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체크리스트 (조례)

법령명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구분	제정 () 개정 (√)
형식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조례(√) 규칙()
소관 부서	부서장	부서명	도로관리과			성명		이 택 근
						전화번호		02-2133-8150
	담당자	부서명	도로관리과			성명		장 준 성
						전화번호		02-2133-8166
입법 일정 (예정)	관계기관 협의	2014. 8. 13.		~	2014. 8. 21.		( 10일간)
	입법예고	2014. 8. 21.		~	2014. 9. 11.		( 20일간)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	2014. 10. 14.		~	2014. 10. 14.		( 1일간)
붙임 자료	1. 법령(안)(신 · 구 조문 비교표 포함)

선정 기준		해당 여부	주요 내용
제외법령	□ 행정기관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법령 - 예) 기구, 직제, 기록물, 물품 등	□ 예 ■ 아니오
	□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 실현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법령 - 예) 여성농어업인육성법,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법 등	□ 예 ■ 아니오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대상(법제처)**	□ 예 ■ 아니오
	□ 일몰조항만 개정되는 법령	□ 예 ■ 아니오

＊ 지방자치단체는 법제담당 등 기관특성에 맞게 수정 가능

** 2014년 알기 쉽게 정비할 계획인 법령으로 순수하게 표현만 정비할 계획인 경우

(서울특별시) 성별영향분석평가서(조례)

○ 법령명 :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Ⅰ. 개  요

□ 개정 목적

○  서울특별시 자동차 전용도로 시설물 관리업무를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도록 현행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

□ 개정 주요 내용

○  제5조(관리사무의 위임) ①항 별표 내용중 자동차 전용도로 시설물 관리업무를 도로사업소장에서 도시안전실장으로 변경

Ⅱ. 분석평가 항목별 점검 결과

분석평가 항목		해당 여부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1.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조항	□있음 ☑없음
	2. 성별 구분(고정관념) 개선 필요성 및 개선안	□있음 ☑없음
성별 특성	3. 성별 특성 관련 조항	□있음 ☑없음
	4. 성별 특성 반영 필요성 및 개선안	□있음 ☑없음
성별 균형 참여	5. 위원회 등 관련 조항	□있음 ☑없음
	6. 성별 균형 참여 필요성 및 개선안	□있음 ☑없음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1.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조항

□ <해당 조항 없음>

2. 성별 구분(고정관념) 개선 필요성 및 개선안

□ <필요성 및 분석 근거>

○ 해당 없음

□ <해당 조항 개선안>

현행	개선안
해당 없음

성별 특성

3. 성별 특성 관련 조항

□ <해당 조항 없음>

4. 성별 특성 반영 필요성 및 개선안

□ <필요성 및 분석 근거>

○ 해당 없음

□ <해당 조항 개선안>

현행	개선안
해당 조항 없음

성별 균형 참여

5. 위원회 등 관련 조항

□ <해당 없음>

6. 성별 균형 참여 필요성 및 개선안

□ <필요성 및 분석 근거>

○ 해당 없음

□ <해당 조항 개선안>

현행	개선안
해당 없음

기관/부서명	도시안전실 도로관리과
부서장	성 명: 이 택 근 /직급: 시설 4급 전화번호: 02-2133-8150
담당자	성 명: 장 준성 /직급: 행정 6급 전화번호: 02-2133-8166 /이메일: jkjj3406@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