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1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일제 점검⋅정비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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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평

○ 정부지원 및 지자체 시설에 대해 시·구 합동 점검 결과 전반적으로 시설 관리 상태는 양호함

○ 비상급수 시연 시 비상발전기 작동상태는 양호하고 시설관리도 양호하였으나

○ 비상발전기 고장 및 안내표지판 훼손 등 경미한 지적사항 발생

- 시·구 합동점검 : 6건 적발

- 자치구가 공공, 민간 시설 등을 자체 점검 : 15건 적발

□ 주요 지적(현장조치) 사항

○ 점검 지적 : 21개소

구 분	점검 대상	적합 (양호)	점검결과 지적내용
			소계	작동 불량	관리 미흡	시설 교체	지정 해지
계	1,180	1,159	21	8	6	1	6
시·구 합동	83	77	6	1	4	1
자치구 점검	1,097	1,082	15	7	2		6

○ 세부 지적사항

- 작동불량 : 발전기 고장

- 관리미흡 : 외관불량 등 환경정비가 필요한 시설

- 시설 교체 : 시설 폐쇄 등

< 봉원사 주차장(서대문, 발전기 고장) >	< 서울시립대학교(동대문, 도색 불량) >

□ 미흡한 점 및 개선방안

○ 고장 발전기는 즉시 수리 의뢰하고 도색이 필요한 외관 정비는 2018년 상반기에 환경 정비하도록 조치

○ 민간지정 시설 중 관리미흡, 장비고장 등은 시정 권고 후 재점검하고, 용수부족 및 이용중지 시설은 지정 해지 조치

□ 건의사항

○ 국비 지원 및 지자체가 직접 관리하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확충에는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나 관리상 한계가 있으므로 민방위기본법과 관련 지침 등을 개정하여

○ 민간 지하수 시설을 민방위용수로 지정하게 되면 관리비용을 지원하거나, 하수도 요금 등을 감면할 수 있는 경제적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필요

- 일정 지역 개발이나 건축물을 신축할 할 경우 의무적으로 음용 비상급수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도록 개정(민방위기본법, 건축법 등) 필요

- 재난 대비 비상급수시설 설치 의무화 규정을 개발 사업에 명시토록 개선

□ 점검사진

<사진 1> : 관악구 민방위교육장 비상발전기 급수시연

<사진 2> : 종로구 홍익대캠퍼스 시설(공구함을 별도 설치로 정리정돈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