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심의 분과위원 공개(추천) 모집 안내문

서울특별시에서는 건설사업 발주시 시행하는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설계심의" 제도를 2011년부터 전면 개선하여 설계심의를 전담하는 “설계심의분과위원회”를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산하에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6년도에 활동할 “제3기 설계심의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자 분과위원을 공개추천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설계심의 분과위원으로 위촉된 위원들은 서울특별시에서 발주하는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공사 등의 기본 및 실시설계 심의를 담당하게 되며,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1년 이내입니다.

분과위원 선정은 서울시에서 사전검증과 선정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명단은 소정의 절차를 마치면 공개할 예정입니다.

선정된 분과위원회 위원께서는 서울특별시 설계심의분과위원으로 위촉되며, 임기 동안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윤리행동강령”에 따라야 하고, 벌칙 적용시 공무원으로 의제될 예정입니다.

참고적으로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설계심의 분과위원회"에 선정된 위원은 중앙위원회의 "설계심의분과위원회" 또는 타 지방위원회의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분과위원과는 겸임을 하실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설계심의 분과위원 후보자 추천요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5 년  10 월    일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장

서울특별시 설계심의 분과위원 후보자 추천요령

서울특별시 건설사업 발주시 시행하는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공사 등"의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선정을 위한 후보자를 다음과 같이 귀 기관에 추천의뢰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 기관의 소속 직원중 『설계심의분과위원 후보자 자격요건』(첨부2)을 갖추신 교수님 중 잔여임기가 2년 이상 남으신 교수님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설계심의분과위원 신청서 및 추천서』(첨부3)를 취합하여

기관장님 명의로 2015년 11월 6일까지 서면(우편)이나 E-Mail로 추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분과위원은 후보자의 전문성과 청렴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사항은 서울특별시 기술심사담당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관 주소 및 담당자

•주  소 : (100-739)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7 서소문청사 2동 2층
서울특별시 기술심사담당관

•담당자 : 조창길(☎ : 02-2133-8555, E-Mail : ccckil@seoul.go.kr)

첨부 : 1) 일괄․대안입찰 설계심의 제도개선 주요내용
2) 설계심의 분과위원 후보자 자격기준
3) 서울특별시 설계심의 분과위원 신청서 및 추천서
4) 자료 작성시 유의사항 및 자료제출.  끝.

일괄․대안입찰 설계심의 제도개선 주요내용

첨 부 1

□ 심의위원회 구성방식 개선

○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턴키(대안) 설계심의를 전담하는 『설계심의분과위원회』 별도 구성, 명단 사전공개

○ 분과위원 임기는 1년 이내, 비상근 근무

○ 구성인원은 50명(공무원 50%이상)

□ 심의방법․절차

○ 심의 안건에 따라 소위원회(10~20명)를 구성 운영

○ 10일 이상 충분한 검토기간 부여, 해당전문분야만 평가

○ 심의내용․위원별 심의결과 공개, 탈락자 요구시 Debriefing 실시

○ 민간 심의위원 비리시 공무원 의제 처벌(건설기술진흥법 제84조)

※ 설계심의 제도개선 비교표

구 분		2010년 이전	현행(2011년 이후)
평가위원	대 상	- 발주청에 등록된 다수의 평가위원(수천명/발주청) - 평가대상 건별 선정	- 설계심의 분과위원(50명) - 임기 1년, 비상근
	운영형태	- 기술위원/평가위원 이원화	- 심사위원으로 단일화
	선정시기	- 설계평가 당일	- 평가일 최소 30일전
	선정방법	- 발주청 편의 등을 고려 입찰참가업체가 추첨	- 발주청이 선정하되 필요시 입찰참가업체 추첨방식 병용
	공개여부	- 비공개	- 공개
평가내용		- 전 분야 평가	- 해당 전문분야만 평가
현장방문		- 불가능	- 가능
심의수당		- 29～66만원/건 (기술위원+평가위원 수당)	- 2～3백만원/건
벌 칙		- 민간위원 벌칙규정 없음	- 민간위원 공무원 의제 처벌
사후공개		- 발주청에만 공개	- 대외공개 (탈락자 요구시 Debriefing)

첨 부 2

설계심의 분과위원 후보자 자격기준

구 분	자 격 기 준
가	건설업무와 관련된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 소속 4급 이상 기술직렬 공무원 또는 기술사․건축사 자격이나 박사학위를 소지한 5급 기술직렬 공무원(심의부서, 감사부서 제외)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건설업무 관련 기술직렬의 임원 또는 기술사․건축사 자격이나 박사학위를 소지한 2급 이상의 기술직렬 직원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타공공기관 중 연구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산하 연구기관의 기술분야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위원)급 이상의 사람 또는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의 기술관련 학과의 교수

가. 서울특별시내 소재 대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교수(가급적 정교수)
※ 산업대학, 교육대학, 기술대학, 전문대학, 사이버대학 등 제외

나. 국토해양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타 설계심의분과위원으로 선임되지 않은 사람

다. 각종 비리에 연류되어 기소되거나 처벌을 받지 않은 청렴성이 우수한 사람

라. 임기동안 자격기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년 등이 2년 이상 남은 사람

※ 구분 "가"의 공무원은 추천대상이 아닙니다.

서울특별시 설계심의 분과위원 신청서

첨 부 3

1. 인적사항

①성 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사 진) 반명함판
②자택주소
③등록기준지(본적지주소)
④연 락 처	(직장) (자택) (핸드폰)
⑤E-Mail	(팩스)
⑥직 업 군	공무원( ), 공기업( ), 연구원( ), 교수( )
⑦직 장 명		부서			직위 (직급)
⑧직장주소						우편 번호
⑨전문분야	(전문분야) (세부전공)
⑩자료배부처	(직 장, 자 택, 기 타)

2. 학력(대학교 이상, 석․박사과정과 전공분야만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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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주요근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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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4. 세부전공분야 및 저서, 주요연구실적 및 참여사업

- 세부전공분야를 상세히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 현 소속이 학계(학계, 연구소 등)인 분은 연구실적을 포함하시고,

공기업(공사․공단)인 분은 현업경력을 포함하시기 바랍니다.

※ 기술내용이 많은 경우 별첨

5. 자격증(취득년월, 자격증명, 인가․관리기관 명시)

○

○

○

6. 특기사항 (강의경력 등)

첨부 : 서울특별시 설계심의 분과위원 추천서

상기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 해촉 등의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15.   .   .

작성자 :            (인)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서울특별시 설계심의 분과위원 추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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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속 :

○ 성        명  :                    (한자 :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연   락   처 : (직장)                 (자  택)

(휴대폰)

○ 청렴성 검증결과 :

※ 턴키 또는 업무상 비위사실 또는 언론 보도사례, 주변 여론 등 서울시 설계심의 분과위원으로서의 적합성 여부를 기재

위 사람을 서울특별시 설계심의 분과위원으로 추천합니다.

2015년   월     일

추천자   기  관  명 :
기관장 성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첨 부 3-1(별지)

자료 작성시 유의사항 및 자료제출

첨 부 4

첨 부 4

□ 자료 작성시 유의사항

1. ① 성명 〜 ⑤E-Mail은 서식에 의거 빠짐없이 작성하여 주십시오.

⑥ 직업군은 해당군에 ( ○ )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⑦ 직장명 및 부서명과 직위(직급)를 기재합니다.

예) ◯◯ 대학교(연구원, 공사)/ ◯◯ 학과(학부, 연구실, 팀)/ 정교수(책임연구원, 팀장)

⑧ 직장주소와 우편번호를 기재합니다.

⑨ 각 전문분야 중 전문분야와 세부전공분야를 기재합니다.

예) 전문분야(토목구조, 토질및기초 등), 세부전공(강구조, 토질기초 등)

⑩ 향후 심의자료 등을 받아 보기에 편리한 곳을 표시합니다.

2. 학력현황은 대학이상의 학력만 기재하시고, 학위구분은 학사, 석사, 박사, 기타로 구분하고 졸업은 졸업, 수료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예) 00년 00월  00대학원 토목공학전공 석사, 박사, 박사수료 등

3. 주요근무경력은 상기 1. ⑨의 전문분야와 관련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근무처, 직위, 주요업무경력 등을 최근 순으로 기재합니다.

4. 주요저서 및 논문현황은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 있는 최근 10년간 발표한 주요 저서 및 논문, 특허 및 신기술의 제목, 주요내용을 기재합니다.

5. 자격증은 관련 기술분야에 한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6. 타위원회, 시민단체 경력, 각종 강의 경력 등을 기재합니다.

□ 자료 제출

◯ 작성한 추천자료는 2015. 11. 6일까지 해당대학교 총장 및 관련 학회장, 시민단체, 기관장 명의로 서면(우편)이나 E-Mail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추천서에 소속기관의 청렴성 검증결과를 반드시 기재)

◯ 제출된 자료는 서울특별시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추천자 명부작성에만 사용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