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 촬영 및 활용 안내서

서울시 인재개발원에서는 집합교육 및 스튜디오강의를 e-러닝 콘텐츠로 제작하여 시민 또는 직원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공개강좌(MOOC), 인재온VOD, 이러닝』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강의내용 촬영 및 활용에 대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안내합니다.

○ 대상강좌

- 사전동의의사(전화,메일)가 접수된 강좌

- 선정후 집합교육은 동의서, 스튜디오 강좌는 동의서 및 강의계획서 제출

○ 영상활용

- 시민 또는 직원교육목적으로 사용(동의서내 서비스범위에 따라 결정)

- 신규 e-러닝과정 개설 또는 인재온 카테고리별 과정 개설

○ 촬영방법

- 스튜디오 촬영: 다솜관 424호 셀프스튜디오 내 강의자동녹화시스템을 통해 촬영

- 스튜디오 촬영은 연내일정 조율

○ 저작권료 지급기준

구 분	지급기준		지급액
스튜디오 촬영	강의료	200,000	800,000 (동영상 1시간)
	저작권료	200,000
	과정운영료	400,000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강사에게 강의 등과 관련한 일체의 비용을 포함한 사례금(실비의 교통비 제외)은 같은 법 시행령의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급 불가

「청탁금지법」에 따른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〇 외부강의등 사례금의 지급제한

- 관련근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서울특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

-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구 분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각급 학교 교직원 학교법인·언론사 임직원
1시간당 상한액	40만원 (직급별 구분 없음)	100만원
사례금 총액한도	60만원 ※ 1시간 상한액+1시간 상한액의 50%	제한 없음

※ 관련 법령이 개정될 경우, 개정사항 적용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제25조 관련)

1. 공직자등별 사례금 상한액

가. 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같은 호 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40만원

나. 법 제2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 100만원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2. 적용기준

가.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

나. 제1호가목에 따른 공직자등은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강의 촬영 및 활용 동의서

서울시 인재개발원에서는 집합교육 강의를 e-러닝 콘텐츠로 제작하여 시민 또는 직원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공개강좌(MOOC), e-러닝』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강의내용 촬영 및 활용에 대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강사님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 활용범위

- 서울시 인재개발원 홈페이지에서만 한정 □

- 서울시에서 이용하는 모든 매체 및 기타 공익·비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매체 □

○ 교육소개(성명, 직위, 교과목) 및 서비스 범위

- 서울시 인재개발원 사이트 회원(서울시직원) 한정 □ / 사용제한 없음 □

○ 공동활용사항

- 서울시 인재개발원에서 매체 특성 및 업무 특성에 맞춰 내용 등의 일부 수정을 통해 재가공하여 활용 할 수 있다.

- 공동활용 기관에서의 수정은 허락 □ / 불허 □ 한다.

○ 대상강좌

- 강의내용: *****

○ 강사료 지급을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제공기간 1년)

- 사업수행업체 정보제공에 대한 동의(성명,연락처,계좌정보) 허락 □ / 불허 □

본인은 위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위와 같은 내용으로 강의 촬영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2021. **********

성명 : *************

※ 강의 촬영 동의에 감사드리며, 서울시 인재개발원에서는 동의해 주신 내용 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