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양공사 건설부채의 서울시 이관이 지방채 신규발행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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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년 2월 서울시의 5개 출자기관중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 등 양공사의 건설부채는 서울시가 상환하고, 운영부채는 양공사에서 상환하도록 결정하였으나

• ’10년 감사원 지적사항에 따라 도시철도 채권발행과 상환기관을 일치시켜 채권을 종합관리하고자 ’14년 7월 지하철 양공사의 건설부채 3,553억원을 서울시로 이관하였음

• 결과적으로 그동안 서울시 지방채에 포함되지 아니한 지하철 양공사의 건설채무 3,553억원이 서울시 지방채로 이관됨에 따라 서울시의 지방채 현재액이 증가하였음

• 서울시로 지하철 양공사의 채무가 이관됨에 따라 ① 본질적으로 지방채 발행규모가 증가하였다는 점에서 서울시로 이관된 지방채가 신규발행이라는 견해와 ② 서울시 지방채현재액은 증가하나 단순한 채무상환주체의 이관에 해당되어 지방채 신규발행이 아니라는 견해가 있는바 이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귀 기관에 질의함

<질의> 서울시로 이관된 지하철 양공사의 채무가 지방채의 신규발행에 해당되는지 혹은 단순한 지방채현재액 증가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에 대하여 귀 기관의 명확한 의견을 제시해 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