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고시 제2013-54호

「수도법 시행령」제24조의2제1항제7호에 따라 수도용 자재나 제품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자재나 제품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24일

환 경 부 장 관

수도용으로 사용 가능한 자재 및 제품

「수도법 시행령」제24조의2제1항제7호의 “환경부 장관이 수도용 자재나 제품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재나 제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수도법 시행령」제24조의2제1항제1호부터5호에 해당하지 않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으로서「수도법」제56조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수도용 자재나 제품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증을 받은 것.

2.「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7조에 따라 품질경영체제인증을 받은 기업에서 생산한 수도용 자재나 제품 중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수도법」제14조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것

3.「계량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2호의 규정은 2014년 5월 25일까지 효력이 있다.

제3조(재검토 기한)「훈령 ․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려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5월 25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