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보육교사 근로관련 지침 개정(안)

현 행	개정안
Ⅶ. 어린이집 운영 □ 반 편성 및 교사 배치 <신설>	4. 보육교사(담임교사) 복무 ○ 종일반, 맞춤반 등 반 담임을 맡고 있는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하며, 맞춤형 보육 시행을 이유로 기존의 보육교사(담임교사)를 해고하거나 평일 8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시간제 교사로 전환할 수 없음
Ⅷ. 보육료 지원 □ 기본보육료 7. 행정사항 <신설>	○ 어린이집의 기본보육료 수입은 반 담임을 맡고 있는 보육교사 등의 인건비 지급과 처우개선 등에 우선 사용하여야 함

□ 2016년 맞춤형 보육 안내

현 행	개정안
Ⅹ. 보육예산 지원(어린이별 지원) 13. 농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 다. 지원대상 ○ (생 략) - 어린이집에서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로서 월 15일(실 근무일수) 이상 근무한 사람에게 지급(주당 근로시간 30시간 이상) <신설> ※ (생략) ○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채용된 대체교사는 농촌지역 어린이집에서 월 15일 이상 실근무한 경우 지원 가능	○ (현행과 같음) - 어린이집에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고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로서 월 15일(실 근무일수)** 이상 근무한 사람에게 지급(삭제) * 월급여 시간연장 교사는 일 6시간 이상 8시간 이내 근무 가능 ** (현행과 같음) ○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채용된 대체교사는 농촌지역 어린이집에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근무한 경우 지원 가능
현 행	개정안
14.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및 교사겸직원장 지원 가.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지원 2) 지원대상 ○ 어린이집에서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로서 월 15일* 이상(주당 근로시간 30시간 이상) 근무한 사람 <신설> ※ (생략) ※ (생략) ○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채용된 대체교사(지자체 지원 포함)로서 월 15일 이상 어린이집에 근무한 사람	○ 어린이집에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고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로서 월 15일** 이상(삭제) 근무한 사람 * 월급여 시간연장반 교사는 일 6시간 이상 8시간 이내 근무 가능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채용된 대체교사(지자체 지원 포함)로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어린이집에 근무한 사람
나. 교사겸직원장 지원 2) 지원대상 ○ 어린이집에서 원장으로 근무하는 사람 중 반 담임교사로 임면보고되어 원장 직무와 보육교사 직무를 겸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로서 월 15일* 이상(주당 근로시간 30시간 이상) 근무한 사람	○ 어린이집에서 원장으로 근무하는 사람 중 반 담임교사로 임면보고되어 원장 직무와 보육교사 직무를 겸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고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로서 월 15일* 이상(삭제) 근무한 사람
15.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 나. 지원대상 ○ 현 어린이집에서 1년 이상 근무한 담임교사(보육교사, 특수교사)	○ 현 어린이집에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1년 이상 근무한 담임교사(보육교사, 특수교사)
16.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나. 보조교사 근무조건 및 업무내용 ○ (생 략) ○ 보조교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어린이집에서 영아반 담임교사의 보육․놀이․학습 등 보조업무 수행	○ (현행과 같음) ○ 보조교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어린이집에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하는 영아반 담임교사의 보육․놀이․학습 등 보조업무 수행

□ 2016 보육사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