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3	자치구 경감심의위원회 운영

1. 근거 :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

2. 위원회 개요

- 구  성 : 9인 이상 ~ 15인 이하

※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의 3분의 2이상은 비공무원 구성

- 위원구성 : 공무원, 지방의회 의원, 변호사, 시민단체 대표, 교통분야 전문가 등

- 위원임기 :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음

- 의결정족수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3. 주요기능

-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축프로그램 이외의 감축프로그램에 대한 경감비율 산정에 관한 사항

-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 면제대상 시설물 결정에 관한 사항

․ 부과면적 3천㎡ 미만, 너비 20m 이하 도로에 인접한 공동주택단지 안의 복리시설

․ 너비 20m 이하의 도로에 인접한 주거복합건물 중 부과면적인 500㎡ 미만 시설

-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부담금 경감대상 시설물 및 교통유발계수 조정에 관한 사항

․ 장기간 공공사업의 시행 등으로 교통유발량이 감소된다고 인정되는 시설물

○ 조례 제4조(단위부담금 및 교통유발계수의 조정)

③ 영 제19조 제3항에 따라 시장은 장기간의 공공사업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교통유발량이 감소된다고 인정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교통유발계수를 조정한다.

1. 공공사업기간 6개월 이상 ： 당초 교통유발계수의 100분의 30 이내

2. 공공사업기간 12개월 이상 ： 당초 교통유발계수의 100분의 50 이내

-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교통량 감축프로그램별 정해진 경감비율을 이행환경 등을 고려하여 경감비율의 20% 범위내에서 가감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