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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검토

서울특별시 친환경농업 및 주말ㆍ체험영농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기술의 개발 및 보급)① 시장은 친환경농업 및 주말·체험영농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기술의 연구개발과 보급 및 지도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친환경농업기술 및 자재를 연구개발·보급 또는 지도하는 자에게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교육훈련) 시장은 친환경농업 및 주말·체험영농의 발전을 위하여 농업인, 주말·체험농장운영자, 주말·체험영농인 또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기술의 교류 및 홍보 등)① 서울특별시, 농업 관련·민간단체, 농업인, 주말·체험농장운영자, 주말·체험영농인은 친환경농업기술을 상호 교류하여 친환경농업 및 주말·체험영농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친환경농업 및 주말·체험영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홍보하여야 한다.

제19조(친환경농업 및 주말·체험영농 육성지원) 시장은 친환경농업 및 주말·체험영농의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도시농업인의 의무) ① 도시농업인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도시농업 관련 농자재 등의 안전한 관리 및 처리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도시농업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대시설을 훼손 또는 오염하는 행위

2.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3. 정해진 장소 이외에서 화기를 사용하는 행위

4. 그 밖에 도시텃밭의 관리에 지장을 미치는 행위

③ 시장은 도시농업인이 제1항의 기준을 위반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켰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시정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정조치의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도시농업의 육성 지원) ① 시장은 도시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참여하거나 추진하는 개인, 단체 및 자치구에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텃밭 조성 및 상자텃밭 보급 등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

2. 도시농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과 시범사업에 관한 사업

3. 도시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

4. 도시농업 박람회 또는 생활경진대회 개최에 관한 사업

5. 법 제13조에 따라 등록된 도시농업공동체의 도시농업 사업

6. 법 제17조에 따라 개설된 민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