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수행지침

1. 총  칙

□ (목적) 전력효율향상사업 관리지침 중 ‘17년도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

□ (추진체계)

ㅇ 정부(산업통상자원부) : 정책 수립 및 국비 지원 결정, 사업계획 변경 승인

ㅇ 교부기관(전력기반센터) : 자금 교부 및 관리

ㅇ 전담기관(한국에너지공단) : 사업집행 지원, 총괄 관리, 다음년도 국비지원(안) 수립

ㅇ 주관기관(지방자치단체) : 사업계획 수립, 세부내역사업 수행, 광역지자체의 장은 관할지역 내 기초지자체의 사업 수행 관리・감독 및 총괄

□ (지원대상) 저소득층 및 복지시설

저소득층	복지시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급여의종류)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권자의 가구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

□ (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경우 지원 제외

ㅇ 신청일 현재 준공연도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설

ㅇ 신청일 현재 전기시설이 포함된 리모델링 계획 또는 이전계획이 있는 시설

ㅇ 최근 5년 이내 교체한 조명기기 (국비, 지방비, 자비, 후원 등)

ㅇ 기타 해당 가구(시설)의 조명을 교체할 경우, 자원의 낭비가 발생할 경우

□ (지원조건) 총사업비 중 지방비 30% 이상 부담

※ 기획재정부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15. 9) 결과에 따라 보조율 단계적 감축됨

2018년 추진사업부터 복지시설 보조율 50%로 조정 됨 (저소득층 30% 기존 유지)

2. 기본 지침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의거「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를 획득한 LED조명 제품 사용

* 제품 구매시점에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가 유효하여야 함

□ ‘17년도 사업자금 투입 시 사업계획서 상 지방비를 국비와 균형을 맞춰 집행

□ 사업비 조기집행을 위하여 ‘17년도 상반기 중 계약 체결 및 회계연도 내 사업 종료 원칙

□ 세부사업의 추진은 지자체의 직접 수행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시행 가능하며 다음 사항을 철저히 이행

ㅇ 위탁 시행 시 최종 관리감독은 지자체에서 수행

ㅇ 신뢰성 있는 납품・시공업체를 선정하여 철저하게 검수하고, 부실자재 납품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관리감독 철저

□ (세부사업의 변경) 주관기관의 장은 주요 사업내용이 수정되는 경우에는 ‘17년 10월말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ㅇ 주요 사업내용은 사업구분(저소득층, 복지시설)의 변경, 기초지자체 단위 총사업비 내 사업비 변경을 말함

ㅇ 사업변경신청서[붙임2]를 산업통상자원부 및 전담기관(한국에너지공단)에 제출

< 변경신청 예시 >

∙ (사업구분 변경) 저소득층 → 복지시설, 복지시설 → 저소득층

∙ (사 업 비 변경) 기초지자체 단위 총사업비 내

- 저소득층(복지시설) 사업비 잔액 → 복지시설(저소득층) 사업비 증액

□ (자금교부신청서 제출)

ㅇ ‘17년도 자금교부신청서[붙임1,전산(e-호조)등록]를 교부기관(전력기반센터)에 제출

- 제출기한 : ‘17년 3월 10일(금)까지

- 제출방법 : 광역지자체의 장이 취합하여 일괄 제출

□ (추진현황 및 완료보고서 제출)

ㅇ 정부의 예산 조기집행 방침에 따라 주관기관(지자체)은 취약계층 전력효율향상사업 예산 조기집행에 적극 협조

ㅇ 각 사업별 추진현황에 대하여 [붙임3] 양식에 의거 반기 종료 후 15일(7월 15일, 다음 연도 1월 15일) 이내 전담기관(한국에너지공단)에 제출

ㅇ 완료된 사업은 [붙임5, 붙임6] 양식에 의거 사업완료 15일 이내 또는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전담기관(한국에너지공단)에 제출

□ (사후관리 협조)

ㅇ 주관기관(광역지자체) 자체 사후관리

- ‘17년도 상반기에 ‘16년까지의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자체 사후관리 실시 후 ‘16년 7월 말까지 전담기관(한국에너지공단)에 결과 송부

ㅇ 전담기관(한국에너지공단) 현장 실태조사

- ‘17년도 하반기에 ‘16년도까지의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현장 실태조사 추진 예정, 적극적 지원 요망

-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담기관(한국에너지공단) 공동 추진 예정

＊ 자체 사후관리 점검 등

3.‘17년도 국비 지원 신청

□ 사업계획서 제출

ㅇ ‘18년도 사업계획서[붙임7, 8, 9]를 전담기관(한국에너지공단)에 제출

- 제출기한 : ‘17년 4월 28일(금)까지

- 제출방법 : 광역지자체의 장이 취합하여 일괄 제출

ㅇ 광역지자체의 장은 세부사업에 대한 지원 우선 순위[붙임9]를 정함에 있어 복지시설의 경우 국․공립, 법인, 단체시설을 개인시설(민간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시설 등)에 우선하여 신청하여야 함

4. 사업 담당자

□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담당자 안내

ㅇ 산업통상자원부

- 에너지수요관리과 백종오 사무관 (044-203-5384, baekjongoh@korea.kr)

ㅇ 한국에너지공단

- 에너지복지실 이윤경 차장 (031-260-4337, lyky@energy.or.kr)

- 에너지복지실 김승환 직원 (031-260-4340, ks14@energy.or.kr)

ㅇ 전력기반센터

- 사업총괄팀 강준석 대리 (02-6007-0325, acade@kepco.co.kr)

붙임  1.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자금교부신청서 양식 1부

2.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사업변경신청서 양식 1부

3.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사업추진현황 양식 1부

4.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완료보고서 양식 1부

5.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세부사업 완료보고서 양식 1부

6.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사후관리계획서 양식 1부

7.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사업계획서 양식 1부

8.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세부사업계획서 양식 1부

9.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우선 지원 순위 양식 1부

[붙임1]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자금교부신청서

OOOO년도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자금교부신청서 [광역지자체 작성용]
신 청 자 (기 관)						대표자
사 무 소 소 재 지						대표전화
담 당 자		소속				직책			성명
대상기관 (확정사업 내역)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사업목적
자금신청 내 역 (천원)	①보조결정액				②기 수령액		③금회신청액			④잔 액 <①-(②+③)>
자금수령 계좌	은행명						고유번호증 (고유번호)
	계좌번호
	예금주
위와 같이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을 위한 자금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전력기반센터장 귀하
첨부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국비지원 확정내역 1부

[붙임2]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사업변경신청서

OOOO년도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변경신청서 [광역지자체 작성용]
사업구분		□ 저소득층 □ 복지시설
변경사유
구분		당초			변경
사업명
수행기관		* 주관(시행)기관명			* 주관(시행)기관명
설치장소
사업기간
사업내용		* 시설내용 및 규모			* 시설내용 및 규모
기타		* 활용계획, 사후관리계획			* 활용계획, 사후관리계획
소요사업비 (백만원)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에너지절감 기대효과	절감 기대효과 (kWh/년)
	절감액 (백만원/년)
위와 같이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귀하
첨부	1. 사업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내용 1부 2. 변경 사업계획서 1부

[붙임3]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추진현황

OOOO년도 (○반기)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추진현황 [광역․기초 지자체 작성용] *광역 직접 사업 수행 시
1. 세부 사업명 :
2. 사업 수행현황
추 진 계 획 (정부 승인)			수 행 현 황 (실집행)			비 고
1. 추진기관 : 2. 지원대상 : - 저소득층 00세대, - 복지시설 00시설 3. 추진물량 - 등기구 : 00개			1. 발주기관 : 2. 수주업체 : 3. 계약형식 : 수의, 공개경쟁 등 4. 계약금액 : 5. 계약기간 : 계약 6. 계약내용 : - 대상시설(저소득층 00세대) - 00개 등기구 7. 수행현황 : 설치공사 00% 진행 8. 기타(향후계획 등)			* 특기사항 * 사업진척도 부진 사유
3. 사업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계		국비	지방비
배정(교부)액
집행액
위와 같이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추진현황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 (서명 또는 인)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귀하
참고	＊ 별도 제공 엑셀양식에 작성

[붙임4]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완료보고서

OOOO년도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완료보고서

[광역지자체 작성용]

1.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담당자 현황

광역지자체명
소재지	(대표전화)
사업담당자	성명		부서
	직위		전화
	휴대전화		이메일

2. 당초 사업계획

구분	사업수	사업비(백만원)			추진 물량		절감전력량(kWh)
		계	국비	지방비	시설수	등기구수	설치전	설치후	절감분
저소득층
복지시설
계

3. 최종 사업결과

구분	사업수	사업비(백만원)			추진 물량		절감전력량(kWh)
		계	국비	지방비	시설수	등기구수	설치전	설치후	절감분
저소득층
복지시설
계

위와 같이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완료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        (서명 또는 인)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

1. 세부사업 완료보고서 각 1부

2. 사후관리계획서 각 1부

[붙임5]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세부사업 완료보고서

(광역명-저소득층/복지시설-연번) (세부사업명) 완료보고서

[광역․기초 지자체 작성용] *광역 직접 사업 수행 시

1. 사업 개요

ㅇ 목적, 추진배경, 추진방향 등을 작성

2. 사업비 집행 내역 ＊ (표) 별도제공 엑셀양식에 작성

제품형식	인증번호	모델명	소비전력 (W)	수량 (개)	단가 (천원)	금액 (천원)	비고
설계 및 시공비				-	-
계

3. 최종 지원 완료 시설(세대) 내역 ＊별도제공 엑셀양식에 작성

시설구분	시설(세대주)명	소재지	담당자명	연락처	이메일	비고
저소득층
복지시설

4. 시설(세대)별 교체 지원 내역 ＊ 별도제공 엑셀양식에 작성

시설명 (세대명)	교체 전			교체 후						절감 전력 (W)	연간 사용 시간 (h/년)	교체 비용 (천원)
	제품 형식	소비 전력 (W)	수량 (개)	제품 형식	인증 번호	모델명	업체명	소비 전력 (W)	수량 (개)
계

5. 에너지절감량 산출 ＊ 별도제공 엑셀양식에 작성

시설명 (세대명)	에너지사용량 (kWh/년)		에너지 절감량 (C=A-B)	절감률(%) D=C/A*100	절감액 (천원)	비고
	개선전 (A)	개선후 (B)

6. 지원 시설(세대) 교체 전・후 현장 사진 현황

시설명(세대명)	교체 전	교체 후
홍길동 등 저소득층 300세대	제품종류별 각 2매 이내	제품종류별 각 2매 이내
○○복지관	대표 조명기기 2매 이내	대표 LED조명기기 2매 이내

＊ 사진자료 첨부 시 이미지 크기 축소 요망

[붙임6]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사후관리계획서

OOOO년도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사후관리계획서 [광역․기초 지자체 작성용] *광역 직접 사업 수행 시
시 행 기 관				대표자
소재지				대표전화
실무담당자	소속			직책		성명
세부사업명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사업내역
소요사업비 (백만원)	① 국비		② 지방비		③ 기타		④계<①+②+③>
사후관리계획	- 사후관리 주체 - 사후관리 대상 - 사후관리 방법 1) 자재 2) 시공 - 사후관리 감독방안
위와 같이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사후관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 (서명 또는 인)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7] 취약계층 전력효율향상 사업계획서

OOOO년도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사업계획서

[광역지자체 작성용]

1.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사업담당자 현황

광역지자체명
소재지	(대표전화)
사업담당자	성명		부서
	직위		전화
	휴대전화		이메일

2.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소요사업비

구분	총사업비(백만원)	국비(백만원)	지방비(백만원)
저소득층
복지시설
계

3.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추진물량 및 기대효과

구분	사업수	추진 물량		절감전력량(kWh)
		시설수	등기구수	설치전	설치후	절감분
저소득층
복지시설
계

위와 같이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        (서명 또는 인)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

1. 세부사업계획서 각 1부

2. 지원 우선 순위 1부

[붙임8]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세부사업계획서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세부사업계획서 [광역․기초 지자체 작성용] *광역 직접 사업 수행 시
일련번호				광역지자체명 -저소득층/복지시설-000						세부사업명
대상기관										관할지자체
소재지				(전화)
사업구분				□ 저소득층 □ 복지시설
수행책임자				성명									부서
				직위									전화
				휴대전화									이메일
소요 사업비				총사업비		백만원							국비			백만원 ( %)
													지방비			백만원 ( %)
사업기간				20 . . . ~ 20 . . . ( 개월)
구분	복지시설			시설수							시설구분				생활시설수
															이용시설수
	저소득층			세대수							주거형태				자가
															임대
	지원 대상 확인자							○○시・군・구 ○○부서 ○○○
사업추진계획	구분		추진물량				소요 사업비 (백만원)								절감전력량(kWh)
			시설수		등기구수		계		국비			지방비			설치전		설치후		절감분
	저소득층
	복지시설
	계
위와 같이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세부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 (서명 또는 인)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		세부 사업내역서 1부

(광역명-저소득층/복지시설-연번) (세부사업명) 사업내역서

[광역․기초 지자체 작성용] *광역 직접 사업 수행 시

1. 사업 개요

ㅇ 목적, 추진배경, 추진방향 등을 작성

2. 사업 추진 대상 및 제품의 품질 수준

ㅇ 교체 대상 LED조명 제품의 특징 및 품질(고효율인증제품) 기재

3. 사업비 산출 내역 (총 소요예산) ＊ (표) 별도제공 엑셀양식에 작성

제품형식	소비전력(W)	수량(개)	단가(천원)	금액(천원)	비고
설계 및 시공비		-	-
계

4. 지원 대상 시설(세대) 내역 ＊별도제공 엑셀양식에 작성

시설구분	시설(세대주)명	소재지	담당자명	연락처	이메일	비고
저소득층
복지시설

5. 설치 장소 및 교체 규모 ＊ (표) 별도제공 엑셀양식에 작성

ㅇ 대상 시설별 현재 설치된 교체 대상 조명 제품 현황, 교체 계획 등

시설명 (세대명)	교체전			교체후			절감전력 (W)	연간 사용시간 (h/년)	교체비용 (천원)
	제품 형식	소비전력(W)	수량 (개)	제품 형식	소비전력(W)	수량 (개)
계

6. 재원 조달 계획 ＊ 별도제공 엑셀양식에 작성

(단위:백만원)

총사업비	국비	자체조달			비 고
		계	지방비	기타

ㅇ 지방비 확보방안 등 자체 조달계획 상세 기재

7. 에너지절감 기대효과 ＊ 별도제공 엑셀양식에 작성

시설명 (세대명)	에너지사용량(kWh/년)		에너지 절감량 (C=A-B)	절감률(%) D=C/A*100	절감액 (천원)	비고
	개선전 (A)	개선후 (B)

8. 제품구매 및 설치 계획

ㅇ 구매 계약방법, 제품 성능 확인 및 준공 확인 방안

* 조달청 구매 및 고효율인증서 확인, 준공 감독방안 등

ㅇ 사업 추진 일정

* 사업선정, 설계용역, 계약, 시공일정 등

9. 유지보수 및 사후관리 계획

ㅇ AS방법 및 기간, 사후 현장 확인 방법

10. 교체 대상 시설(세대) 사진 첨부

시설명(세대명)	사진1	사진2
홍길동 등 저소득층 300세대	대표세대 조명기기 설치현장 2매 이내
○○복지관	조명기기 설치현장 2매 이내

＊ 사진자료 첨부 시 이미지 크기 축소 요망

[붙임9]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지원 우선 순위

OOOO년도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지원 우선 순위

1.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담당자 현황

광역지자체명
소재지	(대표전화)
사업담당자	성명		부서
	직위		전화
	휴대전화		이메일

2.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지원 우선 순위

NO	세부사업명	사업 주체	사업 구분	사업비(백만원)			절감전력량(kWh)
				계	국비	지방비	설치전	설치후	절감량

위와 같이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지원 우선 순위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        (서명 또는 인)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귀하

참고

＊ 별도 제공 엑셀양식에 작성

참고 1		사회복지시설 종류

소관 부처	시설종류	세부종류		관련법
		생활시설	이용시설
보건 복지부	노인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노인복지법｣
	복합노인복지시설	◦농어촌에 지역에 한해 ｢노인복지법｣ 제31조 노인복지 시설을 종합적으로 배치한 복합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 가능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장애인단기 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장애인지역사회재활 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장애인복지법｣
	어린이집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정신보건시설	◦정신요양시설 ◦사회복귀시설 중 생활 (주거)시설	◦사회복귀시설 중 이용시설	｢정신보건법｣
	노숙인시설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노숙인급식시설 ◦노숙인진료시설 ◦쪽방상담소	｢노숙인 등의 보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관 결핵·한센시설	◦결핵·한센시설	◦사회복지관 ◦상담보호센터	｢사회복지사업법｣
	지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여성 가족부	성매매피해지원시설	◦일반지원시설 ◦청소년지원시설 ◦외국인여성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피해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보호시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가정폭력상담소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모자가족복지시설 (기본,공동,자립) ◦부자가족복지시설 (기본,공동,자립)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기본,공동) ◦일시지원복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한부모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법｣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지시설의 세부 분류

대상자별	형태	시설종류			소관부서	관련법령
노인	생활	◦주거	•양로시설, 노인 공동생활가정		요양보험운영과	｢노인복지법｣ 제31조
			•노인복지주택
		◦의료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이용	◦재가	•재가노인복지시설(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목욕)
		◦여가	•노인복지관		노인정책과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노인지원과
아동	생활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복지정책과	｢아동복지법｣ 제52조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이용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지역아동센터			아동권리과
장애인	생활	◦생활시설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장애인권익지원과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장애인단기 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이용	◦지역사회 재활시설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체육시설, 장애인수련시설, 장애인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점자도서관, 점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직업재활 시설		•장애인보호작업장	장애인자립기반과
				•장애인근로사업장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영유아	이용	◦어린이집		국공립, 법인, 직장, 가정, 부모협동. 민간	보육기반과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정신 질환자	생활	◦정신요양시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 입소생활시설·주거제공시설·중독자재활시설·정신질환자 종합시설			정신건강정책과	｢정신보건법｣ 제10조, 제15조 및 제16조
	이용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 정신질환자 지역사회재활시설(주간재활시설, 심신수련시설, 공동 생활가정),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시설, 정신질환자 생산품판매 시설, 정신질환자 종합시설)
노숙인 등	생활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자립지원과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이용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노숙인급식시설 ◦노숙인진료시설 ◦쪽방상담소
지역주민	이용	◦사회복지관			사회서비스자원과	｢사회복지사업법｣
기타시설	복합	◦결핵·한센시설			질병관리본부 (에이즈·결핵관리과)	｢사회복지사업법｣
	이용	◦지역자활센터			자립지원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참고 2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제도 개요 및 제품 확인방법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제도 개요

ㅇ (추진목적) 에너지절약효과가 큰 설비․기기를 고효율기자재로 인증하여 초기시장 형성 및 보급을 촉진하고 중소기업 기술기준의 상향을 통해 국가 에너지절감효과를 극대화

ㅇ (제도정의) 고효율제품 기술개발 촉진과 보급 확대를 위해 일정기준 이상의 에너지소비효율을 만족하는 제품을 정부에서 인증하는 제도

- 인증제품에 대해서는 인증서교부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마크 표시

ㅇ (사업대상) 조명설비, 단열설비, 전력설비, 보일러 및 냉난방설비 47개 품목

- LED 인증 기자재명(품목)

LED교통신호등, LED유도등, 컨버터 외장형 LED램프, 컨버터 내장형 LED램프, 매입형 및 고정형 LED 등기구, LED 보안등기구, LED 센서 등기구, LED 모듈 전원공급용 컨버터, LED 가로등기구, LED 투광등기구, LED 터널등기구, 직관형 LED 램프, 문자간판용 LED 모듈, 형광램프 대체형 LED램프(컨버터 내장형)

□ 고효율에너지기자재(LED 조명기기) 인증 제품 확인 방법

ㅇ 한국에너지공단 (www.energy.or.kr)

→ 에너지효율향상 → (즐겨 찾는 메뉴)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

→ 홈페이지 (http://bpms.kemco.or.kr/efficiency_system)

→ 고효율인증제도(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도) → 제품 찾기

→ 제품신고 및 검색(고효율인증제도) → 해당 품목 선택

(예) 매입형 및 고정형 LED 등기구 선택 → 업체명 또는 모델명 입력

→ 검색

* 하단에 엑셀로 저장을 누르시면 선택한 품목의 인증내용을 엑셀 file로 다운 받아 확인할 수 있음

(인증번호 / 업체명 / 모델명 / 용량 / 형식 / 공장주소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