례(정성평가)

* 시‧도(시군구 포함)별 2건씩 제출받아 합동평가단에서 정성평가

㉯ 통합문화이용권 집행률 : 통합문화이용권 집행액(B) / 통합문화이용권 예산 배정액(A) × 100

○ 산식설명

㉮ 지역문화 및 문화자원 우수사례

㉮-1 문화예술프로그램 활성화 우수사례(정성평가)

	<평가목적 또는 정책목표>
❍ 문화시설(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및 지자체가 직접 추진한 문화예술프로그램 추진 현황 평가를 통한 지자체의 국민문화향유 확대 및 문화시설 운영 활성화 도모

* 지역주민들에게 고품질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제공한 사례 : 고품질 공연기획, 유료공연 관객동원 정도, 프로그램의 장기공연 정도, 양질의 프로그램 유치(비예산)을 위하여 한 노력 등(단, 문화제, 축제 등은 제외)

	<우수사례 범위 예시>
❍ 지역내 문화예술가(단체 또는 기관) 또는 문화시설(또는 지자체)이 공동 협력하여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문화향유 확대 및 지역민의 문화적 삶 향상 사례 ❍ 지역 내 문화기관, 아마추어, 예술인, 일반인 등이 참여한 체험예술 프로그램 사례 (단순한 교육 프로그램, 또는 전시, 공연 등의 부대행사 성격의 체험 프로그램 제외) ❍ 지역 내 또는 지역 간 문화예술 교류 운영 사례 ❍ 지역 내 문화예술인 창작지원과 연계한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 사례 ❍ 지자체 축제와 연계한 문화시설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사례 ❍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 사례 ❍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지역의 문화공동체 조성 또는 지역문화격차 해소 사례

측 정

방 법

< 평가 세부기준 >

분야	평가항목	평가내용
공통 기준 (100%)	독창성(20%)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였는지 평가 ▫유사한 사무를 처리하는 타기관(외국포함)과 비교하여 차별성과 독특성,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지 평가
	효과성(20%)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향유 확대 기여 정도 ▫뚜렷한 성과가 양적・질적으로 명확하게 나타나는지 평가
	활용·전파 가능성 (20%)	▫우수사례가 실제 타 문화시설, 타 자치단체로의 확산 가능성 등 평가
	연계 및 협력성(20%)	▫관련 문화정책 또는 지역주민과의 연계·협력 노력 정도 ▫추진과정에서 융합·통합적 시각에서 업무추진 등
	지자체 노력도(20%)	▫지역 내 문화예술가의 창작지원 확대 및 지역주민의 문화향유 확대 등 민관협력 정도 등

㉮-2 지역문화자원의 발굴 및 육성 우수사례(정성평가)

* 시․도(시군구 포함)별 2건씩 제출받아 합동평가단에서 정성평가

<지역문화자원 발굴 및 육성>

① 지역의 유무형의 소프트 콘텐츠로서 전통․민속․신화․전설․인물․역사 등 문화원형을 콘텐츠화(전시, 공연, 예술, 문화 상품화 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지명을 널리 알리거나 지역문화 활성화로 작용한 사례

- 문화원형 → 다양한 콘텐츠화 → 지역문화예술(경제) 활성화

② 지자체에서 ‘직접 추진’하고, 문화예술분야 예산(문화예술진흥사업비 및 문예 진흥기금만 포함)이 직접 투입된 사업으로 한함

※ 민관 공동 협력사업 포함(단, 전체 투자예산 중 지자체 예산 70% 이상 투입된 사업에 한함)

③ ‘14년도 신규로 콘텐츠화하여 육성된 사업으로 하되, 전년도 착수된 사업이라도 ‘14년도 진행중인 사업이라면 제출 가능

① + ② + ③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으로 작성 제출

※ 지역문화자원 활용 외국 우수사례

ㅇ (영국) 리버플의 ‘비틀즈’ 지역브랜드 개발과 활용

- 리버풀에서는 비틀즈와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다양한 시설 및 이벤트 등을 도시 곳곳에서 찾아 볼 수 있음

ㅇ(덴마크)오덴세 ‘안데르센의 동화’ 콘텐츠화

- ‘안데르센’과 그의 동화들을 하나의 도시 브랜드화 하기 위해 그의 흔적들을 콘텐츠화하여 관광자원화 할 뿐만 아니라, 신호등, 버스정류장, 입간판, 공중 전화 박스 등 도시 내의 시설들에도 이를 활용 도시 홍보

측 정

방 법

< 평가 세부기준 >

분야	평가항목	평가내용
공통 항목 (80%)	독창성(20%)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였는지 평가 ▫유사한 사무를 처리하는 타기관(외국포함)과 비교하여 차별성과 독특성,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지 평가
	효과성(20%)	▫지역사회 발전 및 효율적 운영에 기여 정도 ▫뚜렷한 성과가 양적・질적으로 명확하게 나타나는지 평가
	활용·전파 가능성(10%)	▫우수사례가 실제 행정업무 수행과정에서 활용 정도 등 ▫우수사례가 타 자치단체로의 확산 가능성 등 평가
	연계·협력성 (20%)	▫관련 시책과의 연계를 위한 노력 정도 ▫관련 시책 추진과정에서 융합·통합적 시각에서 업무추진 등
	지자체 노력도(10%)	▫지자체 스스로 행정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고 적용하려는 노력도 및 정책역량 투입 정도 ▫기관장 관심도 및 민관협력 정도 등
특성 항목 (20%)	지자체 중장기 계획 연계(20%)	▫ 지자체의 중장기 계획 수립 여부

㉯ 통합문화이용권 집행률

- 통합문화이용권 집행액 : 카드예산 집행액(카드이용액)+기획사업 예산 집행액

- 예산 : 통합문화이용권 예산 배정액

※ 사업 개요

- (통합문화이용권) 저소득층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공연․전시․영화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 관람, 국내여행, 스포츠를 관람할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 발급 및 지역별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지원항목 : 문화예술 관련(연극, 뮤지컬, 음악, 전시, 무용, 영화, 전통, 도서 구입) 국내여행경비, 스포츠 관람비용 등

○ 평가대상

㉮,㉯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 평가기준일 : 2014.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지역문화 및 문화자원 우수사례

㉮-1 문화예술프로그램 활성화 우수사례(정성평가) : 자료제출서식 없음

㉮-2 지역문화자원의 발굴 및 육성 우수사례(정성평가) : 자료제출서식 없음

㉯ 통합문화이용권 집행률

(단위 : 천원, %)

구 분	‘14년 예산배정액(A)	집행액(B)	(B/A)×100
합계(ⓐ+ⓑ)
○○ 시․도 기획사업 집행률(ⓐ)
○○ 시․도 카드사업 집행률(ⓑ)
○○ 시
○○ 군
○○ 구

* 카드사업은 시군구 단위까지 작성, 기획사업은 시․도 단위만 작성

증 빙

자 료

㉮ 지역문화 및 문화자원 우수사례

㉮-1 문화예술프로그램 활성화 우수사례(정성평가)

㉮-1-1 우수사례명 기재 (시스템상 직접입력)

연번	사업명
1
2

㉮-1-2 각 우수사례별 주요 성과 등에 대한 요약서를 2장이내로 작성 제출

㉮-1-3 시책추진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1-4 시책추진 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 보조자료

㉮-2 지역문화자원의 발굴 및 육성 우수사례(정성평가)

㉮-2-1 우수사례명 기재 (시스템상 직접입력)

연번	사업명
1
2

㉮-2-2 각 우수사례별 주요 성과 등에 대한 요약서를 2장이내로 작성 제출

㉮-2-3 시책추진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2-4 시책추진 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 보조자료

㉯ 통합문화이용권 집행률 : 증빙자료 불필요(문화부 통계자료 활용)

통 계

자 료

㉮ 해당없음

㉯ 통합문화이용권 집행률 : 통합문화이용권 집행률(문화부)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민족문화과 김현정(044-203-2556, E-mail : khjjung@korea.kr)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여가정책과 엄희정(044-203-2519), E-mail : kiki93@korea.kr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오경희(044-203-2815), E-mail : okhnawa@korea.kr

평 가

시 책

6-1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평 가

지 표

6-1-4 국어사용 활성화

지표유형

정량( ),정성(○),혼합( )

가중치

4.7

측 정

방 법

○ 산식

㉮ 쉽고 바른 국어 사용 활성화 우수사례(정성평가)

㉮-1 국어사용 활성화 우수사례

- 시ㆍ도별로 국어사용 활성화 우수 사례 2건을 제출하여 합동평가단에서 정성평가

㉮-2 언어문화개선 우수사례

- 시․도별로 언어문화개선을 위한 운영 우수 사례 1건을 제출하여 합동평가단에서 정성평가

○ 산식설명

㉮ 쉽고 바른 국어 사용 활성화 우수사례

	<평가목적 또는 정책목표>
❍ 국어책임관 제도(국어기본법 제10조)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인지도 제고 ❍ 국어책임관 제도 운영 활성화를 통해 올바른 국어 사용 문화 확산

㉮-1 국어사용 활성화 우수 사례

- 국어책임관 보좌 국어전문관(국어 전문인력) 채용

- 외래어·외국어로 된 지자체의 정책명(사업명)․기관명․상징 로고․구호, 문화재 안내문․설명문, 공공기관 및 민간 단체의 간판․안내 표지판 등에 대한 오류 정정 및 쉬운 우리말로 개선

- 해당 지자체 및 각종 기관의 누리집(홈페이지) 정비 실적(국어 순화 등)

- 행정용어 순화 위원회 운영 등 쉬운 행정용어 보급 사례(책자, 포스터, 홍보물, 누리집 게시 등)

- 국어능력 시험* 급수 보유 직원에게 인사 가점 제도(인사규칙) 운영 사례

* KBS 한국어 능력시험, 국어능력 인증 시험 등

- 지자체 공무원 및 지역민 대상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과정 운영 우수 사례

㉮-2 언어문화개선 우수 사례

- 지역 행사 연계 언어문화개선 홍보, 지역민 대상 언어 의식 개선 행사 개최

- 지역 신문 및 방송사 연계 범국민 언어문화개선 홍보, 방송․인터넷 언어, 청소년 언어 개선 사례

- 옥외 광고물, 안내판 등 언어 환경 개선 사례

< 평가 세부기준 >

분야	평가항목	평가내용
공통기준 (60%)	활용・전파 가능성(20%)	ㆍ 방송․신문 등 홍보실적, 교육 참여자 증가, 국어관련 자료집 발간 배포, 행정업무 수행과정에서 활용정도 등
	연계․협력성 (20%)	ㆍ국어원, 국어문화원 등과 연계사업 추진 실적(사업위탁, 사업계획 공유, 합동연수회, 전문가 자문회의, 업무협력 문건 등)
	지자체 노력도(20%)	ㆍ기관장 관심도, 사업추진 건수, 예산지원 정도(국어관련 사업개발 및 추진 건수, 예산지원 증가, 공무원 국어교육 과정 운영 실적, 지자체장 지시 및 선거공약 포함 여부 등)
분야	평가항목	평가내용
특성기준 (40%)	전문성 정도 (20%)	ㆍ국어책임관 보좌 국어전문관 확보 여부, 국어책임관의 교육 참가실적 및 국어자격증 보유 여부 등 국어전문성
	제도 개선 정도 (20%)	ㆍ국어관련 사항 조례에 반영 여부, 업무분장에 국어책임관 명시 여부, 인사 가점제 도입 여부 등

○ 평가대상

㉮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 평가기준일 : 2014.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쉽고 바른 국어 사용 활성화 우수사례(정성평가) : 자료제출서식 없음

증 빙

자 료

㉮ 쉽고 바른 국어 사용 활성화 우수사례(정성평가)

㉮-1 국어사용 활성화 우수 사례

㉮-1-1 우수사례명 기재 (시스템상 직접입력)

연번	사업명
1
2

㉮-1-2 각 우수사례별 주요 성과 등에 대한 요약서를 2장이내로 작성 제출

* 개선 전ㆍ후를 비교할 수 있는 그림이나 사진 파일 첨부 등 세부 설명 포함

[예1]

개선 전	개선 후

[예2]

ㅇ 로고 : 기관 CI(Corporate Identity) 이미지 ㅇ 구호 : 지자체 캐치프레이즈(catch-phrase, slogan) <예> The Way to Better Living ㅇ 기관명 : 길이 열리는 화성시

㉮-2 언어문화개선 우수 사례

㉮-2-1 우수사례명 기재 (시스템상 직접입력)

연번	사업명
1

㉮-2-2 우수사례의 주요 성과 등에 대한 요약서를 2장이내로 작성 제출

* 개선 전ㆍ후를 비교할 수 있는 그림이나 사진 파일 첨부 등 세부 설명 포함

통 계

자 료

㉮ 쉽고 바른 국어 사용 활성화 우수사례(정성평가) : 해당 없음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김구영(044-203-2534, E-mail: ksim3@korea.kr)

오진봉(044-203-2530, E-mail: jb1508@korea.kr)

평 가

시 책

6-2 지역 체육‧관광 활성화

평 가

지 표

6-2-1 직장운동 경기부 활성화

지표유형

정량( ),정성(○),혼합( )

가중치

5.7

측 정

방 법

○ 산식

㉮ 직장운동경기부 활성화 우수사례(정성평가)

- 시‧도(시군구 포함)별 1건씩 제출받아 합동평가단에서 정성평가

○ 산식설명

㉮ 직장운동경기부 활성화 우수사례(정성평가)

	<평가목적 또는 정책목표>
❍ 지방자치단체 관할 실업팀 육성노력(창단 및 운영 활성화)으로 스포츠 저변 확대에 기여했는지를 평가하고자 함

- 해당 자치단체의 실업팀(공공기관, 시도협회 팀 등 포함) 창단을 위해 노력한 사례 및 실적

․실업팀 창단 사례 및 이를 위해 노력한 실적(창단을 위해 노력은 했으나 창단까지 이어지지 못한 경우는 실적에서 제외)

- 해당 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실업팀(공공기관, 시도협회 팀 등 포함)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사례 및 실적

․기존팀 정원 확대, 훈련 및 용품 지원 확대 등 실업팀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에서 노력한 사례 및 실적

< 평가 세부기준 >

분야	평가항목	평가내용
공통 기준 (100%)	독창성(20%)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였는지 평가 ▫유사한 사무를 처리하는 타기관(외국포함)과 비교하여 차별성과 독특성,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지 평가
	효과성(20%)	▫우수사례가 지자체의 실업팀 활성화에 기여한 정도
	활용·전파 가능성 (20%)	▫우수사례가 실제 타 기관, 타 자치단체로의 확산 가능성 등 평가
	지자체 노력도(40%)	▫지자체의 실업팀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가 노력한 정도

○ 평가대상

㉮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 평가기준일 : 2014.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직장운동경기부 활성화 실적(정성평가) : 해당 없음

증 빙

자 료

㉮ 직장운동경기부 활성화 실적(정성평가)

㉮-1 우수사례명 기재 (시스템상 직접입력)

연번	사업명
1

㉮-2 우수사례의 주요 성과 등에 대한 요약서를 2장이내로 작성 제출

㉮-3 직장운동경기부 활성화 실적을 설명할 수 있는 보조자료

통 계

자 료

㉮ 해당없음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장동엽(044-203-3116), E-mail : jangdongyub@korea.kr

평 가

시 책

6-2 지역 체육‧관광 활성화

평 가

지 표

6-2-2 스포츠강좌 이용권 추진실적

지표유형

정량(○),정성( ),혼합( )

가중치

4.7

측 정

방 법

○ 산식

㉮ 스포츠강좌이용권 집행률 : 스포츠강좌이용권 집행액(B) / 스포츠강좌이용권 예산
배정액(A) × 100

○ 산식설명

㉮ 스포츠강좌이용권 집행률

- 스포츠강좌이용권 집행액 : 카드예산 집행액(카드이용액)+단기스포츠체험강좌 집행액

- 예산 : 스포츠강좌이용권 예산 배정액

※ 사업 개요

- (스포츠강좌이용권) 저소득층 유․청소년에게 스포츠 강좌비 지원으로 체육활동 참여기회 확대 및 체력증진

․내용:  매월 7만원 한도 스포츠 1강좌 수강료 지원

․기간 : 3개월~12개월(지자체 여건에 따라 기간 정함)

○ 평가대상

㉮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 평가기준일 : 2014.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스포츠강좌이용권 집행률

(단위 : 천원, %)

구 분	‘14년 예산배정액(A)	집행액(B)	(B/A)×100
시군구 합계
○○ 시
○○ 군
○○ 구

* 사업계획이외의 지자체 별도 추경예산은 제외

증 빙

자 료

㉮ 스포츠강좌이용권 집행률 : 증빙자료 불필요(문체부 통계자료 활용)

* 문체부(스포츠강좌) 이용권 별도 시스템 자료 활용

통 계

자 료

㉮ 스포츠강좌이용권 집행률(문화부)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최혜정(044-203-3135), E-mail : triple36@korea.kr

평 가

시 책

6-2 지역 체육‧관광 활성화

평 가

지 표

6-2-3 주요경기장 운영활성화

지표유형

정량(○),정성( ),혼합( )

가중치

0.0

측 정

방 법

○ 산식

㉮ 주요 경기장 가동률(부분평가)

- (‘14년 시설 대관․사용일수 / ‘14년 시설 사용가능일수) × 100

㉯ 주요 경기장 이용자 수(부분평가)

- (‘14년 유료 이용자 수 / 인구수) × 100

㉰ 운영수지 증감률(부분평가)

- (‘14년 운영수지 - ’13년 운영수지 / ‘13년 운영수지) × 100

○ 산식설명

㉮ 주요 경기장 가동률(부분평가)

- 시설 대관ㆍ사용일수 : 당해 시설 중 주 경기장을 각종 대회 및 행사 등의 목적으로 유료대관한 실적에 한함

- 시설 사용가능일 수 : (365-휴관일)

※ 휴관일 : 명절, 국경일, 시설 개보수 등으로 인해 시설을 미개방한 일 수

㉯ 주요 경기장 이용자 수(부분평가)

- 이용자수 : 경기장을 대회 및 행사 등의 용도로 대관하여 이용한 자 중 유료이용자 수(무료 이용자는 실적 미포함)

㉰ 운영수지 증감률(부분평가)

- 입장료, 대관료, 임대료 등 수입과 시설관리비, 인건비 등의 지출의 차액(시설 개보수 비용은 제외)

※ 서울의 경우에는 올림픽경기장과 상암경기장을 합산 후 2로 나누어 산출

○ 평가대상

㉮, ㉯, ㉰  10개 시․도(시․군․구 포함)

- 주요 국제대회 경기장을 건립ㆍ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를 평가 대상으로 함

- 주요 국제대회 경기장 중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의 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공공체육시설에 한하여 평가 실시(서울 상암․올림픽, 부산아시아드, 대구스타디움, 인천 문학, 광주월드컵, 대전월드컵, 울산월드컵, 수원월드컵, 전주월드컵, 제주월드컵 경기장)

○ 평가기준일 : 2014.12.31

자 료

제 출

서 식

자 료

제 출

서 식

㉮ 주요 경기장 가동률

(단위 : 일수, %)

구분	‘14년 시설 대관ㆍ사용일수(A)	‘14년 시설 사용가능일 수(B)	(A/B)×100
시․도 합계
00시․도
시군구 합계
00시․군․구

㉯ 주요 경기장 이용자 수

(단위 : 명, %)

구분	‘14년 유료이용자 수(A)	인구수(B)	(A/B)×100
시․도 합계
00시․도
시군구 합계
00시․군․구

㉰ 경기장 운영수지 증가율(시설 개보수 비용 제외)

(단위 : 천원, %)

구분	‘14년 운영수지(A)	‘13년 운영수지(B)	{(A-B)/B}×100
시․도 합계
00시․도
시군구 합계
00시․군․구

증 빙

자 료

증 빙

자 료

㉮ 주요 경기장 가동률(부분평가)

㉮-1 총괄표

지자체명	시설명	사용기간	사용자명(업체명)	행사명
합계

㉮-2 사용기간 : 주 경기장을 대관하는 계약서 사본 또는 협약서 사본

㉮-3 휴관일수

지자체명	시설명	휴관일자(기간)	휴관사유
합계

㉮-3-1 휴관일을 알 수 있는 시설운영규정(조례, 규칙 등) 스캔 또는 캡쳐화면 자료

㉮-3-2 시설 개․보수로 인한 휴관 시에는 시설공사 공고 캡쳐화면 또는 스캔자료 및 준공검사조서 스캔자료

㉯ 주요 경기장 이용자 수(부분평가)

㉯-1 총괄표

(단위 : 명, %)

지자체명	시설명	사용기간	사용자명 (업체명)	행사명	(유료)입장객수
합계

㉯-2 입장객수 : 유료 이용자를 확인할 수 있는 매표시스템 캡쳐 화면

㉰ 운영수지 증가율(부분평가)

㉰-1 총괄표

(단위 : 천원, %)

지자체명	시설명	‘14년 운영수지(A)	‘13년 운영수지(B)
합계

㉰-2 세입세출결산서 및 자치단체 회계시스템(새올행정, 디브레인 등) 운영수지를 확인   할 수 있는 캡쳐화면

통 계

자 료

㉮, ㉯, ㉰ 해당 없음

문의처

㉮, ㉯,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최대경(044-203-3139, mabarian@korea.kr)

평 가

시 책

6-2 지역 체육‧관광 활성화

평 가

지 표

6-2-4 해외 관광객 유치노력

지표유형

정량( ),정성(○),혼합( )

가중치

7.7

측 정

방 법

○ 산식

㉮ 해외관광객 유치 우수사례(정성평가)

- 시도별 우수사례(특수시책 포함) 2건 제출하여 합동평가단에서 정성평가

○ 산식설명

㉮ 해외관광객 유치 우수사례(정성평가)

- 외국인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실시한 팸투어, 관광홍보(해외 TV, 신문, 잡지 등 인쇄, 전광판, 옥외광고판 등), 전시․홍보관 운영 등 타 지자체에 외국인 관광객 유치의 수범(성공)사례로 전파 가능한 우수시책

- 성과 중심, 콘텐츠 개발, 유치 인센티브, 타지역 연계, 효율성 등의 내용 포함

〈평가 세부기준〉

분야	평가항목	평가내용
공통기준 (100%)	독창성(20%)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였는지 평가 ▫유사 사무를 처리하는 타 자치단체와의 차별성
	효과성(30%)	▫우수사례가 해외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기여한 정도 - 해외관광객 수 증가 등 우수사례의 추진성과
	활용ㆍ전파가능성 (30%)	▫우수사례가 실제 행정업무 수행과정에서 활용 정도 ▫우수사례의 타 자치단체로의 확산가능성
	지속가능성(10%)	▫1회성ㆍ행사성이 아닌 지속적 추진여부
	국제성(10%)	▫세계적인 관광 콘텐츠(상품)로서의 발전 가능성

❍ 평가대상 :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 평가기준일 : 2014.12.31.

자 료

제 출

서 식

㉮ 해외관광객 유치 우수사례(정성평가) : 자료제출서식 없음

증 빙

자 료

㉮ 해외관광객 유치 우수사례(정성평가)

㉮-1 우수사례명 기재 (시스템상 직접입력)

연번	사업명
1
2

㉮-2 각 우수사례별 주요 성과 등에 대한 요약서를 2장이내로 작성 제출

㉮-3  시책추진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부단체장 이상의 결재를 받은 공문서)

※ 실과소장 등 위임전결의 경우, 위임전결 관련 규정 사본 첨부

㉮-4 시책 추진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 그 밖의 보조자료

통 계

자 료

㉮ 해외관광객 유치 우수사례(정성평가) : 해당없음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관광과 왕기영(044-203-2855, E-mail: king3@korea.kr)

김요한(044-203-2856, E-mail: ekrma2187@korea.kr)

평 가

시 책

6-3 여성‧가정 시책 강화

평 가

지 표

6-3-1 일과 가정의 양립

지표유형

정량(○),정성( ),혼합( )

가중치

12.6

측 정

방 법

측 정

방 법

○ 산식

㉮ 육아휴직 인력대체 실적률

- (인력대체자수 / 육아휴직자수) × 100

㉯ 아이돌보미 서비스 연계율 및 예산 집행률

- [eqn: ( {아이돌봄서비스``신청건`중`이용건`수} over {아이돌봄서비스``신청건수} TIMES 0.5)] +[eqn: ( {아이돌봄지원사업`예산`집행액} over {아이돌봄지원사업`예산`배정액} TIMES 0.5)]

※ 각 지역별 이용자 신청 건수는 많으나, 실제 이용자 가정에 활동 가능한 아이돌보미를 연계하는데 여러 가지 고려 요소가 존재(이용자, 아이돌보미의 요구사항 등)하여 서비스 신청 건보다 연계 성공 건수가 적고, 대기 가정수가 많은 실정임.

서비스제공기관의 연계를 위한 아이돌보미 관리 등 효율적 운영과 연계에 대한 노력이  중요하며, 이는 서비스제공기관의 지정과 관리․감독 권한을 갖는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중요

○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만12세이하의 자녀를 둔 가정에서 맞벌이 등 양육공백 발생 시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가정 내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

- (이용자) 읍면동 주민센터에 정부지원 신청 후 정부지원 대상 결정을 받고 해당 지역의 서비스제공기관*에 서비스 신청 → (서비스제공기관) 활동 가능 아이돌보미를 연계**하여 서비스 제공

* 「아이돌봄 지원법」제11조에 의한 서비스제공기관으로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

** 연계 : 신청자의 요구사항에 맞는 아이돌보미를 확인하여 이용자에게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 지자체의 가족친화인증 비율

-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시․도, 시․군․구 수 / 전체 시․도, 시․군․구 수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지자체는 익년도 대상군에서 제외

○ 산식설명

㉮ 육아휴직 인력대체 실적률

- 육아휴직자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중 2014.1.1∼12.31 사이에 육아휴직발령이 난 자로서 【예외】의 경우를 제외한 자를 말함

	【 예외 】
ㆍ2013.12.31까지 육아휴직 또는 다른 휴직 중인 자가 직무에의 복귀없이 2014년에 육아휴직의 연장 또는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예시1) 2013.1.1∼12.31까지 첫째자녀 육아휴직 후 2014.1.1∼12.31까지 동일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연장한 경우 예시2) 2013.1.1∼12.31까지 첫째자녀 육아휴직 후 2014.1.1∼12.31까지 둘째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예시3) 2013.1.1∼12.31까지 질병휴직 후 2014.1.1∼12.31까지 첫째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 예시 2, 3의 경우는 인사통계상에서는 별도의 육아휴직으로 인정되나 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의 발생이 없어 합동평가에서만 제외함

-  인력 대체자수

1) 인력대체로 인정되는 유형

- 육아휴직자에 대해 별도정원이 인정되어 결원보충이 이뤄진 경우

- 육아휴직자에 대한 인력대체로 임기제공무원 또는 기간제 근로자가 채용된 경우

※ 대체인력뱅크와 사회복지인력풀을 통한 채용인지의 여부는 상관없으며, 동료직원의 업무대행의 경우(수당을 지급하더라도)는 인력대체실적에서 제외함

※ 기간제근로자는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인자만 인력대체실적에 포함.

2) 인력대체로 인정되는 직종

- 일반직(전문경력관, 전담직위, 임기제 포함), 별정직(특정직, 정무직 제외)

3) 인력대체로 인정되는 시기

- 결원보충사유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달 전 또는 이후 3개월 이내

	【 결원보충사유 발생시점 】
ㆍ(예시1) 2014.3.1∼12.31까지 육아휴직에 들어간 경우 : 결원보충사유 발생일은 2014.3.1 ㆍ(예시2) 2014.1.1∼3.31까지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4.1∼12.31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 결원보충사유 발생일은 2014.1.1 ㆍ(예시3) 2014.1.1∼3.31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4.1∼6.30까지 출산휴가를 사용한 경우 : 결원보충사유 발생일은 2014.1.1

㉯ 아이돌보미 서비스 연계율 및 예산 집행률

① 「아이돌봄 지원법」제11조에 의거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서비스제공기관에 아이돌봄 지원 서비스를 신청 한 건수 중 아이돌봄 이용 건 수

- 아이돌봄 시스템(idolbom.mogef.go.kr)에 등록된 신청 및 이용 건수

② 아이돌봄지원사업 예산 배정액 : 최초 확정내시 기준(국비+시·도비+시·군·구비)

- 아이돌봄지원사업 예산 집행액 : 각 지자체의 아이돌봄지원사업 총 집행액

㉰ 지자체의 가족친화인증 비율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의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시․도, 시․군․구 수  (*시도에서 시군구 취합하여 산출)

○ 평가대상

㉮,㉯,㉰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 평가기준일 : 2014.12.31

자 료

제 출

서 식

㉮ 육아휴직 인력대체 실적률

(단위 : 명)

구 분	인력대체자수(A)	육아휴직자수(B)	(A/B) × 100
합계(ⓐ+ⓑ)
○○시·도ⓐ
시·군·구 합계ⓑ
○○ 시
○○ 군
○○ 구

㉯ 아이돌보미 서비스 연계율 및 예산 집행률

(단위 : 천원)

구 분	이용건수 (A)	신청건수 (B)	사업 집행액 (C)	국비 ()	시도비 ()	시·군·구비 ()	소계 (D=++)	{(A/B)×0.5}+ {(C/D)×0.5}
시·도 합계
○○ 시
○○ 군
○○ 구

㉰ 지자체의 가족친화인증 비율

(단위 : %)

구 분	총 지자체수(A) ※ 시군구 포함	가족친화인증 지자체수(B) ※ 시군구 포함	(B/A) × 100
○○시도

※ 시도에서 시군구 실적 취합하여 산출(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지자체는 익년도 대상군에서 제외

증 빙

자 료

증 빙

자 료

㉮ 육아휴직 인력대체 실적률

㉮-1 총괄표(육아휴직 및 대체인력 현황)

지자체명	육아휴직자							인력대체자
	휴직발령 문서번호 (부서명)	휴직일자		부서	직급	성명	비고*	구분*	인사발령 문서번호	발령일자	직급	성명
		출산	육아
계
○○시도
○○시군구

※ 총괄표의 육아휴직자 총 수는 <2014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통계>상의 육아휴직자수와 일치하여야 함, 다만 산식설명에서 【 예외 1】에 해당되는 휴직인 경우에는 비고* 란에 【 예외 1】이라고 표시하고 인력대체자 란엔 해당없음으로 표기할 것

※ 구분 : 1) 지방공무원법 제41조에 따라 결원보충이 된 경우, 2) 법 41조에 따른 결원보충 이외에 인력대체(시간제 계약직 공무원 또는 기간제 근로자)

※자료제출서식에 들어가는 육아휴직자 수(B) =

총괄표의 전체 육아휴직자 수(인사통계와 일치) - (예외1)로 표시된 육아휴직자 수

㉮-2 육아휴직 인사발령 공문

㉮-3 인력대체자의 인사발령 공문

(인력대체자의 인사발령 공문에서 주소, 개인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은        OO 처리할 것)

※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사역결의공문(최소 3개월 이상) 또는 인사발령공문

㉯ 아이돌보미 서비스 연계율 및 예산 집행률

㉯-1 아이돌보미 서비스 연계 실적 : 증빙자료 불필요(아이돌봄시스템 자료 활용)

㉯-2 시도별 산하 시군구 예산지원 교부결정 공문서

㉯-3 시군구 서비스기관별 예산집행 내역 공문서

㉰ 지자체의 가족친화인증 비율

기업(기관)명	인증 여부	인증일자	인증번호	비고
○○시도	○	2014. 12. ?.
○○시군구	×	-	-
○○시군구	○
：	：

* 인증서 등 증빙자료 불필요(여성가족부 자료 활용)

통 계

자 료

㉮ 지자체공무원 육아휴직자 및 인력대체자 현황(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통계 사전조사

자료 안전행정부)

㉯ 아이돌보미 서비스 연계율 및 예산 집행률

㉯-1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건수(여성가족부)

㉯-2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건수 중 이용 건수(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 현황 자료(여성가족부)

문의처

㉮ 안전행정부 지방공무원과 김동민(02-2100-3791, E-mail : nagcho@korea.kr)

㉯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송영광(02-2100-6349, E-mail: glory0312@korea.kr

㉰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이진주 (02-2100-6330, E-mail : ijinjoo@korea.kr)

평 가

시 책

6-3 여성‧가정 시책 강화

평 가

지 표

6-3-2 여성권익 증진

지표유형

정량(○),정성( ),혼합( )

가중치

9.2

측 정

방 법

○ 산식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및 이주여성 쉼터 운영 실적률

- (평균 보호인원 수/ 시설 정원수) × 100

㉯ 성매매피해 상담소 및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실적

㉯-1 성매매피해 상담소 운영실적(70%)

- (상담건수/성매매피해 상담소의 운영 개월 수)

㉯-2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실적(30%)

- (평균 입소․이용 인원수/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의 정원 수) × 100

○ 산식설명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및 이주여성 쉼터 운영실적

- 평균 보호인원 수 : 연중 보호인원 ÷ 365일

․ 연중 보호인원 : [1 × (1일간 보호한 인원)] + [2 × (2일간 보호한 인원)]…… +  [365 × (365일간  보호한 인원)] (*여성가족부 제공 엑셀양식 활용해 계산)

- 시설 정원수 : 2014년 가정폭력·성폭력․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실적 보고의 현황 및 실적 기준

※ 보호시설 :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이주여성쉼터로 정부에서 운영비를지원받는 보호시설을 의미

※ 가정폭력·성폭력․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실적 보고 현황자료(여성가족부 복지지원과, ‘14.12.31 기준)와 일치하게 입력

㉯ 성매매피해 상담소 및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실적

- 성매매피해 상담소의 총 상담건수

․‘14년 성매매피해자 지원사업 운영실적 중 sheet 1. 공통실적 → 2. 기본실적 → 3. 상담소 → 상담건수

※ 증빙자료(상담일지)를 근거로 상담건수를 계산

- 성매매피해 상담소의 운영 개월 수 : 각 상담소의 ‘14년도 운영 개월 수를 합산

․‘14년 성매매피해자 지원사업 운영실적 중 sheet 1. 공통실적 → Ⅰ. 시설현황 → ’14년도 운영 개월 수

․(예시) 상담소가 3개 있고 연간(12개월) 운영한 경우 : 36개월(3개소×12개월)

-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의 평균 입소․이용 인원수

․‘14년 성매매피해자 지원사업 운영실적 중 sheet 1. 공통실적 → Ⅱ.기본실적 →

1. 지원시설 → 마. 평균 입소·이용 인원수

․(예시) 365일(12개월)간 입소․이용인원 9명 중 5명은 160일, 3명은 180일, 1명은 10일을 각각 입소․이용한 경우 : {(5명*160일)+(3명*180일)+(1명*10일)}/365일=3.6

※ 여성가족부 제공 엑셀 양식을 활용해 계산

-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의 정원 수

․‘14년 성매매피해자 지원사업 운영실적 중 sheet 1. 공통실적 → Ⅱ. 기본실적 → 1. 지원시설 → 정원

※ 하반기(7～12월) 신규개소 상담소 및 지원시설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 여성가족부에 제출한 ’14년 성매매피해자 지원사업 운영실적 자료와 일치하게 입력

○ 평가대상 :  ㉮, ㉯  시․도(세종시는 시부 평균 적용)

○ 평가기준일 : 2014.12.31

자 료

제 출

서 식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및 이주여성쉼터 보호 실적률

(단위 : 명, %)

구 분	평균 보호인원 수(A)	시설 정원수(B)	(A/B) × 100
○○ 시‧도

㉯ 성매매피해 상담소 및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실적

㉯-1. 성매매피해 상담소 운영실적(70%)

(단위 : 건, 개월)

구 분	성매매피해 상담소의 총 상담 건수 (A)	성매매피해 상담소의 운영 개월 수 (B)	A/B
○○시도

㉯-2.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실적(30%)

(단위 : 명)

구 분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의 평균 입소․이용 인원수 (A)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의 정원 수 (B)	(A/B)×100
○○시도

증 빙

자 료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및 이주여성쉼터 운영실적 : 증빙자료 불필요(여성

가족부 자료 활용)

㉯ 성매매피해자 지원사업 운영실적 : 증빙자료 불필요(여성가족부 자료 활용)

통 계

자 료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및 이주여성쉼터 운영실적(여성가족부)

㉯ 성매매피해자 지원사업 운영실적(여성가족부)

문의처

㉮ 여성가족부 복지지원과 이진주(02-2100-6330, E-mail : ijinjoo@korea.kr)

여성가족부 복지지원과 고영숙(02-2100-6462, E-mail : go0227@korea.kr)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김민성(02-2100-6386, E-mail : s3003@korea.kr)

㉯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오민옥(02-2100-6104, E-mail : minokoh@korea.kr)

평 가

시 책

6-3 여성‧가정 시책 강화

평 가

지 표

6-3-3 청소년보호 서비스

지표유형

정량(○),정성( ),혼합( )

가중치

12.1

측 정

방 법

측 정

방 법

○ 산식

㉮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활성화 정도

(	CYS-Net 운영 개소수	) ＋ (	CYS-Net을 통한 청소년 관리사례 수
				)
	관내 시군구 수		관내 청소년 수

㉯ 청소년유해업소 단속 및 적발 실적 비율

-【{(단속횟수×0.3)} ＋ {(적발건수/청소년유해업소수)×(0.7)} × 가중치(청소년유해 업소수별 근거)】

㉰ 아동·청소년 성폭력예방교육 참여율

- (청소년성문화센터 성폭력예방교육프로그램 참여 아동·청소년 수 + 시‧도 자체 발굴 성폭력 예방교육 참여 아동‧청소년 수)/시·도 내 아동·청소년 수) × 100

○ 산식설명

㉮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활성화 정도

-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설치 근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9조(구축․운영)

- CYS-Net 구축․운영률

․ CYS-Net 운영 개소수 : 광역지자체에 CYS-Net을 운영하고 있는 지역(시군구) 개소수임

※ 광역지자체 개소수, 시군구의 폐치․분합으로 인한 CYS-Net 운영 시군구 개소수는 제외

- CYS-Net을 통한 청소년 사례 관리율

․ CYS-Net을 통한 청소년 관리사례 수 : CYS-Net을 통해 당해년도에 진행된 청소년(만9세~만18세) 사례 관리 수

․ 관내 청소년 수 : ’14.12.31 기준 안전행정부 주민등록통계 시스템을 통해 추출 해당 지자체 청소년(만9세~만18세) 수

㉯ 청소년유해업소 단속 및 적발 실적 비율

- 청소년유해업소 수 : 「청소년 보호법」제2조제5호 가목(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과  나목(청소년고용금지업소)을 말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새올 시스템’에 입력한   유해업소수를 적용함

- 단속횟수 : 시·군·구 청소년 관련 담당부서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 단속계획서와 그 결과보고서 기준

- 단속팀 : 시·군·구 청소년 관련부서 공무원을 포함하여 3인 이상(시·군·구 소속 공무원, 경찰·교육 공무원, 시민단체 등과 연계 가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같은 날짜에 2팀 이상 운영한 시·구의 경우 1회(단, 1개 팀은 0.5회)로 인정함  (다만, 군 지역은 1팀 이상 운영 시 1회로 인정)

- 총 단속횟수는 최종 검증 후 24회 이상인 경우 만점으로 인정함

※ 단속계획서는 분기별로 수립, 결과보고서는 월별로 작성함(표준서식은 별도통보.    ‘14.8.1. 이후부터 적용)

- 적발건수 : 단속계획서에 따라 실시한 단속에서「청소년 보호법」과 관련 법률(학교 보건법 등)에 근거한 청소년 보호의무 규정을 위반한 건수를 말함(결과보고서에 제시되어야 함)

※ 관할 경찰관서 및 시·군·구 타 과의 ‘식품 위생 관련 단속팀’ 등에서 자체 목적으로 적발한 건수는 제외.

- 가중치 : 청소년유해업소 개소별 가중치

※ 청소년유해업소수 가중치 적용 기준

업소수	가중치	업소수	가중치
ㆍ500개소 미만	1.000	ㆍ2,500개소 이상∼3,000개소 미만	1.007
ㆍ500개소 이상∼1,000개소 미만	1.003	ㆍ3,000개소 이상∼3,500개소 미만	1.008
ㆍ1,000개소 이상∼1,500개소 미만	1.004	ㆍ3,500개소 이상∼4,000개소 미만	1.009
ㆍ1,500개소 이상∼2,000개소 미만	1.005	ㆍ4,000개소 이상	1.010
ㆍ2,000개소 이상∼2,500개소 미만	1.006	-	-

※ 행정구가 설치된 시* 와 도서지역의 군**의 경우에는 시·군에서 단속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청소년 업무담당자를 행정구와 읍·면의 청소년업무 담당자도 인정하며, 같은 날짜에 2개 이상의 행정구에서 단속활동 시 1회로 인정함.

(다만, 군 지역은 1팀 이상 운영 시 1회로 인정)

* 경기(수원,성남,안산,안양,용인,고양,화성,부천), 충남(천안), 충북(청주), 전북(전주), 경북(포항), 경남(창원), **인천(옹진), 전남(신안)

㉰ 아동·청소년 성폭력예방교육 참여율

- 청소년성문화센터 성폭력예방교육프로그램 참여 아동·청소년 수

․ 2014년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성폭력예방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아동·청소년 수

-  시‧도 자체 발굴 성폭력 예방교육 아동‧청소년 수

․ 시‧도에서 자체 성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운영하고 여성가족부에 보고한 아동‧청소년 수

※ 여성가족부의 운영기준에 따른 ‘장애 아동·청소년 성인권교육’과 ‘학교에서의 성인권교육’ 참여 아동 청소년 수도 포함 가능

- 시·도 내 아동·청소년 수 : ’14.12.31 기준 안전행정부 주민등록통계 시스템을 통해 추출된 해당 지자체 청소년(만6세~만19세) 수

○ 평가대상

㉮,㉯ 시․군․구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세종시의 경우 세종시 실적

㉰시도

○ 평가기준일 : 2014.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활성화 정도

(단위: 개소, 명)

구 분	CYS-Net 인프라 구축		사례관리 현황		(A/B)+(C/D)
	CYS-Net 운영 지역 (개소, A)	지자체수 (개소, B)	CYS-Net을 통한 진행사례 수 (명, C)	관내 청소년 수 (명, D)
시군구 합계
○○ 시
○○ 군
○○ 구

㉯ 청소년유해업소 단속 및 적발 실적 비율

(단위: 회, 건, 개소)

구 분	단속회수 (A)	적발건수 (B)	청소년유해 업소수(C)	유해업소수 가중치(D)	【 {A×0.3} + {(B/C)×0.7)} 】× D
시·군·구 합계
○○ 시
○○ 군
○○ 구

※ 단속횟수: 시·군·구의 실적 중 청소년유해업소 단속횟수는 최종 검증된 인정횟수 중 최대 24회 까지만 적용하며, 시‧군‧구의 합계는 평균값을 적용함

※ 업소수 가중치(D)의 시‧군‧구의 합계는 평균값을 적용

㉰ 아동·청소년 성폭력예방교육 참여율

(단위 : 명)

구 분	청소년성문화센터 성범죄예방교육 프로그램 참여 아동·청소년 수 (A)	지자체 자체 성폭력 예방 교육 아동‧청소년 수 (B)	시·도 내 아동·청소년 수 (C)	(A+B)/C × 100
○○시‧도

증 빙

자 료

증 빙

자 료

㉮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활성화 정도

㉮-1 CYS-Net 운영 지자체 현황 : 증빙자료 불필요 (여성가족부 자료 활용)

㉮-2 CYS-Net을 통한 청소년 사례 관리율 : 증빙자료 불필요 (여성가족부 자료 활용)

㉯ 청소년유해업소 단속 및 적발 실적 비율

㉯-1-1 총괄표(단속 실적)

(단위 : 건)

지자체명	단속 일시	단속 내용
계
○○ 시·군·구

㉯-1-2 단속계획서(결재문서 사본), 결과보고서(결재문서 사본, 단속활동을 입증할 수 있는 단속 내역, 단속활동 증빙 사진 1매 이상 등)

※ 단순한 자료(출장복명서 등)는 인정되지 않음

㉯-2-1 총괄표(적발 실적)

(단위 : 건)

지자체명	적발 실적
	계	과징금	시정명령	기타(수사의뢰 등)
계
○○ 시·군·구

㉯-2-2 과징금·시정명령 부과서류, 수사의뢰 공문 사본 등

※「청소년 보호법」과 관련 법령 상의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 등은 인정함(단, 현장에서   구두로 시정 요청한 경우는 불인정

㉰ 아동·청소년 성폭력예방교육 실적

㉰-1 청소년성문화센터 성폭력예방교육프로그램 운영실적 보고서 제출

㉰-2 시‧도에서 자체 성교육 계획을 수립 시 자체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및 교육 결과
보고서, 증빙자료 제출

㉰-3 시·도 내 아동·청소년 수 : 증빙자료 불필요(안전행정부 자료 활용)

통 계

자 료

㉮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활성화 정도

㉮-1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지자체 현황 (여성가족부)

㉮-2 CYS-Net 통계시스템을 통한 청소년 사례 관리율 (여성가족부)

㉮-2-1 ’14.12.31 지자체별 청소년 수 (안전행정부, 여성가족부)

㉯ 청소년유해업소 단속 및 적발 실적 비율 : 청소년유해업소수 현황(새올시스템 자료)
(여성가족부)

㉰ 아동·청소년 성폭력예방교육 실적 : 시․도 내 아동·청소년 수(안전행정부)(여성가족부)

문의처

㉮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정보희(02-2100-6275, bonnyleo2010@korea.kr)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노혜란(02-2100-6276,lovenhr@korea.kr)

㉯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점검팀 고영숙(02-2100-6462, E-mail: go0227@korea.kr)

㉰ 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 우희정(02-2100-6443, E-mail : woohee0422@korea.kr)

평 가

시 책

6-3 여성․가정 시책 강화

평 가

지 표

6-3-4 양성평등 추진실적

지표유형

정량( ),정성( ),혼합(○)

가중치

12.7

측 정

방 법

측 정

방 법

측 정

방 법

○ 산식

㉮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율

- (	분석평가서 작성한 자치법규수(ⓒ)	＋	분석평가서 작성한 사업 수 (세출예산 단위사업 기준)	)× 100
	제․개정한 자치법규(ⓐ) 중 분석평가 대상 자치법규 수(ⓑ)		분석평가 대상 세출예산 단위사업 수 (ⓓ)

㉯ 성별영향분석평가 활성화 노력도(정성평가)

- 각 기관의 성별영향분석평가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운영 및 분석평가를 통한 정책개선사례 등 지자체가 분석평가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한 실적

(2건 제출, 합동평가단에서 평가)

㉰ 성별영향분석평가 담당공무원 전문성 강화

- {	(교육이수 5급이상 공무원 수× 2)＋(교육이수 6급이하 공무원 수)	} × 100
	전체 공무원 수

㉱ 정부위원회 여성위원 위촉률(시‧도별 중점관리대상위원회 각 30개)

- 각 위원회 여성위원 위촉비율*의 환산점수의 합계

* 위원회 여성위원 위촉비율 = (위촉직 여성위원 수/ 위촉직 위원 총 수) × 100

○ 산식설명

㉮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율

ⅰ) 제‧개정한 자치법규 ⓐ : ‘14.1.1~12.31 개정(공포일 기준)한 전체 자치법규 (조례‧규칙)

* 단, 의원, 교육감 발의는 제외

ⅱ) 분석평가 대상 자치법규 수 ⓑ : ‘14년 성별영향분석평가지침에서 분석평가 제외 대상(직제․기록물․물품 관련 법령,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실현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법령, 알기쉬운 법령 정비, 일몰조항만 개정되는 법령등)에 해당되지 않는 자치법규(조례․규칙) 수

ⅲ) 분석평가서 작성한 자치법규 수 ⓒ  : 분석평가대상 자치법규 중 분석평가서를 작성한        자치법규 수

※ 체크리스트만 작성한 경우는 분석평가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봄

ⅳ) 분석평가 대상 세출예산 단위사업 수 ⓓ  : ‘14년 세출예산(안) 단위사업 중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에서 규정한 분석평가 제외 대상(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 실현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단위사업 수

ⅴ) 세출예산 단위사업 범위 :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비, 기금관련 제외)

※ 체크리스트만 작성한 경우는 분석평가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봄.

※ 사업은 ‘14년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의 단위사업 기준으로 작성하되, 단위사업으로 작성이 불가능할 경우 단위사업내 세부사업 중 성평등과 가장 연관 있는 주요 사업으로 작성 가능함. 다만, 동일 단위사업내 여러건의 세부사업을 각각 분석평가한 경우에도 실적은 단위사업 1건으로 산정함.

[ 2015년(2014년 실적)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자체 합동평가 실적인정 관련

GIA 시스템 이용방법 ]

가. 연계결재의 경우 : GIA시스템 자료만으로 인정 가능

나. GIA.시스템 내부결재의 경우 :

- 부서장 등 결재권자 결재 시 → GIA시스템 자료만으로 인정 가능

- 기안자 1인 결재 시 → 증빙자료로 결재권자의 결재가 이루어진 전자문서 필요         (‘14.10.15. 이후부터 GIA 시스템상 1인 결재 안됨 ⇨ 부서장 결재 )

※ 연계결재, 부서장결재, 1인결재 여부는 GIA시스템>종합현황판>상세내역에 표시 예정

* 시스템 이용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GIA시스템 콜센터(☎ 1566-3287)로!

㉯ 성별영향분석평가 활성화 노력도(정성평가)

- 성별영향분석평가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운영 및 분석평가를 통한 정책 개선 추진으로 생활속 실질적인 성평등을 실현한 주요 사례 2건 제출(각 1건씩)

	<주요 사례 범위>
❍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한 지역사회 생활체감형 과제 발굴․개선 추진 또는 지역사회 서비스 개선 사례 발굴․추진 실적 -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 지역주민이 일상생활에서 성별 특성, 사회․경제적 격차 등으로 인해 불편한 생활환경을 개선 추진한 사례(지역사회 생활체감형 과제 발굴․개선 추진 실적) -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개선 추진한 사례(지역사회 서비스 개선과제 발굴․개선 추진실적) (예) 시설․교통․환경 등 주민체감형 생활환경 개선, 지역 사회내 고용․복지․교육․문화 등에서의 서비스 개선 ❍ 성별영향분석평가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개선 추진실적 -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제정, 위원회 운영, 관련 예산 확보, 고위직․관리자 대상 교육시스템 구축, 민관협력, 제도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 등 관련 인프라 구축․운영 실적

- 평가기준

분야	평가항목	평가내용
공통기준	독창성 (20%)	ㆍ독창적이고 창의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였는지 여부 ㆍ유사사무를 처리하는 타기관과 비교하여 차별성과 독특성, 비교우위 여부 등
	효과성 (20%)	ㆍ성별영향분석평가 활성화에 기여한 정도 ㆍ추진성과 또는 지역사회에의 파급‧기대효과 정도
	지자체 노력도 (20%)	ㆍ성별영향분석평가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스스로 시책을 개발하고 적용하려는 노력도, 기관장 관심도 및 정책역량 투입 정도
특성기준	분석평가의 충실도 (인프라 구축의 타당도) (20%)	ㆍ성별영향분석평가지침에 따른 과제 선정의 적정성, 성별 통계 활용여부, 성인지적 관점 반영 정도 등 ㆍ(인프라 구축 계획․내용의 타당성, 지자체 실정에의 적합성 정도 등)
	정책개선 반영도 (인프라 활용도) (20%)	ㆍ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의 정책 개선에의 연계, 반영 정도 및 중요도 ㆍ(민간 참여, 계획 대비 인프라 활용도 및 운영의 적극성 정도)

㉰ 성별영향분석평가 담당공무원 전문성 강화

ⅰ) 교육이수 공무원 수 :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을 4시간 이상 이수한 공무원 수

ⅱ)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

a)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실시 교육

b) 기관교육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지자체공무원교육원(인재개발원), 지정센터(성별영향분석   평가센터) 등에서 구성한 프로그램화된 전문적인 강사에 의한 교육

※ 중앙공무원교육원, 지방행정연수원, 여성가족부 주관 순회교육은 각 2시간 교육으로 산정되므로     정부합동평가에서 실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2시간의 추가교육이 더 이루어져야 함

단, 2시간을 추가로 더 실시할 경우 여성가족부와 협의후 진행하여야 기관교육으로 인정됨

c) 자체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교육과정 운영계획서상 ‘성별영향분석평가 관련 교육’만으로 4시간 이상 구성되어야 함

※ 교육 이수 인원은 시군구를 포함한 각 시도별 이수인원이 지자체 공무원 수의 10% 이상(광역기준      으로 구분)인 경우 100% 달성한 것으로 평가함(중복이수 허용)

단, 체계화되고 심화된 기관교육을 권장하며, 전체공무원의 3% 이상이 반드시 기관교육을 이수하여야

교육상한 10% 달성시 만점을 받을 수 있음

※ 사업의 컨설팅 및 성희롱 예방교육, 성폭력예방교육 등의 폭력예방교육은 실적으로  불인정

※ 교육의 상한인원은 50명임(여성가족부 주관 순회교육은 상한인원 적용없음)

단, 상반기 교육실적(6.30기준)은 한 강좌당 상한인원을 100명까지 인정함

예) 동일인이 각기 다른 일시에 실시한 각기 다른 교육과정((예) 2회, 7시간씩 교육)에 참여했을 경우,   누적시간이 아닌 7시간 × 2명으로 실적인정(14시간×1명이 아님)

ⅲ) 공무원 수 : ‘14.12.31 현재, 해당 지자체 공무원 정원 현황(안전행정부 통계자료 기준)

ⅵ) 점수부여 방식

․ 최상위 : (교육이수율 10% 이상) + (기관교육 3% 이상)

․ 차상위 : (교육이수율 10% 이상) + (기관교육 2% 이상 ~ 3% 미만) 또는

(교육이수율 9% 이상 ~ 10% 미만) + (기관교육 3% 이상)

․ 중  위 : (교육이수율 10% 이상) + (기관교육 1% 이상 ~ 2% 미만) 또는

(교육이수율 8% 이상 ~ 9% 미만) + (기관교육 3% 이상)

․ 차하위 : (교육이수율 8% 미만) + (기관교육 3% 이상) 또는

(교육이수율 8% 이상 ~ 9% 미만) + (기관교육 3% 미만)

․ 최하위 : (교육이수율 8% 미만) + (기관교육 3% 미만)

㉱ 정부위원회 여성위원 위촉률(시‧도별 중점관리대상위원회 각 30개)

- 위촉직 위원 수 : 중점관리대상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총 수

- 위촉직 여성위원 수 : 중점관리대상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중 여성위원 수

․중점관리대상위원회 : 법령에 근거하여 시‧도에 공통으로 설치되고 위촉직이 있는 위원회 중 여성가족부와 시‧도가 협의하여 선정한 위원회(시‧도별 30개)

․위촉직 : 해당 분야의 민간 전문가를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 위촉직 위원수는 여성가족부 통계자료와 일치하게 입력

- 각 위원회의 여성위원 위촉비율 : (여성위원 수 / 위촉직 위원 총 수) × 100

- 각 위원회의 여성위원 위촉비율 점수 환산 산식

구간	40% 이상	40% 미만~30%	30% 미만~20%	20%미만
점수	2	1.5	1	0

- (각 위원회의 여성위원 위촉비율 점수의 합 / 30) = 시·도별 점수

○ 평가대상

㉮, ㉯, ㉰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 시․도

○ 평가기준일 : 2014.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율

(단위 : 건, %)

구 분	분석평가한 자치법규 비율(A)			분석평가한 사업(세출예산 단위사업 기준) 비율(B)			(A+B)× 100
	분석평가서 작성한 자치법규수 (①)	분석평가 대상 자치법규수 (②)	(A)= (①/②)	분 석평가서 작성한 단위사업수 (③)	분석평가 대상 단위사업수 (④)	(B) = (③/④)
합계(ⓐ+ⓑ)
○○시도ⓐ
시군구합계ⓑ
○○시
○○군
○○구

㉯ 성별영향분석평가 활성화 노력도(정성평가) : 자료제출서식 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담당공무원 전문성 강화

(단위 : 명, %)

구분	교육이수 5급이상 공무원 수(A)				교육이수 6급이하 공무원 수(B)				전체공무원수(C)	교육 이수율 (D)={(A×2)+B}/C	기관 교육율 (E)={(①+②)×2+(④+⑤)}/C
	양성평등교육진흥원 (①)	기관 교육 (②)	자체 교육 (③)	(A)= (①+②+③)	양성평등교육진흥원 (④)	기관교육 (⑤)	자체교육 (⑥)	(B)= (④+⑤+⑥)
합계(ⓐ+ⓑ)
○○시도ⓐ
시군구합계ⓑ
○○시
○○군
○○구

㉱ 정부위원회 여성위원 위촉률(시‧도별 중점관리대상위원회 각 30개)

(단위 : 점)

구분	중점관리대상위원회(30개)의 여성위원 위촉률				{(A×2)+(B×1.5)+ (C×1)+(D×0)}/30
	40%이상 위원회 수(A)	40%미만 ~30%이상 위원회 수(B)	30%미만~20%이상 위원회 수(C)	20%미만 위원회 수(D)
○○시·도

증 빙

자 료

증 빙

자 료

㉮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율 : 증빙자료 불필요

㉯ 성별영향분석평가 활성화 노력도(정성평가)

㉯-1 우수사례명 기재 (시스템상 직접입력)

연번	사업명
1
2

㉯-2 각 우수사례별 주요 성과 등에 대한 요약서를 2장이내로 작성 제출

㉯-3 해당 사례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서, 사업 계획서 및 사업결과보고서

㉯-4 사례 추진 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 보조자료(사진, 신문자료 등 보조자료)

㉰ 성별영향분석평가 담당공무원 전문성 강화

㉰-1 총괄표

지자체명	* 구분	교육 기관명	교육 과정명	교육 일시(장소)	교육 시간	교육인원
						5급이상	6급이하	총계
계
○○시도
○○시
○○군
○○구

* 구분 : 1=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2=기관교육, 3=자체교육

㉰-2 기관교육 이수인원 관련

- 기관교육실시 관련 공문사본 운영계획서(교과편성, 강사, 시간계획, 여성가족부

협의 날짜 명시 등은 반드시 명기)

- 교육 이수 관련 공문서 사본 및 증빙자료

․이수자 명단은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엑셀양식으로 작성(5급이상, 6급이하 구분 필)

※ 상시학습시간 인정 문서만으로는 실적 불인정

㉰-3 자체교육 이수인원 관련

-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공문사본(교과편성, 강사, 시간계획은 반드시 명기)

- 교육이수 관련 공문서 사본 및 증빙자료

․이수자 명단은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엑셀양식으로 작성(5급이상, 6급이하 구분 필)

※ 상시학습시간 인정 문서만으로는 실적 불인정

㉱ 정부위원회 여성 위촉률

㉱-1 총괄표

(단위 : 명)

지자체명	위원회명	위촉직 여성위원 수(A)	위촉직 위원 총수(B)	위촉률 (A/B)×100	환산점수
계
ㅇㅇ

통 계

자 료

㉮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율 (여성가족부)

㉯ 해당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담당공무원 전문성 강화

㉰-1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교육이수인원(여성가족부)

㉰-2 ‘14.12.31 기준 지자체 공무원 정원 현황(안전행정부)(여성가족부)

㉱ 정부위원회 여성위원 위촉률

㉱-1 중점관리대상위원회(시‧도 공통 30개) 현황(여성가족부)

㉱-2 중점관리대상위원회 위촉직 여성위원 현황(여성가족부)

문의처

㉮, ㉯, ㉰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과 윤정화(02-2100-6178, E-mail: jhwa0808@korea.kr)

㉱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 오문희(02-2100-6151, E-mail: omh0804@korea.kr)

평가지표 및 매뉴얼(안)

7. 환경·산림

□ 지표 구성 : 3개 시책, 9개 지표, 26개 세부지표

평가시책	평가지표	세부지표수	가중치
합계		26(3)	100%
7-1 환경관리 일반 (8)	7-1-1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실적	2	8.8
	7-1-2 친환경 시책 추진 실적	3	9.2
	7-1-3 전력소비 절감 및 기후변화 대응	3	14.6
7-2 대기·수질· 폐기물 관리 (8)	7-2-1 대기질 개선 추진성과	2	10.0
	7-2-2 사업장 대기·수질관리 실적	2	9.7
	7-2-3 폐기물 발생억제 및 감량 정책 추진	4	12.2
7-3 산림자원 육성 및 재해방지 (10)	7-3-1 산림자원 육성 및 이용실적	3(1)	12.0
	7-3-2 산림휴양복지 및 도시녹화 추진실적	2(1)	6.4
	7-3-3 산림재해 방지	5(1)	17.1

평 가

시 책

7-1 환경관리 일반

평 가

지 표

7-1-1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실적

지표유형

정량(○),정성( ),혼합( )

가중치

8.8

측 정

방 법

○ 산식

㉮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 (’14년도 징수금액/’14년도 부과금액) × 100

㉯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증가율

- {(’14년도 징수금액/’14년도 부과금액) - (’13년도 징수금액/’13년도 부과금액)} / (’13년도 징수금액/’13년도 부과금액) × 100

○ 산식설명

㉮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 ’14년도 징수금액 : ’14년도 부과금액(과년도분 포함) 중 ’14년도 징수금액

- ’14년도 부과금액 : ’14년도 부과액 + 과년도 체납액(불납결손액은 제외)

㉯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증가율

- ’14년도 징수금액 및 ’14년도 부과금액 : ㉮항과 동일

- ’13년도 징수금액 : ’13년도 부과금액 중 ’13년도 징수금액

- ’13년도 부과금액 : ’13년도 부과액 + 과년도 체납액(불납결손액은 제외)

○ 평가대상 : ㉮, ㉯시․군․․구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세종시의 경우 세종시 실적

○ 평가기준일 : 2014.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단위 : 원, %)

구 분	부과금액 (A)	징수금액 (B)	(B/A) × 100
시군구 합계
○○ 시
○○ 군
○○ 구

㉯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증가율

(단위 : 원, %)

구 분	’13년도 징수율(A)			’14년도 징수율(B) ＊㉮와 동일			｛(B-A)/A｝×100
	부과금액 (①)	징수금액 (②)	(②/①) ×100	부과금액 (③)	징수금액 (④)	(④/③) ×100
시군구합계
○○ 시
○○ 군
○○ 구

증 빙

자 료

㉮ 결산보고서(D-BRAIN)상의 ’14년도 부과․징수금액 화면 캡쳐 자료

㉯ 결산보고서(D-BRAIN)상의 '13년도 부과․징수금액 화면 캡쳐 자료

통 계

자 료

㉮, ㉯ 해당없음

문의처

㉮, ㉯ 환경부 환경기술경제과 염진걸사무관(044-201-6667, E-mail: yeom413@korea.kr)

박영민주무관(044-201-6668, E-mail: min3282@korea.kr)

평 가

시 책

7-1 환경관리 일반

평 가

지 표

7-1-2 친환경시책 추진실적

지표유형

정량(○),정성( ),혼합( )

가중치

9.2

측 정

방 법

○ 산식

㉮ 녹색제품 구매 비율 : (녹색제품 구매금액 / 총 구매액) × 100

㉯ 녹색제품 구매금액 증가율 : {(’14년도 녹색제품 구매금액 - ’13년도 녹색제품 구매 금액) / ’13년도 녹색제품 구매금액} × 100

㉰ 지자체 소관 유료시설의 그린카드 참여 실적 비율

- [{(그린카드제 참여시설 수) / (지자체 소관 유료시설 수)] × 50} + {(30% 이상 할인을 제공하는 참여시설 수) / (지자체 소관 유료시설 수) × 50}]

○ 산식설명

㉮ 녹색제품 구매 비율

- 녹색제품 구매금액 : ’14년도 녹색제품 전체 구매액

※ 녹색제품이란 환경마크․우수재활용(GR) 마크 인증 상품임

- 총 구매액 : 조달청, 녹색장터(e-마켓)를 통하여 ‘14년도 녹색제품과 일반제품을 모두 포함한 전체 구매액

㉯ 녹색제품 구매금액 증가율

- ’14년도 녹색제품 구매금액 : ’14년도 총 구매액 중 녹색제품 구매금액

- ’13년도 녹색제품 구매금액 : ’13년도 총 구매액 중 녹색제품 구매금액

※ 모든 자료는 조달청, 녹색장터(e-마켓) 및 녹색제품 구매지원센터를 기준으로 산정

㉰ 지자체 소관 유료시설의 그린카드 참여 실적 비율

- 그린카드제 참여시설 수

: 지자체에서 환경부에 참여의향서를 제출하여 그린카드 소지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지자체 소관 유료시설의 총 수

- 지자체 소관 유료시설 수

: 지자체에서 조례로서 요금을 책정하고 관리하는 문화․관광․체육 관련 유료시설(단, 체육시설은 수영장, 헬스장만 평가대상으로 함)의 총 수

- 30% 이상 할인을 제공하는 참여시설 수

: 입장료 또는 사용료 중 그린카드 소지자에게 30% 이상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시설의 총 수

○ 평가대상

㉮, ㉯ ㉰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 평가기준일 : 2014.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녹색제품 구매 비율

(단위 : 천원, %)

구 분	녹색제품 구매금액(A)	총 구매액(B)	(A/B) × 100
합계(ⓐ+ⓑ)
○○시도ⓐ
시군구 합계ⓑ
○○ 시
○○ 군
○○ 구

㉯ 녹색제품 구매금액 증가율

(단위 : 천원, %)

구 분	‘14년도 녹색제품 구매금액(A)	‘13년도 녹색제품 구매금액(B)	{(A-B)/B}×100
합계(ⓐ+ⓑ)
○○시도ⓐ
시군구 합계ⓑ
○○ 시
○○ 군
○○ 구

㉰ 지자체 소관 유료시설의 그린카드 참여 실적 비율

(단위 : 개소, %)

구 분	지자체 소관 유료시설 수 (A)	그린카드제 참여시설 수 (B)	30% 이상 할인시설 수 (C)	{(B/A)×50}+{(C/A)×50}
합계(ⓐ+ⓑ)
○○시도 ⓐ
시군구 합계 ⓑ
○○ 시
○○ 군
○○ 구

증 빙

자 료

㉮ 녹색제품 구매 비율 : 증빙자료 불필요(환경부 자료 활용)

㉯ 녹색제품 구매금액 증가율 : 증빙자료 불필요(환경부 자료 활용)

㉰ 지자체 소관 유료시설의 그린카드 참여 실적 비율 : 증빙자료 불필요(환경부 자료 활용)

* 환경부에서 조례 및 유료시설 일괄 조사 후 지자체 배포 및 확인

통 계

자 료

㉮, ㉯ ’13년, ’14년 조달청, 녹색장터(e-마켓) 및 자체구매를 통한 공공기관 녹색제품(총 구매액 포함) 구매현황(환경부)

㉰ 그린카드제 참여시설 수, 지자체 소관 유료시설 수,

30% 이상 할인을 제공하는 참여시설 수(환경부)

문의처

㉮, ㉯ 환경부 환경기술경제과 김경도(044-201-6670, E-mail : moon4397@korea.kr)

㉰ 환경부 기후변화협력과 강진훈(044-201-6884, E-mail: jinuni@me.go.kr)

평 가

시 책

7-1 환경관리 일반

평 가

지 표

7-1-3 전력소비절감 및 기후변화 대응

지표유형

정량( ),정성( ),혼합(○)

가중치

14.6

측 정

방 법

○ 산식

㉮ 전력소비 절감을 위한 시책 우수사례(정성평가)

시․도(시군구 포함)별로 세부평가항목 내용을 포함한 우수사례 1건을 제출받아 합동평가단에서 정성평가

㉯ 1인당 전력소비 절감률(역순위 평가)

{(14년도 1인당 전력소비량 - 13년도 1인당 전력소비량)/13년도 1인당 전력소비량}×100

㉰ 지자체별 탄소중립프로그램 인증 실적

㉰-1 지자체별 인증량

- (탄소중립 프로그램 인증실적/인구수) × 100 × 0.7

㉰-2 지자체별 소재지 내 기업의 참여 실적

- (기업인증실적/인구수) × 100 × 0.3

○ 산식설명

㉮ 전력소비 절감을 위한 시책 우수사례(정성평가)

< 평가 세부기준 >

세부평가항목(배점비율)	평가내용
① 전기절약 홍보실적(40%)	․홍보건수(On/Off line) 및 홍보의 파급성, 독창성, 충실도 활동실적 등 고려
② 절전 관련 혁신 시책 도입․운영(20%)	․에너지절약관련 지자체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제도 운영 실적
③ 시민단체와의 연계활동 실적(20%)	․절전 관련 홍보, 점검, 단속활동에 시민단체 연계 여부
④ 절전 전담조직 구성 여부(20%)	․기존 조직 외에 절전 전담부서 또는 T/F 등의 구성여부, 활동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1인당 전력소비 절감률(역순위 평가)

(14년도 1인당 전력소비량 - 13년도 1인당 전력소비량) /(13년도 1인당 전력소비량)}×100

* 가정용 전력소비량 : 주거용 전력소비(일반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 공공용 전력소비량 : 관공용(정부 및 지자체, 산하기관) + 기타 공공용(교육서비스, 뉴스 공급업 등)

* 상업용 전력소비량 : 수도, 순수서비스업(가정용, 공공용, 생산부분, 수도, 전철, 전기사업자 이외 고객)

㉰ 지자체별 탄소중립프로그램 인증 실적

- 지자체별 탄소중립 프로그램 인증실적 : ‘14년도에 지자체 또는 지역소재 기업, 건물, 개인 등이 탄소중립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감축으로 인증받은 양

* 다만, 지자체가 참여주체인 인증실적은 자체 감축방안으로 처리된 실적만 인정(상쇄금 납부를 통한 실적은 불인정)

**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대상인 건물에서 추진하는 건물부문 참여는 탄소중립 프로그램 신청대상에서 제외

*** 기업, 건물, 개인 등 참여의 경우 소재지 또는 주소지 기준, 기업의 상쇄금납부에 의한 참여실적에 대한 건은 (기업인증실적/인구수) × 100으로 환산하여 산정(수도권 집중 현상에 대한 형평성 제고)

- 인구수 : 안전행정부 주민등록인구(‘14.12.31 기준)

○ 평가대상

㉮㉯㉰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 평가기준일 : 2014.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전력소비 절감을 위한 시책 우수사례(정성평가) : 자료제출서식 없음

㉯ 1인당 전력소비 절감률(역순위 평가)

(단위 : %)

구 분	‘14년도 1인당 전력소비량(A)	‘13년도 1인당전력소비량(B)	(A-B)/B)×100
합계(ⓐ+ⓑ)
○○시도ⓐ
시군구합계ⓑ
○○ 시
○○ 군
○○ 구

㉰ 지자체별 탄소중립프로그램 인증 실적

㉰-1 지자체별 탄소중립프로그램 인증 실적

(단위 : kgco2)

구 분	’14년 탄소중립 인증 실적(A)	인구수(B)	(A/B)×100×0.7
합계(ⓐ+ⓑ)
○○시도ⓐ
시군구합계ⓑ
○○ 시
○○ 군
○○ 구

㉰-2 지자체 소재지 기업체 탄소중립프로그램 인증 실적

(단위 : kgco2)

구 분	’14년 탄소중립 기업체 기부참여 인증실적	인구수(B)	(A/B)×100×0.3
합계(ⓐ+ⓑ)
○○시도ⓐ
시군구합계ⓑ
○○ 시
○○ 군
○○ 구

증 빙

자 료

㉮ 전력소비 절감을 위한 시책 우수사례(정성평가)

㉮-1-1 우수사례명 기재 (시스템상 직접입력)

연번	사업명
1

㉮-1-2 우수사례의 주요 성과 등에 대한 요약서를 2장이내로 작성 제출

㉮-1-3 각 시책 추진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 보조자료

① 전기절약 홍보실적(10page 이내)

- 홍보건수(On/Off line) 및 활동실적 등

② 절전 관련 혁신 시책 도입·운영(5page 이내)

- 에너지절약관련 지자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의 운영 실적 등

③ 시민단체와의 연계활동 실적(5page 이내)

- 절전 관련 홍보, 점검, 단속활동에 시민단체 연계 여부 등

④ 절전 전담조직 구성여부(5page 이내)

- 기존 조직 외에 절전 전담부서 및 T/F 등의 구성여부, 활동 실적 등

※ 증빙자료 등 보조자료는 세부평가항목별로 구별 제출

㉯ 1인당 전력소비 증감률(역순위 평가) : 증빙자료 불필요(산업통상자원부 자료활용)

㉰ 지자체별 탄소중립프로그램 인증 실적 : 증빙자료 불필요(산업통상자원부 자료활용)

통 계

자 료

㉮ 전력소비 절감을 위한 시책 우수사례(정성평가) : 해당없음

㉯ 전력소비 절감률(산업통상자원부가 일괄 제출)

㉰ 지자체별 탄소중립프로그램 인증 실적 (산업통상자원부)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수요관리정책과 한주현(044-203-5366, juhyun@motie.go.kr)

평 가

시 책

7-2 대기·수질·폐기물 관리

평 가

지 표

7-2-1 대기질 개선 추진성과

지표유형

정량( ),정성( ),혼합(○)

가중치

10.0

측 정

방 법

측 정

방 법

○ 산식

㉮ 대기질 개선 추진성과 우수사례(정성평가)

- 대기질 개선을 위한 자치단체의 노력도를 평가 (시⋅도별 2건)

㉯ 대기질(PM-10) 개선 실적

- 대상항목: 도시대기측정망 PM-10

- 최근 3년간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 대비 당해년도 미세먼지 농도 개선율

: {(최근 3년간 미세먼지 연평균 - ’14년도 미세먼지 연평균)/최근 3년간 미세먼지 연평균}×100

○ 산식설명

㉮ 대기질 개선 추진성과 우수사례(정성평가)

- 대기질 개선을 위해 자치단체가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 시책으로 타 지자체의 모범이 될만한 우수사례

- 평가대상시책은 시도별로 2개이내로 제한하며 다년도 추진계획 및 실적도 포함

	<정책목표 및 우수사례 범위 등>
❍ 정책목표 - 대기질 개선을 통해 깨끗한 지역 대기환경 조성과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 ❍ 우수사례 범위 -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분석 및 비교자료 등이 포함된 성과 ❍ 부적합사례 - 단순 사업 추진의 나열(효과 분석 없음) 사례

<세부 평가 기준>

분야	평가항목	평가내용
공통기준 (80%)	효과성 (30%)	ㆍ우수사례가 지역의 대기질 개선에 기여한 정도 (대기질 개선 향상도 등)
	활용‧전파가능성 (20%)	ㆍ우수사례의 실제 행정업무 수행과정에서 활용 정도 ㆍ우수사례의 타 자치단체로의 확산 가능성
	지자체 노력도 (30%)	ㆍ지자체 스스로 행정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고 적용하려는 노력도 및 정책역량 투입 정도 ㆍ기관장 관심도 및 민관협력 정도 등
특성기준 (20%)	지역특성 고려(20%)	ㆍ지역별 배출원 우선 순위 파악 등 지자체 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기질 개선 정책 수립 추진여부 (해당 지자체의 대기오염원인 및 현황 파악과 이에 따른 대책 수립 추진 등)

㉯ 대기질(PM-10) 개선실적

- 출처: 국립환경과학원 통계자료(대기환경월보 및 연보)

- 산식

C(%)=([eqn: {beta - alpha } over {beta }]) X 100	α= 해당 시․도의 2014년도 미세먼지 월평균
	β= 최근 3년(2011~2013)간 해당 시․도의 미세먼지 연평균

A=[eqn: {sum _{i=1} ^{12} X _{i}} over {12}]	․A= 해당 측정소의 미세먼지 연평균
	․Xi= 해당 측정소 i월의 미세먼지 월평균

B=[eqn: {sum _{i=1} ^{N} A _{i}} over {N}]	B= 해당 시․도의 미세먼지 연평균
	Ai= 측정소별 미세먼지 연평균

- 미세먼지 농도는 황사 및 국외 장거리 이동 영향을 제외한 농도값으로 평가

‧황사 발생일은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지침(2011.03, p.26)에 정의된 시․도별 기준이 되는 기상 관측소의 황사발령 여부를 기준

‧국외 장거리 이동 영향일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설치한 집중측정소에서 관측하는 장거리 이동 영향 여부를 기준

○ 평가 대상 : ㉮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 시‧도

○ 평가기준일 : 2014.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대기질 개선 추진성과 우수사례(정성평가) : 자료제출서식 없음

㉯ 대기질 개선실적

(단위 :μg/m3)

구분	’14년 미세먼지 연평균(A)	최근 3년간 미세먼지 연평균(B)	｛(B-A )/ B｝× 100
○○시도

증 빙

자 료

㉮ 대기질 개선 추진성과 우수사례(정성평가)

㉮-1 우수사례명 기재 (시스템상 직접입력)

연번	사업명
1
2

㉮-2 각 우수사례별 주요 성과 등에 대한 요약서를 2장이내로 작성 제출

㉮-3 시책추진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평가대상년도 내에 결재받은 공문서)

㉮-4 시책 추진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 보조자료(사진, 신문자료 등)

㉯ 대기질(PM-10) 개선실적 : 증빙자료 불필요(국립환경과학원 통계자료 활용)

통 계

자 료

㉮ 대기질 개선 추진성과 우수사례(정성평가) : 해당없음

㉯ 대기질(PM-10) 개선실적(국립환경과학원 통계자료)

- 도시대기측정망 측정소별 미세먼지 농도

- 측정소가 없는 세종시의 경우, 세종시 대기질 영향권에 위치한 천안시, 청주시,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도시대기측정망의 평균농도 적용

문의처

㉮㉯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과 임은순(전화 044-201-6868, lim90@korea.kr)

평 가

시 책

7-2 대기·수질·폐기물 관리

평 가

지 표

7-2-2 사업장 대기·수질관리 실적

지표유형

정량(○),정성( ),혼합( )

가중치

9.7

측 정

방 법

○ 산식

㉮ 대기 배출부과금 징수율

(현년도 징수액 / 현년도 징수결정액) × 100

㉯ 수질배출부과금 징수율

(현년도 징수액 / 현년도 징수결정액) × 100

○ 산식설명

㉮ 대기배출부과금 징수율

- 현년도 징수액 : 현년도(2014년도) 중에 부과한 금액 중 수납된 금액

- 현년도 징수결정액 : 현년도(2014년도) 중에 부과한 금액 중 납기 미도래액을 제외한 금액

※ 2015.1.15 D-brain 입력 완료자료에 한함

※ 징수결정금액이 없는 경우는 해당 징수결정금액이 포함된 분수식을 1로 봄

※ 소송이 진행 중인 금액은 실적에서 제외 함

㉯ 수질배출부과금 징수율

- 현년도 징수액 : 현년도(2014년도) 중에 부과한 금액 중 수납된 금액

- 현년도 징수결정액 : 현년도(2014년도) 중에 부과한 금액 중 납기 미도래액을 제외한 금액

※ 2015.1.15 D-brain 입력 완료자료에 한함

○ 평가대상 : ㉮, ㉯ 시․도 (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포함

○ 평가기준일 : 2014.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대기 배출부과금 징수율(납기 미도래 금액 제외)

(단위 : 원, %)

구 분	현년도 징수액(A)	현년도 징수결정액(B)			(A/B)×100
		계= (①-②)	징수결정액(B)=(①)	납기미도래(②)
합계(ⓐ+ⓑ)
○○시도ⓐ
시군구합계ⓑ
○○ 시
○○ 군
○○ 구

※ 징수결정금액이 없는 경우는 해당 징수결정금액이 포함된 분수식을 1로 봄

자 료

제 출

서 식

㉯ 수질배출부과금 징수율

(단위 : 원, %)

구 분	현년도 징수액(A)	현년도 징수결정액(B)			(A/B)×100
		계= (①-②)	징수결정액(B)=(①)	납기미도래(②)
합계(ⓐ+ⓑ)
○○시도ⓐ
시군구합계ⓑ
○○ 시
○○ 군
○○ 구

증 빙

자 료

㉮  대기 배출부과금 징수율 : 세입징수보고서, 배출부과금 부과․징수율 및 체납처분 현황보고서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상의 입력자료 캡쳐(사진 등) 사본으로 제출) * 징수금액 확인가능해야 함

㉯ 수질배출부과금 징수율 : 증빙자료 불필요(환경부자료 활용)

통 계

자 료

㉮ 대기 배출부과금 부과․징수율 및 체납처분 현황(환경부)

㉯ ’14년 현년도 수질배출부과금 징수율(환경부)

문의처

㉮ 환경부 대기관리과 김영종(044-201-6907,kim009@me.go.kr)

㉯ 환경부 수질관리과 정래헌(044-201-7066, E-mail : j4051258@me.go.kr)

평 가

시 책

7-2 대기·수질·폐기물 관리

평 가

지 표

7-2-3 폐기물 발생억제 및

감량 정책 추진

지표유형

정량(○),정성( ),혼합( )

가중치

12.2

측 정

방 법

측 정

방 법

○ 산식

㉮ 포장검사 명령률 및 위반율

- [{(지자체별 포장검사 명령제품수/전국 포장검사 명령제품수) × 100 × 0.2} +

｛(지자체별 포장방법 위반제품수/전국 포장방법 위반제품수) × 100 × 0.8}] ×

(전국 인구수/지자체별 인구수)×가중치(명령실효성)

㉯ 1회용품 사용규제 과태료 부과율

- {(지자체별 1회용품 과태료 부과건수/지자체별 기초지자체수)/(전국 1회용품 과태료 부과건수/전국 기초지자체수)}

㉰ 1인당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역순위 평가)

-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 / 인구수

㉱ 주민 1인당 재활용품 분리수거량

- '14년도 재활용품 분리수거량/총 인구수

○ 산식설명

㉮ 포장검사 명령률 및 위반율

- 포장검사 명령제품수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포장 폐기물의 발생억제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 예규)」에 근거하여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제품 제조자 등의 포장방법 준수여부 확인을 위해 포장검사를 명령한 제품 수

- 포장방법 위반제품수 : 포장검사를 명령한 제품 중 전문기관 검사결과 포장방법    (공간비율･포장횟수)을 위반한 제품 수 및 기한내 검사성적서를 미제출한 제품수

- 인구수 : 안전행정부 주민등록인구(’14.12.31 기준)

- 가중치 : 포장검사 명령실효성※ 가중치(광역 시‧도에 부과)

ㆍ 명령실효성 ≥ 1.0 : 1.0,  명령실효성 < 1.0 : 0.5

※ 명령실효성 : {(광역 시‧도별 포장검사 위반제품수 / 광역 시‧도별 포장검사 명령제품수)/ (전국 포장검사 위반제품수 / 전국 포장검사 명령제품수)}

㉯ 1회용품 사용규제 과태료 부과율

- 1회용품 과태료 부과건수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환경부 예규)」제9조에 근거하여 1회용품 사용 위반사항이 확인된 사업장에 과태료 부과처분한 건수

㉰ 1인당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역순위 평가)

-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 : 해당 지역의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총량(연간 일평균)

- 인구수 : 안전행정부 주민등록인구(’14.12.31 기준)

※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총량 취합시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음식물류 폐기물배출자)는 제외

※ 단, 관광객 등으로 인한 유입 유동인구수가 100만명 이상일 경우에는, 인구수 = 안전행정부 주민등록인구(’14.12.31 기준) + {’14년도 유입 유동인구수 × (유입인구당 평균체류일/365)}

※ 유입유동인구는 외부(타 지역)에서 유입되는 관광객 등을 말함(기초 지자체 단위)

㉱ 주민 1인당 재활용품 분리수거량

- 재활용품 분리수거량 : 관할 지역 내 해당 품목별 분리수거량(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제15조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조사․보고하는 품목별 분리수거량 합계 기준)

․ 대상품목 : 종이팩, 전지류, 형광등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훈령 제828호)」 제8조 제3항에 따라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 중 유상으로 판매가 어려워 지자체가 수거․선별 후 재활용사업장까지 운반의 책임이 있고, 재활용률이 타 품목에 비해 현저히 낮아 분리수거 및 재활용률 제고가 필요한 품목}

․ 지자체 직접 수거 또는 민간위탁․대행수거된 양으로 인정(그 외 민간업체에서 분리수거한 양은 일부 지자체에서는 확인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제외)

․ 형광등은 개당 150g으로 환산

- 총 인구수 : 안전행정부 주민등록인구(’14.12.31 기준)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따라 각 시․도에서 언론매체에 공표하는 자료와 일치하게 입력

○ 평가대상 : ㉮, ㉯, ㉰, ㉱  시․군․구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서귀포시 실적, 세종시의 경우 세종시 실적

○ 평가기준일 : 2014.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자 료

제 출

서 식

㉮ 포장검사 명령률 및 위반율

(단위 : 개)

구 분	포장검사 명령률(A)			포장방법 위반율(B)			인구수(C)			가중치 (D)	{(A×0.2)+ (B×0.8)}×C×D
	지자체별포장검사 명령제품수 (①)	전국 포장검사 명령제품수 (②)	A= (①/②)×100	지자체별포장방법 위반제품수 (③)	전국 포장방법 위반제품수 (④)	B= (③/④)×100	전국 인구수 (⑤)	지자체별인구수 (⑥)	C= (⑤/⑥)
시군구 합계
○○ 시
○○ 군
○○ 구

※ ②, ④, ⑤, ⑥, (D)는 지자체에서 미기재

㉯  1회용품 사용규제 과태료 부과율

(단위 : 개)

구 분	지자체별 1회용품 과태료 부과건수(①)	지자체별 기초지자체수 (②)	전국 1회용품 과태료 부과건수(③)	전국 기초지자체수 (④)	{(①/②)/(③/4)}
시군구 합계
○○ 시
○○ 군
○○ 구

※ ②, ③, ④는 지자체에서 미기재

㉰ 1인당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역순위 평가)

(단위 : ㎏, 일)

구 분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A)	인구수(B)	A / B
시군구 합계
○○ 시
○○ 군
○○ 구

※ 유입 유동인구수가 100만명 이상일 경우에 인구수(B) = 안전행정부 주민등록인구(’14.12.31 기준)

+ {’14년도 유입 유동인구수 × (유입인구당 평균체류일 / 365)}

㉱ 주민 1인당 재활용품 분리수거량

(단위 : ㎏, 명)

구 분	재활용품 분리수거량(A)				총 인구수 (B)	A/B
	종이팩(①)	전지류(②)	형광등(③)	A=(①×0.2)+ (②×0.5)+(③×0.3)
시군구 합계
○○ 시
○○ 군
○○ 구

증 빙

자 료

증 빙

자 료

㉮ 포장검사 명령률 및 위반율

㉮-1 총괄표

지자체명	포장 검사명령 제품명	포장방법 위반 여부
계

※ 포장방법 위반 여부 : 여 = 1, 부 = 0

㉮-2 포장검사 명령서 및 전문기관 포장검사 성적서(포장방법 위반여부를 확인 가능하여야 함)

㉯ 1회용품 사용규제 점검 및 과태료 부과율

㉯-1 총괄표

지자체명	1회용품 부과 업소명	과태료 부과액	사용 위반 1회용품 종류
계

㉯-2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과태료 부과 명령서(공문 등)

㉰ 1인당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역순위 평가)

㉰-1 ‘14년도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연간 일평균) 조사 결과문서[단체장 결재에 한함]

※ 발생량 통계 조사시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음식물류 폐기물배출자)는 제외하고 실과소장 등 위임전결의 경우, 위임전결 관련규정 사본 첨부(업무분장 불인정)

㉰-2 총괄표(’14년도 유입유동인구수 반영 인구수 현황)

지자체명	인구수 (A)	유입유동 인구수(B)	유입인구당 평균체류일(C)	A + {B×(C/365)}
합계

※ 유입유동인구수(B)가 100만명 이상인 지자체만 작성

※ 유입유동인구수는 외부(타 지역)에서 유입되었음을 입증하여야 함

㉰-3 ’14년도 유입유동인구수 및 유입인구당 평균체류일 증빙자료

㉱ 주민 1인당 재활용품 분리수거량 : 증빙자료 불필요(환경부 자료 활용)

통 계

자 료

㉮ 포장검사 명령률 및 위반율

- 전국포장검사 명령제품수, 전국 포장방법 위반제품수, 가중치(환경부)

- ’14년도 주민등록 인구수[안전행정부 주민등록인구(’14.12.31 기준)

㉯ 1회용품 사용규제 점검 및 과태료 부과율

- 전국 1회용품 과태료 부과건수(환경부)

- 전국 기초지자체수, 지자체별 기초자치단체 현황[안전행정부(’14.12.31 기준)

㉰ 1인당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역순위 평가) : ’14년도 주민등록 인구수[안전행정부 주민등록인구(’14.12.31 기준)

㉱ 주민 1인당 재활용품 분리수거량 : 전국 재활용가능자원의 발생량 및 분리수거량(환경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라 각 시․도에서 언론매체에

공표하는 자료

문의처

㉮, ㉯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김행식(044-201-7346, E-mail : namieyo@korea.kr)

㉰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송채영(044-201-7366, E-mail : schy73@korea.kr)

㉱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김진권(044-201-7385, E-mail : babarian30@korea.kr)

평 가

시 책

7-3 산림자원 육성 및 재해 방지

평 가

지 표

7-3-1 산림자원 육성 및 이용실적

지표유형

정량(○),정성( ),혼합( )

가중치

12.0

측 정

방 법

측 정

방 법

○ 산식

㉮ 조림사업 달성률

- (조림지 활착률 × 0.3) + (조림실적률 × 0.7)

㉯ 숲가꾸기사업 달성률

- (큰나무가꾸기 실적률 × 0.7) + (조림지사후관리 실적률 × 0.3)

㉰ 목재생산 계획 달성도(부분평가)

- (목재생산 실적률 × 0.9) + (불량림 수종갱신 증감률 × 0.1)

○ 산식설명

㉮ 조림사업 달성률

- 조림지 활착률 : (생존본수/식재본수) × 100

※ 식재본수 대비 생존본수 비율로서, 실적치는 “조림지활착상황보고서”를 통해 산림청에서 확인 산출

- 조림실적률 : (보조조림 실적/보조조림 계획) × 100

※ 산림청에서 각 시･도에 배정한 연간 국고보조 조림사업 계획면적(ha) 대비 국고보조조림 실적비율로서, 실적치는 조림실적보고서(조림통계)를 통해 산림청에서 확인 산출

㉯ 숲가꾸기사업 달성률

- 큰나무가꾸기 실적률 : [{(솎아베기 실적 × 가중치 1.1) + (천연림 보육·개량, 공익림가꾸기 × 가중치 0.9)} / 큰나무가꾸기 계획량] × 100

※ 산림청에서 각 시･도에 배정한 큰나무가꾸기 계획면적(㏊) 대비 실적비율로서 실적치는 숲가꾸기 실적보고서(월간보고 및 사유림경영정보시스템 입력분)를 통해 산림청에서 확인 산출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극심지역(9개 시ㆍ군)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

ㆍ(부산) 기장군, (울산) 울주군, (경기) 광주시, (경북) 경주시, 포항시

(경남) 김해시, 사천시, 거제시, (제주) 제주시

- 조림지사후관리 실적률 : {(풀베기 실적 + 어린나무가꾸기 실적)/(조림지가꾸기계획량 + 어린나무가꾸기계획량)} × 100

※ 산림청에서 각 시･도에 배정한 조림지가꾸기 및 어린나무가꾸기 계획면적(㏊) 대비 풀베기 및 어린나무가꾸기 실적비율로서, 실적치는 숲가꾸기 실적보고서(월간보고 및 사유림경영정보시스템 입력분)를 통해 산림청에서 확인 산출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극심지역(9개 시ㆍ군)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

ㆍ(부산) 기장군, (울산) 울주군, (경기) 광주시, (경북) 경주시, 포항시

(경남) 김해시, 사천시, 거제시, (제주) 제주시

㉰ 목재생산 계획 달성도(부분평가)

- 목재생산 실적률 : 생산실적 / 생산계획 × 100

※ 생산계획 : '14년 목재수급 계획(지자체 의견조율을 통해 작성한 목재수급전망상의 벌채
계획량)

※ 목재수급 실적 : 연말 입목벌채허가 분기보고 중 수집량 기준

- 불량림 수종갱신 증감률 : ('14년 불량림 수종갱신 면적 - '13년 불량림 수종갱신 면적) / ('13년 불량림 수종갱신 면적) × 100

※ 100%를 초과할 경우에도 한도점수인 100점 부여

○ 평가대상 : ㉮ 시․도(시·군·구 포함) *제주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 시․도(시·군·구 포함)

㉰ 도(시․군포함) * 특별시･광역시･세종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제외

○ 평가기준일 : 2014.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자 료

제 출

서 식

㉮ 조림사업 달성률

(단위 : 천본, ㏊)

구분	조림지활착(30%)		조림실적(70%)		(B/A)×100×0.3)+(D/C×100×0.7)
	식재본수 (A)	생존본수 (B)	계획면적 (C)	조림실적 (D)
합계(ⓐ+ⓑ)
○○시도ⓐ
시군구 합계ⓑ
○○ 시
○○ 군
○○ 구

㉯ 숲가꾸기 사업 달성률

(단위 : ㏊)

구분	큰나무가꾸기(70%)			조림지사후관리(30%)			합산점수 [{(A×1.1)+(B×0.9)}/E×100×0.7]+{(C+D)/F×100×0.3}
	큰나무 가꾸기 계획량 (E)	솎아 베기 실적 (A)	기타 사업 실적 (B)	조림지 사후관리 계획량 (F)	풀베기 실적 (C)	어린나무가꾸기 실적 (D)
합계(ⓐ+ⓑ)
○○시도ⓐ
시군구 합계ⓑ
○○ 시
○○ 군
○○ 구

※ 기타 사업 실적(B) : 천연림보육･개량, 공익림가꾸기

※ 합산점수가 100점 초과시 100점으로 상한 점수 제한

㉰ 목재생산 계획 달성도(부분평가)

(단위 : ㎥, ha)

구 분	목재생산 실적률(90%)			불량림 수종갱신 증가율(10%)			(A×0.9) + (B×0.1)
	’14년 실적 (①)	’14년 계획 (②)	A= (①/②)×100	’14년 면적 (③)	’13년 면적 (④)	B= (③-④)/④×100
시군 합계
○○ 시
○○ 군

※ 불량림 수종갱신 증가율은 100%를 초과할 경우에도 한도점수인 100점 부여

증 빙

자 료

㉮ 조림사업 달성률 : 증빙자료 불필요(산림청 자료 활용)

㉯ 숲가꾸기사업 달성률 : 증빙자료 불필요(산림청 자료 활용)

㉰ 목재생산 계획 달성도 : 증빙자료 불필요(산림청 자료 활용)

통 계

자 료

㉮ ’14년 조림지활착상황보고서(산림청), ’14년 조림사업실적보고서(조림통계)(산림청)

㉯ ’14년 숲가꾸기사업 실적보고서(산림청)

㉰ 목재생산(벌채) 허가실적 수집량(분기보)(산림청)

문의처

㉮ 산림청 산림자원과 한창술 사무관(042-481-4185, E-mail : hcs0224@forest.go.kr)

산림청 산림자원과 우희경 주무관(042-481-4183, E-mail : whk9381@forest.go.kr)

㉯ 산림청 산림자원과 도재영 사무관(042-481-4218, E-mail : do4515@forest.go.kr)

산림청 산림자원과 김명관 주무관(042-481-4105, E-mail : kmg0331@forest.go.kr)

㉰ 산림청 목재생산과 이준산 사무관(042-481-4204, E-mail: greenkorea@forest.go.kr)

산림청 목재생산과 정지철 주무관(042-481-8880, E-mail: stopiron@forest.go.kr)

평 가

시 책

7-3 산림자원 육성 및 재해 방지

평 가

지 표

7-3-2 산림휴양‧복지 및 도시녹화 추진실적

지표유형

정량(○),정성( ),혼합( )

가중치

6.4

측 정

방 법

측 정

방 법

○ 산식

㉮ 산림휴양·복지 수혜인원 증감률(부분평가)

- (자연휴양림 이용실적 증감률 × 0.5) + (산림복지서비스 수혜인원 증감률 × 0.5)

㉯ 민간참여 도시녹화운동 성과율(역순위 평가)

- (도시숲 등 조성실적 순위 × 0.5) + (도시숲 등 관리실적 순위 × 0.3) + (도시숲 등 조성‧관리 참여실적 순위 × 0.2)

※ 도시숲 등 : 도시숲(녹색쌈지숲, 생활환경숲, 산림공원), 가로수, 학교숲, 마을숲, 무궁화동산

○ 산식설명

㉮ 산림휴양·복지 수혜인원 증감률(부분평가)

- 자연휴양림 이용실적 증감률 :

(’14년도 자연휴양림 이용자 수 - 지난 3년 평균 자연휴양림 이용자수)/ 지난 3년 평균 자연휴양림 이용자수 × 100

※ 연간 자연휴양림내 숲속의 집･산림문화휴양관 및 야영장 등 유료시설을 이용한 이용객 수

- 산림휴양복지서비스 수혜인원 증감률 :

(’14년도 산림복지 서비스 수혜인원 수 – 지난 3년 평균 산림복지 서비스 수혜인원 수 )/ 지난 3년 평균 산림복지 서비스 수혜인원 수 × 100

※ 연간 산림휴양시설(자연휴양림·치유의숲·유아숲체험원 등)에서 산림복지서비스(숲해설, 산림치유, 유아숲체험)를 받은 인원 수

㉯ 민간참여 도시녹화운동 성과율(역순위 평가)

- 도시숲 등 조성실적 순위 : ’14년 민간에서 조성한 도시숲 등의 조성실적이며, 전국 광역지자체 중 해당 광역지자체의 순위

※ 민간(국민․단체․기업)에서 조성 후 기부채납 또는 조성비 부담 등으로 조성한 실적(단순 수목 등 기증 제외)으로 부서장 이상 결재를 득한 실적만 해당

- 도시숲 등 관리실적 순위 : 기조성한 도시숲 등을 ’14년도에 민간에서 관리한 건수이며, 전국 광역지자체 중 해당 광역지자체의 순위

※ 기 조성된 도시숲 등에 대해 민간에서 협약체결 등을 통해 자부담으로 연중 관리(단순 1회성 관리는 제외)하는 경우로서 부서장 이상 결재를 득한 실적만 해당

- 도시숲 등 조성·관리 참여실적 순위 : ’14년도에 민간에서 도시숲 등 조성·관리에 참여한 인원수이며, 전국 광역지자체 중 해당 광역지자체의 순위

※ 단순 회의 참여는 제외하며, 참여자 서명 등 증빙이 가능한 자료를 포함하여 부서장 이상 결재를 득한 실적만 해당

○ 평가대상 : ㉮ 도(시․군포함)     * 특별시･광역시 및 세종시 제외

㉯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 평가기준일 : 2014. 12. 31

㉮ 산림휴양·복지 수혜인원 증감률(부분평가)

(단위 : 명)

구 분	자연휴양림 이용자 수(50%)		산림휴양복지서비스 수혜인원(50%)		{(B-A)/A×100×0.5} + {(D-C)/C×100×0.5}
	지난 3년 평균 이용자수(A)	당해연도 이용자수(B)	지난 3년 평균 수혜인원(C)	당해연도 수혜인원 (D)
시군 합계
○○ 시
○○ 군

㉯ 민간참여 도시녹화운동 성과율(역순위 평가)

(단위 : 건, 명)

구 분	’14년 조성실적(50%)		’14년 관리실적(30%)		’14년 도시숲 등 조성․관리 참여실적(20%)		D = (A×0.5)+ (B×0.3)+ (C×0.2)
	건수	순위 (A)	건수	순위 (B)	참여인원	순위 (C)
합 계(a+b)
시․도(a)
시․군․구 합계(b)
○○ 시
○○ 군
○○ 구

※ 합계(D)는 각 순위에 가중치를 부여한 것으로 점수가 낮을수록 순위가 높음

※ 순위(A,B,C)는 전국 광역지자체 중 해당 광역지자체의 순위

증 빙

자 료

㉮ 산림휴양·복지 수혜인원 증감률 :  증빙자료 불필요(산림청 자료 활용)

㉯ 민간참여 도시녹화운동 성과율 : 증빙자료 불필요(산림청 자료 활용)

통 계

자 료

㉮ ’14년도 말 기준 지자체 자연휴양림 운영 현황(산림청)

’14년도 말 기준 산림복지서비스 수혜인원 현황(산림청)

㉯ ’14년 도시녹화운동 전개 조성․관리․참여 분기별 실적 제출 보고자료(산림청)

* 산림청에 분기별로 제출된 실적에 한해서만 인정

문의처

㉮ 산림청 산림휴양문화과 전덕하 사무관(042-481-4211, E-mail : abies11@forest.go.kr)

산림청 산림휴양문화과 박상춘 주무관(042-481-4212, E-mail : pscfoa@forest.go.kr)

㉯ 산림청 도시숲경관과 박숭규 사무관(042-481-4224, E-mail : psg1314@forest.go.kr)

산림청 도시숲경관과 김숙희 주무관(042-481-4225, E-mail : ksh8824@korea.kr)

⦙

평 가

시 책

7-3 산림자원 육성 및 재해 방지

평 가

지 표

7-3-3 산림재해 방지

지표유형

정량(○),정성( ),혼합( )

가중치

17.1

측 정

방 법

측 정

방 법

측 정

방 법

○ 산식

㉮ 건당 산불피해면적 증감률(역순위 평가)

- (건당 피해 면적 / 최근 5년 평균 건당 피해 면적 × 100) + 감점

㉯ 산불신고 단말기 활용률

- (단말기를 활용한 산불신고 건수 / 산불신고 건수) × 100

㉰ 산사태취약지역 관리체계 구축률(부분평가)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률×0.5)+(취약지역 거주자 연락체계 구축률×0.5)

㉱ 우기전 사방사업 실적률

- {(6월말 완료건수/계획건수)×100 + (7월말 완료건수/계획건수)×50} + 사업물량 가점

㉲ 산림병해충 방제 성과율(역순위 평가)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율 순위 × 0.5) + (일반산림병해충 발생 증감률 순위 × 0.5)

※ 2개 평가항목 중 1개 항목이 없는 시·도는 해당되는 평가항목 점수를 2배로 산정

․소나무재선충병(7개 시·도) : 부산, 대구, 울산, 경기, 경북, 경남, 제주

․기타 산림병해충(4개 시·도) : 서울, 인천, 대전, 세종

․소나무재선충병 + 기타 산림병해충(6개 시·도) : 광주,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 산식설명

㉮ 건당 산불피해면적 증감률(역순위 평가)

- 건당 피해면적 : 해당 자치단체 산불피해면적 / 해당 자치단체 산불건수

- 최근 5년 평균 건당 피해면적 : 최근 5년 해당 자치단체 산불피해면적 / 최근 5년 해당 자치단체 산불건수

※ 최근 5년 평균은 ’09～’13년간 건당 산불피해면적 중 최대‧최소치를 제외한 3년 평균 적용

- 감점 : 피해면적 10ha 이상 또는 피해면적 축소 등에 대한 언론 제기산불의 경우 조사단 구성 후 사후 검정 추진하고 이상이 있을시 건당 5점을 부여(점수가 낮을수록 순위가 높은 역순위 평가이므로 점수를 더함)하고 피해면적 수정 반영

※ 피해면적은 정정보고 사항은 반영하되 정정보고시 면적이 감소되는 산불건은 조사단으로 하여금 면적 조사

※ 조사단 구성 및 감점 적용

･ 조사단 구성(4명) : 산림청 공무원 1명, 외부 전문가 3명

･ 조사 오차율(25%) 이상일 경우 건당 가점 부여하며 미만일 경우 정정할 면적만 반영

㉯ 산불신고 단말기 활용률

- 신고단말기를 활용한 산불조기신고 건수 : 주간(50분 이내)과 야간(90분 이내)으로 구분, 신고단말기를 활용하여 신고한 산불건수

※ 주간 : 10～19시, 야간 : 주간 외

※ 최초 접수시간은 산불발생 및 피해상황보고서 또는 소방접수 시간을 활용

- 신고대상 산불 건수 : 2.1～5.15, 11.1～12.15(산불조심기간) 중 발생 산불

※ 산불조심기간 중 산불방지 인력운영이 되지 않을 시에는 관계서류 제출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차량통행이 불가한 도서지역의 경우도 평가대상 제외

※ 산불신고앱(현장영상 촬영 신고)을 활용한 경우 산불신고로 인정

㉰ 산사태취약지역 관리체계 구축률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률×0.5)+(취약지역 거주자 연락체계 구축률×0.5)

□산사태취약지역 지정률 : 지정건수/계획건수(’14년 12월말기준)

□취약지역 거주자연락체계 구축률 : 연락체계건수/계획건수(’14년 6월말기준)

※ 계획건수 : 시책으로 통보된 계획량(산림청→지자체)

※ 산사태정보시스템 등록 실적으로 인정

※ 토지소유자 이의신청, 타당성평가로 인한 제외 등 명백한 사유로 제외한 개소수는 실적 인정(지정위원회 심의에 의해 제외한 개소수)

※ 서울시의 경우, ‘14년 취약지역으로 지정된 231개소에 한함

㉱ 우기전 사방사업 실적률 : {(6월말 완료건수/계획건수)×100 + (7월말 완료건수/계획건수)×50} + 사업물량 가점

□사방사업의 종류 : 계류보전(㎞), 사방댐(개소)

□사업물량가점 : (각 시·도별 사방사업 물량/총 시·도별 사방사업 물량)×20

※ 가점은 시·도별로 구분하여 계산하고 소수점이하는 반올림한 정수로 최대 5점만 인정

□완료건수 : 준공처리가 완료된 건수

※ 수시배정으로 보류된 사방댐 개소는 사업물량에서 제외하여 평가

㉲ 산림병해충 방제 성과율(역순위 평가)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율 순위 : 피해고사목 방제율 - 피해고사목 재발생률

※ 방제율이 높은 순이며, 전국 광역지자체 중 해당 광역지자체의 순위

□피해고사목 방제율 : (’13.6월∼’14.4월 방제실행본수 / ’13.6월∼’14.4월 방제대상본수) × 100

※ 방재대상본수는 ’14. 4월말 집계 기준으로 반영

□피해고사목 재발생률 : {(’14.9월∼10월까지 방제실행본수 + ’14.10월말 기준 현존본수) / (’13.6월∼’14.4월까지 방제실행본수 × 69.1%)} × 100

※ 재선충병으로 인한 10월말 기준의 소나무 고사율 69.1%를 적용

- 일반병해충 발생 증감률 순위 : (’14년 피해발생 면적 – ’13년 피해발생 면적) / ’13년 피해발생면적 + 감점

※ 발생 증감률이 낮은 순이며, 전국 광역지자체 중 해당 광역지자체의 순위

※ 일반병해충 : 소나무재선충병을 제외한 산림병해충

□ 감점 : 지자체별 샘플조사 후 발생면적이 20%이상 차이가 있을시 건당 5점을 부여(점수가 낮을수록 순위가 높은 역순위 평가이므로 점수를 더함)하고 20% 초과 1%당 1점씩 감점 추가, 피해면적은 수정 반영

○ 평가대상

㉮～㉯ 시·도

㉰ 16개 시·도(시․군․구 실적포함) ※ 제주특별자치도 제외

㉱ 시·도(시․군․구 실적포함) ※ 제주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 시·도(시․군․구 실적포함) ※ 제주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 소나무재선충병(7개 시·도) : 부산, 대구, 울산, 경기, 경북, 경남, 제주

* 기타 산림병해충(4개 시·도) : 서울, 인천, 대전, 세종

* 소나무재선충병 + 기타 산림병해충(6개 시·도) : 광주,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 평가기준일

㉮∼㉱ 2014. 12. 31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2014. 4. 30, 2014. 10. 31), 기타 산림병해충 방제(2014. 10. 31)

자 료

제 출

서 식

자 료

제 출

서 식

㉮ 건당 산불피해면적 증감률(역순위 평가)

(단위 : ha/건)

구 분	’14년 건당 피해면적(A)			최근5년 평균 건당 피해면적(B)			가점 (C)	{(A/B)×100}+C
	산불피해면적 (①)	산불건수 (②)	A= (①/②)	최근5년 산불피해면적 (③)	최근5년 산불건수 (④)	B= (③/④)
○○ 시도

※ 최근 5년 평균은 ’09～’13년간 건당 산불피해면적 중 최대‧최소치를 제외한 3년 평균 적용

㉯ 산불신고 단말기 활용률

(단위 : 건)

구 분	신고단말기를 활용한 산불조기신고 건수(A)	신고대상 산불 건수(B)	(C=A/B×100) * 소수점 1자리에서 반올림
○○ 시도

㉰  산사태취약지역 관리체계 구축률(부분평가)

(단위 : 건)

구 분	산사태취약지역 지정률(A)			거주자연락체계 구축률(B)			(A×0.5)+ (B×0.5)
	‘14년 실적 (①)	‘14년 계획 (②)	A= (①/②)×100	‘14년 실적 (③)	‘14년 계획 (④)	B= (③/④)×100
시군 합계
○○ 시
○○ 군

㉱ 우기전 사방사업 실적률

구 분	사방댐 실적률(A)				계류보전 실적률(B)				가점(C)			[(A+B)/2]+C
	6월말 완료물량 (①)	7월말 완료물량 (②)	사방사업계획물량 (③)	A= (①/③) × 100〕+〔(②/③) × 50〕	6월말 완료물량 (④)	7월말 완료물량 (⑤)	사방사업계획물량 (⑥)	B= (④/⑥) × 100〕+〔(⑤/⑥) × 50〕	사방댐 (⑦)	계류 보전 (⑧)	C= (⑦+⑧)
○○시도

※ 사업물량 가점(C) : 최대 5점(값은 소수점이하 반올림한 정수를 사용)을 부여하고 다음과 같이 산정함

세부사업명	각 시ㆍ도별 사방사업계획 물량 (a)	전국 사방사업계획물량 (b)	가점(C)
① 사방댐	(a1)	시 54개소, 도 645개소(b1)	⑦=(a1/b1)×20/2
② 계류보전	(a2)	시 101㎞, 도 359㎞(b2)	⑧=(a2/b2)×20/2

㉲ 산림병해충 방제 성과율(역순위 평가)

(단위 : 본, ha)

구 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율 순위(50%) (A)								일반병해충 발생 증감률 순위(50%) (B)					(A×0.5) + (B×0.5)
	피해고사목 방제율 (①)			피해고사목 재발생률 (②)			방제율 (③) = ①-②	(A)=순위	’14년 피해발생 면적 (④)	’13년 피해발생 면적 (⑤)	감점(⑥)	증감률 (⑦)= {(④-⑤)/⑤×100}+⑥	(B)=순위
	’13. 6월 ∼’14. 4월 방제 실행 본수(ⅰ)	’13. 6월 ∼’14. 4월 방제 대상 본수(ⅱ)	(①)= (ⅰ/ⅱ)× 100	’14. 9월 ∼10월까지 방제실행본수 (ⅲ)	’14. 10월말 기준 현존 본수 (ⅳ)	(②)= {(ⅲ+ⅳ) / (ⅰ×69.1)} × 100
○○ 시도

※ 2개 평가항목 중 1개 항목이 없는 시·도는 해당되는 평가항목 점수(순위)를 2배로 산정

증 빙

자 료

㉮,㉯,㉰,㉱,㉲ 증빙자료 불필요(산림청 자료 활용)

통 계

자 료

㉮ 건당 산불피해면적 증감률

- 건당 피해 면적 : 산림청 통계자료

- 최근5년 해당 자치단체 산불피해 면적 및 산불건수 : 산림청 통계자료

- 감점 : 조사단 결과보고서(해당사항 있을 경우 산림청 제출)

㉯ 산불신고 단말기 활용률(산림청 통계자료)

㉰,㉱ 산사태취약지역 실태조사 건수(2014년도 산사태방지분야 시행계획), 사방사업 시행 건수(2014년도 산사태방지분야 시행계획)

※ 감점 : 조사단 결과보고서(해당사항 있을 경우 산림청 제출)

㉲ 월별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현황보고서 및 산림병해충 발생 상황보고서

문의처

㉮㉯ 산림청 산불방지과 유신현 주무관 (042-481-8852, E-mail : oioi74@forest.go.kr)

㉰㉱ 산림청 산사태방지과 조화택 사무관(042-481-4033, E-mail : choht@forest.go.kr)

산림청 산사태방지과 최호상 주무관(042-481-4219, E-mail : sanya111@forest.go.kr)

㉲   산림청 산림병해충과 백진호 주무관(042-481-4038, E-mail : bjh9@forest.go.kr)

산림청 산림병해충과 민병준 주무관(042-481-4069, E-mail : sati1229@forest.go.kr)

평가지표 및 매뉴얼(안)

8. 안전관리

□ 지표 구성 : 3개 시책, 9개 지표, 25개 세부지표

평가시책	평가지표	세부지표수	가중치
합계		25(3)	100%
8-1 안전문화 정착 (11)	8-1-1 안전모니터 운영실적	2	7.8
	8-1-2 공공부문 산업재해 예방	2	9.7
	8-1-3 학교폭력 예방 및 어린이 안전	4	22.1
	8-1-4 풍수해 및 농업재해 예방	3(2)	6.0
8-2 소방안전 기반강화 (3)	8-2-1 소방장비 보강	1	7.4
	8-2-2 소방대원의 전문성 향상	2	11.6
8-3 비상대비 강화 (11)	8-3-1 비상대비 기반구축	5(1)	19.1
	8-3-2 민방위 운영 효율화	3	7.4
	8-3-3 비상대비 자원관리	3	8.9

평 가

시 책

8-1 안전문화 정착

평 가

지 표

8-1-1 안전모니터 운영실적

지표유형

정량( ),정성( ),혼합(○)

가중치

7.8

측 정

방 법

측 정

방 법

측 정

방 법

○ 산식

㉮ 인구 및 읍면동수 대비 재난·안전 모니터 봉사단 참여 및 제보․처리 실적

㉮-1 재난·안전 모니터 봉사단 참여 실적

- (지자체별 봉사원수/(전국 봉사원수 × 지자체별 인구동비)) × 100 = 참여성과율

→ 참여성과율별 해당하는 “점수기준표”의 점수 부여(별첨)

㉮-2 제보실적 : (지자체별 제보건수/(전국 제보건수 × 지자체별 인구동비)) × 100 = 제보성과율

→ 제보성과율별 해당하는 “점수기준표”의 점수 부여(별첨)

㉮-3 처리실적 : (처리건수(처리불가 포함)/(전국 처리건수 × 인구동비)) ×100 = 처리성과율

→처리성과율별 “점수기준표”의 점수 부여(별첨)

㉯ 시도별 재난․안전 위해요인 발굴 및 모니터 우수 사례(정성평가)

- 시‧도(시군구 포함)별 재난·안전 위해요인 발굴 및 모니터 제보와 조치한 사례로 타 지자체에 모범이 되는 사례 1건을 제출하여 정성평가

○ 산식설명

㉮ 재난·안전 모니터 봉사단 참여 및 제보․처리 실적

㉮-1 재난·안전 모니터 봉사단 참여 실적

- 봉사원수 : 당해 지자체(시군구 포함) 재난· 안전모니터 봉사원으로 위촉 또는 등록된 인원수

- 전국 봉사원수 : 전국 지자체 재난·안전모니터 봉사원 수

- 인구동비 : 전국 지자체별 인구 및 읍면동의 수를 가감한 비율

※ 인구동비 ={(지자체별 인구수/전국 인구수)×0.5+(지자체별 읍면동수/전국 읍면동수)×1.5}/2

㉮-2 제보실적

- 제보건수 : 재난·안전 위해요인을 발굴 또는 모니터하여 자치단체에 제보한 건수

※ 안전모니터 홈페이지 및 오프라인 제보 포함

㉮-3 처리실적

- 처리건수 : 재난·안전모니터 제보건에 대한 조치(처리)결과를 회신(완결, 처리불가)한 건수

※ 전체 지자체 제보․처리실적은 안전행정부에 제출한 실적과 일치하게 입력

※ 재난·안전 모니터 봉사단 참여 및 제보․처리 실적 : 성과율별 점수 기준표

참여점수		제보점수		처리점수
참여성과율	점수	제보성과율	점수	처리성과율	점수
0%	0.0	0%	0.0	0%	0.00
1%	5.0	1%	10.0	1%	2.00
5%	6.0	5%	11.0	5%	2.27
10%	7.0	10%	12.0	10%	2.54
15%	8.0	15%	13.0	15%	2.80
20%	9.0	20%	14.0	20%	3.05
25%	10.0	25%	15.0	25%	3.29
30%	11.0	30%	16.0	30%	3.53
35%	12.0	35%	17.0	35%	3.70
40%	13.0	40%	18.0	40%	3.86
45%	14.0	45%	19.0	45%	4.01
50%	15.0	50%	20.0	50%	4.15
55%	16.0	55%	21.0	55%	4.28
60%	17.0	60%	22.0	60%	4.40
65%	18.0	65%	23.0	65%	4.51
70%	19.0	70%	24.0	70%	4.61
75%	20.0	75%	25.0	75%	4.70
80%	21.0	80%	26.0	80%	4.78
85%	22.0	85%	27.0	85%	4.85
90%	23.0	90%	28.0	90%	4.91
95%	24.0	95%	29.0	95%	4.96
100%	25.0	100%	30.0	100%	5.00
102%	25.5	105%	30.5
104%	25.9	110%	31.0
106%	26.3	115%	31.4
108%	26.6	120%	31.8
110%	26.9	125%	32.1
112%	27.1	130%	32.4
114%	27.3	135%	32.6
116%	27.5	140%	32.8
118%	27.7	145%	33.0
120%	27.9	150%	33.2
122%	28.1	155%	33.4
124%	28.3	160%	33.6
126%	28.5	165%	33.8
128%	28.7	170%	34.0
130%	28.9	175%	34.2
132%	29.1	180%	34.4
134%	29.3	185%	34.6
136%	29.5	190%	34.8
138%	29.8	195%	34.9
140%	30.0	200%	35.0

㉯ 시도별 재난·안전 위해요인 발굴 및 모니터 우수 사례(정성평가)

- 타 지자체에 수범사례로 전파 가능한 시․도(시군구 포함)의  재난․안전 위해요인 발굴․모니터  및 조치한 우수사례  1건

< 평가 세부기준 >

분야	평가항목	평가내용
특성기준 (100%)	재난안전 사고 발굴 노력도 (30%)	ㆍ재난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을 미리 예측하여 발굴한 노력 정도
	재난안전사고 예방효과 (30%)	ㆍ재난안전사고 발생 위험사항을 발굴, 조치함으로써 재난안전 사고의 예방한 효과성
	조치의 적정성 (40%)	ㆍ재난안전사고 발굴 및 모니터 결과를 적시에 효과적으로 조치한 노력

○ 평가대상

㉮ 시‧군‧구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세종시의 경우 세종시 실적

㉯ 시‧도 (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 평가기준일 : 2014.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자 료

제 출

서 식

㉮ 재난·안전 모니터 봉사단 참여 및 제보․처리 실적

㉮-1 봉사단 참여실적

(단위 : 명)

구분	당해 지자체 봉사원수(A)	전국 봉사원 수(B)	인구동비(C)	{A/(B×C)} ×100	참여성과율별 해당점수
시군구 합계		전국 봉사원 수	전국인구동비
○○시		시도봉사원수	시도인구동비
○○군		시도봉사원수	시도인구동비
○○구		시도봉사원수	시도인구동비

※전국 봉사원 수(B)는 기준년도 末 전국 실적, 인구동비(C)는 기준년도 지방행정통계 활용 산정

시도봉사원수는 (A) 시군구 합계와 같음, 시도 인구동비는 시군별 당해 시도와의 인구동비를 말함

㉮-2 제보실적

(단위 : 건)

구분	지자체 제보건수(D)	전국 제보 건수(E)	인구동비(C)	{D/(E×C)} ×100	제보성과율별 해당점수
시군구 합계		전국제보건수	전국인구동비
○○시		시도제보건수	시도인구동비
○○군		시도제보건수	시도인구동비
○○구		시도제보건수	시도인구동비

㉮-3 처리실적

(단위 : 건)

구분	처리건수(F) (처리불가 포함)	전국 처리 건수(G)	인구동비(C)	{F/(G×C)} ×100	처리성과율별 해당점수
시군구 합계		전국처리건수	전국인구동비
○○시		시도처리건수	시도인구동비
○○군		시도처리건수	시도인구동비
○○구		시도처리건수	시도인구동비

㉯ 시도별 재난․안전 위해요인 발굴 및 모니터 우수 사례(정성평가) : 자료제출서식 없음

증 빙

자 료

㉮ 봉사단 참여 및 제보․처리 실적 : 증빙자료 불필요(안전행정부 자료 활용)

㉯ 시도별 재난·안전위해요인 발굴 및 모니터 우수사례(정성평가)

㉯-1 우수사례명 기재 (시스템상 직접입력)

연번	사업명
1

㉯-2 주요 내용에 대한 요약서 2장 이내로 작성, 내용은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작성(사진포함)

㉯-3 발굴 및 모니터 상황 제보로 재난안전 예방 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 보조자료

통 계

자 료

㉮ 시도별 재난·안전모니터봉사단 참여실적, 제보실적, 처리실적(안전행정부)

㉯ 해당없음

문의처

㉮, ㉯ 안전행정부 재난관리과 유재명 (02-2100-1827, E-mail : ljy2253@korea.kr)

평 가

시 책

8-1. 안전문화 정착

평 가

지 표

8-1-2 공공부문 산업재해예방

지표유형

정량(○),정성( ),혼합( )

가중치

9.7

측 정

방 법

측 정

방 법

○ 산식

㉮ 지방자치단체 수행사업[거리청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산업재해 감소실적

- 거리청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직영 또는 위탁사업(이하 ‘해당 지방자치단체 수행사업’)의 재해율 감소실적

- 감소실적 점수산식 = 40+ 60×( 감소목표 재해율1) / 감소실적 재해율2) )

1) 감소목표재해율 : 직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수행사업’ 재해자 수 / ‘해당 지방자치단체 수행사업’ 상시근로자 수) x 100 x 0.95

※ 전년대비 5%이상 재해율 감소 시 100점 만점

2) 감소실적재해율 = 당해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수행사업’ 재해자 수 / ‘해당 지방자치단체 수행사업’ 상시근로자 수) x 100

※ 실적재해율이 ‘0’일 경우 100점 만점

※ 비율 계산 시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전체 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 평균재해율 대비 해당 자치단체 발주공사 재해율 비율(역순의 평가)

- 전체 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토목(도로·교량·터널) 공사 중 120억 이상] 평균재해율 대비 해당 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토목(도로·교량·터널) 공사 중 120억 이상] 재해율의 비율

- 재해율 비율산식 = (해당 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 재해율3) ) / (전체 자치단체 발주

공사 평균 재해율4))

3) 해당 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 재해율 = (‘해당 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 재해자 수 / ‘해당 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 상시근로자 수) x 100

4) 전체 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 평균재해율 = (∑전체 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 재해자 / ∑전체 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 상시근로자수) × 100

※ 비율 계산 시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발주공사 재해율 비율에 따른 점수산식

․0.50 이하  → 100점

․0.50 초과 1.00 이하 → 85점

․1.00 초과 1.50 이하 → 75점

․1.50 초과 2.00 이하 → 55점

․2.00 초과  → 40점

※ 2014년 발주공사 실적이 없을 경우, 진행중인 사업으로 산정

※ 발주공사 실적이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평균점수 반영

○ 산식설명

㉮ 지방자치단체 수행사업[거리청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산업재해 감소실적

- 평가 대상 : 거리청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관련된 것으로서 자치단체장이 사업주로서 직접 수행하는 사업 또는 자치단체장이 계약에 의해 민간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사업

- 재해율 : 임금 근로자수 100명당 발생하는 재해자수의 비율

- 재해자수 :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가 지급된 사망자 및 근로복지공단에 최초요양신청서(재진 요양신청이나 전원 요양신청서는 제외한다)를 제출한 재해자 중 요양승인을 받은 자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가 제출된 재해자를 합산한 수

㉯ 전체 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 평균재해율 대비 해당 자치단체 발주공사 재해율 비율(역순의 평가)

- 평가 대상 : 발주금액 120억 이상의 도로․교량․터널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발주한 공사

※ 발주공사 범위 : 지자체 소속 각 부서에서 직접 발주한 공사, 지자체에서 조달청에 의뢰하여 발주한 공사. 단, 지자체 산하 지방공기업에서 발주한 공사는 제외

○ 평가대상

㉮,㉯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 평가기준일 : 2014.12.31

자 료

제 출

서 식

㉮ 지방자치단체 수행사업 산업재해 감소실적

(단위 : 명, %)

구 분	실적재해율(‘14년 재해율)(A)			목표재해율(‘13년 재해율)(B)			40+60×(B/A)
	재해자수(①)	상시근로자수(②)	A= (①/②)×100	재해자수(③)	상시근로자수(④)	B= (①/②)×100×0.95
합계(ⓐ+ⓑ)
00시도 ⓐ
시군구 소계 ⓑ
00시
00군
00구

㉯ 전체 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 평균재해율 대비 해당 자치단체 발주공사 재해율 비율

(역순위 평가)

(단위 : 명, %)

구 분	해당 지자체 발주공사 재해율(A)			전체 발주공사 평균재해율(B)	A/B
	재해자 수 (①)	상시 근로자수 (②)	A=(①/②)× 100
합계(ⓐ+ⓑ)
00시도 ⓐ
시군구 합계 ⓑ
00시
00군
00구

증 빙

자 료

㉮ 지방자치단체 수행사업 산업재해 감소실적

㉮-1 지방자치단체 수행(직영 및 위탁) 거리청소 및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관련 사업현황

구 분	거리청소 및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관련 사업
	사업주명	사업장명	사업자 등록번호	산재보험 사업장 관리번호	사업 개시번호	비 고
00도
00시
00군
00구

(1) ‘비고’ 란에 거리청소 관련 사업은 ‘1’,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관련 사업은 ‘2’ 로 기재

(2) ‘사업개시번호’가 없는 사업장은 미기재 (산재보험 사업장 관리번호만 기재)

㉮-2 지방자치단체 수행(직영 및 위탁) ‘거리청소 및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사업’ 의 고용·산재보험 성립통지서, 납부고지서, 가입증명원 등 산재관리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서류  사본 1부

*성립통지서, 납부고지서, 가입증명원 등 산재관리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서류 중 1부만 제출

㉯ 전체 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 평균재해율 대비 해당 자치단체 발주공사 재해율 비율(역순의 평가)

㉯-1 지방자치단체 발주 120억이상 도로·교량·터널공사 현황

구분	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
	산재보험 사업장 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회사명	공사명	실적액	발주자
합계
00도
00시
00군
00구

(1) 사업개시번호: 공동도급의 경우 개시번호를 부여받은 모든 업체 기재

(2) 실적액: 평가대상 년도 실적액 기재

(3) 발주자: 평가대상 지자체 명칭을 통일성 있게 기재

※ 증빙자료는 평가전 고용노동부로 직접 제출

통 계

자 료

㉮ 지방자치단체 수행사업 산업재해 감소실적(고용노동부 통계)

㉯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 산업재해율(고용노동부 통계)

문의처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박종일(044-202-7684, E-mail : park.ji@hanmail.net)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허서혁(044-202-7725, E-mail : hsh0202@moel.go.kr)

평 가

시 책

8-1 안전문화 정착

평 가

지 표

8-1-3 학교폭력 예방 및
어린이 안전

지표유형

정량( ),정성( ),혼합(○)

가중치

22.1

측 정

방 법

측 정

방 법

측 정

방 법

○ 산식

㉮ 시‧도별(시·군·구 포함)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우수사례 (정성평가)

- 시·도별(시·군·구 포함)로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자체 노력 등 우수사례 2건을 제출받아 합동평가단에서 정성평가

※ 지역단위 학교폭력 예방․근절 활동 지원 사업에 선정된 경우 평가 시 우대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의무이행 추진실적

= ⓐ 설치검사율(70%) + ⓑ 보험가입률(15%) + ⓒ 안전교육이수율(15%) + ⓓ 설치검사 기여율(α : 5%)

㉰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교통사고 증감률(역순위 평가)

[eqn: LEFT { {prime 14년``어린이보호구역내`어린이교통사고`발생률} over {최근3년( prime 11 SIM prime 13년)`어린이보호구역내`어린이교통사고`평균발생률} RIGHT } TIMES 100]

-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교통사고 발생률

=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교통사고 발생건수/어린이보호구역 수)

· ‘14년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교통사고 발생률

= (’14년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교통사고 발생건수/’14년 어린이보호구역 수)

· ‘13년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교통사고 발생률

= (’13년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교통사고 발생건수/’13년 어린이보호구역 수)

· ‘12년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교통사고 발생률

= (’12년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교통사고 발생건수/’12년 어린이보호구역 수)

· ‘11년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교통사고 발생률

= (’11년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교통사고 발생건수/’11년 어린이보호구역 수)

- 최근3년간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교통사고 평균발생률

= (‘11년, ’12년, ‘13년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교통사고 발생률 합) / 3

㉱  아동안전지도 제작 운영 실적률

- {0.5 × [(시·도 내 아동안전지도 제작 초등학교 수 / (시·도 내 전체 초등학교 수 × 0.3)] + 0.4 × [(시·도 내 아동안전지도 제작 참여 초등학생 수 / (시·도 내 전체 초등학교 수 × 0.3) × 20명)] + 0.1 × [(시·도 내 아동안전지도 제작 후 위험환경 개선 학교 수 / (시·도 내 전체 초등학교 수 × 0.3)]} × 100

○ 산식설명

㉮ 시‧도별(시·군·구 포함)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우수사례 (정성평가)

- (평가 목적) 시‧도별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노력을 종합적으로 평가

	<평가목적>
❍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자체의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에 대한 지역사회 차원의 지속적인 노력 제고 ❍ 지역별 맞춤형 학교폭력 예방 사업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에 우수한 성과를 나타낸 지역단위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우수사례 범위 및 부적합사례 예시>
❍ (우수사례 범위)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예산 확보, 지역 사회 관련 기관(교육청, 경찰, 민간단체 등) 간 협력, 단위학교 지원(상담사 지원, 환경개선 등) 등을 추진하여 성과를 보인 구체적인 사례(시‧군‧구 사업도 제출 가능) ‧ 학교폭력 예방 교육 관련 시설 구축 및 프로그램 운영 ‧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 대상 힐링 캠프, 멘토링 등 실시 ‧ 정기적인 학교폭력 예방 활동 캠페인, 취약지역 순찰, 학생 상담 등 활동 ❍ (부적합사례 범위) 조례 제정, 협의체 구성 등 실질적인 학교폭력 예방 활동이 아닌 사례 ‧ 지자체, 경찰, 교육청 담당자로 구성된 상설 협의체의 형식적인 구성‧운영 ‧ 형식적인 학교폭력 예방 조례 제정 등

< 평가 세부기준 >

분야	평가항목	평가내용
공통기준 (60%)	효과성(20%)	ㆍ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에 기여한 정도
	연계‧협력성(20%)	ㆍ해당 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사회 관련 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한 정도
	지자체 노력도(20%)	ㆍ지자체 스스로 행정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고 적용하려는 노력도 및 정책역량 투입 정도
특성기준 (40%)	원인분석(20%)	ㆍ지역별 학교폭력 실태 및 현황 분석을 통한 정책 수립 정도
	현장의견수렴(20%)	ㆍ학생‧학부모‧교직원 등 정책 수요자의 의견 수렴 정도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의무이행 추진실적

ⓐ 설치검사율(가중치 70%) : ‘14.12.31 설치검사율*에 가중치를 적용한 값을 실적으로 평가

* 설치검사율 = {(설치검사 합격시설 수/전체 놀이시설 수) × 100}

(예시) ’14.12.31기준 설치검사율이 80%인 경우 실적은 80×70%(가중치) = 56.00임

ⓑ 보험가입률(가중치 15%) : ‘14.12.31 보험가입률*에 가중치를 적용한 값을 실적으로 평가

* 보험가입률 = {(보험가입 시설 수/전체 놀이시설 수) × 100}

(예시) ’14.12.31기준 보험가입률이 90%인 경우 실적은 90×15%(가중치) = 13.50임

ⓒ 교육이수율(가중치 15%) : ‘14.12.31 교육이수율*에 가중치를 적용한 값을 실적으로 평가

* 교육이수율 = {(안전교육 이수 시설 수/전체 놀이시설 수) × 100}

(예시) ’14.12.31기준 교육이수율이 90%인 경우 실적은 90×15%(가중치) = 13.50임

ⓓ 설치검사 기여율(가중치 α : 5%) :  ‘14.12.31 설치검사 기여율*에 가중치 적용 값을 실적으로 평가

* 시도의 경우 설치검사 기여율 = {(시도 설치검사 합격시설 수/전국 설치검사 합격시설 수) × 100}

시군구의 경우 설치검사 기여율 = {(시군구 설치검사 합격시설 수/시도 설치검사 합격시설 수) × 100}

(예시) ’14.12.31기준 설치검사 기여율이 10%인 경우 실적은 10×5%(가중치) = 0.5임

㉰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교통사고 증감률(역순위 평가)

- 시도별 어린이보호구역내 ‘14년 및 최근3년(’11~‘13)간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현황을 비교하여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및 유지관리 효과 산정

-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13세 미만 어린이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

※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교통사고 발생건수 : 해당연도 경찰 교통사고 기준

※ 어린이보호구역 수 : 해당연도 12.31일 기준 어린이보호구역 수

㉱ 아동안전지도 제작 운영 실적률

- 시·도 내 아동안전지도 제작 초등학교 수 :「아동안전지도 매뉴얼 및 제작 지침」에 따라 2014년 아동안전지도를 제작하고, 제작된 아동안전지도를 ‘지역연대 홈페이지(http://safenet.mogef.go.kr) ’에 평가기준일(‘14. 12. 31.)까지 등록한 초등학교의 합 (2014년 예산으로 2014년에 제작*한 실적 만 포함됨)

* (제작 : 신규 등록 실적과 개선 등록 실적의 합계)

․ 시·도 내 아동안전지도 제작 초등학교 수가 시·도 내 전체 초등학교 수의 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도 내 전체 초등학교 수의 30%로 간주되어 계산됨

※ 아동안전과 관련한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인프라에 대한 종합 위치정보망을 파악할 수 있는 안전지도를 제작

※ `아동안전지도 제작 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 CCTV 설치장소, 경찰서․지구대 등 방범시설 위치, 아동안전지킴이집 위치, 폐가나 빈집 등이 있는 공간, 가로등과 방범등 같은 조명이 부족한 곳, 유흥업소 등 유해지역 등

- 시·도 내 전체 초등학교 수  :  시·도 내 전체 초등학교(본교 기준, 분교 제외)의 합

※ 학교 수 산정 기준일 : ‘14년 4월(교육부 통계)

- 시·도 내 아동안전지도 제작 참여 초등학생 수 : 「아동안전지도 매뉴얼 및 제작 지침」에 따라 2013년 아동안전지도 제작에 참여(성범죄 예방교육 및 아동안전지도 제작과정에 참여하고 사전·사후 설문지를 모두 작성)한 초등학생 수

․ 시·도 내 아동안전지도 제작 참여 초등학생 수가 시·도 내 전체 초등학교 수의 30%에 20명을 곱한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도 내 전체 초등학교 수의 30%에 20명을 곱한 인원으로 간주되어 계산됨

- 시·도 내 아동안전지도 제작 후 위험환경 개선 학교 수 : 2014년 아동안전지도 제작한 학교 중 아동안전지도 제작 과정에서 드러난 위험환경을 1건 이상 개선한 학교 수

※ 위험환경 개선 : 아동안전지도 제작 과정에서 드러난 위험 환경(통행량적음, 사각지대, 지저분한 환경, 유해시설, 주의시설, 가로등없음, 경험)을「학교주변 범죄취약환경 개선지침」등에 따라 정비(가로등 설치, 모니터링 강화 등)함

․ 시·도 내 아동안전지도 제작 후 위험환경 개선 학교 수가 시·도 내 전체 초등학교 수의 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도 내 전체 초등학교 수의 30%로 간주되어 계산됨

○ 평가대상

㉮,㉯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 시군구 * 제주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세종시의 경우 세종시 실적

㉱ 시‧도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가 자치권이 없는 행정시로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가 미설치 된 점을 고려하여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을 포함

○ 평가기준일 : 2014.12.31.

자 료

제 출

서 식

㉮ 시‧도별(시·군·구 포함)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우수사례(정성평가) : 자료제출서식 없음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의무이행 추진실적

구분	설치검사율 (70%) ( A )		보험가입률 (15%) ( B )		교육이수율 (15%) ( C )		설치검사 기여율( α : 5%) ( D )		계 (A+B+C+D)
	’14.12.31 검사율 (a)	실적 (a×70%)	’14.12.31 가입률 (b)	실적 (b×15%)	’14.12.31 이수율 (c)	실적 (c×15%)	’14.12.31 설치검사 기여율 (d)	실적 (d×5%)
시도
0 0 구
0 0 구

㉰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교통사고 증감률(역순위 평가)

(단위 : %)

구 분	최근 3년간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 교통사고 평균 발생률(D)
	'11년 발생률 (A)			'12년 발생률(B)			'13년 발생률(C)			D= (A+B+C)/3
	교통사고 발생건수 (①)	어린이 보호구역 수(②)	A= (①/②)	교통사고 발생건수(③)	어린이 보호구역 수(④)	B= (③/④)	교통사고 발생건수 (⑤)	어린이 보호구역 수(⑥)	C= (⑤/⑥)
시군구 합계
○○ 시
○○ 군
○○ 구

'14년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률(E)			F= (E/D)x100
교통사고 발생건수 (⑦)	어린이 보호구역 수(⑧)	E= (⑦/⑧)

㉱ 아동안전지도 제작 운영 실적률

(단위 : 개, 명)

구 분	시·도 내 아동안전지도 제작 초등학교 수 (A)	시·도 내 전체 초등학교 수 (B)	시·도 내 아동안전지도 제작 참여 초등학생 수 (C)	시·도 내 아동안전지도 제작 후 위험환경 개선 학교 수 (D)	{0.5×[A/(B× 0.3)] +0.4× [C/(B×0.3)× 20명]+0.1×[D/(B×0.3)]}×100
○○시도

증 빙

자 료

㉮ 시‧도별(시·군·구 포함)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우수사례(정성평가)

㉮-1 우수사례명 기재 (시스템상 직접입력)

연번	사업명
1
2

㉮-2 각 우수사례별 주요 성과 등에 대한 요약서를 2장이내로 작성 제출

※ 추진배경, 정책수립을 위한 현장의견 수렴, 주요 추진내용, 관련 기관 간(지자체, 경찰, 교육청, 민간단체 등)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노력, 추진상 애로사항 및 극복과정(현장 모니터링을 통한 상황변화 대응), 학교폭력 예방 노력 정도가 드러날 수 있도록 작성

㉮-3 우수사례 관련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평가대상 년도 내에 결재를 받은 공문서)

㉮-4 사업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 보조자료

㉯ 안전관리의무 이행현황 (안전행정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통계자료 이용)

※시도(시군구) 증빙자료 불필요

㉰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교통사고 발생건수(역순위 평가) : 증빙자료 불필요

(안전행정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자료 활용)

㉱ 아동안전지도 제작 운영 실적 : 증빙자료 불필요(여성가족부 자료 활용)

통 계

자 료

㉮ 해당 없음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안전관리의무 이행현황 : 설치검사율, 설치검사 기여율, 보험가입률, 교육이수율(안전행정부)

㉰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교통사고 발생건수

㉰ -1 ‘11~'14년 어린이교통사고 발생건수(경찰청, 도로교통공단)

㉰ -2 ‘11~'14년 어린이보호구역 수(안전행정부, 경찰청)

㉱ 아동안전지도 제작 운영 실적

㉱-1 아동안전지도 제작 운영 실적(여성가족부)

㉱-2 시·도 내 전체 초등학교 수(교육부)

문의처

㉮ 교육부 학교폭력대책과 이소영(044-203-6975, sylee@moe.go.kr)

㉯ 안전행정부 생활안전과 강진모(02-2100-3183, E-mail : j38317m@korea.kr)

㉰ 안전행정부 안전개선과 허주영(02-2100-3189, E-mail : hjy1216@korea.kr)

㉱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 강동근(02-2100-6388, E-mail : ehdrmsk73@korea.kr)

평 가

시 책

8-1 안전문화 정착

평 가

지 표

8-1-4 풍수해 및 농업재해 예방

지표유형

정량(○),정성( ),혼합( )

가중치

6.0

측 정

방 법

측 정

방 법

○ 산식

㉮ 풍수해보험 가입 증가율 : (주택보험 가입 증가율×0.6)+(온실보험 가입 증가율×0.4)

- 주택보험 가입 증가율 : {당해 연도 주택보험건수(전년가입 유지건수 + 당해신규가입건수) /전년도 주택보험건수(전전년가입 유지건수 + 전년신규가입건수)} -1

- 온실보험 가입 증가율 : {당해 연도 온실보험 가입면적(전년가입 유지건수의 면적 + 당해신규가입건 수의 면적)/ 전년도 온실보험 가입 면적(전전년가입 유지건 수의 면적 + 전년신규가입건 수의 면적)} -1

㉯ 농업재해보험 가입률(부분평가)

- {(농작물 가입면적/대상면적)×100×0.7} + {(가축 가입두수/대상두수)×100×0.3}

㉰ 농업재해보험 증가율(부분평가)

㉰-1 농작물재해보험 증가율(70%)

- [{('14 가입농가수-'13 가입농가수) / '13 가입농가수} × 100 × 50%] + [{('14 가입면적-'13 가입면적) / '13 가입면적} × 100 × 50%]

㉰-2 가축재해보험  증가율(30%)

- {[('14 가입농가수-'13 가입농가수) / '13 가입농가수] × 100 × 50%} + {[('14 가입두수-'13 가입두수) / '13 가입두수] × 100 × 50%}

○ 산식설명

㉮ 풍수해보험 가입 증가율

- 주택보험 가입 증가율 : 전년도 주택보험 (세입자동산 포함) 가입 실적 대비 당해 연도 보험가입 실적 비교 증감

- 온실보험 가입 증가율 : 전년도 온실보험 (비닐하우스 포함) 가입 실적 대비 당해 연도 보험가입 실적 비교 증감

- 주택ㆍ온실 가중치 (6:4) : 지자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을 위한 노력도가 주택보험에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므로 주택에 더 많은 가중치 부여

- 당해 연도 주택ㆍ온실보험 건 수(면적) : 보험계약기간이 2~3개 년도에 걸치므로 이를 감안하여 실적연도 유효한 주택ㆍ온실보험 건 수(면적)의 합

․전년가입 유지건수(면적) : 전년도에 가입한 주택ㆍ온실보험 건 수(면적) 중 당해 연도 어느 시점에서나 유효한건 수(면적)의 합

․당해신규가입건수(면적) : 당해 연도에 신규 가입한 유효한 건 수(면적)의 합

- 전년도 주택ㆍ온실보험 건 수(면적) : 실적 전년도의 유효한 주택ㆍ온실보험 건 수(면적)의 합

․전전년도 가입 유지건수(면적) : 전전년도에 가입한 주택ㆍ온실보험 건 수 중 전년도 어느 시점에서나 유효한 건 수(면적)의 합

․전년도 신규가입 건수(면적) : 전년도에 신규 가입한 유효한 건 수(면적)의 합

※ 주택보험은 가입 건수，온실보험은 가입면적으로 측정함

※ 보험료를 활용한 지표 구성은 배제함(가입에 따라 보험료는 자동으로 수반되는 사항임)

※ 주택보험 가입대상 시설물 수 및 온실보험 가입대상 면적 : 통계청 자료，건축물관리대장 등을 활용하여 소방방재청에서 작성(활용 필요시)

※ 보험가입 관련 통계자료는 풍수해보험 참여보험사의 자료 활용

㉯ 농업재해보험 가입률(부분평가)

- 농업재해보험 대상면적(두수)에서 가입한 실적

㉰ 농업재해보험 증가율(부분평가)

- (농작물재해보험 증가율×0.7) + (가축재해보험 증가율×0.3)

- 농가수․예산규모를 감안하여 가중치를 7:3으로 적용

* '13 가입농가 비중(108천호) : 농작물 88.3%, 가축 11.7%

* '14 예산 비중(2,701억원) : 농작물 80.4%, 가축 19.6%(운영비 등 포함기준)

㉰-1 농작물재해보험 증가율

- ‘13년 대비 ’14년 가입농가수 및 가입면적 증가율을 각각 50%씩 적용

㉰-2 가축재해보험 증가율

- ‘13년 대비 ’14년 가입농가수 및 가입두수 증가율을 각각 50%씩 적용

○ 평가대상

㉮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 시․도(서울특별시 제외)

○ 평가기준일 : 2014.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자 료

제 출

서 식

㉮ 풍수해보험 가입실적 증가율

(단위 : 건, 천원)

구 분	주택보험 가입 증가율(A)							온실 가입률(B)							A×0.6+B×0.4
	당해 연도 주택보험건수 (①)			전년도 주택보험건수 (②)			A= {(①/②)-1	당해 연도 온실보험 가입 면적(⑤)			전년도 온실보험 가입 면적 (⑥)			B= {(⑤/⑥)-1
	소계 ① = (ⅰ+ⅱ)	전년가입 유지건수 (ⅰ)	당해신규가입건수 (ⅱ)	소계 ② = (ⅲ+ⅳ)	전전년가입 유지건수 (ⅲ)	전년신규가입건수 (ⅳ)		소계 ⑤= (ⅴ+ⅵ)	전년가입 유지건수의 면적 (ⅴ)	당해 신규가입건 수의 면적 (ⅵ)	소계 ⑥= (ⅶ+ⅷ)	전전년가입 유지건 수의 면적 (ⅶ)	전년신규가입건 수의 면적 (ⅷ)
합계(ⓐ+ⓑ)
00시도 ⓐ
시군구 합계 ⓑ
00시
00군
00구

㉯ 농업재해보험 가입률(부분평가)

(단위 : %)

구 분	‘14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C)			‘14년 가축재해보험 가입률(F)			(C×0.7)+ (F×0.3)
	대상면적 (A)	가입면적 (B)	C= (B/A)×100	대상두수 (D)	가입두수 (E)	F= (E/D)×100
○○시도

㉰ 농업재해보험 증가율(부분평가)

㉰-1 농작물재해보험 증가율

(단위 : ha, 호)

구분	가입농가수		가입면적		[(A-B)/B]×100×50% + [(C-D)/D]×100×50%
	2014년 (A)	2013년 (B)	2014년 (C)	2013년 (D)
○○시도

㉰-2 가축재해보험 증가율

(단위 : 천두, 호)

구분	가입농가수		가입두수		[(A-B)/B]×100×50% + [(C-D)/D]×100×50%
	2014년 (A)	2013년 (B)	2014년 (C)	2013년 (D)
○○시도

증 빙

자 료

㉮ 풍수해보험 가입률 : 증빙자료 불필요(소방방재청 통계자료 활용)

㉯ 농업재해보험 가입률(부분평가) : 증빙자료 불필요(농림축산식품부 자료 활용)

㉰ 농업재해보험 증가율(부분평가) : 증빙자료 불필요(농림축산식품부 자료 활용)

통 계

자 료

㉮ 풍수해보험 가입률 : 보험 가입대상 시설물 및 가입실적(주택, 온실) 현황(소방방재청)

㉯ 농업재해보험 가입률(부분평가) : 각 보험사 통계자료 활용(농림축산식품부)

㉰ 농업재해보험 증가율(부분평가) : 각 보험사 통계자료 활용(농림축산식품부)

문의처

㉮   소방방재청 재해영향분석과 류해춘(02-2100-5483, E-mail : ryu1602@korea.kr)

㉯㉰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팀 김일수(044-201-1797, E-mail : kis2305@korea.kr)

평 가

시 책

8-2 소방안전 기반강화

평 가

지 표

8-2-1 소방장비 보강

지표유형

정량(○),정성( ),혼합( )

가중치

7.4

측 정

방 법

○ 산식

㉮ 지역자원시설세 활용 실적

-  {소방장비 구매집행액(지방비)/지역자원시설세(소방)} × 100

○ 산식설명

㉮ 지역자원시설세 활용 실적

- 소방장비 구매집행액(지방비) : ‘14년도 소방차 등 소방 현장활동을 위한 모든 소방장비 구입에 지출한 금액(지방비)

- 지역자원시설세(소방) : 지방세법 제141조 내지 제148조 규정에 따라 ‘14년도에 징수할 세입액 중 소방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징수할 세입 총액 중 소방분(구, 공동시설세)

○ 평가대상

㉮ 시‧도(소방본부 및 소방서 포함)

○ 평가기준일 : 2014.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지역자원시설세 활용 실적

(단위 : 원, %)

구 분	소방장비 구매집행액(A)	지역자원시설세(소방)(B)	(A/B)× 100
○○시도

증 빙

자 료

㉮ 지역자원시설세 활용 실적 :

- 지역자원시설세(소방) : 불필요(안전행정부 자료 활용)

- 소방장비 구매집행액 :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에 등록된 계약대장 자료(2014년도 지출분)를 엑셀로 다운받아 제출

통 계

자 료

㉮ 지역자원시설세 활용 실적 : 지역자원시설세(소방)(안전행정부)

문의처

㉮ 소방방재청 소방산업과 김영근(02-2100-5388, E-mail : nemo7113@korea.kr)

평 가

시 책

8-2 소방안전 기반강화

평 가

지 표

8-2-2 소방대원의 전문성 향상

지표유형

정량(○),정성( ),혼합( )

가중치

11.6

측 정

방 법

○ 산식

㉮ 119구급대원 중 전문자격자 확보율

- (전문자격자 수 / 119구급대원 수) × 100

※ 119구급대원수 : 구급차 탑승자 현원 + (소방헬기 1대 × 2명 또는 3명) +

(소방서 수 × 1명) + (본부 수 × 1명) + (상황실 근무인원의 25%)

㉯ 119구급차의 중증환자 이송 중 적정 의료지도 실시율

▪ [(정맥로확보․약물투여․전문기도유지술*․소생술유보․중단 의료지도를 받은 건수/

중증응급환자 중 전문응급처치 시행 및 소생술 유보․중단 대상 건수) × 100]

* 정맥로확보․약물투여․전문기도유지술은 1급 응급구조사, 간호사가 실시한 의료지도만     해당함(2급 응급구조사 이하는 제외)

※ 산출점수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산식설명

㉮ 119구급대원 중 전문자격자 확보율

- 전문자격자 수 : 응급구조사 1급, 2급, 간호사 자격자로서 구급차(소방헬기 포함) 탑승자, 소방본부(소방서) 구급계 구급업무 담당자, 소방종합상황실(구급상황관리센터 포함) 119신고접수 담당자

* 다만, 소방헬기 탑승자, 소방종합상황실 근무자는 1급 또는 간호사 자격자만 해당

- 119 구급대원 수 : 구급차 탑승 운전원을 포함하여 산정, 탑승 구급대원의 수는 운전원, 응급구조사(간호사) 등으로 최대 2명까지 산정

* 노인전용 구급대 탑승인원은 제외(단, 일반출동과 병행 시 구급차 탑승자 현원으로 산정)

㉯  119구급차의 중증환자 이송 중 적정 의료지도 실시율

▪ (의료지도 받은 건수) 119 구급차 이송 중 지도의사 등을 통해 의료지도를 받은 건수

※ 의료지도를 받은 건수는 시도 소방본부 상황실, 시도별로 위촉 또는 선임된 지도의사 등에 의해 의료지도를 받은 건수

▪ (중증응급환자* 중 전문응급처치* 시행 및 소생술 유보․중단 대상* 건수) 119구급차를 통해 이송한 중증응급환자 중 정맥로 확보, 약물투여, 전문기도유지술을 시행하거나, 소생술 유보․중단 의료지도를 받아야 할 건수

* 중증응급환자 : 심정지, 중증외상, 심혈관계 질환, 뇌혈관계 질환으로 의심되는 환자

* 전문응급처치 : 정맥로확보, 약물투여, 전문기도유지술

* 소생술 유보․중단대상 환자 수는 미 이송 포함

○ 평가대상 :  ㉮,㉯ 시‧도(소방본부 및 소방서 포함)

○ 평가기준일 : 2014.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구급대원 중 전문자격자 확보율

(단위 : 명)

구 분	전문자격자 수(현원)(A)	119 구급대원 수(B)	(A/B)×100
○○시‧도

㉯  119 구급차의 중증환자 이송 중 적정 의료지도 실시율

(단위 : 명,  %)

구분	전문응급처치 및 소생슐 유보․중단 의료지도 받은 건수(A)	전문응급처치시행 및 소생슐 유보․중단 대상건수(B)	(A/B)×100
○○시․도

증빙

자료

㉮ 119구급대원 중 전문자격자 확보율 : 증빙자료 불필요(소방방재청 자료 활용)

㉯  119 구급차의 중증환자 이송 중 적정 의료지도 실시율 : 증빙자료 불필요(소방방재청 자료 활용)

통계

자료

㉮ 구급대원 현원 및 전문자격자 통계현황(소방방재청)

㉯  구급활동일지 DB자료(소방방재청)

문의처

㉮ 소방방재청 119구급과 이준희 (02-2100-8926, E-mail : j42894289@korea.kr)

㉯ 소방방재청 119구급과 황정애 (02-2100-8929, E-mail : kkd8285@korea.kr)

평 가

시 책

8-3 비상대비 강화

평 가

지 표

8-3-1 비상대비 기반구축

지표유형

정량(○),정성( ),혼합( )

가중치

19.1

측 정

방 법

○ 산식

㉮  ‘15년도 충무시행계획 순기 준수율

- (순기준수 건수/ 14개분야 충무시행계획) × 100

㉯ 충무계획심의위원회 심의여부

- (심의건수/ 14개분야 충무시행계획)× 100

㉰ ‘14년도 안전행정부 을지연습 평가결과(부분평가)

㉱  비상대비 교육실적

- (‘14년도 비상대비 교육이수자수/ 비상대비 업무담당자수)×100

㉲ 통합방위협의회 운영(개최율)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횟수 / 연간 개최하여야 할 횟수) × 100%

○ 산식설명

㉮  ‘15년도 충무시행계획 순기 준수율

- ‘14.10.15일까지(시․도 문서등록일자 기준) 주무부처에 제출한 경우에는 기한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단, 지방재정동원계획은 제출기준일을 ‘14.12.31일까지로 하며, 건설, 교통계획은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제출일자를 제출기준일로 함)

- 대상 충무시행계획 : 14개 분야

※ 방송통신계획, 안전행정계획(총괄 및 부록 5, 6, 7, 8 포함), 문화체육관광계획, 농림축산식품계획, 산업통상자원계획, 보건복지계획, 환경계획, 여성가족계획, 건설계획, 교통계획

㉯ 충무계획심의위원회 심의여부

- 대상 분야 : 상기 14개 분야 충무시행계획

- 작성된 계획(안) 심의 및 계획간 연계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관련 실·국의 간부를 대상으로 충무계획심의위원회를 계획 분야별로 또는 일괄하여 구성, 심의한 실적

- 실·국장으로 구성하여 심의한 경우만 인정(과장 또는 실무자로 구성된 경우 불인정)

㉰ ‘14년도 안전행정부 을지연습 평가결과(부분평가)

- ‘14년도 안전행정부에서 주관하여 실시한 을지연습 평가결과를 반영

㉱  비상대비 교육실적

-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서 개설한 비상대비교육 전문과정(4시간이상)을 이수한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수

- 단,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이 아니더라도 안전행정부에서 제공한 교육프로그램 및 추천 강사를 활용하여 전문과정에 준하는 자체 집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

- 비상대비업무담당자는 시도 및 시군구의 비상대비업무 총괄부서의 업무담당자와 계장 및 실‧국의 충무계획수립 담당자(기준일자 : 2014.1.1.)

㉲ 통합방위협의회 운영(개최율)

- 개최 횟수 : 의장 주관하여 개최한 횟수

- 개최하여야 할 횟수 : 년 4회(분기별 1회), 분기별 1회 원칙

(부득이한 상황발생으로 연기하여 개최한 경우 인정- 결재문서 첨부 등 객관적인 자료 제시시 인정)

※ 근거 : 통합방위법시행령 제8조 제2항

○ 평가대상

㉮, ㉯ : 시‧도

㉰ : 시‧도 (인천, 전남 제외)

㉱, ㉲ :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 평가기준일 : 2014. 12. 31

자료

제출

서식

자료

제출

서식

㉮  ‘15년도 충무시행계획 순기 준수율

연 번	충무시행계획 명	충무계획 제출일자 (10.15)	준수여부 (건수)(A)	준수비율 (A/14)×100
합 계		미기재
1	방송통신계획			미기재
2	안전행정계획 총괄			미기재
3	재난안전관리계획(안전행정계획부록 5)			미기재
4	인력동원계획(안전행정계획 부록 6)			미기재
5	지방행정계획(안전행정계획 부록 7)			미기재
6	지방재정동원계획(안전행정계획부록 8)			미기재
7	문화체육관광계획			미기재
8	농림축산식품계획			미기재
9	산업통상자원계획			미기재
10	보건복지계획			미기재
11	환경계획			미기재
12	여성가족계획			미기재
13	건설계획			미기재
14	교통계획			미기재

※ 순기준수여부 : 준수 = 1, 미준수 = 0

㉯ 충무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여부

연 번	충무시행계획 명	충무계획 심의일자	심의여부(A)	심의비율 (A/14)×100
합 계		미기재
1	방송통신계획			미기재
2	안전행정계획 총괄			미기재
3	재난안전관리계획(안전행정계획부록 5)			미기재
4	인력동원계획(안전행정계획 부록 6)			미기재
5	지방행정계획(안전행정계획 부록 7)			미기재
6	지방재정동원계획(안전행정계획부록 8)			미기재
7	문화체육관광계획			미기재
8	농림축산식품계획			미기재
9	산업통상자원계획			미기재
10	보건복지계획			미기재
11	환경계획			미기재
12	여성가족계획			미기재
13	건설계획			미기재
14	교통계획			미기재

※ 충무계획심의위원회 심의여부 : 심의 = 1, 미심의 = 0

※ 예) 심의일자가 10월 9일 인 경우  ‘10.09’ 로 기재’

㉰  ‘14년도 안전행정부 을지연습 평가결과(부분평가) : 자료제출서식 없음

㉱  비상대비 교육실적

(단위 : 명)

구분	교육대상자(A)			교육실적(B)			(B/A)×100
	비상대비 업무담당자(①)	충무계획 수립담당자(②)	소계= (①+②)	공무원교육훈련기관(③)	자체교육(④)	소계= (③+④)
합계(ⓐ+ⓑ)
시․도ⓐ
시군구합계ⓑ
○○시
○○군

㉲ 통합방위협의회 운영(개최율)

(단위 : 회)

구분	개최횟수 (A)	개최 기준횟수 (B)	(A/B)×100
합계(ⓐ+ⓑ)
시․도ⓐ
시군구합계ⓑ
○○시·군·구

증 빙

자 료

㉮ ‘15년도 충무시행계획 순기 준수율 : 현지검증 시 실적확인(안전행정부)

㉯ 충무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여부 : 현지검증 시 실적확인(안전행정부)

㉰ ‘14년도 안전행정부 을지연습 평가결과 : 불필요

㉱ 비상대비 교육실적

- 공무원교육훈련기관 실적은 당해 공무원교육기관에서 통보 받은 교육이수자 명단.

- 자체교육 실적은 교육계획서, 실시결과 보고서, 참석자 명단(소속/직급/성명/담당업무/서명). 단, 교육계획서 및 실시결과 보고서는 문서등록대장에 등록된 것이어야 함

㉲ 통합방위협의회 운영(개최율)

㉲-1 총괄표

지자체 명	개최일시	장소	참석인원	안 건

㉲-2 결재권자가 결재한 개최 계획 및 결과보고서 사본

※ 위임/전결규정에 의한 결재 문서(계획, 결과보고서)도 결재권자 결재로 인정

(참고사항)

- 향토예비군의 날 행사, 민방위대 창설 기념 행사 등 각종 안보관련 행사만의 개최로

통합방위협의회 개최로 인정은 불가

(병행 개최시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 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 제시시 인정)

- 화랑훈련 및 을지연습 실시만으로는 통합방위협의회 개최로 인정은 불가

(화랑훈련 및 을지연습 중 통합방위 협의회를 개최하였다는 객관적 자료 제시시 인정)

통 계

자 료

㉮ ‘15년도 충무시행계획 순기 준수율 : 해당없음

㉯ 충무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여부 : 해당없음

㉰ ‘14년도 안전행정부 을지연습 평가결과 : 안전행정부에서 실시한 을지연습 평가결과 활용

㉱  비상대비 교육실적 :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수(안전행정부 자료 활용)

문의처

㉮ 안전행정부 비상대비정책과 이광희(02-2100-2824, E-mail : khj299@korea.kr)

㉯ 안전행정부 비상대비정책과 이광희(02-2100-2824, E-mail : khj299@korea.kr)

㉰ 안전행정부 비상대비훈련과 김재연(02-2100-4496, E-mail : kjyn@korea.kr)

㉱ 안전행정부 비상대비훈련과 김홍복(02-2100-1796, E-mail : k350@mospa.go.kr)

㉲ 국방부 합참 통합방위과 5급 남창국 (02-748-3459, e-mail : nck12345@naver.com)

평 가

시 책

8-3 비상대비 강화

평 가

지 표

8-3-2 민방위 운영 효율화

지표유형

정량( ),정성( ),혼합(0)

가중치

7.4

측 정

방 법

측 정

방 법

○ 산식

㉮ 민방위 대원 훈련참여 실적

- (민방위 훈련참여인원)/(해당 자치단체 전체 민방위대원 수) × 100

※ 해당 시․도 관할 시․군․구 실적 총합/해당 시․도 관할 시․군․구 수

※ 세종특별자치시는 시 자체실적으로 평가

㉯ 민방위 중앙교육 이수률

- {(해당 시도 공무원 대상 민방위 중앙교육과정 이수인원)/(해당 시도․시군구 수×2)×0.3}+ {(해당 시도 민간인 대상 민방위 중앙교육과정 이수인원)/(해당 시도․시군구 수×12)×0.7}×100

㉰ 안보교육 및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홍보실적(정성평가) (3건)

- 시·도별로 공직자 직장 안보교육,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안보교과목 편성, 안보체험 교육  등 공직자 안보교육 운영 추진실적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홍보 다양화, 콘텐츠 제작, 체험형 교육 홍보 추진실적 등을 종합 분석한 자료 3건을 제출받아 합동평가단에서 정성평가

㉰-1 공무원 안보교육 추진실적

㉰-2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추진실적

㉰-3 안보의식 고취·강화 우수사례

○ 산식설명

㉮ 민방위 대원 훈련참여 실적

- 전체 민방위 대원현황 : 2014.1.10.기준으로 편성한 민방위대원 수

- 민방위대 훈련참여 인원 : 연중 실시하는 민방위 훈련에 참여한 민방위대원

- 전국 및 마을단위 민방위훈련 : 총 4회(민방공 훈련 3·8월, 지진 및 지진해일 대비훈련 5월, 마을단위 지역특성화 시범훈련 10월)

㉯  민방위 중앙교육 이수률

- 해당 시도 공무원 대상 민방위 중앙교육과정 이수인원 :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에서 2014년 민방위 분야 공무원 대상 교육과정*에 대하여 해당시도(시군구 포함)에서 교육이수한 인원

*7개 과정 : 민방위 실무과정, 중견관리과정, 관리자과정, 경보관리자과정, 화생방실무과정, 경보실무과정, 실전훈련센터교관양성과정

- 해당 시도․시군구 수 : 해당시도의 시도 및 시군구를 합한 수

※ 2014년 공무원 대상 7개과정 민방위 중앙교육 이수 목표는 470명으로 전체 시도 및 시군구수(246)의 2배에 해당하므로 ×2를 분모로 함

- 해당 시도 민간인 대상 민방위 중앙교육과정 이수인원 :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에서 2014년 민방위분야 민간인 대상 교육과정**에 대하여 해당 시도(시군구 포함)에서 교육이수한 인원

**7개 과정 : 민방위 소양강사과정, 실기강사과정, 기술지원대과정, 직장민방위대과정, 지역민방위대장과정, 지원민방위대과정(간부), 지원민방위대과정(대원)

※ 지원민방위대과정(간부·대원) 시·도 권역별 교육 인정

- 해당 시도․시군구 수 : 해당 시도의 시도 및 시군구를 합한 수

※ 2014년 민간인 대상 7개 과정 민방위 중앙교육 이수 목표는 2,980명으로 전체 시도 및 시군구 수(246)의 12배에 해당하므로 ×12를 분모로 함

㉰ 안보교육 및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홍보실적(정성평가) (3건)

㉰-1 (공직자 안보교육) 공무원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직장 안보교육(연 2회 이상),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내 안보 전문과정 및 교과목 신설, 안보현장 견학 및 체험행사 등 교육    추진 실적 및 분석보고서 1건

㉰-2 (비상시국민행동요령)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인쇄물 배부, 온라인 홍보, 체험행사 및 캠    페인 전개, 체험전시 및 홍보관 설치 등 교육홍보 추진실적 및 분석보고서 1건

㉰-3 (안보의식 고취) 호국보훈의 달 및 을지연습시 집중 안보홍보 추진, 청소년․여성 등 주    민을 위한 안보현장 견학 및 체험행사 실적, 안보홍보 콘텐츠 개발 및 연구 등과 관련한    우수사례 1건

분야	평가항목	평가내용
공통 기준 (100%)	기관장 관심도 (20%)	▫ 단체장 공직자 안보교육 참여, 비상시행동요령 홍보에 기여한 정도
	체계성 (20%)	▫ 연간 안보교육 계획 수립, 전 직원이 안보교육을 이수토록 체계 구축 ▫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관점에서 홍보 매체 체계 구축
	지자체 노력도 (20%)	▫ 안보 교육방법 다양화, 강사관리 등 교육기반을 구축 노력 정도 ▫ 지역사회 관련 기관, 언론매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정도
	교육홍보실적 (20%)	▫ 안보교육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한 실적 관리 정도 ▫ 비상시국민행동요령 홍보물 제작, 체험행사 개최 등 다양화 노력
	현장 의견수렴 (20%)	▫ 안보교육 및 비상시 행동요령 홍보 내용, 방법 등에 대한 수요자 만족도 조사 및 결과 반영

※ 평가기준 : 추진실적 등을 종합 분석한 자료와 우수사례 등을 정성 평가

○ 평가대상

㉮, ㉯, ㉰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 평가기준일 : 2014.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자 료

제 출

서 식

㉮ 민방위 대원 훈련참여 실적

(단위 : 명, %)

구분	민방위 훈련참여 인원 (A)	지자체 전체 민방위대원 수 (B)	(A/B) × 100
합계(ⓐ+ⓑ)
시도(ⓐ)
시군구합계(ⓑ)
○○시
○○군
○○구

㉯ 민방위 중앙교육 이수율

(단위 : 명,  %)

구분	공무원 대상 민방위 중앙교육 이수율(A)			민간인 대상 민방위 중앙교육 이수율(B)			{(A×0.3)+ (B×0.7)}×100
	해당 시도 및 시군구수 (①)	공무원 대상 교육과정 이수인원 (②)	A= {②/(①×2)}	해당 시도 및 시군구수 (③)	민간인 대상 교육과정 이수인원 (④)	B= {④/(③×12)}
합계(ⓐ+ⓑ)
시도(ⓐ)
시군구합계(ⓑ)
○○시
○○군
○○구

㉰ 안보교육 및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홍보실적 : 자료제출서식 없음

증 빙

자 료

㉮ 민방위 대원 훈련참여 실적

- 민방위대원 훈련참여 실적 : 증빙자료 불필요(소방방재청 자료 활용)

* 시도행정정보화시스템(새올행정) 입력 자료 활용

㉯ 민방위 중앙교육 이수율 : 증빙자료 불필요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자료 활용)

㉰ 안보교육 및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홍보실적(정성평가)

㉰-1 공무원 안보교육 추진실적

㉰-1-1 우수사례명 기재 (시스템상 직접입력)

연번	사업명
1	공무원 안보교육 추진실적

㉰-1-2 우수사례의 주요 성과 등에 대한 요약서를 2장이내로 작성 제출

㉰-1-3 시책추진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시군구 포함)

㉰-1-4 시책 추진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 보조자료 및 우수사례

㉰-2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추진실적

㉰-2-1 우수사례명 기재 (시스템상 직접입력)

연번	사업명
1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홍보 추진실적

㉰-2-2 우수사례의 주요 성과 등에 대한 요약서를 2장이내로 작성 제출

㉰-2-3 시책추진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시군구 포함)

㉰-2-4 시책 추진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 보조자료 및 우수사례

㉰-3 안보의식 고취·강화 우수사례

㉰-3-1 우수사례명 기재 (시스템상 직접입력)

연번	사업명
1	안보의식 고취 강화 우수사례

㉰-3-2 우수사례의 주요 성과 등에 대한 요약서를 2장이내로 작성 제출

㉰-3-3 시책추진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시군구 포함)

㉰-3-4 시책 추진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 보조자료 및 우수사례

통 계

자 료

㉮ 민방위 대원 훈련참여 실적(소방방재청)

㉯ 민방위 중앙교육 이수율 : 학사관리시스템 교육수료 실적(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 해당 없음

문의처

㉮  민방위 대원 훈련참여 실적(소방방재청)

- 소방방재청 민방위과 김상수(02-2100-5233, E-mail : kim5392@korea.kr/훈련참여)

㉯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교육운영과

-행정사무관 길영수(041-560-0032, E-mail : dash419@korea.kr)

-담      당 홍민택(041-560-0033, E-mail : hong-m-t@korea.kr)

㉰ 안보교육 및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홍보실적

㉰-1,2 안전행정부 자원관리과 고기석(02-2100-2805, E-mail : kks2755@korea.kr)

㉰-3                         박회성(02-2100-2919, E-mail : angelpark@korea.kr)

평 가

시 책

8-3 비상대비 강화

평 가

지 표

8-3-3 비상대비 자원관리

지표유형

정량(○),정성( ),혼합( )

가중치

8.9

측 정

방 법

○ 산식

㉮ 중점관리지정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 실적

- (중점관리지정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 건수 / 중점관리지정업체 총 대상 건수) × 100

㉯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운영 실적

-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실시횟수 / 연간 실시하여야 할 횟수) × 100

㉰ 비상대비 자원조사표 입력실태

㉰-1 비상대비 자원조사표 입력률 : (조사표 입력건수 / 조사대상 업체수) × 100

㉰-2 비상대비 자원조사표 입력 정확도 : (조사표 오류건수 / 조사표 입력건수) × 100

○ 산식설명

㉮ 중점관리지정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 실적

- 임무고지서 건수 : 기한내(매년 12.31까지) 임무고지서 건수

- 중점관리지정업체 총 대상 건수 : 시·도별 중점관리지정업체 임무고지서 발급 총 대상 건수

㉯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운영실적

- 실시 횟수 : 부서장(국장급 이상) 주관하에 지침에서 정한 관계자가 참석하여

실시한 횟수

- 실시하여야 할 횟수 : 년 4회(분기별 1회) ※ ‘14년은 3회 개최

㉰ 비상대비 자원조사표 입력실태

㉰-1 비상대비 자원조사표 입력률

- 조사표 입력 건수 : 비상대비자원통합관리시스템상 시도별 군소요업체 자원조사표 입력건수

- 조사대상 업체 수 : 2014년 자원조사 실시계획에 따른 시도별 자원조사대상 군소요업체 수

※ 입력기한  : 각 시도에서 2014년 동원자원조사 실시(’14.2.10~2.28) 후 자원관리부처(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소관 군소요업체에 대한 자원조사표를 2014.3.31까지 비상대비자원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한 D/B자료에 한하여 인정

㉰-2 비상대비 자원조사표 입력 정확도

- 조사표 입력 건수 : 비상대비자원통합관리시스템상 시도별 군소요업체 자원          조사표 입력건수

- 조사표 오류 건수 : 비상대비자원통합관리시스템상 시도별 군소요업체 자원          조사표 오류건수

※ 오류 건수 : 시도(시군구 포함)에서 현지방문 및 서면조사하여, 작성한 군소요업체에 대한 수기 자원조사표와 비상대비자원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한 D/B 자료를 대조, 입력자료 불일치 사항(미기재, 오류기재 등)을 확인

○ 평가대상

㉮ ㉯ ㉰ 시․도(시․군․구 포함)

○ 평가기준일 : 2014.12.31.

자 료

제 출

서 식

㉮ 중점관리지정업체의 지정 및 임무고지서 실적 : 자료제출서식 없음

㉯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운영실적 : 자료제출서식 없음

㉰ 비상대비 자원조사표 입력실태

㉰-1 비상대비 자원조사표 입력률

(단위 :  건, 개, %)

구분	산업통상자원부 입력률(A)			국토교통부 입력률(B)			보건복지부 입력률(C)			(A+B+C)/3
	조사표 입력 건수(①)	조사대상 업체수(②)	(①/②) ×100	조사표 입력 건수(③)	조사대상 업체수(④)	(③/④) ×100	조사표 입력 건수(⑤)	조사대상 업체수(⑥)	(⑤/⑥) × 100
○○시도

㉰-2 비상대비 자원조사표 입력 정확도

(단위 :  건, 개, %)

구분	산업통상자원부 입력률(A)			국토교통부 입력률(B)			보건복지부 입력률(C)			100-[(A+B+C)/3]
	조사표 오류 건수(①)	조사표입력건수(②)	(①/②) ×100	조사표 오류 건수(③)	조사표입력건수(④)	(③/④) ×100	조사표 오류 건수(⑤)	조사표입력건수(⑥)	(⑤/⑥) × 100
○○시도

증 빙

자 료

㉮ 중점관리지정업체의 지정 및 임무고지서 실적 : 증빙자료 불필요(안전행정부 자체 확인)

㉯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운영실적 : 증빙자료 불필요(안전행정부 자체 확인)

㉰ 비상대비 자원조사표 입력실태

㉰-1 자원조사표 입력률 : 증빙자료 불필요(안전행정부 통계자료 활용)

㉰-2 자원조사표 입력 정확도 : 증빙자료 불필요(안전행정부 자체 확인)

통 계

자 료

㉮ 중점관리지정업체의 지정 및 임무고지서 실적(안전행정부)

㉯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운영실적(안전행정부)

㉰ 비상대비 자원조사표 입력실태

㉰-1 자원조사 조사대상업체(군)수(2014년 동원자원조사 종합 실시계획)(안전행정부)

㉰-2 시ㆍ도별 비상대비 자원통합관리시스템 상에 입력한 자원조사 입력건수(안전행정부)

문의처

㉮,㉯ 안전행정부 자원관리과 박용욱(02-2100-2916, E-mail : pyw9379@korea.kr)

㉰ 안전행정부 자원관리과 김영애(02-2100-2920, E-mail : yakim0808@korea.kr)

평가지표 및 매뉴얼(안)

9. 중점과제

□ 지표 구성 : 3개 시책, 11개 지표, 33개 세부지표

평가시책	평가지표	세부지표수	가중치
합계		33(5)	100%
9-1 비정상의 정상화 (9)	9-1-1 공공부문 윤리 확립	2	12.9
	9-1-2 재정낭비 근절	3	11.2
	9-1-3 불공정관행 등 기업활동 개선	4(1)	7.9
9-2 일자리 창출 (9)	9-2-1 지역일자리 창출	7	21.9
	9-2-2 여성취업 지원	2	7.1
9-3 사이버 및 재난안전 관리 (15)	9-3-1 재난관리 재정기반 구축	3(1)	7.3
	9-3-2 재난징후 정보 및 재난위험시설 관리	2(1)	4.7
	9-3-3 재난대응 협력역량 강화	3	9.9
	9-3-4 공공시설물 내진보강대책 추진실적	2	6.0
	9-3-5 유도선 및 해양안전 관리실적	3(2)	3.3
	9-3-6 사이버 안전관리	2	7.8

평 가

시 책

9-1 비정상의 정상화

평 가

지 표

9-1-1 공공부문 윤리 확립

지표유형

정량(○), 정성(), 혼합( )

가중치

12.9

측 정

방 법

측 정

방 법

○ 산식

㉮ 청렴도 조사결과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한 ‘청렴도 측정’결과를 그대로 반영

㉯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찰역량 및 감찰실적 평가 결과

- 안전행정부에서 감찰실적 평가한 ‘평가’결과를 그대로 반영

* 시도, 시군구 지자체 내부조직 및 산하기관(지방공사,공단,제3섹터)에 대한 감찰역량강화를 위해 수립한 ‘연간 감찰계획 보고서’ 1건을 정성평가

* 지방공공부문(내부조직 및 산하기관)에 대한 자체 감찰실적(연간 감찰실적보고서) 1건을 정성평가

○ 산식설명

㉮ 청렴도 조사결과

- 전문조사업체에 의뢰하여 지자체 주요 민원인/정책고객/소속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부패사건 발생현황 점수 및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을 적용하여 최종 산출

- 측정모형(2013년 기준)

※ 2014년 측정모형은 일부 변경 가능

․외부청렴도

측정영역(가중차)			평가항목(가중치)
외부 청렴도 (0.601)	부패지수 (0.638)	부패인식 (0.351)	특정인에 대한 특혜 여부(0.248)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0.244)
			알선·청탁, 압력행사(0.271)
			부당한 사익추구(0.237)
		부패직접경험 (0.511)	금품제공률(0.085)
			금품제공빈도(0.198)
			금품제공규모(0.188)
			향응제공률(0.069)
			향응제공빈도(0.154)
			향응제공규모(0.144)
			편의제공률(0.059)
			편의제공빈도(0.103)
		부패간접경험 (0.138)	금품·향응·편의 제공 간접 경험(1.000)
	부패위험지수 (0.362)	투명성 (0.552)	업무처리 기준‧절차의 공개성(0.555)
			기준‧절차의 수용가능성(0.445)
		책임성 (0.448)	업무완수에 대한 노력(0.502)
			권한남용(0.498)

․내부청렴도

측정영역(가중치)			평가항목(가중치)
내부 청렴도 (0.250))	청렴 문화 지수 (0.433)	조직 문화 (0.631)	업무처리 투명성(0.165)
			부당한 사익추구(0.162)
			부패행위의 관행화(0.203)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 처리(0.138)
			알선·청탁 정도(0.174)
			직무관련 정보의 사적 이용 및 제3자 제공(0.158)
		부패 방지 제도 (0.369)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실효성(0.322)
			징계·처벌의 적절성(0.381)
			자체 부패통제 시스템 효용성(0.297)
	업무 청렴 지수 (0.567)	인사 업무 (0.413)	직접경험 (0.515)	금품 제공 경험률(0.097)
				금품제공빈도(0.239)
				금품제공규모(0.222)
				향응·편의제공 경험률(0.082)
				향응·편의제공빈도(0.188)
				향응·편의제공규모(0.172)
			간접경험(0.173)	금품·향응·편의 제공 간접 경험(1.000)
			인식(0.312)	금품·향응·편의·특혜 제공(0.500)
				금품·향응·편의 제공 영향(0.500)
		예산 집행 (0.347)	경험(0.606)	업무추진비 위법‧부당 경험률(0.067)
				업무추진비 위법‧부당 집행 빈도(0.148)
				업무추진비 위법‧부당 집행 규모(0.129)
				운영비․여비 위법‧부당 집행 경험률(0.061)
				운영비․여비 위법‧부당 집행 빈도(0.130)
				운영비․여비 위법‧부당 집행 규모(0.114)
				사업비 위법‧부당 집행 경험률(0.066)
				사업비 위법‧부당 집행 빈도(0.151)
				사업비 위법‧부당 집행 규모(0.134)
			인식(0.394)	예산의 위법‧부당 집행(1.000)
		업무 지시 공정성 (0.240)	경험(0.600)	부당한 업무지시 경험률(0.282)
				부당한 업무지시 빈도(0.718)
			인식(0.400)	복지부동 및 업무책임 회피 정도(0.235)
				부당한 업무지시(0.413)
				지시불응에 대한 불이익(0.352)

측 정

방 법

측 정

방 법

․정책고객평가

측정영역(가중치)		평가항목(가중치)
정책 고객 펑가 (0.149)	부패경험 (0.279)	금품‧향응‧편의 제공 직‧간접경험(1.000)
	부패인식 (0.427)	금품‧향응‧편의 수수(0.134)
		예산낭비(0.103)
		알선‧청탁, 압력행사(0.120)
		사익추구 경향(0.091)
		특정인에 대한 특혜(0.097)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 처리(0.102)
		정책 및 정보 공개(0.088)
		권한 남용(0.088)
		퇴직공직자의 부적절한 영향력 행사(0.080)
		직무관련 정보의 사적 이용 및 제3자 제공(0.097)
	부패통제 (0.294)	징계기준/처벌수준의 엄정성(0.374)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실효성(0.306)
		부패예방 및 청렴도 향상 노력(0.320)

․부패사건 발생현황

부패공직자통계지수 감점 = 0.45 × [eqn: {10-부패공직자통계지수점수} over {10}]

부패사건지수(정무직) 감점 = 0.15 × [eqn: {10-부패사건지수`점수} over {10}]

․신뢰도 저해행위(호의적평가유도 응답결과) 감점

[eqn: 호의적`응답`감점=0.5 TIMES {외부+내부`호의적`평가유도`응답수} over {sqrt {(외부+내부`표본수)}}]

㉯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찰역량 및 감찰실적 평가 결과

- (감찰역량심사) 시도, 시군구 ‘연간 감찰계획서’를 근거로 3개 분야로 나누어 심사하되, 시군구와 시도계획서에 대한 심사결과를 합산

※ 심사중점 : 기관장 노력도, 감찰기구의 설치, 배치된 인력의 우수성, 자체 워크숍, 감찰인력의 교육계획, 감찰강화 및 청렴도 강화를 위한 특수시책

- (감찰실적심사) 시도, 시군구 ‘연간 감찰실적보고서’를 근거로 2개 분야로 나누어 실적을 심사하되, 시군구와 시도 실적심사 결과를 합산

* 제주도의 경우, 안전행정부,지자체 합동감찰 참여 실적 가점은 시도, 시군구 평균점수 반영

<자체감찰역량 및 감찰실적 심사 세부기준>

분야	평가항목	평가내용
공통기준 (60%)	기관장 관심도 (20%)	□기관의 청렴도 및 감찰 역량 강화를 위해 기여한 정도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장 포함
	체계성 (20%)	□ 내부조직 및 산하기관에 대한 감찰계획의 현실성, 기구 및 인력, 교육 분야 등 감찰강화를 위한 연간 종합계획의 체계성 정도
	지자체 노력도 (20%)	□ 감찰강화 및 성과거양을 위한 시책 발굴 등 자체노력의 노력도 및 정책역량 투입정도
특성기준 (40%)	독창성/효과성 (20%)	□ 유사한 사무를 처리하는 타기관과 비교하여 차별성, 독창성,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지 평가 □ 자체 감찰 성과 정도
	지속성 (20%)	□ 청렴도 및 자체감찰강화를 위한 사례가 일회성, 행사성이 아니 정책의 지속성 평가

※ ‘지방공공부문 감찰강화 지침’ 별도시행 예정, 안전행정부에서 감찰실적 평가한 ‘평가’결과를 그대로 반영

○ 평가대상 : ㉮ 시․도

㉯ 시․도 (시군구 포함) * 제주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 평가기준일 : ㉮ ㉯  2014.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청렴도 조사결과 : 자료제출서식 없음

㉯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찰역량 및 감찰실적 평가 결과 : 자료제출서식 없음

증 빙

자 료

㉮ 청렴도 조사결과 : 증빙자료 불필요(국민권익위원회 자료 활용)

㉯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찰역량 및 감찰실적 평가 결과 : 증빙자료 불필요(안전행정부 자료활용)

통 계

자 료

㉮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국민권익위원회)

㉯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찰역량 및 감찰실적 평가 결과(안전행정부)

문의처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조사평가과 박은령(02-360-6543, E-mail : fidelis@korea.kr)

㉯ 안전행정부 조사담당관실 김성주 (02-2100-3116, E-mail : ks5402@korea.kr)

평 가

시 책

9-1 비정상의 정상화

평 가

지 표

9-1-2 재정낭비 근절

지표유형

정량(○),정성( ),혼합( )

가중치

11.2

측 정

방 법

○ 산식

㉮ 상해요인 조사처리 및 부당이득금 징수 실적

- (상해요인  조사처리율 × 0.3) + (부당이득금 징수율 × 0.7)

㉯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사후관리의 적절성

- (당해연도 부당수급 환수액/당해연도 부당수급 발생액) × 100

㉰ 중소기업 지원사업 동일기업 중복지원 비율 (역순위 평가)

- (동일기업 중복지원 금액 / 중소기업 직접지원 사업 총 지원금액) × 100

○ 산식설명

㉮ 상해요인 조사처리 및 부당이득금(구상금 포함) 징수 실적

- 상해요인 조사처리율 : (조사처리건수/ 통보건수 × 100) × 0.3

※ 조사처리건수 : 상해요인으로 ‘13년도 통보 건(‘13년도 1차수~12차수)에 대해 조사 처리하여 ’13년~‘14년도에 결정(완전적용, 일부적용, 비적용)한 건수

- 부당이득금 징수율 : (징수금액/결정금액 × 100) × 0.7

※ 결정금액 : ‘13년도 상해요인 결정 부당금액(부당이득금,구상금), 현지조사 부당금액 및 공단에서 통보(사망상실, 중복이중, 초(재)심, 원외처방, 휴폐업 및 업무정지, 투여기간관리 등)한 부당금액

※ 징수금액 : ‘13년도 통보한 건에 대해 13년~14년12월31일까지 징수 금액(전산상계, 방법변경, 결손금액 포함)

․ 상해요인 관련 징수금액, 현지조사 부당이득금 징수금액, 공단에서 통보한 부당이득금 징수금액

㉯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사후관리의 적절성

- 당해연도 부당수급 발생액 대비 당해연도 환수한 금액

㉰ 중소기업 지원사업 동일기업 중복지원 비율(역순위 평가)

- A : 동일기업 중복지원 금액

․동일기업 중복지원 : 해당연도 부처․지자체 동일분야 사업 기 수혜기업에 대한 지자체 지원금액(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정보를 통해 확인)

* 해당연도 부처 기 지원기업에 대한 지자체 지원건만 동일기업 지원으로 판단

- B : 중소기업 직접지원 사업 총 지원금액

․(정의) 당해연도 지자체 중소기업 직접지원 사업을 통해 기업에 지원된 총 금액

․(산출)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청과 시스템 관리대상으로
매년 협의‧확정한 사업의 기업 지원금액

* 자료․정보 입력 등 매뉴얼은 시스템 홈페이지 게재

	< 참 고 사 항 >
○ 법적근거 :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2(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 '15년 평가('14년 실적)의 경우 중소기업 정책자금에 대해서만 평가(시설/운전자금 구분*)하고, '16년부터 전 분야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해 평가 실시 * (예) 중앙부처 시설자금 지원기업에 대한 지자체 운전자금 지원건 ⇒ 중복지원 실적에서 제외

측 정

방 법

○ 평가대상

㉮,㉯ 시․군․구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세종시는 세종시 관내

㉰ 시도

○ 평가기준일 : 2014.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상해요인 조사처리 및 부당이득금 징수 실적

(단위 : 천원, %)

구분	상해요인 조사처리율(A)			부당이득금 징수율(B)			(A×0.3) + (B×0.7)
	조사처리 건수(①)	통보건수 (②)	A= (①/②)×100	징수금액 (③)	결정금액 (④)	B= (③/④)×100
시군구 합계
○○시
○○군
○○구

※ ①, ②, ④-공단 통계자료 활용, ③-보장기관 작성 제출

㉯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사후관리의 적절성

(단위 : 천원, %)

구 분	당해연도 부당수급 환수액(A)	당해연도 부당수급 발생액(B)	(A/B)×100
시군구 합계
○○ 시
○○ 군
○○ 구

㉰ 중소기업 지원사업 동일기업 중복지원 비율(역순위 평가)

(단위 : 백만원, %)

구 분	동일기업 중복지원 금액 (A)	중소기업 직접지원 사업 총 지원금액(B)	(A/B)×100
○○시도

증 빙

자 료

㉮ 상해요인 조사처리율 및 부당이득금 징수실적 : 증빙자료 불필요(보건복지부 자료활용)

㉯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사후관리의 적절성 : 증빙자료 불필요(보건복지부 자료 활용)

㉰ 중소기업 지원사업 동일기업 중복지원 비율 : 증빙자료 불필요(중소기업청 자료 활용)

통 계

자 료

㉮ 상해요인 조사처리율 및 부당이득금 징수실적(보건복지부)

㉯ 당해연도 부당수급액 환수율(행복e음 시스템 자료)(보건복지부)

㉰ 중소기업 지원사업 동일기업 중복지원 비율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입력․조회 자료(중소기업청)

문의처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조민정 (044-202-3093, e-mail : chomjz@korea.kr)

㉯ 보건복지부 기초노령연금과 유양규(044-202-3672, e-mail. : youyg@mw.go.kr)

㉰ 중소기업청 정책분석과 이장훈(042-481-6855, E-mail : janghoon@smba.go.kr)

평 가

시 책

9-1 비정상의 정상화

평 가

지 표

9-1-3 불공정관행 등 기업활동 개선

지표유형

정량(), 정성(), 혼합(○)

가중치

7.9

측 정

방 법

측 정

방 법

측 정

방 법

○ 산식

㉮ 하도급지킴이 등 대금지급 모니터링 시스템* 이용률

- 하도급지킴이 등 이용 건수 / 10억원 이상 일반건설공사 계약건수

㉯ SW 분리발주 적용률(부분평가)

- (SW 분리발주 적용사업 수 / SW 분리발주 대상사업 수) × 100

- 점수(%) 산식

1. SW 분리발주 적용률 ≺ 100% 이면 점수 = X%

2. SW 분리발주 적용률 ≥ 100% 이면 점수 = 100%

※ 본 평가지표는 아래 법적근거에 따라 강행규정(의무사항)으로 제도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감점하는 방식으로 평가함

※ 법적 근거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제2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4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7조

-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184호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률

- {(정기점검 업소 수 + 수시점검 업소 수 x 0.5 / 점검대상 업소 수) × 90%} + [{(1종 점검 업소 수 × 1) + (2종 점검 업소 수 × 0.9) + (3종 점검 업소 수 × 0.8) + (4․5종 점검 업소 수 × 0.7) / 점검대상 업소 수} × 10%] + 가중치 + 감점

㉱ 사업장 환경법령 위반율

- {(환경법령 위반 업소 수 / 지도․점검 횟수) × 70%} + {(사법조치 대상 업소 수        / 환경법령 위반 업소 수) × 30%} + 감점

○ 산식설명

㉮ 하도급지킴이 등 대금지급 모니터링 시스템* 이용률

	< 법적근거>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제7조 전자조달이용자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이 성립한 경우로서 전자조달이용자 상호간에 하도급계약을 할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 10억원 이상 일반건설공사 계약건수 : 평가기간(‘14.7.1~12.31) 중 체결한 10억원(총부기금액 기준) 이상 일반건설공사(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 공사업, 조경공사업) 계약건수

- 하도급지킴이 등 이용건수 : 10억원 이상 일반건설공사 계약건수 중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 및 지자체(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제주도, 수원시, 광명시, 김해시 등)에서 자체 운영하는 하도급 관련 시스템을 이용한 건수

(시스템 상에서 하도급계약 체결 또는 대금지급이 이루어진 건수)

㉯  SW 분리발주 적용률(부분평가)

※ 구체적인 평가대상 지자체 명단은 매년 12월에 구체적으로 나옴

	<평가목적 또는 정책목표>
❍ 지자체가 분리발주 적용률이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지자체 분리발주 적용률 제고 ※ SW산업 혁신전략의 SW제값주기 정책 일환으로 지자체의 사업특성을 감안하여 분리발주 대상 사업 확대 - ’14년부터 지자체의 경우 분리발주 대상 사업규모 10억원 → 5억원으로 인하 (정부부처․공공기관은 10억원 → 7억원으로 인하)

- SW 분리발주 적용사업

․SW 분리발주 대상사업 중 입찰공고문 및 제안요청서에 분리발주를 적용한 사업임을 명시한 사업

․총 사업규모가 5억원 미만이지만 입찰공고문 및 제안요청서에 분리발주를 적용한 사업임을 명시한 사업

- SW 분리발주 대상사업 : 조달청 및 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찰공고한 SW사업 중, 총 사업규모가 5억원 이상이며 사업범위에 도입대상 상용SW 제품가격이 5천만원(VAT 포함) 이상 및 국가인증(GS, 행정업무용, CC, NET, NEP, 국정원 지정․검증)을 획득한 SW을 포함한 사업

- 점수 산식

1 SW 분리발주 적용률 ≺ 100% 인 경우는 SW 분리발주 대상사업이 있지만 SW분리발주 적용하지 않는 사업 존재

2 SW 분리발주 적용률 ≥ 100% 인 경우는 SW 분리발주 대상사업에 대해 모두 SW분리발주를 하였거나 분리발주 대상사업은 아니지만 기관재량으로 분리발주를 수행함

	【 예시 】
ㆍ지방자치단체에서 3개의 5억원 이상 SW사업 중에 유지보수사업,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시스템 개편․증설 사업이 있을 경우 유지보수 사업은 상용SW도입이 없어 분리발주 대상 사업이 아니며 나머지 2개의 사업은 분리발주 대상 사업임, 이중 정보시스템 구축사업만 분리발주를 하였으며 시스템 개편․증설 사업은 예외사유를 적용하여 분리발주를 하지 않음, 이 경우 SW분리발주 적용률은? (1 / 2) × 100 = 50%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률(평가 당해년도 대기 및 폐수 점검대상 사업장에 한 함)

- 정기점검 업소 수 : 점검기관이 “통합지도점검 규정”에 따른 점검표[별지 제2호  (1, 2, 5)]상의 점검사항 중 해당사항을 빠짐없이 확인하여 작성한 사업장 수

- 수시점검 업소 수 : 점검기관이 수시점검 목적에 따른 “점검항목을 점검표”로  만들어 확인하여 점검표를 작성한 사업장 수

※ 동일 사업장이 정기 및 수시 점검을 각각 1회 이상하여도 사업장 기준으로 1개소 정기점검으로 산정

- 점검 대상 업소수 : “통합지도․점검규정” 제10조에 따라 연간 점검계획을 수립한   점검 대상 사업장 수

- 1종 점검업소 수 : 점검대상 업소 중 1종 사업장을 점검한 수

- 2종 점검업소 수 : 점검대상 업소 중 2종 사업장을 점검한 수

- 3종 점검업소 수 : 점검대상 업소 중 3종 사업장을 점검한 수

- 4․5종 점검업소 수 : 점검대상 업소 중 4․5종 사업장을 점검한 수

※ 1～5종 : 대기환경보전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종별 기준

- 가중치 : 점검대상 업소 수 100개당 0.05% 부여

- 감점 : 근거서류의 부실보고(-2%), 허위보고(-4%)

※ 부실보고 : 제출서류 통계 불일치, 기한내 요구자료 미제출                허위보고 : 평가지표와 관련된 실적을 높이기 위해 관련서류 허위작성‧보고

㉱ 사업장 환경법령 위반율(폐수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한함, 무허가(미신고)      시설 점검실적은 포함)

- 환경법령 위반 업소 수(대기․수질 법령위반 사업장 수(대기․수질 무허가(미신고) 적발 건수 포함),  단, TMS 위반사업장은 제외)

※ 동일 사업장에 여러 건의 위반내역이 있더라도 사업장 기준으로 1개 위반 업소로   산정. 단, 날짜를 달리하여 반복 적발된 경우 동일 사업장의 위반 업소 수를 누계함

- 점검 횟수 : 점검 대상 사업장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한 횟수

- 사법조치 대상 업소 수 : 환경법령 위반 사업장 중 사법조치 대상 업소 수

- 감점 : 근거서류의 부실보고(-2%), 허위보고(-4%)

※ 부실보고 : 제출서류 통계 불일치, 기한내 요구자료 미제출                허위보고 : 평가지표와 관련된 실적을 높이기 위해 관련서류 허위작성‧보고

○ 평가대상 : ㉮, ㉯, ㉰, ㉱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서귀포시 실적 포함

○ 평가기준일 : 2014.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자 료

제 출

서 식

㉮ 하도급지킴이 등 대금지급 모니터링 시스템 이용률

구분	10억원이상 일반건설공사 계약건수 (A)	A 중 하도급지킴이 등 대금지급 모니터링 시스템 이용 건수(B)			(B/A)×100
		조달청이용 건수(①)	지자체이용건수(②)	소계 (①+②)
합계(ⓐ+ⓑ)
◯◯시도 ⓐ
시군구 합계 ⓑ
◯◯ 시
◯◯ 군
◯◯ 구

(단위 : 건, %)

* A : 조달청에서 광역자치단체에 제공

① :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 이용실적으로 조달청에서 광역자치단체에 제공

② : 지자체(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제주도, 수원시, 광명시, 김해시 등)의 자체 하도급    관련 시스템 이용실적으로 해당 지자체에서 건수 확인 제출

㉯ SW 분리발주 적용률(부분평가)

구분	5억원 이상 SW사업수	SW 분리발주 적용률
		SW 분리발주 대상사업 수 (A)	분리발주 적용사업 수 (B)	(B/A)×100
합계(ⓐ+ⓑ)	3	2	1	50%
○○시도 ⓐ
시군 합계 ⓑ
○○ 시
○○ 군

※ 총 사업규모가 5억원 미만이지만 SW분리발주를 하였을 경우에는 “분리발주적용사업 수(B)”에 포함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률

(단위 : 개소)

구 분	배출사업장 점검률(A)			점검업소수 비중(B)					가중치 (C)	감점 (D)	A+B +C+D
	점검 업소수 (①)	점검 대상 업소수 (②)	(A)= (①/②)× 90%	1종 점검 업소수 (③)	2종 점검 업소수 (④)	3종 점검 업소수 (⑤)	4․5종 점검 업소수 (⑥)	(B)= [{(③×1)+ (④×0.9)+ (⑤×0.8)+ (⑥×0.7)} /②]×10%
합계(ⓐ+ⓑ)
○○시도 ⓐ
시군구 합계 ⓑ
○○ 시
○○ 군
○○ 구

㉱ 사업장 환경법령 위반율

(단위 : 개소, 회)

구 분	환경법령 위반업소(A)			사법조치 대상업소(B)		감점(C)	A+B+C
	환경법령 위반업소 수(①)	지도․점검 횟수(②)	(A)= (①/②)×70%	사법조치 대상업소수(③)	(B)= (③/①)×30%
합계(ⓐ+ⓑ)
○○시도 ⓐ
시군구 합계 ⓑ
○○ 시
○○ 군
○○ 구

증 빙

자 료

증 빙

자 료

㉮ 하도급지킴이 등 대금지급 모니터링 시스템 이용률

㉮-① 10억원 이상 일반건설 공사 계약 목록 : 증빙자료 불필요(조달청 자료 활용)

㉮-②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이용실적 :  증빙자료 불필요(조달청 자료 활용)

㉮-③ 자체 하도급시스템 이용실적 : 자체 하도급시스템에서 하도급계약체결 또는 대금지급 증빙자료를 캡처하여 pdf파일로 첨부

㉯ SW 분리발주 적용률(부분평가)

㉯-1 SW 분리발주 적용률 세부실적표

(단위: 천원)

순번	SW통합(본) 사업 (5억원 이상 사업 포함)			분리발주 대상사업 여부1)	분리발주(상용SW도입)사업
	SW통합사업명 (입찰공고번호)	총 사업금액	발주처		SW제품명	분리발주 적용여부2)	입찰공고 번호	발주처 /예외사유 내용
1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20100102031)	800,000	조달청	대상	DBMS	이행	20100131	조달청
					WAS	이행	가-31032	자체발주
					DB암호화	제외사유	-	시스템통합어려움
2	정보시스템 개편 및 증설사업 (가-101033)	700,000	자체발주	대상	DRM	미이행	-	-
					DBMS	제외사유	-	시스템통합어려움
3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20100101053)	560,000	조달청	비대상	-	-	-	-

1) ‘분리발주 대상 사업 여부’

① 대상 : 분리발주 대상 사업 조건(총사업규모 5억원 이상, 상용SW 가격 5천만원이상/국가인증 획득)에 해당되는 사업

② 비대상 : 분리발주 대상 사업 조건에 해당되지 않은 사업

2) ‘분리발주 적용 여부’

① 적용 : 분리발주 대상 SW를 품목별로 발주 또는 구매(조달구매, GS우선구매, 수의계약 포함)를 통해 계약한 경우

※ 분리발주 대상 사업이 아니지만 분리발주를 한 경우 포함

② 제외사유 : 통합(본)사업의 제안요청서에 분리발주 제외사유를 명시하고 분리발주 대상 SW를 통합사업에 포함시켜 발주함으로써 분리발주 하지 않은 경우

③ 미적용 : 분리발주 대상 SW를 분리발주 해야 하나 분리발주하지 않은 경우

㉯-2 통합(본)사업 계약서류 사본, 분리발주(상용SW도입)사업 계약 또는 구매 서류 사본

㉯-3 분리발주 대상 사업이 아닌 경우, 상용SW제품 견적서 등 객관적 가격정보 제출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률 : 증빙자료 불필요(환경부 자료 활용)

㉱ 사업장 환경법령 위반율 : 증빙자료 불필요(환경부 자료 활용)

통 계

자 료

㉮ 하도급지킴이 등 대금지급 모니터링 시스템 이용률

㉮-① 지자체별 10억원 이상 일반건설 공사 계약 실적(조달청 제공)

㉮-②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실적(조달청 제공)

㉰,㉱ 해당없음

문의처

㉮ 조달청 정보기획과 김명철 사무관 (070-4056-7068, E-mail : kimmch@korea.kr)

㉯ 미래창조과학부  SW산업과 오정열 주무관(02-2110-1837 E-mail: dylan@msip.go.kr)

㉰,㉱ 환경부 환경감시팀 명노일 사무관(044-201-6161, E-mail : nimyung@korea.kr)

평 가

시 책

9-2 일자리 창출

평 가

지 표

9-2-1 지역 일자리 창출

지표유형

정량( ),정성( ),혼합(〇)

가중치

21.9

측 정

방 법

측 정

방 법

측 정

방 법

○ 산식

㉮ 공공취업지원기관의 취업자수 증감률

- {(‘14년 취업자수 - ’13년 취업자수) / ‘13년 취업자수} × 100

㉯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활성화 우수사례(정성평가)

- 시‧도별로 타 지자체에 모범이 될 만한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활성화’ 우수 사례   2건을 작성·제출하고 합동평가단에서 정성평가

※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자치단체장이 매년 추진할 일자리 목표와 대책을 발표토록    하고, 중앙정부는 그 대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지역고용활성화 전략

㉰ 직접일자리사업 일모아시스템 입력 실적(자치단체 자체사업 대상)

- 직접일자리사업 입력실적 + 직접일자리사업 취약계층 입력 실적

= {(일모아시스템 직접일자리사업 입력인원/참여목표인원) + (일모아시스템 취약계층 입력인원/직접일자리사업 참여목표인원)} × 50

㉱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예산 집행률 : (국고보조집행액/ 국고보조총액) × 100

㉲ 마을기업 육성사업 우수사례(정성평가)

- 시․도별로 다른 마을기업 육성에 모범이 될 만한 우수사례 2건을 제출받아 합동평가단에서 정성평가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일자리 실적(산모, 가사, 아동인지 제외)

- 일자리 참여실적 : (일자리 참여인원 / 일자리 목표인원) × 100

㉴ 장애인일자리 사업 추진 달성률

- (‘14년 장애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 ‘14년 장애인일자리 배정인원수) × 100

○ 산식설명

㉮ 공공취업지원기관의 취업자수 증감률

- 공공취업지원기관의 취업자수 : 워크넷을 통한 「공공취업지원기관의 취업자수*」

* 워크넷을 사용하는 시도 취업지원센터 및 관내 시군구 취업지원센터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의 취업자수 (일용 및 공공근로 제외)

* 지자체 취업지원센터 취업자수에 가중치 부여(지자체의 적극적 노력 유도)

㉯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활성화 우수사례(정성평가)

- 자치단체의「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참여사례(공시, 평가, 컨설팅 참여)

(ex: ‘14년도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참여 및 평가여부, 컨설팅 사례 등)

- 다양한 공시 수단 확보 사례(홈페이지, 일간지, 소식지,주민 설명회 등)

(ex: 일자리 목표 및 대책이 공시된 홈페이지, 매체, 설명회 등)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활성화(간담회, 설명회, 정보교환 등)사례

(ex: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및 일자리유관기관과의 협업여부, 일시, 참석자, 내용 등)

- 기타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를 활성화 하기 위한 다양한 우수사례

	<평가목적 또는 정책목표>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활성화를 통한 자치단체의 일자리창출 책임성 강화

<평가 세부기준>

분야	평가항목	평가내용
공 통 기 준	독창성 (20%)	▫일자리 목표 및 대책을 공시하는 타 지자체와 비교하여 공시 및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한 차별성과 독특성 등의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지 평가
	지자체 노력도 (20%)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를 활성화(공시제 참여여부, 공시방법·수단의 다양성 확보 등 다양한 정책적 수단 동원)시키기 위한 자치단체의 노력
	활용·전파 가능성 (20%)	▫공시제 활성화 노력의 타 지자체 확산 가능성
특 성 기 준	관내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등 일자리 유관 기관과의 협업 (20%)	▫일자리 목표 및 대책 설정 시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및 일자리 유관기관과의 협력 여부
	지속성 (20%)	▫일회성, 전시성이 아닌 정책의 지속성

㉰ 직접일자리사업 일모아시스템 입력 실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 『직접 일자리사업』에만 한정

* 자치단체 자체(고유)사업에 한정하며, 기초자치단체 사업 입력률은 별도 산정하지 않고 광역자치단체 실적으로 포함하여 산정

㉱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예산집행률

- 대상사업 :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마을기업육성사업

- 국고보조집행액 :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마을기업 포함) 관련 국고보조 집행총액

- 국고보조총액 :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마을기업예산 포함) 관련 배정된 국고보조 총액

* 미교부액을 포함한 국고보조금 확정통보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타 지지체에 교부된 경우에는 교부받은 지자체의 국고보조액에 해당액을 합산

㉲ 마을기업 육성사업 우수사례(정성평가)

- 정성평가를 통해 달성하려는 평가목적 및 평가방향

	<평가목적 또는 정책목표>
❍ 마을기업 우수사례, 육성시책을 발굴하여 수범사례로 활용

- 우수사례 및 시책의 범위

	<우수사례 및 육성시책의 범위>
❍ 우수사례 및 육성시책 : 마을기업을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주민 소득 증대와 지역공동체가 활성화된 사례 및 그와 관련된 시도 시책

< 평가 세부기준 >

분야	평가항목	평가내용
공통기준	효과성(40%)	ㆍ지역 발전 및 지역사회 문제(지역활성화, 전통시장 및 상가 활성화, 다문화가정 지원 등) 해결에 기여 ㆍ주민 소득 증대 및 일자리 창출
	활용․전파가능성(40%)	ㆍ우수사례 또는 육성시책이 다른 마을기업의 성공모델로서 활용 정도 ㆍ우수사례 또는 육성시책이 다른 마을기업의 갈등 해결 등 문제해결에 기여 가능성 등 평가
	창의성(20%)	ㆍ마을기업 성공 우수사례 및 시책의 기존 사례와의 차별성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일자리 실적

- 일자리 참여인원 : 월별 일자리 참여인원 수의 합 / 개월 수

- 일자리 목표인원 : 예산(국비 + 지방비) / 80만원 / 12개월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평가대상으로 작성(산모, 가사, 아동인지 제외)

※ 바우처 통합시스템 내 제공인력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실적으로 평가

㉴ 장애인일자리 사업 추진 달성률

- ‘14년 시도 및 시군구별 장애인일자리 배정인원 대비 실제 참여율

○ 평가대상

㉮㉯㉰㉲ 시‧도(시군구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 시도

㉴시․군․구 ※ 제주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세종시의 경우 세종시 실적

○ 평가기준일 : 2014.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자 료

제 출

서 식

㉮ 공공취업지원기관의 취업자수 증감률

(단위 : 명)

구 분	’13년 취업자수(A)			'14년 취업자수(B)			{(B-A)/A} × 100
	취업지원센터 ①	고용 센터 ②	(A)=① + (②×0.5)	취업지원센터 ③	고용 센터 ④	(B)=③ + (④×0.5)
합계(ⓐ+ⓑ)
○○시도ⓐ
시군구 합계ⓑ
○○시
○○군
○○구

㉯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활성화 우수사례 : 자료제출서식 없음

㉰ 직접일자리사업 일모아시스템 입력 실적

(단위 : 명)

구 분	직접 일자리사업 목표인원(A)			일모아 입력인원(B)	취약계층 입력인원 (C)	{(B+C)/A)}×50
	매칭사업 목표인원 (①)	자치단체 자체 일자리 사업 목표인원(②	소계 (A=①+②))
○○시도 (시․도 및 시․군․구 합계)

㉱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예산 집행률

(단위 : 천원)

구 분	국고보조집행액(A)	국고보조총액(B)	(A/B) × 100
○○시도

㉲ 마을기업육성사업 우수사례 및 시책(정성평가) : 자료제출서식 없음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일자리 실적(산모, 가사, 아동인지 제외)

(단위 : 명)

구 분	일자리 참여인원(A)	일자리 목표인원(B)	(A/B)×100
○○ 시도

㉴ 장애인일자리 사업 추진 달성률

(단위 : 명, %)

구 분	‘14년 배정일자리수(A)	‘14년 장애인일자리 참여자수(B)	(B/A)×100
시군구 합계
○○시
○○군
○○구

증 빙

자 료

㉮ 공공취업지원기관의 취업자수 증감률 : 증빙자료 불필요(고용노동부 자료 활용)

㉯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활성화 우수사례(정성평가)

㉯-1 우수사례명 기재 (시스템상 직접입력)

연번	사업명
1
2

㉯-2 각 우수사례별 주요 성과 등에 대한 요약서를 2장이내로 작성 제출

㉯-3 활성화 노력 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 각종 자료

㉰ 직접일자리사업 일모아시스템 입력실적: 증빙자료 불필요(고용노동부 일모아시스템 활용)

㉱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예산집행률 : 증빙자료 불필요(안전행정부 디브레인 시스템 자료활용)

㉲ 마을기업육성사업 우수사례(정성평가)

㉲-1 우수사례명 기재 (시스템상 직접입력)

연번	사업명
1
2

㉲-2 각 우수사례별 주요 성과 등에 대한 요약서를 2장이내로 작성 제출

㉲-3 마을기업 우수사례 및 시책의 평가 관련 증빙 참고 자료 (언론보도 또는 사업           평가 관련 자료 등)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일자리 실적: 증빙자료 불필요(보건복지부 자료 활용)

㉴ 장애인일자리 사업 추진 달성률 : 증빙자료 불필요(보건복지부 자료 활용)

통 계

자 료

㉮ 공공취업지원기관의 취업자수 증감률 : 고용노동부 워크넷 통계자료 활용)

㉰ 직접일자리사업 일모아시스템 입력률 : 고용노동부 일모아시스템 행정통계 활용

㉱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예산집행률(국고보조총액 등) : 안전행정부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일자리 실적

㉳-1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일자리 참여인원(보건복지부 바우처 통합시스템 활용)

㉳-2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일자리 목표인원(보건복지부)

㉴ 장애인일자리 지원실적(장애인일자리 시스템)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 백경남(044-202-7337, E-mail: damo29@moel.go.kr)

㉯ 고용노동부 인력수급정책과 박진혁(044-202-7410, E-mail: october20th@moel.go.kr)

㉰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과 이영기 사무관(044-202-7214, plastic-arts@daum.net)

㉱ 안전행정부 지역경제과 김영준(02-2100-2884) E-mail: kyjn21@korea.kr)

㉲ 안전행정부 지역경제과 강성탁(02-2100-2993), E-mail: kang0474@korea.kr)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고 석(044-202-3225, koseuk11@mw.go.kr)

㉴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신춘호(044-202-3326)

평 가

시 책

9-2 일자리 창출

평 가

지 표

9-2-2 여성취업 지원

지표유형

정량(○),정성( ),혼합( )

가중치

7.1

측 정

방 법

○ 산식

㉮ 여성취업지원기관(새일센터 및 광역새일지원본부)의 양질의 일자리 연계 정도

- {0.3 x ('14년 취·창업건수 /‘14년 구직등록 건수)} + {0.4 x (’14년 취‧창업자 중 고용보험 취득자 수/ ‘14년 취·창업자 수 )} + {0.3 x (’13년 취‧창업자 중 6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유지한 자 수)/ ‘13년 고용보험 취득자 수}

㉯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서비스 접근성 및 이용 증가율

㉯-1 여성 취업지원기관(새일센터, 광역새일지원본부) 설치율(25%)

-｛여성 취업지원기관(새일센터, 광역새일지원본부) 설치 수} / 시·군·구 수

㉯-2 구직・구인등록 증가율(75%)

- (‘14년 구직·구인등록 건수 - ’13년 구직·구인 등록건수) / ’13년 구직·구인등록건수

＊ 단, 새일센터 및 광역새일지원본부를 통해 구인·구직등록, 취업연계된 실적에 限

○ 산식설명

㉮ 여성 취업지원기관(새일센터 및 광역새일지원본부)의 양질의 일자리 연계 정도

-  ‘14년 새일센터, 광역새일지원본부에 등록된 구직건수 대비 해당연도에 새일센터를 통해 취업 및 창업한 건수 (e새일시스템 활용)

-  ‘14년 새일센터 및 광역본부를 통해 연계된 취・창업자 수 대비 고용보험 취득자 수(고용보험 DB 활용, 고용노동부 협조)

＊ 단, ‘14년 취‧창업자의 고용보험 취득시점은 ‘15.3.31일까지로 봄

-  ‘13년 새일센터 및 광역본부를 통한 고용보험 취득자 수 대비 6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유지한 자 수(고용보험 DB활용, 고용노동부 협조)

＊ 단, ‘13년 취‧창업자의 고용보험 취득시점은 ‘14.3.31일까지로 봄

＊ ㉮ 지표는  ‘14년 신규지정 새일센터 미포함

㉯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서비스 접근성 및 이용 증가율

㉯-1 여성 취업지원기관(새일센터, 광역새일지원본부) 설치율 : 시‧군‧구 수 대비 ‘14년 지정 새일센터를 포함한 새일센터 및 광역새일지원본부 설치 수

＊’14년 지정 새일센터의 경우 신규센터의 경우 1건으로 산정하되, 기존 새일센터에서 추가적인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0.5건으로 산정하고, 광역새일지원본부는 1건으로 산정

㉯-2 구직・구인등록 증가율 : ‘13년 구직·구인등록 건수 대비 ’14년 증가율

	<용어의 정의>
○ “경력단절여성등”이란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정의)에 의거, 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이란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13조(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지정)에 의거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경력단절여성등의 특성을 고려한 상담․정보․취업 및 복지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 “광역새일지원본부”란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13조에 의거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로 지정이 되지 않은 지역의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등 효율적인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기관으로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정하여 운영한다.

○ 평가대상 : ㉮, ㉯ 시․도

○ 평가기준일 : 2014.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여성 취업지원기관(새일센터 및 광역새일지원본부)의 양질의 일자리 연계 정도

(단위 : 건,%)

시도명	취·창업률(A)			고용보험취득률(B)			고용보험 가입유지율(C)			(A×0.3)+ (B×0.4)+ (C×0.3)
	‘14년 취・창업건수 (①)	‘14년 구직등록건수 (②)	(A)= (①/②) ×100	‘14년 취‧창업자 중 고용보험 취득자 수 (③)	‘14년 취‧창업자 수 (④)	(B)= (③/④) ×100	‘13년 취‧창업자 중 6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유지한 자 수(⑤)	‘13년 고용보험 취득자 수 (⑥)	(C)= (⑤/⑥) ×100
○○시도

㉯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서비스 접근성 및 이용 증가율

㉯-1 여성 취업지원기관(새일센터, 광역새일지원본부) 설치율

(단위 : 건, %)

시도명	여성 취업지원기관 설치 수(A)	시·군·구 수 (B)	(A/B)×100
○○시도

＊‘14년 지정 새일센터의 경우 신규센터가 아닌 기존 새일센터에서 추가적인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0.5건으로 산정하고, 광역새일지원본부는 1건으로 산정

㉯-2 구인‧구직 등록 증가율

(단위 : 건, %)

시도명	‘14년 구직・구인 등록 건수 (A)	’13년 구직・구인 등록건수 (B)	{(A-B)/B}×100
○○시도

증 빙

자 료

㉮, ㉯  증빙자료 불필요

통 계

자 료

㉮ 여성 취업지원기관(새일센터 및 광역새일지원본부)의 양질의 일자리 연계 정도

- ‘14년 구직등록 건수 대비 취・창업건수 비율(여성가족부)

- ‘14년 취‧창업자 수 중 고용보험 취득자 수 비율(고용노동부 협조, 여성가족부)

- ‘13년 고용보험 취득자 수 대비  6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유지한 자 수의 비율
(고용노동부 협조, 여성가족부)

⁕ 참고 : 고용보험 가입인원, 유지율은 통계추출(고용보험 DB활용) 시 건수기준이 아닌, 인원기준으로 산출가능

㉯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서비스 접근성 및 이용증가율

㉯-1 시‧군‧구 수 대비 여성취업지원기관(새일센터, 광역새일지원본부) 설치율(여성가족부)

㉯-2 여성취업지원기관(새일센터, 광역새일지원본부)를 통해 구인・구직 등록 건수 증가율(여성가족부)

문의처

㉮, ㉯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지원과 이정연(02-2100-6202, E-mail : koreaeco@korea.kr)

평 가

시 책

9-3 사이버 및 재난안전 관리

평 가

지 표

9-3-1 재난관리 재정기반 구축

지표유형

정량(○),정성( ),혼합( )

가중치

7.3

측 정

방 법

측 정

방 법

○ 산식

㉮ 재난관리기금 확보 및 사용실적 : (기금 확보율×0.5)+(’14년도 기금 사용률×0.5)

- 재난관리기금 확보율 : (확보액 누계/법정 적립기준액 누계)×100

- 재난관리기금 사용률 : (‘14년도 사용액/‘14년도 법정 적립기준액)×100

※「확보액/법정적립기준액>1」인 경우 및「사용액/‘14년 법정적립기준액>1」인 경우 100으로 환산

㉯ 재해구호기금 확보 및 사용실적 : 시·도별 상대평가

- 구호기금 적립률 : (‘14년 적립액/’14년 법정적립액) × 0.6

- 구호기금 집행률 : (집행액/누적집행잔액) × 0.4

㉰ 안전관리계획 재정투자계획의 이행실적(부분평가)

㉰-1 사회재난‧안전관리 분야(상위5개 사업) 재정투자계획 예산 집행률

{(‘14년도 재난 및 안전관련 재정투자계획 집행액)/(’14년도 재난 및 안전관련 재정투자계획 확보액)} × 100

㉰-2 자연재난 분야(상위5개 사업) 재정투자계획 예산 집행률

{(‘14년도 재난 및 안전관련 재정투자계획 집행액)/(’14년도 재난 및 안전관련 재정투자계획 확보액)} × 100

○ 산식설명

㉮ 재난관리기금 확보 및 사용실적

- 재난관리기금 확보율 : [확보액(원금+이자) 누계/법정적립기준액 누계]×100

※ 확보율은 ‘97년부터 누계, 법정 적립기준액은「지방세법」에 따른 보통세 수입결산액 3년 평균의 1/100

- 재난관리기금 사용률 : (‘14년도 사용액/‘14년도 법정 적립기준액)×100

※ 사용액은 재정지출(예치금 등)을 제외한 재난예방․대응을 위한 고유목적사업비

㉯  재해구호기금 확보 및 사용실적

- 구호기금 적립률

· ‘14년 적립액 : ‘14.1.1~12.31까지 재해구호기금 적립 금액＊

＊적립 금액 = ‘14년 예산에 반영된 적립액(이자 등 기타수입 제외)

· ‘14년 법정적립액 : ｢재해구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최근 3년동안 보통세 수입결산액 연평균액의 5/1,000(단, 특별시는 2.5/1,000)에 해당하는 금액

- 구호기금 집행률

· 집행액 : ‘14.1.1~12.31까지 재해구호기금 사용＊ 금액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8조(재해구호기금의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된 경우만 인정

· 누적집행잔액 : ‘13.12.31일 기준 재해구호기금 잔액

※ 누적집행잔액이 ｢재해구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통세 수입결산액 연평균액의
30/1,000을 초과하는 경우【적립률=1+(‘14년 적립액/’14년 법정적립액)】적용

※ 적립률이 같은 경우 【(누적집행잔액)/(｢재해구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통세 수입
결산액 연평균액의 30/1,000)】의 값이 높은 차례로 순위 결정

[상대평가 점수배정표]

구 분	100점	90점	80점	70점	65점	60점	50점	40점	30점
시 단위	1위	2위	3위	4위	-	5위	6위	7위	8위
도 단위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8위	9위

㉰ 안전관리계획 재정투자계획의 이행실적(부분평가) : (시도 직접집행 예산만 해당)

㉰-1 사회재난‧안전관리 분야(상위5개 사업) 재정투자계획 예산 집행률

- ‘14년도 재난 및 안전관련 재정투자계획 집행액 : 결산자료에 의한 사회재난‧안전관리* 관련 상위 5개 사업 집행금액(지출액과 지출원인행위 금액을 포함, 전년도 이월액 제외)

* 사회재난‧안전관리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재난 및 제4호의 안전관리

- ’14년도 재난 및 안전관련 재정투자계획 확보액 : ‘14년 시도 안전관리계획에 포함된 사회재난‧안전관리 관련 상위 5개 사업*의 2014년 예산 확보금액

※ 재정투자계획상 상위 5개 사업은 시도 직접집행예산(시군구 보조금 제외) 규모순으로 선정

㉰-2 자연재난 분야(상위5개 사업) 재정투자계획 예산 집행률

- ‘14년도 재난 및 안전관련 재정투자계획 집행액 : 결산자료에 의한 자연재난* 관련 상위 5개사업 집행금액(지출액과 지출원인행위 금액을 포함, 전년도 이월액 제외)

* 자연재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재난

- ’14년도 재난 및 안전관련 재정투자계획 확보액 : ‘14년 시도 안전관리계획에 포함된 자연재난 관련 상위 5개 사업의 2014년 예산 확보금액

※ 재정투자계획상 상위 5개 사업은 시도 직접집행예산(시군구 보조금 제외) 규모순으로 선정

○ 평가대상

㉮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 시․도

○ 평가기준일 : 2014.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자 료

제 출

서 식

㉮ 재난관리기금 확보 및 사용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기금확보율(A)			‘14년도 기금사용률(B)			(A×0.5) + (B×0.5)
	확보액 (원금+이자) 누계(①)	법정 적립 기준액누계(②)	A= (①/②)x100	‘14년도 사용액(③)	‘14년 법정적립 기준액(④)	B= (③/④)x100
합계(ⓐ+ⓑ)
○○시도ⓐ
시군구합계ⓑ
○○ 시
○○ 군
○○ 구

㉯ 재해구호기금 확보 및 사용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구호기금 적립률(A)				‘14년도 기금사용률(B)				A+B	순위
	‘14년 적립액 (①)	‘14년 법 정 적립액 (②)	①/② 시도별 상대평가 점 수 (③)	A= ③x0.6	집행액 (④)	누 적 집행잔액 (⑤)	④/⑤ 시도별 상대평가 점 수 (⑥)	B= ⑥x0.4
○○시도

※ 적립률이 같은 경우 【(누적집행잔액)/(｢재해구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통세 수입결산액
연평균액의 30/1,000)】의 값이 높은 차례로 순위 결정

㉰ 안전관리계획 재정투자계획의 이행실적(부분평가)

㉰-1 사회재난‧안전관리 분야(상위5개 사업) 재정투자계획 예산 집행률

(단위 : 천원)

구분	‘14년 예산 확보액(A)	‘14년 집행액(B)	(B/A)×100
○○시도

㉰-2 자연재난 분야(상위5개 사업) 재정투자계획 예산 집행률

(단위 : 천원)

구분	‘14년 예산 확보액(A)	‘14년 집행액(B)	(B/A)×100
○○시도

증 빙

자 료

증 빙

자 료

㉮ 재난관리기금 확보 및 사용실적 : 증빙자료 불필요(소방방재청 통계자료 활용)

㉯ 재해구호기금 확보 및 사용실적 : 증빙자료 불필요(소방방재청 통계자료 활용)

㉰ 안전관리계획 재정투자계획의 이행실적(부분평가)

㉰-1 사회재난‧안전관리 분야(상위5개 사업) 재정투자계획 예산 집행률

㉰-1-1 총괄표(사회재난‧안전관리 상위 5개 사업)

(단위 : 천원)

사업명	재정투자계획 당초액	재정투자계획 확보액	재정투자계획 집행액

㉰-1-2 사회재난‧안전관리 상위 5개 사업의 ’14년 지자체 안전관리계획 재정투자계획 해당부분 화면 캡쳐(당초액 확인 가능해야 함)

㉰-1-3 ’14년 안전관리계획상 재정투자계획 사회재난‧안전관리 상위 5개 사업*의 ’15. 2.28 기준 e-호조 시스템 사업별 집행내역 화면캡처(예산확보액이 확인 가능해야함)

* 사회재난‧안전관리 관련 상위 5개 사업은 시도 집행 예산 규모순(시군구 보조금 제외)으로 선정(예 : 감염병, 자전거 안전, 사회복지시설 안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등)

㉰-2 자연재난 분야(상위5개 사업) 재정투자계획 예산 집행률

㉰-2-1 총괄표(자연재난 상위 5개 사업)

(단위 : 천원)

사업명	재정투자계획 당초액	재정투자계획 확보액	재정투자계획 집행액

㉰-2-2 자연재난 상위 5개 사업의 ’14년 지자체 안전관리계획 재정투자계획 해당부분 화면 캡쳐(당초액 확인 가능해야 함)

㉰-2-3 ’14년 안전관리계획상 재정투자계획 자연재난 상위 5개 사업*의 ’15. 2.28 기준 e-호조 시스템 해당사업 집행내역 화면캡처(예산확보액이 확인 가능해야함)

* 자연재난 관련 상위 5개 사업은 시도 집행 예산 규모순(시군구 보조금 제외)으로 선정(예 : 재해위험지구정비, 수해상습지 개선, 소하천정비, 배수개선, 하수도준설 및 정비 등 )

※ (e-호조시스템 증빙화면)  “지방재정관리시스템” → “예산관리” → “예산배정” → “예산현황조회” → “사업별 예산집행”에서 화면 캡쳐. 단, 예산이월구분 체크박스에서 “명시”, “사고”, “계속비”는 제외하고 “당해”만 체크하여 화면 출력할 것

통 계

자 료

㉮ 재난관리기금 확보 및 사용실적 현황(소방방재청)

㉯ 재해구호기금 확보 및 사용실적 : ‘14년 재해구호기금 현황(소방방재청)

㉰ 해당없음

문의처

㉮ 소방방재청 방재대책과 이명호(02-2100-5422, E-mail : ioi@korea.kr)

㉯ 소방방재청 복구지원과 조성욱(02-2100-5438, joosug@korea.kr)

㉰ 안전행정부 안전정책과 김형석(02-2100-3672, E-mail : beguile96@korea.kr)

평 가

시 책

9-3 사이버 및 재난안전 관리

평 가

지 표

9-3-2 재난징후정보 및 재난위험시설 관리

지표유형

정량(○),정성( ),혼합( )

가중치

4.7

측 정

방 법

○ 산식

㉮ 재난징후정보 안전조치점수

- 안전조치점수 = {(조치완료 점수 + 조치계획수립 점수) / 전국 재난징후정보 건수} × 100

㉯ 재난위험시설 해소 추진실적(부분평가)

- 재난위험시설 해소율 = (해당 시․도 재난위험시설 해소수 / 해당 시․도 재난위험시설수) × 100 * 0.5

+ 재난위험시설 해소 기여율 = (해당 시․도 재난위험시설 해소수 / 시․도 평균 재난위험시설수) × 100 * 0.5

○ 산식설명

㉮ 재난징후정보 안전조치점수

- 조치완료 점수 : 안전조치를 완료하고 재난징후정보관리시스템에 조치완료로 등록한 건수에 등급별 가중치를 반영한 점수

- 조치계획수립 점수 : 안전조치 완료까지 일정시간이 필요하여,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재난징후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한 경우에도 안전조치에 포함

- 전국 재난징후정보 건수 : 분석회의 결과 문서로 통보된 전국 재난징후정보 건수

※ 동일 건에 대한 조치계획수립 및 조치완료 시 1건으로 인정

※ 등급별 가중치 부여기준 (제보점수 및 안전조치점수에 반영)

구 분	A(심각)	B(경계)	C(주의)	D(관심)	E(관망)
배 점	10	5	3	2	1
점수산정	정보등급별 배점 × 제보건수

※ 유관기관에서 안전조치 해야 하는 경우에도 해당 지자체의 건수에 포함

㉯ 재난위험시설 해소 추진실적(부분평가)

- 재난위험시설 해소율 : 시․도별 재난위험시설수 대비 해소실적률

- 재난위험시설 해소 기여율 : 전국 평균 재난위험시설수(시․도 평균) 대비 해당 시․도의 재난위험시설 해소실적 비율

○ 평가대상

㉮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 시․도(재난위험시설 미보유 시․도는 제외)

○ 평가기준일 : 2014.12.31

자 료

제 출

서 식

㉮ 재난징후정보 안전조치점수

구 분	조치완료 점수(A)	조치계획수립 점수(B)	전국 재난징후 정보 건수(C)	{(A+B)/C}×100
합계(ⓐ+ⓑ)
○○시도 ⓐ
시군구 합계 ⓑ
○○ 시
○○ 군
○○ 구

㉯ 재난위험시설 해소 추진실적(부분평가)

구 분	재난위험시설 해소율(A)			재난위험시설 해소 기여율(B)			(A×0.5)+ (B×0.5)
	해당 시․도 재난위험시설 해소수ⓐ	해당 시․도 재난위험 시설수ⓑ	(A)= (ⓐ/ⓑ)×100	해당 시․도 재난위험시설 해소수ⓒ	시․도 평균 재난위험 시설수ⓓ	(B)= (ⓒ/ⓓ) ×100
○○시도

증 빙

자 료

㉮ 재난징후정보 안전조치점수 : 증빙불필요 (소방방재청 자료 활용)

㉯ 재난위험시설 해소 추진실적(부분평가) : 증빙불필요 (소방방재청 자료 활용)

통 계

자 료

㉮ 재난징후정보 안전조치점수 : 소방방재청 재난징후정보관리시스템 통계자료

㉯ 재난위험시설 해소 추진실적(부분평가) : 소방방재청 재난위험시설 통계자료

문의처

㉮ 소방방재청 안전제도과 김선웅(02-2100-5280, E-mail : ksu7004@korea.kr)

㉯ 소방방재청 안전제도과 박준식(02-2100-5278, E-mail : jun73@korea.kr)

평 가

시 책

9-3 사이버 및 재난안전 관리

평 가

지 표

9-3-3 재난대응 협력역량

강화

지표유형

정량( ),정성( ),혼합(○)

가중치

9.9

측 정

방 법

측 정

방 법

측 정

방 법

○ 산식

㉮ 안전정책‧재난대응민관협력 정착 및 재난안전 역량강화(정성평가)

㉮-1 안전관리 기반확충 및 효과적 정책 수립‧집행 노력 우수사례(1건)

㉮-2 시‧도(시‧군‧구 포함)별로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운영 우수사례(교육프로그램    개발분야, 종사자 교육개선분야) (1건)

㉮-3 시‧도(시‧군‧구 포함)별로 재난대응 민관협력활동(지역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중심) 우수사례 (1건)

※ 우수사례를  각각 1건씩(총3건)을 제출받아 합동평가단에서 정성 평가

㉯ 안전관리계획 “재난대응활동계획” 실행력 제고 우수사례(정성평가)

- 시‧도별로 안전관리계획상 “재난대응활동계획”에 대하여 타 지자체에 모범이 될 만한 실행력 제고 노력(훈련, 실제대응) 우수사례 2건을 제출받아 합동평가단에서 정성평가    * 관련근거 : 법34조의4(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의 작성‧활용)

㉰ 민간구호단체(지역자율방재단) 재해구호 전문교육 실적

- 교육 이수율 : (교육이수 방재단원 수/총 방재단원 수) × 100

○ 산식설명

㉮ 안전정책‧재난대응민관협력 정착 및 재난안전 역량강화(정성평가)

㉮-1 안전관리 기반확충 및 효과적 정책 수립‧집행 노력 우수사례(1건)

- 평가세부기준

분야	평가항목	평가내용
특성기준 (100%)	안전관련 투자 효율성(30%)	ㆍ신규사업의 발굴‧추진 및 기존사업의 보완‧확충을 통해 지역내 안전취약분야 개선 등 안전예산 확대와 집행의 효율성
	안전조직운영 효율성(30%)	ㆍ안전점검, 정책수립 등의 안전총괄조직 및 지역안전책임관(CSO)의 운영성과 확대를 위한 효율적 조직운영 노력도
	정책수립노력 (40%)	ㆍ부단체장 이상이 주관하고 유관기관이 참석하는 안전관련 회의를 통해 실질적인 제도개선이나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등 기관의 관심과 노력도

㉮-2 시‧도(시‧군‧구 포함)별로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운영 우수사례(교육프로그램    개발분야, 종사자 교육개선분야) (1건)

<평가 세부기준>

분야	평가항목	평가내용
공통기준	기관장 관심도 (20%)	ㆍ단체장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으로서 재난분야 교육에 참여하고 기관의 재난관리역량 강화를 위해 기여한 정도
	체계성 (30%)	ㆍ연간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연1회 이상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한 정도
	지자체 노력도 (10%)	ㆍ지자체 스스로 교육과정 개발 정도, 민관협력 교육운영 정도등 교육기반을 구축하려는 노력도 및 역량투입 정도
특성기준	교육실적(30%)	ㆍ재난분야 종사자중 연1회 이상 교육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한 실적을 관리하고 있는지의 여부
	자체평가체계 (10%)	ㆍ재난분야 교육 부진기관에 개선방안 등 자체 개선노력 정도

	< 우수사례 범위 및 부적합 사례 >
○(적합) 자체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교재를 개발하여 운영한 사례 ○(적합) 안전행정부, 소방방재청, 지자체, 민간교육기관 등에서 개설한 재난안전분야 전문교육과정에 참여한 사례 ○(적합) 국가위기관리체계 및 매뉴얼 체계 등에 관헌 자체 워크숍 운영 사례 ○(적합) 재난관리체계 및 공무원의 재난관리 자세 등에 대한 기관장 또는 전문가 특강 운영사례 ○(부적합) 재난안전분야 종사자가 재난안전분야가 아닌 일반행정 공통교육과정에 참여 또는 운영한 사례

㉮-3 시‧도(시‧군‧구 포함)별로 재난대응 민관협력활동(지역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중심)
우수사례 (1건)

	<평가목적 또는 정책목표>
❍ 지자체가 지역내 재난대응 중심의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하여 실효성 있는 재난대응 활동을 추진함으로써 효율적인 재난관리에 기여했는지를 평가하고자 함

<평가 세부기준>

분야	평가항목	평가내용
공통기준	효과성(20%)	ㆍ재난발생시 지역의 민관협력을 통한 효과적인 구조구급 등 활동에 기여한 정도
	연계‧협력성(20%)	ㆍ해당 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사회 관련 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한 정도
	지자체 노력도(20%)	ㆍ지자체 스스로 행정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고 적용하려는 노력도 및 정책역량 투입 정도
특성기준	원인분석(20%)	ㆍ지역별로 가장 시급한 재난대응 민관협력 활동이 무엇인지에 대한 현황 분석을 통한 정책 수립 정도
	현장의견수렴(20%)	ㆍ재난 취약요소 등에 대하여 여성, 노인, 어린이 등 안전 취약계층 및 정책 수요자의 의견 수렴 정도

㉯ 안전관리계획 “재난대응활동계획” 실행력 제고 우수사례(정성평가)

	<평가목적 또는 정책목표>
❍ 지자체에서 수립한 안전관리계획에 대해 실제 발생한 재난상황 또는 모의훈련을 통한 재난대응활동계획의 실행력을 확인하기 위해 지자체 내부의 관계부서 협력뿐만 아니라 업무별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대응·협조체계 구축‧운영에 대한 노력도를 평가

	<우수사례 범위 예시>
❍ (사전준비단계) 유관기관과 협약, 핫라인, 정례회(협의회) 등 명시적 협력체계 확립 ❍ (시행계획) 지자체 환경(상황)에 따라 위험도가 높은 재난유형을 도출하거나 실제 발생(또는 발생이 예상된)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연계한 훈련(대응)계획 수립 - 계획수립시 단계별 상황에 적합한 대응체계(주요역할과 조직별 기능) 확립 ❍ (훈련‧재난대응) 유관기관과 합동 훈련(대응) 실시, 신속한 상황전파(내·외부) 및 현장지휘소 설치 등 현장대응체계의 확립 ❍ (사후관리) 훈련(대응)을 통해 나타난 개선사항 및 우수사례 등을 차년도 안전관리계획에 반영하고 대응체계(주요역할과 조직별 기능) 보완, 우수사례 발간 및 지자체 전파

<평가 세부기준>

분야	평가항목	평가내용
공통기준 (60%)	효과성 (20%)	ㆍ재난피해 경감효과 분석(예측), 계획의 미비점 보완, 유관기관의 참여 만족도 등 실질적 성과 정도
	활용전파가능성 (20%)	ㆍ유사 훈련(대응) 상황에서 대응체계 등 우수사례를 확산‧전파 가능성(관할 시군구내 또는 타 시도)
	지자체노력도 (20%)	ㆍ훈련(대응)시 단체장의 현장·상황실 방문 등 관심도 ㆍ지역 민간단체·기구 등과의 협력 정도
특성기준 (40%)	상호협력도 (20%)	ㆍ유형별‧규모별 재난대응 주관기관(부서) 지정 및 재난대응 업무별 협력기관 지정 등 사전대비체계 구축 노력도 ㆍ관계기관 협약체결, 핫라인 설치 및 정례회 등 명시적 협력체계 구축 및 실행력 확보 노력도 ㆍ계획대비 훈령(대응)시 유관부서, 유관기관, 민간 등의 참여도
	정책품질향상 (20%)	ㆍ사후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차년도 안전관리계획 및 자체 대응체계(협력기관, 역할 등) 보완을 위한 노력도

㉰ 민간구호단체(지역자율방재단) 재해구호 전문교육 실적

- 교육 이수율 :  (교육이수 방재단원 수/총 방재단원 수) × 100

· 교육이수 방재단원 수 : 지역자율방재단 소속의 구호반 중 전국재해구호협회에서
주관하는 재해구호 전문교육을 이수한 구호반 인원수＊

＊시·군·구 지역자율방재단 전문조직에 ‘구호반’을 편성한 경우만 교육이수 인원수 인정,
‘구호반’을 미편성한 시·군·구는 교육이수 인원수에서 제외

· 총 방재단원 수 : 시·군·구 지역자율방재단에 소속된 총 인원수

※ 교육이수 방재단원 수는 시군구를 포함한 각 시도별 이수인원이 총 방재단원 수의
6% 이상인 경우 100% 달성한 것으로 평가함

○ 평가대상 : ㉮㉯㉰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 평가기준일 : 2014.12.31

자 료

제 출

서 식

㉮ 안전정책‧재난대응민관협력 정착 및 재난안전 역량강화 : 자료제출서식 없음

㉯ 안전관리계획 “재난대응활동계획” 실행력 제고 우수사례(정성평가) : 자료제출서식 없음

㉰ 민간구호단체(지역자율방재단) 재해구호 전문교육 실적

(단위: 명, %)

구 분	교육이수 방재단원 수(A)	총 방재단원 수(B)	(A/B)×100
합계(ⓐ+ⓑ)
○○시도ⓐ
시군구 합계ⓑ
○○시
○○군
○○구

※ 교육이수 방재단원 수는 시군구를 포함한 각 시도별 이수인원이 총 방재단원 수의
6% 이상인 경우 100% 달성한 것으로 평가함

※ 이수율은 소수둘째자리에서 반올림, 최대값 100

※ 이수율이 같은 경우 【교육이수 방재단원 수/총 방재단원 수】의 값이 높은 차례로 순위 결정

증 빙

자 료

증 빙

자 료

㉮ 안전정책‧재난대응민관협력 정착 및 재난안전 역량강화

㉮-1 안전관리 기반 확충 및 효과적 정책 수립․집행 노력(1건)

㉮-1-1 우수사례명 기재 (시스템상 직접입력) * 시군구 포함

연번	사업명
1

㉮-1-2 우수사례의 주요 성과 등에 대한 요약서를 2장이내로 작성 제출

㉮-1-3 평가항목(예산, 조직, 정책수립 노력 등)을 포괄하는 사례보고서 – 시군구 포함

㉮-1-4 성과 및 기대효과 등을 설명할 수 있는 보조자료

㉮-2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역량강화 시책수립․집행 우수사례

㉮-2-1 우수사례명 기재 (시스템상 직접입력)

연번	사업명
1

㉮-2-2 우수사례의 주요 성과 등에 대한 요약서를 2장이내로 작성 제출

㉮-2-3 시책추진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시군구 포함)

㉮-2-4 시책 추진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 보조자료

㉮-3 재난대응 민관협력 활동 우수사례

㉮-3-1 우수사례명 기재 (시스템상 직접입력)

연번	사업명
1

㉮-3-2 우수사례의 주요 성과 등에 대한 요약서를 2장이내로 작성 제출

㉮-3-3 시책추진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시군구 포함)

㉮-3-4시책 추진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 보조자료

㉯ 안전관리계획 “재난대응활동계획” 실행력 제고 우수사례(정성평가)

㉯-1 우수사례명 기재 (시스템상 직접입력)

연번	사업(상황)명
1
2

㉯-2 각 우수사례별 주요 성과 등에 대한 요약서를 2장이내로 작성 제출

㉯-3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평가대상 년도 내에 결재를 받은 공문서)

㉯-4 시책추진에 대한 설명가능 자료(주요사항 내부결재 자료(문서), 협약(결의)서, 사진, 신문자료 등 보조자료)

㉰ 민간구호단체(지역자율방재단) 재해구호 전문교육 실적

- 민간교육 : 구호반 편성 내부공문, 전문교육 교육비 집행공문

통 계

자 료

㉮,㉯ 해당없음

㉰ 민간구호단체(지역자율방재단) 재해구호 전문교육 실적 : 소방방재청

문의처

㉮-1 안전행정부 안전정책과 김형석(02-2100-3672, E-mail : beguile96@korea.kr)

㉮-2 안전행정부 재난협력과 김권태(02-2100-1839, E-mail : kgt2937@korea.kr)

㉮-3 안전행정부 재난총괄과 성기선(02-2100-1814, E-mail :  sgs2437@korea.kr)

㉯ 안전행정부 안전정책과 김형석(02-2100-3672, E-mail : beguile96@korea.kr)

㉰ 소방방재청 복구지원과 임석순(02-2100-5437, lss1603@korea.kr)

평 가 시 책	9-3 사이버 및 재난안전 관리
평 가 지 표	9-3-4 공공시설물 내진보강대책 추진실적	지표 유형	정량(○), 정성( ), 혼합( )	가중치	6.0
측 정 방 법	○ 산식 ㉮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추진실적 - [{‘14년 내진성능평가실적(건수) / 내진보강대상(건수)}×0.3 + {’14년 내진보강실적(건수) / 내진보강대상(건수)}×0.7 + {‘11~‘13년까지 내진보강 실적(건수) / 내진보강대상(건수)}×0.1] × 100 * 내진보강 : 지진으로부터 각종 시설물이 견딜 수 있는 성능을 향상시키는 일체의 행위 ㉯ 상황실 전력·통신설비 내진보강 추진실적 - [{‘14년 상황실 내진완료 실적(건수) / 상황실 내진대책 대상(건수)} + {‘11~‘13년까지 상황실 내진완료 실적(건수) / 상황실 내진대책 대상(건수)}×0.1 ] × 100 ○ 산식설명 ㉮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추진실적 - [{‘14년 내진성능평가실적(건수) / 내진보강대상(건수)}×0.3 + {’14년 내진보강실적(건수) / 내진보강대상(건수)}×0.7 + {‘11~‘13년까지 내진보강 실적(건수) / 내진보강대상(건수)}×0.1] × 100 ※ 내진보강대상건수 : 내진보강대책상의 내진보강시설 대상수 *** 내진성능평가 : 지진으로부터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하는 내진설계기준에 따라 시설물이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 ㉯ 상황실 전력·통신설비 내진보강 추진실적 - [{‘14년 상황실 내진완료 실적(건수) / 상황실 내진대책 대상(건수)} + {‘11~‘13년까지 상황실 내진완료 실적(건수) / 상황실 내진대책 대상(건수)}×0.1 ] × 100 - 전력·통신설비 내진대책 : 지진발생시 상황실 기능유지를 위하여 전력과 통신설비 등 관련 설비에 대한 면진시설(이중마루, 면진테이블 등)을 설치하는 것 ※ 지진재해대책법 제17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와 종합상황실 내진대책) ○ 평가대상 ㉮, ㉯ 시‧도(시‧군‧구 실적포함)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 청사 신축 등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자체의 경우 내진보강 및 내진대책 대상건수에서 제외 가능 ○ 평가기준일 : 2014.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추진실적

(단위 : 건)

구분	내진보강 대상 시설 수(A)	내진성능 평가 시설 수(B)	내진보강 시설 수(C)	‘11~‘13년까지 내진보강 시설수(D)	[{(B/A)×0.3} + {(C/A)×0.7} + {(D/A)×0.1}×100
합계(ⓐ+ⓑ)
○○시도ⓐ
시군구합계ⓑ
○○ 시
○○ 군
○○ 구

㉯ 상황실 전력·통신설비 내진대책 추진실적

(단위 : 건)

구분	상황실 대상 시설 수(A)	내진대책 (면진시설 등) 설치 수(B)	‘11~‘13년까지 상황실 내진대책 완료 시설수(C)	[{(B/A) + (C/A)×0.1}] ×100
합계(ⓐ+ⓑ)
○○시도ⓐ
시군구합계ⓑ
○○ 시
○○ 군
○○ 구

※ 전력·통신설비 내진대책 추진 여부 : 설치 1, 미설치 0

증 빙

자 료

㉮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추진실적 : 증빙자료 불필요(소방방재청 공시자료 활용)

㉯ 상황실 전력·통신설비 내진대책 추진실적 : 증빙자료 불필요(소방방재청 공시자료 활용)

※ 청사 신축 등으로 내진보강 및 내진대책 대상건수를 제척하고자 하는 지자체의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청사 신축 계획보고서(단체장 결재), 건축허가서 등] 를 제출

통 계

자 료

㉮, ㉯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대책 추진실적 현황(소방방재청)

문의처

㉮, ㉯ 소방방재청 지진방재과 정구문(02-2100-5083, E-mail: ninegate@korea.go.kr)

평 가

시 책

9-3 사이버 및 재난안전 관리

평 가

지 표

9-3-5 유도선 및 해양안전 관리 실적

지표유형

정량( ),정성( ),혼합(○)

가중치

3.3

측 정

방 법

○ 산식

㉮ 유선 및 도선 정기 또는 수시 지도․점검실적(부분평가)

(점검기준(7회) 준수여부 / 지자체수) × 100

㉯ 유선 및 도선 사업자‧종사자 등 교육실적(부분평가)

(‘14년도 교육실적 / 교육대상자 수) × 100

㉰ 해양안전관리를 위한 시책 발굴 및 실행 우수사례(정성평가)

- 해양안전관리 : 해수욕장, 낚시어선, 수상레저, 해안오염 등 4개 분야 중 1건

- 시․도(시군구 포함)별로 제출받아 합동평가단에서 정성평가

< 평가 세부기준 >

평가 항목		평가 내용
공통 항목	지자체 노력도(10%)	∘정책이 적기에 효과적으로 실행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정도와 구체적인 실적 ∘해양안전관리 정책 수립･시행에 기관장의 참여와 실천 노력
	연계･협력성(20%)	∘정책 시행을 위해 유관기관 간(해경, 경찰, 소방, 민간단체 등)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여부
	효과성(20%)	∘정책 시행으로 해양안전관리 효과성 여부 - 인명사고 감소, 주민만족도 향상 등
특성 항목	추진계획 수립 (20%)	∘관련 통계현황, 사례조사 및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 여부 ∘여건 분석을 통한 정책 추진 분야 선정 및 세부목표 수립 등
	실행 및 성과 (20%)	∘정책계획상 수립한 추진계획에 따라 모든 일정의 완료 여부 ∘모니터링 등을 통해 파악된 여건･상황변화에 적극 대응 여부 ∘정책 실행을 위한 추진과제 수행 및 성과 창출 여부 등

○ 산식설명

㉮ 유선 및 도선 정기 또는 수시 지도․점검실적 : 7회(기준)

- “유․도선안전관리계획 수립 지침”에 의한 성수기간(4월~10월)중 점검횟수

※ 성수기간 중 휴‧폐업 등으로 점검대상이 없는 경우 평가에서 제외

※ 휴‧폐업 등으로 성수기간 중 3개월간 영업을 한 경우 점검 기준횟수는 3회임

- 월 최대 2회까지만 인정, 총 7회 이상 실시한 경우 기준(7회) 준수로 인정

㉯ 유선 및 도선 사업자․종사자 등 교육실적

- 교육 대상자수 :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의한 면허(신고)된 사업자(업체의 대표자), 선원(선장, 기관장, 안전관리요원 등), 기타 종사자(직원) 전원으로 하되, 지자체 최종교육 완료일 이후에 채용된 직원은 교육실적 통계에서 제외

※ 교육실적 기준일 : 지자체 최종 교육 완료일자

- 시‧도 면허(신고)사항은 시‧도에서, 시‧군‧구 면허(신고)사항은 시‧군‧구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실적을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여건상 합동교육을 실시한 경우 시‧도 면허(신고)사항은 시‧도 실적으로, 시‧군‧구 면허(신고)사항은 시‧군‧구 실적으로 입력‧평가(중복입력 불가)

- 별도 사유로 인해 추가로 실시되는 교육실적은 평가에서 제외(자체관리)

측 정

방 법

측 정

방 법

㉰ 해양안전관리를 위한 시책 발굴 및 실행 우수사례(정성평가)

- 시․도(시군구 포함)별로 제출받아 합동평가단에서 정성평가

	<해양안전관리 세부 설명>
① 해수욕장 안전관리 분야 ◦ 관내 해수욕장 인명사고 예방 등 안전관리를 위한 정책 추진 사례(예시) - 연간 해수욕장 안전관리 계획 수립 여부 □ 인력 배치 : 안전관리요원 배치계획 포함(효과적 구조를 위한 유자격자 배치 등) □ 유관기관 협력 : 해경, 경찰, 소방 등 융합행정* 추진 여부 등 □ 합동근무, 순찰 및 담당구역제 운영 등 □ 해파리 유입방지 대책 및 수거 처리 등 □ 이안류 감시시스템 설치 및 관련 정보 공유 등 □ 안전관리 교육･홍보 : 청소년(초･중･고) 대상 수상안전교육 실시, 언론홍보 등 - 정책 추진을 통해 나타난 성과 기술(인명사고 감소율 등) ② 낚시어선 안전관리 분야 ◦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신고된 낚시어선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추진시책 사례 - 출입검사율 : (낚시어선 출입․검사 척수 / 낚시어선 보유척수) × 100 - 낚시어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해경, 선박검사기관 등) 유관기관 합동점검 및 회의 개최 등 네트워크 구축 - 안전운항 등을 위한 조치 노력(영업시간, 운항횟수 또는 영업구역의 제한) - 낚시문화의 안전한 조성을 위한 교육 홍보(낚시어선업자 교육대상자 교육이수율, 방송․신문 등 언론기관 홍보 노력) ③ 수상레저 안전관리 분야 ◦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신고･등록된 수상레저사업장 시설․장비 및 주요 활동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우수 추진시책 사례 - 연간 수상레저 안전관리 계획수립 후 적정 시행(시설점검, 위반사범 단속 등) -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수상레저안전법 제29조)운영을 통한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및 우수시책 발굴･추진사례 * 우수사례 예시 - 단 한건의 사고도 수상레저는 위험하다는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켜 레저산업 위축, 해당 관리청의 사고 제로화 실현을 위한 우수행정 시책사례 발굴 또는 집행사항 예) 1. 수상레저안전법 제29조에 적합한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 활성화 우수시책사례 2. 동법 제29조의2 취지에 적합한 수상레저안전관리계획수립 및 우수시행사례 3. “수상레저안전실무편람”제13장제2조에 적합한 수상레저사업장 연간 안전점검 실시계획 수립 및 우수 시행사례(관리청) 4. 관내 수상레저안전법에 의한 위반사범 단속계획 및 성과 등 우수시책으로 볼만한 사항 ④ 해안오염사고 대비･대응 역량 분야 ◦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오염사고 발생시 해안방제 책임기관으로써 방제전문성 확보를 위한 추진시책 사례 - 해안방제장비* 확보(예산반영 또는 위탁계약), 방제전문 교육 이수 등 * 해안방제자원 종류 - 해안방제장비 : 유회수기, 비치크리너, 진공차량, 고․저압세척기 - 오일펜스･유흡착재 : 해양경찰청 형식승인 제품 * 해안방제자원 보유량 - 허베이스피리트호 (‘07.12.7)사고 규모에 소요되는 해안방제장비․자재에 대하여 지자체 최소보유 분담율 이상 (방제장비 12대, 오일펜스 4.6km, 유흡착재 10,043kg 이상 등) ◦ 해안방제실행계획 수립 및 이행여부 - 지자체 및 해경청 주관 해안방제훈련 시 안전교육, 해안방제세력 동원, 방제장비작동, 해안오염평가 등 직접 시행여부, 참여도 등 구체적 명시 ◦ 해안오염 방제조치 우수사례 - 사고개요, 방제조치 참여기관, 주요 조치실적, 개선･보완점에 대해 구체적 명시

○ 평가대상

㉮, ㉯ 시․도(시․군․구 포함) ※ 부산, 울산, 제주, 세종 제외(유·도선 미 보유)

㉰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 세종시는 시부 평균값 적용

○ 평가기준일 : 2014.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유선 및 도선 정기 또는 수시 지도․점검실적

구 분	점검기준 준수여부(A)	지도·점검실적		지자체수(B)	(A/B)×100
		점검횟수	점검기준 횟수(7회)
합계(ⓐ+ⓑ)
○○시도ⓐ
시군구 합계ⓑ
○○ 시
○○ 군
○○ 구

※ 점검기준 준수여부(A)는 점검횟수가 점검기준횟수 준수시 “1”, 미준수시 “0”을 입력

※ 점검횟수는 실제 점검한 횟수를 입력

※ 점검기준 횟수의 경우 성수기간 중(4~10월) 점검횟수 7회가 기준이나, 휴·폐업 등으로 3개월   영업한 경우 점검기준 횟수는 3회임

㉯ 유선 및 도선 사업자․종사자 등 교육실적

구 분	교육인원(A)				교육대상자 (B)	(A/B)×100
	사업자①	선원②	기타 종사자③	A= (①+②+③)
합계(ⓐ+ⓑ)
○○시도ⓐ
시군구 합계ⓑ
○○ 시
○○ 군
○○ 구

㉰ 해양안전관리를 위한 시책 발굴 및 실행 우수사례(정성평가) : 자료제출서식 없음

증 빙

자 료

㉮ 유선 및 도선 정기 또는 수시 지도․점검실적

㉮-1 총괄표(지도․점검실적)

지자체명	점검실적(회)			점검일시	점검대상 (개소/척)	점검내용
	계	정기	수시
합계
시․도
시군구 합계
○○시
○○군
○○구

㉮-2 '14년도 점검계획 및 결과보고서(전자결재) 스캔 자료

※ 점검일지 등 수결재로 처리한 자료는 불인정

㉯ 유선 및 도선 사업자․종사자 등 교육실적

㉯-1 총괄표(교육실적)

지자체명	교육일시 (장소)	교육인원
		계=(㉠+㉡+㉢)		사업자(㉠)		선원(㉡)		기타 종사자(㉢)
		대상	실적	대상	실적	대상	실적	대상	실적
합계
시․도
시군구합계
○○시
○○군
○○구

㉯-2 '14년도 교육계획 및 결과보고서(전자결재) 스캔 자료(반드시 교육대상자 명단 첨부)

㉰ 해양안전관리를 위한 시책 발굴 및 실행 우수사례(정성평가)

㉰-1 우수사례명 기재 (시스템상 직접입력)

연번	사업명
1

㉰-2 각 우수사례별 주요 성과 등에 대한 요약서를 2장이내로 작성 제출

㉰-3 해양안전관리 분야별 사업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4 해양안전관리 분야별 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 보조자료

통 계

자 료

㉮ 유선 및 도선 정기 또는 수시 지도․점검실적 : 시․도, 시․군․구별 유선 및 도선 현황(소방방재청)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사업의 면허 또는 신고)에 의거 면허(신고)된 현황

㉯,㉰ 유선 및 도선 정기 또는 수시 지도․점검실적 : 유선 및 도선 업체별 종사자 현황(소방방재청)

문의처

㉮,㉯ 소방방재청 재난대비과 우주형(전화 2100-5263, E-mail : zhdch0419@korea.kr)

㉰ 해양경찰청 해상안전과 경위(승) 이상희(032-835-2353, E-mail : acme1222@korea.kr)

해양경찰청 해상안전과 경위 박지훈(032-835-2349, E-mail : pjeehun@korea.kr)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 경사 김희정(032-835-2452, E-mail : neohj@korea.kr)

해양경찰청 방제기획과 7급 차수영(032-835-2591, E-mail : soosw@korea.kr)

평 가 시 책	9-3 사이버 및 재난안전 관리
평 가 지 표	9-3-6 사이버안전 관리	지표유형	정량(○),정성( ), 혼합( )	가중치	7.8
측 정 방 법	○ 산식 ㉮ 관리적 정보보안 수준 평가 결과 - 국가정보원에서 실시한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 결과 반영 ㉯ 사이버위기관리 및 기술적 보안관리 수준 평가 결과 - 국가정보원에서 실시한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 결과 반영 ○ 산식설명 ㉮ 관리적 정보보안 수준(국가정보원, 측정항목 총 56개) - 정보보안 정책 적정성 및 이행 수준 - 정보자산 보안관리 수준 - 내외부 인적보안 수준 ㉯ 사이버위기관리 및 기술적 보안관리 수준(국가정보원, 측정항목 총 59개) - 사이버위기관리 체계 구축, 위기대응력 제고 등 위기관리 수준 - 전자정보 보안관리 수준 - 정보시스템 보안관리 수준 ○ 평가대상 : ㉮,㉯ 시․도 ○ 평가기준일 : 2014.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자료제출서식 없음
증 빙 자 료	㉮,㉯ 증빙자료 불필요(국가정보원 자료 활용)
통 계 자 료	㉮ 관리적 정보보안 수준 평가 결과(국가정보원) ㉯ 사이버위기관리 및 기술적 보안관리 수준 평가결과(국가정보원)
문의처	㉮㉯ 국가정보원 김담당관(02-2202-8618, E-mail : eval@ncs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