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사업주관 실국이 일반회계 사업을 정책, 단위사업이 상이한 특별회계 사업으로 예산을 재배정할 수 있는가?

❏ 상황

❍ A국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사업을 추진

❍ B사업(일반회계)에 공공운영비(통계목)로 부담금 10억원 편성

❍ 회계연도중 C사업(특별회계)에 5억원 “재배정”하여 당초 B사업의 부담금을 납부완료

❏ 질의 1: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재배정만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가?

* B, C사업은 정책사업, 단위사업명이 상이함

❏ 질의 2 : 동 사안의 경우, 추경이외 일체 조정방법이 없다고 판단되는데, 안전행정부의 의견은?

❏ 우리부서 의견

❍ 예산의 재배정은 예산부서로부터 배정된 예산을 실제 집행하는 실무부서 단위로 집행을 위임하는 것으로서 A국이 B사업의 예산중 일부를 사업내용이 동일하다하여 C사업으로 재배정할 수 없고, 재배정이라는 표현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판단.

❍ 동 사안의 경우,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예산중 일부가 이전된 것으로 전용, 이용, 추경 이외의 방법은 없다고 판단되나 B사업과 C사업의 정책사업, 단위사업도 상이하여 추경으로만 예산의 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