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퍼스타운 사업비 집행·운영 기준(단위형)

2018. 2월

제1절 총 칙

1. 목 적

1-1-1. 이 기준은 「서울특별시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의 공모에 의한 대학제안사업의 사업비 집행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지위와 성격

1-2-1.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은 1+4의 핵심목표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서울특별시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한다.

1-2-2. 대학 52개가 밀집되어 있는 서울시의 특성을 활용하여 서울시에서 계속 추진해온 [(창업육성)+(주거안정화), (문화특성화), (상권활성화), (지역협력) 등] 사업에 대학의 자원·역량을 활용하여 당면한 도시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3. 적용범위

1-3-1. 본 지침은 「서울특별시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단위형 제안사업」의 사업비 집행 및 사업운영에 관한 사항에 적용한다.

4. 사업비 집행·운영 기준의 기본원칙 및 내용

1-4-1. 기본원칙

(1) 각 공모에 의한 캠퍼스타운 대학제안사업의 사업 실행계획서는 원칙적으로 일반에 공개한다. 다만, 개인신상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2) 공모에 의한 캠퍼스타운 대학제안사업의 선정자는 사업비를 정해진 지침대로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게 합리적으로 지출하여 사업비 절약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4-2. 내용

(1) 사업비 집행·운영 기준은 준비단계, 실행단계, 정산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절 준비단계

1. 사업의 조정 및 협약체결

2-1-1. 서울시는 자치구+대학의 제안사업에 대하여 지속성, 사업실행력, 기대효과, 편성예산 등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조정을 통하여 사업계획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

2-1-2. 사업계획서의 조정 완료 후 서울시-자치구-대학은 사업실행과  관련하여 상호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실시협약을 체결한다.

2-1-3. 사업계획서 조정 및 실시협약 체결 후 대학은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서식1), 보조사업자 관리카드(서식2), 청렴서약서(서식3)와 함께 자치구를 통하여 제출한다.(2부 제출)

2. 우리은행 보조금 시스템의 활용

2-2-1. 사업비 집행의 회계관리시스템은 우리은행의 서울시보조금관리시스템(WithWOORI)을 활용한다.

2-2-2. 서울시 관리자는 우리은행보조금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보조사업을 생성하고 공모사업 선정 대학에 우리은행 보조금통장 및 체크카드 발급을 위한 확인서를 발급한다.

2-2-3. 캠퍼스타운 사업 선정 대학은 확인서를 수령하여 우리은행에서 법인명의의 보조금 시스템 전용통장 및 보조금 체크카드를 발급한다.

2-2-4. 보조금 전용통장 및 전용카드의 명의를 대학 산학협력단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식5) 위임장을 작성하여 통장사본과 함께 자치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2-2-5. 대학은 사업진행에 앞서 우리은행의 서울시보조금관리스시템(WithWOORI)을 사용자 등록을 완료하고 사업실행계획서의 사업예산을 등록하여야 한다.

3. 사업비 교부

2-3-1.  서울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사무관리비’를 제외한 사업예산은 자치구를 통하여 대학에 교부한다.

2-3-2.  자치구로 교부된 자치단체경상보조, 자치단체자본보조 사업비는 자치구에서는 아래의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예산항목으로 편성하여 대학에 교부한다.

서울시 예산항목	자치구 예산항목	사업 비목	집 행
사무관리비	사무관리비	회의 및 자문비, 강사비, 거점임차료	서울시
자치단체 경상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	활동비, 프로그램 기획 및 사업비 등 물품취득비(렌탈)	자치구 → 대학
자치단체 자본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인테리어비용, 물품취득비(구매)	자치구 → 대학
	시설비	시설공사비(공공시설)	자치구

※ 자치구에서는 민간단체경상보조, 민간단체자본보조 예산으로 간주처리하며, 필요시 區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진행.

♣ 제안공모를 통하여 서울시에서 최종적으로 사업자를 선정하였기에 자치구에서 사업자를 선정하는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나, 민간단체보조금 예산편성을 위한 보조금심의위원회 필요여부에 대하여 자치구별 예산과와 협의하여 진행.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4항, 행정자치부 예규 Ⅳ-1)

2-3-3. 사업비는 대학에서 제출한 사업실행계획서에 따라 분기별 교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수시교부가 필요한 경우 자치구와 대학이 협의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3절 실행단계

1. 일반원칙

3-1-1. 사업예산 항목 중 서울시에서 집행하는 ‘회의 및 자문비’, ‘강사비’, ‘거점임차료’의 지출은 월1회 지출을 원칙으로 한다.

3-1-2. 대학은 서울시에 사무관리비 항목의 지출을 필요한 경우 ‘캠퍼스타운 사업비 편성기준’의 증빙자료와 함께 공문으로 서울시에 요청하여야 하며, 서울시는 필요한 경우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3-1-3. 서울시 집행이 아닌 보조금 사업비의 집행은 원칙적으로 보조금 통장의 체크카드, 계좌이체, 전자세금계산서 등 법적 증빙영수증에 의한 방식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 협의를 거쳐 1차 산업과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계산서만으로 집행할 수 있다.

3-1-4. 지출원인행위(계약, 물품구매 등)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임의적으로 경비를 인출할 수 없으며, 사업비 일괄인출 후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를 엄격히 금지한다.

3-1-4. 현금 인출은 원칙적으로 금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인출 할 사유와 금액을 기재하여 자치구에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3-1-5. 사업비는 회계연도말(12.31.)까지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기한 내에 계약 등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정상적으로 보조사업비가 집행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재화의 입고, 용역의 제공, 계약의 이행 등은 사업기한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2. 사업비의 집행방법

3-2-1. 사업비의 집행은 사업계획서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며, 사업비목 및 사업 추진 일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2-2. 사업비 집행내역은 보조금 관리시스템 지출결의서에 정리하여야 하며 집행 후 5일 이내 작성을 원칙으로 한다. 자치구 관리자는 지출결의서 작성 등을 모니터링하여 지출결의서 작성이 늦어지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2-3. 자치구 사업관리부서에서는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집행현황 및 지출결의서 등록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2-4. 자본적 성격의 사업비(물품구입비, 시설비)와 경상적 성격의 사업비는 서로 변경하여 집행할 수 없으며, 사무관리비 예산으로 변경 또한 불가하다.

3-2-5. 사업예산의 변경시 비목별 금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총사업 예산의 10%를 초과하는 변경 시에는 공문을 통해 자치구 사업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외 변경 건은 보조금 관리시스템을 관련 문서와 함께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6. 당초 사업실행계획서의 사업내용이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치구와 협의 후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7. 사전 승인임에도 사전승인을 받지 않거나 승인 전에 임의로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해당금액을 환수한다.

3-2-8. 대학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을 수행한다.

(1) 추정가격 2,000만원 이상의 공사, 용역, 물품계약의 경우 아래의 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한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

· 교육기관전자조달시스템(www.s2b.kr)

3. 활동비 등 지급방법

3-3-1. 활동비, 홍보편집비 등 개인에게 지급은 수령자 계좌에 이체(온라인 송금, 인터넷 뱅킹)하여야 한다.

3-3-2. 월간 지급총액이 2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총액의 4.4%를 원천징수 후 지급하여야 한다.(원천징수 금액은 세무서에 신고 납부)

3-3-3. 활동비성 경비를 지출할 때는 지급조서에 의거 지급대상자의 날인 또는 서명을 받은 후 이체하여야 한다.

4. 시설비의 집행

3-4-1. 인테리어 공사비 및 신축비 등과 같은 시설비는 사전협의(사업계획서에 반영) 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

3-4-2. 인테리어 공사비를 활용하여 대학밖에 거점공간을 조성한 경우,  5년이상 그 시설을 유지하고, 같은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건물을 임대하여 거점공간을 조성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4-3. 건축물 신축의 경우 사업계획 및 공사비 등을 감안하여 20년 내외에서 사업유지기간을 설정하고 관련 조치 이행을 실시협약서에 반영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사업유지조치 관련하여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대학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5. 구입 물품의 관리

3-5-1. 캠퍼스타운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물품 및 장비는 리스(렌탈)을 원칙으로 한다.

3-5-2. 조달청의 내구연한 고시에 포함되는 물품 구입은 사전에 사업계획서에 반영된 사항으로 한정하며, 캠퍼스타운 조성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물품에 한한다.

3-5-3. 취득한 물품은 대학의 재산으로 관리하되, 캠퍼스타운 사업목적으로 계속 사용하여야 한며, 내구연한 경과 시까지 임의처분 할 수 없다.

3-5-4. 대학은 물품구입비로 취득한 자산의 관리대장(서식4)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하며, 자치구는 해당 물품이 사업목적에의 사용여부 등을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3-5-5. 대학은 물품관리대장, 물품의 사용내역 등을 작성하여 자치구에 보고하여야 하며, 자치구는 해당 자료를 서울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절 정산단계

1. 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4-1-1. 대학은 회계연도가 종료된 날 또는 사업완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자치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4-1-2. 대학은 제출한 실적보고서를 보조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4-1-3. 자치구는 제출된 보고서, 정산서류 및 회계감사 서류를 검토하여 보조사업의 금액을 확정한다.

2. 사업비 잔액 및 이자 반납

4-2-1. 대학은 확정된 보조사업 금액을 제외한 집행 잔액 및 통장에서 발생한 이자를 반납한다.

4-2-2. 자치구에서는 집행잔액 및 이자를 반납고지서를 발행하여 반납받고, 집행잔액 및 자치구 통장에서 예치로 발생한 이자액을 서울시로 반납하여야 한다.

3. 정산 보고서의 보관

4-3-1. 대학은 사업의 중단·종료 여부를 불문하고 사업수행과 관련된 자료(계산서, 증빙서류 및 이를 설명하기 위한 필요한 서류 포함)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사본을 각각 자치구, 서울시로 송부하여야 한다.

붙임 1) 캠퍼스타운 사업비 편성기준 1부.

2) 관련서식 1식

□ 캠퍼스타운 사업비 편성 기준

(기준일: 2018. 2월)

편성항목	개념	기준 및 한도	증빙서류
프로그램기획비	거점공간에 상근하며 사업을 총괄 실행·기획, 관리하는 활동에 대한 경비	고급: 1인 기준액 월 300만원 이하 -관련분야 박사를 취득한 사람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3년이상 관련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5년이상 관련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중급: 1인 기준액 월 250만원 이하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2년이상 관련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초급: 1인 기준액 월 200만원 이하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4년이상 관련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 * 4대보험 등 반영이 필요할 경우, 기준액의 10%범위내 허용 * 상근인원은 1인을 원칙, 최대 3인을 기준으로 함. (단, 고급기준 최대인원에 해당하는 금액범위내에서 인력계획 수립 가능) * 운영자의 역할 등을 감안 인력계획 수립 * 신규 채용방법은 계약 또는 위촉 등 자율적 결정	지급내역서, 이력서, 경력증명서, 계좌이체확인증, 원천징수영수증(해당시)
멘토비	사업추진에 전문지식이 필요하여 내·외부 전문가로부터 자문 및 멘토링을 지원받기 위해 소요되는 경비	창업관련 멘토비에 한하며, 회당 20만원 이내, 월 최대 70만원 (단, 업무성격의 특수성으로 기준 적용이 불가한 경우 자치구와 협의하여 별도 산정) *월별 정액 지급 제한	참석확인서(서명), 지급내역서, 이력서, 경력증명서, 계좌이체확인증, 원천징수영수증(해당시)
단순 활동비	개별 프로그램 실행을 위한 보조인력 활동에 대한 경비	1시간 1만원 이하, 최대 50만원 이내 *업무내용, 참여기간 및 시간 등을 감안하여 지급	활동기록부(서명) 지급내역서, 계좌이체확인증, 원천징수영수증(해당시)
회의비 및 자문비	사업관련 자문성격의 회의비, 내·외부 전문가에 지급하는 비용	2시간 이내 10만원/ 초과시 15만원 *내부 전문가는 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시 지급	회의참석확인서(서명), 회의록, 이력서, 계좌이체확인증, 원천징수영수증(해당시)
강사비	사업에 필요한 각종 강좌를 개설하고 그 강의를 맡은 자 및 보조하는 자에 대한 수당	일반1급 (대학교수급)- 1시간 23만, 초과시 12만 일반2급 (대학강사급)- 1시간 12만, 초과시 10만 일반3급 (기타)- 1시간 8만, 초과시 5만 *인재원 강사료 및 원고료 지급기준 적용(강의자료는 강사비에 포함-세부사항 붙임 참조) *1일 1인 최대 3시간 초과시 자치구 사전 승인 필요	강의확인서(서명), 강의증빙자료(교안, 강의사진, 출석부 중 택1), 계좌이체확인증, 원천징수영수증(해당시)
캠퍼스타운 프로그램 사업비	프로그램 기획, 개발 및 운영과정에서 지출하는 비용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운영비, 공모전 운영 등 *거점공간운영을 위한 소모성비품과 회의비, 홍보비와 중복 적용불가 *외부업체에 의뢰하는 경우는 협약체결 시 승인한 경우 또는 자치구에서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승인한 경우	프로그램기획서, 체크카드영수증(또는 계좌이체확인증), 원천징수영수증(해당시), 사진, 결과보고 등 관련 증빙서류 <외부 업체와 계약시> 견적서(비교견적서, 거래처 사업자 등록증 및 통장사본, 결과보고서(증빙사진 포함) 및 검수조서, 선급금이행보증보험증권 (선급금 지급시)
행사비	행사 운영을 위한 설치비, 초청장, 홍보유인물, 현수막 등	실비정산 *사업추진을 위하여 홍보 등 활성화가 필요한 경우 시행	견적서, 체크카드영수증(또는 계좌이체확인증), 원천징수영수증(해당시), 행사 관련 사진
거점 임차료	캠퍼스타운 사업을 위해 대학 밖의 건물을 임대하여 확보한 공간에 대한 임차료	실비정산 임차(전세, 월세)보증금은 집행 불가	임대 차 계약서, 계좌이체확인증, 프로그램 운영 등 활동사진, 주변 시세 현황
공과금	활동거점 전기, 수도, 가스, 전화(인터넷) 공과금	실비정산	공과금영수증,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계좌이체확인증)
(소모성) 물품구입	센터 운영을 위한 소모성 비품 구입 경비	실비정산 (월 최대 100만원 이내)	견적서, 체크카드영수증(또는 계좌이체확인증), 원천징수영수증(해당시), 관련 사진
(단기)임차료	사업 수행을 위해 단기적으로 필요한 시설, 장비, 회의실 등의 임차료	실비정산	활동결과보고서, 참석자명단(서명) (회의실 임차의 경우) 견적서, 체크카드영수증(또는 계좌이체확인증)
식비 및 다과비	사업에 필요한 활동 및 업무 진행을 위해 소요되는 식사비, 다과비	-식비: 1인 1만원 이내(단, 전문가 2만5천원 이내)로 하되, 사업비 내에서 반영 (실비정산) -다과비: 1인 5천원 이내 (실비정산)	활동결과보고서 (또는 회의록), 참석자명단(서명), 체크카드영수증
여비 (교통비, 숙박비)	사업진행 및 외부활동에 필요한 비용	-여비(교통비) 시내여비(4시간 미만)-10,000원 시내여비(4시간 이상)-20,000원 시외여비(실비정산) -숙박비: 자치구의 사전승인 득한 경우, 실비 범위 안에서 별도 지급가능 *캠퍼스타운조직에 한하며, 협약체결시 승인한 항목만 해당함	활동결과보고서, 시내여비 지급내역서(서명), 계좌이체확인증
홍보물제작 및 매체광고	사업의 홍보 또는 매체 광고를 위해 필요한 비용	세부 홍보계획 별도 수립, (실비정산) *홍보물에 서울시 후원 [캠퍼스타운 1단계 사업] 임을 명시 *특정 행사가 아닌 프로그램 운영 전반적인 사항을 홍보할 경우 적용, 행사운영비와 중복 적용 불가	견적서(30만원 이상) 비교견적서), 홍보결과물도안, 홍보물 설치사진,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계좌이체확인증), ※결과물(지도, 책자, 리플렛 등 5부 별도제출)
창업활동비 (지원금)	창업지원금, 장학금, 공모전 상금 등 사업의 취지에 맞게 재학생 및 청년사업가, 지역주민 혹은 단체에게 지원되는 비용	실비정산	계좌이체확인증, 원천징수영수증(해당시), 행사 관련 사진
인테리어비	캠퍼스타운 거점조성을 위한 내부 환경개선을 위한 비용	*「5년이상 시설유지 및 운영조건」에 대한 협약 필요 *책상, 의자 등 사무공간 확보를 위한 기본집기 포함	비교견적서, 공사설계 도안, 공사전·후 사진,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계좌이체확인증)
물품취득비 (리스)	사업목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물품을 임대시, 사용되는 경비	실비정산 ※협약체결시 승인한 항목만 해당 *자산성 물품확보는 리스(LEASE)를 원칙으로 함.	활동결과보고서,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계좌이체확인증),
물품취득비 (구입)	사업목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물품을 구입시, 사용되는 경비	실비정산 ※협약체결시 승인한 항목만 해당 *자산성 물품확보는 리스(LEASE)를 원칙으로 함. 다만, 센터운영 및 창업교육을 위한 컴퓨터, 프린터 등 소규모 사무용품에 한해 구입 허용 (구입시, 조달청 나라장터입찰시스템 우선 활용) *물품관리는 대학에서 하며, 현장에 물품장부 비치하고, 내구연한 경과시 까지 임의처분 불가, *자치구는 대학의 물품관리를 지도감독하여 그 결과를 1년마다 제출(내구연한 종료시 까지)	활동결과보고서, 물품관리대장, 견적서, 체크카드영수증(또는 세금계산서, 계좌이체확인증),

※ 각종수당 등 활동비성 경비 지급시 1인에 대한 지급금액이 월25만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세(기타소득 4.4%) 원천징수 후 원천징수영수증 첨부(익월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 후 납부)

붙임: 서울시 인재개발원 강사비지급 기준

[붙임 1]

[서울시 인재개발원 일반 교육강사 강사료 지급기준, ’18.2.13]

등급	대 상(전․현직)		지 급 액		비 고
	공공분야	민간분야	기본1시간	초과시간
특별1급	○ 대학교 총장(급) ○ 장관(급), 광역지방자치 단체장, 대사 ○ 국회의원	○ 인간문화재(무형문화재보유자) ○ 대기업(상시 근로자수 1,000명 이상) 총수 ○ 활동경력 30년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400,000	200,000 (매시간)
특별2급	○ 언론사 대표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장 ○ 단과대학장(급) 교수이상 ○ 차관(급) ○ 광역지방의회의원, 기초자치단체장 ○ 정부투자기관장, 특별행정기관장	○ 전국단위 시민단체 대표(급) ○ 활동경력 20년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300,000	200,000 (매시간)
일반1급	○ 대학(교) 교수 ○ 판․검사 ○ 기초지방의회의원 ○ 언론사 임직원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임원 ○ 학교법인 대표 및 각급 학교의 장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연구기관의 박사학위 소지 연구원 ○ 4급이상 공무원	○ 전국단위가 아닌 시민단체 대표(급) ○ 컨설턴트(대표 또는 석사학위소지 이상) ○ 변호사, 전문의,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기술사 ○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이상 ○ 예술인, 종교인 ○ 연구기관의 박사학위 소지 연구원 ○ 활동경력 10년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230,000	120,000 (매시간)
일반2급	○ 대학(교) 전임강사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직원 ○ 학교법인 직원 및 각급 학교의 교직원이상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연구원 ○ 5급이하 공무원	○ 연구기관의 연구원 ○ 일반 컨설턴트 ○ 활동경력 5년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120,000	100,000 (매시간)
일반3급	-	◦ 기타 상기 등급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	80,000	50,000 (매시간)
보조강사	◦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40,000	40,000 (매시간)
원어강의	◦ 국어강의 강사료의 150% 지급		-	-
별도기준적용	◦ 해당 분야 최고전문가 등 교육 운영상 원장이 필요한 경우		시간당 1,000,000 이내

[서식1]

2018년 캠퍼스타운 사업비 교부신청서

단체현황	단 체 명					대 표 자			직명 : 성명 :
	소 재 지	(우편번호 : - ) ※ 도로명 주소 기재				연 락 처			전화 : 팩스 : 홈페이지 :
	실무담당자	성명 및 직위 : 휴대전화 : 이메일 :
	직원현황	상근직원수 : 회원수 :		보조금지원 소관부서명
	등록사항	※ 법적 등록요건을 갖춘 단체‧법인은 등록(허가)사항 작성 ※ 작성내용 : 등록기관(부서)명, 등록일, 등록번호, 등록내용
	최근3년간 市보조금 지원사항	연도	사업명	신청액				지원액		비고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신청현황	사업개요	사업명 : 사업목적 : 추진기간 : 장소 : 사업규모 : 주요내용 :
	사업비	천원 (보조금, 자부담 합계)			보조금		천원( %)
					자부담		천원(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 신청합니다. 2018년 월 일 신청단체명 : 직 인 예금계좌 : 서울특별시장 귀하

[서식2]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신청 지방보조사업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명	총사업비					사업기간
	계	국고보조금	시비 보조금	구 보조금	자부담

※ 국고보조금은 지자체를 거치지 않고 국가직접지원 사업으로 보조하는 경우를 말함

□ 최근 3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보조금교부 자치단체	보조사업명	보조액	정 산 반환액	보조금취소로 인한 반환액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제출합니다.

2018.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대표           (서명)

[서식3]

□□대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 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서울특별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서울특별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18.   .   .

□□대학     대표                  (서명)

□□대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대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서식4]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물품 관리대장

① 재산 증감 현황

부동산

(단위 : 백만원)

재산명	취득원가	취득년도	재산증감		현재액	소재지
			증가	감소

<작성요령>

1. 재산명 : 토지, 건물 등 구체적인 재산내역 기재

2. 현재액 : 취득원가+재산증감(증가-감소)

동산

(단위 : 백만원)

재산명	취득원가	취득년도	규격 및 모델명	단가	수량	재산증감		현재액
						증가	감소

<작성요령>

1. 재산명 : 버스, 승용차 등 구체적인 재산내역 기재

2. 규격 및 모델명이 같더라도 단가가 다른 경우 별도 항목으로 기재

3. 현재액 : 취득원가+재산증감(증가-감소)

② 재산 처분 현황

(단위 : 백만원)

재산명	취득년도	현재액	처분내용	처분사유	승인일자

<작성요령>

1. 처분내용 :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 등 기재

2. 처분사유 : 서울시장(보조사업부서)이 승인한 처분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3. 승인일자 : 서울시장(보조사업부서)이 승인한 일자

[서식5]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 통합관리책임 위임장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 통합관리책임 위임장

사    업    명

2017년 캠퍼스타운 프로그램형 제안사업

과    제    명

주  관  기  관

총 괄 책 임 자

기 관 명	ㅇㅇㅇ대학교 산학협력단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대표자 성명	산학협력단장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0000.00.00

* 별첨 : 피위임기관(산학협력단) 사업자등록증

본 사업과 관련하여 서울시 보조금관리 시스템(WithWOORI) 사용을 위한 기관 통합관리 책임자 권한에 관한 사항 일체를 상기 기관에게 위임하였기에 위임장을 제출하며, 추후 본건과 관련되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주관기관에서 제반 의무사항에 관한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주관기관명)                (대표자)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