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상반기 건설공사 시공평가 관련 -

회   의   자   료

일 시	2014. 1. 28(수) 17:00
장 소	회의실
대상자 (6명)	김경수, 김달국, 장현철, 임복섭, 송주연, 이승찬
안 건	시공평가 방법 및 기준

2014. 1. 28. (수)

서 울 특 별 시

(기술심사담당관)

- 2015년 상반기 시공평가 관련 -

회   의   자   료

Ⅰ		추진경위

□ 건설기술관리법 → 건설기술진흥법(개정, ’13.05.14.)

▸ 시행령 개정(’14.05.22, ’14.07.16.), 시행규칙 개정(’14.05.22.)

□ 행정규칙 등 하위기준 개정(국토교통부 고시, ‘14.05.22.) ⇒ 시행일 : ’14.05.23.

▸ 건설공사 시공평가 지침 (’14.12.30. 개정)

▸ 건설기술용역 종합평가 시행지침

▸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평가 시행지침

Ⅱ		관련근거

건설기술진흥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훈령(국토교통부)
▸ 제50조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평가 등	▸ 제82조 건설기술용역 평가 및 시공 평가의 대상	▸ 제44조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평가 등	▸건설공사 시공평가 지침
▸ 제51조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선정	▸ 제83조 건설기술용역 평가 및 시공 평가의 기준 및 절차	▸ 제45조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세부 선정기준	▸건설기술용역 종합평가 시행지침
	▸ 제84조 종합평가의 기준 및 절차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 관리용역평가 시행지침
	▸ 제85조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선정

Ⅲ		주요 개정내용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평가대상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	계약금액이 1.5억원 이상	좌동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총공사비 200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전면책임감리용역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
	공사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 (공정이 90% 이상) 단, 단순･반복적인 공사는 제외	좌동
	기타	민간투자사업, 건축설계 포함	좌동
평가시기	기본설계	실시설계가 준공된 다음 해 2월말까지	실시설계가 준공된 때부터 다음 해 2월말까지
	실시설계	해당 건설공사가 준공된 해의 다음해 2월말까지(공정이 90% 이상)	해당 건설공사가 착공한 때부터 6개월 이내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해당 용역이 준공된 해의 다음 해 2월말까지(공정이 90% 이상) 4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마다 평가	준공 때부터 다음 해 2월말까지
	공사	해당 건설공사가 준공된 해의 다음해 2월말까지(공정 90% 이상)	준공 때부터 다음 해 2월말까지
평가위원회 구성		발주청이 지명하는 5명 이상 관계공무원(발주청 소속공무원 포함) 및 전문가	좌동
평가방법		소수점 이하 1째자리 반올림	소수점 이하 2째자리 반올림
평가주체	용역･시공평가	발주청, 기술심사담당관(본청,사업소)	발주청은 기초자료 작성 및 평가실시 후 기술심사담당관으로 제출
	종합평가	발주청, 기술심사담당관(본청,사업소)	한국시설안전공단
평가결과 조치	용역･시공평가	평가결과 2월말까지 한국시설안전공단 으로 제출	좌동
	종합평가	평가결과 3월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	평가결과 4월15일까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공단→국교부)
우수건설업자 등의 선정	용역사･건설사업 관리기술자･시공사	발주청, 기술심사담당관(본청,사업소) 4월말 우수건설업자 지정	국토교통부 8월말 우수건설업자 선정

Ⅳ		추진절차

	발주청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 시 공 평 가		∙ 종 합 평 가		∙ 우수건설업자 선정
건설 공사	◦ 대 상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 (단순･반복공사 제외) ◦ 시 기 □공정추진이 90%이상인 공사~ 준공된 해의 다음 해 2월말까지 ◦ 평 가 □5인 이상의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로 평가위원회 구성 (외부전문가 4인 이상 포함)	⇒	◦ 대 상 □시공평가대상 건설공사를 준공한 실적이 있는 건설업자 ◦ 시 기 □4월15일까지 국토교통부 제출 ◦ 평 가 □시공평가 결과에 하자발생, 하도급 위반여부, 기술개발 투자실적 등을 가감평가	⇒	◦ 대 상 □종합평가 결과 평점이 90점 이상인자 ◦ 시 기 □8월말까지 국토교통부 선정 ◦ 선 정 □전문분야별 시공능력평가대상 건설업자의 20%범위 안에서 평가순위에 따라 지정
	∙ 용역 평가(설계)		∙ 종합평가		∙ 우수용역업자 선정
기술 용역	◦ 대 상 : 계약금액 1.5억원 이상 □기본설계 : 실시설계가 준공된 때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 □실시설계 : 건설공사가 착공한 때부터 6개월 이내 ◦ 평 가 □5인 이내의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로 평가위원회 구성 (외부전문가 4인 이상 포함)	⇒	◦ 대 상 □용역평가 대상인 건설기술 용역을 준공한 실적이 있는 건설기술용역업자 ◦ 평 가 □용역평가결과에 기술개발투자 실적,부실벌점,KSA인증 등을 가감 평가	⇒	◦ 대 상 □용역능력평가 평점이 90점 이상인자 ◦ 선 정 □전문분야별 용역능력평가 대상 용역업자의 20%범위 안에서 평가순위에 따라 지정
	∙ 감리용역 평가		∙ 종합평가		∙ 우수감리용역업자 및 우수감리원 선정
감리 용역	◦ 대 상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준공포함) 전면책임감리용역 ◦ 평 가 □ 5인 이내의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로 평가위원회 구성 (외부전문가 4인 이상 포함)	⇒	◦ 대 상 □ 전면책임감리용역 평가 건설공사를 준공한 실적이 있는 감리용역업자 ◦ 평 가 □ 감리용역평가 결과에 예산절감, 신기술,부실벌점,재해발생 등을 가감평가	⇒	◦ 대 상 □ 전면책임 감리용역 능력평가 평점이 90점 이상인자 □ 최근 3년간 시공평가 실적이 있는 경우 각 각 80점 이상 ◦ 선 정 □ 전문분야별 감리용역능력평가대상 감리용역업자의 20% 범위 안에서 평가순위에 따라 지정. 다만 우수감리원은 우수감리업체 지정이 있는 경우

Ⅴ		평가방법

1. 평가대상

□ 설계용역(기본설계, 실시설계, 기본및실시설계)

전 문 분 야	계	기본설계	실시설계	기본및실시	담당팀
계	8	1	3	4
도로 및 교통시설	6	1	2	3	심사총괄팀
수자원시설	1	0	1	0	토목심사팀
건 축 시 설	1	0	0	1	건축심사팀

□ 건설공사 및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전 문 분 야	계	시 공	감리용역	비고
계	26	13	13
도로 및 교통시설	16	8	8	심사총괄팀 5 기술관리팀 3
수자원시설	8	4	4	토목심사팀 4
건 축 시 설	2	1	1	건축심사팀 1

2. 평가시기

□ 방법 : 매년 12월 중에 시공평가 대상물량을 조사하고 공사추진 공정을 고려하여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평가 실시

- 1차 상반기 평가 : 12월~2월까지

- 2차 하반기 평가 : 7~9월까지

□ 사유 : 시공평가 이전 준공되는 사업은 공사준공 후 6개월 이상 소요되어  자료준비 및 시공참여자가 평가당일 불참하는 문제점 발생

- 시공평가는 공사 추진공정이 90% ~100% 범위에서 실시

※ 담당팀별 분야별 평가위원 선임 등 평가계획을 별도수립 후 시행

3. 평가위원회 구성

□ 관계공무원 및 외부전문가 5~7명 이내로 구성

･ 위원구성 방법 : 외부전문가는 건설기술심의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안건에 따라 내부위원 선임 시 공사부서 관련 팀(과)장 선임

･ 위원장 : 위원 중 호선,  간사 : 평가주관 담당팀장

4. 건설기술용역･시공 평가 ⇒ 발주청, 기술심사담당관(본청, 사업소)

가. 시공평가

1) 대  상 : 총 공사비 100억원 이상으로서 2014.12.31. 기준 공정추진이 90%이상인 공사(포장도로 덧씌우기공사, 준설공사, 사방공사, 단순토공사, 구조물 등을 축조하지 아니하는 단순 하천공사 등은 제외)

2) 평가일정 및 평가위원회 구성 : 전문분야별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12월부터 익년 2월까지 평가

※ 전문분야별 평가계획은 별도 수립

3) 평가방법 :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시공평가표에 의거 평가

‣ 관련자료 및 현장 확인 평가(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자의 감리 보고서 참고)

‣ 품질관리, 공정관리, 시공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공사완성도 등 6개분야 평가

‣ 설계심의 사후평가 결과 점수 반영 (설계심의 사후평가 점수 x 2/100 가점)

‣ 사업비절감 가점 반영

4) 시공평가 양식 (별첨양식 2)

5) 시공평가 결과 국토교통부 제출(3월 중)

‣ 시공평가 결과 및 종합평가 기초자료 제출

나. 설계용역 평가

1) 대상 : 계약금액 1억5천만원 이상인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기본 및 실시설계 포함)

‣ 기본설계는 실시설계가 ’14년 준공되거나, ’15년 2월말까지 준공예정인 경우

‣ 실시설계는 건설공사 착공 후 6개월 이내인 경우

(단, ’14년 준공되거나, ’15년 2월말까지 공정이 90% 이상인 경우도 포함)

2) 평가일정 및 평가위원회 구성 : 전문분야별 별도계획 수립하여 2월말까지 평가

3) 평가방법 :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표에 의거 평가

‣ 관련자료 및 용역서류 확인 (건설사업관리용역 보고서 참고)

‣ 사전조사, 구조계산, 내역산출, 도서작성, 기타 등 5개 분야로 평가

4) 설계용역 평가양식 (별첨양식 5~6)

다.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감리) 평가

1) 대상 :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 ’14년 준공되었거나 ’14.11.30. 기준 공정추진이 90% 이상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2) 평가일정 및 평가위원회 구성 : 전문분야별 별도계획 수립하여 익년 2월까지 평가

3) 평가방법 :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표에 의거 평가(관련자료 및 용역서류 확인)

‣ 감리회사 : 감리원 조직 및 운영체계, 설계도서 및 시공계획검토, 설계변경 검토

조직 및  운영실태, 감리원 지원요청에 대한 대응 등 평가

‣ 참여감리원 : 일반행정 업무, 시공관리 업무, 기술적 업무 등 평가

4) 건설기술용역업자 및 참여기술자 평가양식(별첨 8)

Ⅵ		평가분야

시 공 평 가

❍ 2014년 준공사업

- 본 평가 : 6개분야(100점 만점)

▶ 품질관리(22점), 공정관리(6점), 시공관리(45점), 안전관리(18점), 환경관리(7점), 공사완성도(2)

- 가감점 평가 : 2개분야

▶ 가점(3점), 감점(-3점)

※ 설계심의 사후평가 점수 미반영(2014년 7월 지침 개정)

❍ 2015년 준공사업

- 본 평가 : 9개분야(100점 만점)

▶ 품질관리(12점), 공정관리(6점), 시공관리(20점), 하도급관리(6), 안전관리(15점), 환경관리(6점), 시공품질(18), 구조안전성(13), 창의성(4)

- 가감점 평가 : 2개분야

▶ 가점(2.5점), 감점(-10점)

설계용역 평가

❍ 본 평가 : 4개분야(100점만점)

▶ 설계일반(25점), 설계성과품 품질(45점), 대민･대관업무(20점), 설계과정 충실도(10점)

감리용역평가

① 감리전문회사(본평가)

- 본 평가 : 4개분야(100점만점)

▶ 건설사업관리 기술자 조직 및 운영체계(24점), 건설사업관리 현장 업무지원 체계(16점), 기술지원체계(40점), 참여감리원 평가(20점)

② 참여감리원(본평가+가감점 평가)

- 본 평가 : 4개분야(100점만점)

▶ 감리행정 업무처리내용(28점), 시공관리 업무내용(32점), 기술적 업무수행 내용(20점), 현장시공상태(20점)

- 가감점 평가 : 4개분야(±5점)

▶ 기술개발 보상실적(+3점), 신기술․특수공법 도입(+2점), 부실벌점(-3점), 재해발생(-2점)

Ⅶ		평가시 유의사항

▢ 설계용역평가와 시공(감리)평가는 평가시기가 달라 구분하여 평가 시행

❍ 설계용역 평가시기

･ 기본설계 : 실시설계가 준공된 때부터 다음 해 2월말까지

･ 실시설계 : 해당 건설공사가 착공한 때부터 6개월 이내

※ 법령 개정에 따른 설계용역이 평가시기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금회 평가대상에는 포함하여 실시(누락방지)

❍ 시공(감리) 평가시기

･ 2014년 준공 : 준공 때부터 다음 해 2월말까지 (2015년 2월말까지)

･ 2015년 준공 : 준공 때부터 다음 해 2월말까지 (2016년 2월말까지)

※ 2015년 준공된 사업은 2016년 종합평가(우수건설업자 선정 대상)

▢ 시공평가는 2014년 준공사업과 2015년 준공사업의 평가표가 다르므로 준공일자를 확인하여 각각 평가양식 구분하여 사용

❍ 준공이후 평가시 평가자료 준비 등 평가에 차질이 발생될 우려가 있으니 수시 모니터링하여 준공 시점에서 평가

❍ 2015년 준공된 사업은 시공평가 시 설계심의 사후평가 점수 미반영(훈령 개정)

※ 2014년 준공된 사업만 반영

❍ 평가항목 중 표본추출을 통해 점수를 부여하는 항목은 평가위원 전원 서명을 통해 확정

･ 전문분야별(사업별)로 평가항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평가전에 표본추출 항목 선정표를 참고하여 평가위원이 직접 선정토록 조치

▢ 공동도급방식은 대표사만 평가하고 분담이행방식은 분담업체별 평가

▢ 감리평가 양식은 혼동될 수 있으므로 평가기준 및 양식을 이해

❍ 평가대상

･ 용역업체 : 공동도급은 대표회사, 분담이행은 각 각 분담업체

･ 기 술 자 : 책임기술자, 분야별기술자, 기술지원기술자 각 1명 평가

※ 분야별기술자는 여러분야일 경우 참여기간이 많은 기술자(감리회사에서 추천), 기술지원기술자가 여러명인 경우 주된 분야 기술자를 평가

※ 평가기간 중 기술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각 각 평가하여 참여기간에 따라 환산한 점수를 합산(3개월 미만인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 중간평가를 시행 한 경우 참여기간 만큼 평가에 반영

▢ 평가항목별 점수는 소수 2째자리에서 반올림

▢ 우수건설업자 선정 방법

❍ 시공 및 건설기술용역 평가 실시 : 발주청

- 시공, 설계용역, 감독권한대행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

❍ 종합평가 : 한국시설안전공단

- 시공평가 점수 조정 + (시공능력평가, 용역능력평가)

❍ 우수건설업자 선정 : 국토교통부

- 전국 사업을 수합하여 각 전문분야별 종합평가 점수 상위 20%내(약 5% 정도)

▢ 시공평가 대상사업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 지자체는 2016년 이후 종합심사낙찰제 전면 시행(현재 시범 시행 중)

- 최근 2년간 평가점수가 반영됨에 따라 평가누락 또는 객관성 확보

- 평가 누락시 발주청 민원제기 우려

따로붙임  1. 평가대상사업 목록 1부.

2. 평가표 각 1부.  끝.

별첨 1		평가대상사업 목록

연번	전문 분야	평가분야	공사명	부서명	공사비 (억원)	준공 연도	공정률	비고
1	도로 (6/15)	설계･시공･감리	구리암사대교 건설공사	도시기반시설본부	1,890	2015	97	선정 (1월중)
2		시공･감리	용마터널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	도시기반시설본부	1,172	2014	100	선정 (1월중)
3		(제외)	구리암사대교 연결도로건설공사	도시기반시설본부	181	2015	67	3월 이후
4		설계･시공･감리	남부순환로(개봉역앞) 구조개선공사	도시기반시설본부	459	2015	99	선정 (1월중)
5		설계･시공･감리	서부트럭터미널앞 지하차도 건설공사	도시기반시설본부	650	2014	100	선정 (1월중)
6		기본설계 (제외)	도시고속도로연결램프 추가설치 기본설계	도시기반시설본부	3.5	2011	100	실시설계미준공
7		실시설계	성암로병목구간 확장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도시기반시설본부	2.5	2013	100	선정 (1월중)
8		설계･시공･감리	망원초록길 조성공사	한강사업본부	453 (278)	2014	100	선정 (1월중)
9	교통 시설 (3/6)	시공･감리	서울지하철 9호선 2단계 915공구 건설공사(T/K)	도시기반시설본부	996	2015	99.3	선정 (1월중)
10		시공･감리	서울지하철 9호선 2단계 916공구 건설공사(T/K)	도시기반시설본부	1,526	2015	96.2	선정 (1월중)
11		시공･감리	서울지하철 9호선 2단계 917공구 건설공사(T/K)	도시기반시설본부	1,150	2015	98.5	선정 (1월중)
12	건축 (1/3)	설계･시공･감리	장충체육관리모델링공사	도시기반시설본부	326 (298)	2015		선정 (1월중)
13	수자원 시설 (3/6)	제외	구의정수센터 재건설 및 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	상수도사업본부	1,784	2015		3월 이후
14		설계･시공･감리	강북정수장 고도정수 처리시설공사	상수도사업본부	1,009 (553)	2014	100	선정 (1월중)
15		설계･시공･감리	암사정수센터 시설현대화 및 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	상수도사업본부	1,652 (599)	2014	100	선정 (1월중)
16		설계･시공･감리	올림픽대로 상수도관 이중화 부설공사	상수도사업본부	199 (170)	2014	100	선정 (1월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