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시설관리과-109811
보존기간	년
결재일자	2011.9.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주무관	도로시설관리과장	시설안전기획관	도시안전본부장
협 조
	교량관리과장
	고가시설팀장
	복개시설팀장
	터널시설팀장
	교량시설팀장
	기술지원팀장
	시설기획팀장

‘12년 도로시설물 자체 정밀점검 시행계획

’11. 9

도시안전본부

(도로시설관리과)

‘12년 도로시설물 자체 정밀점검 시행계획

○ 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시설물의 ‘12년 정밀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용역으로 시행코자 기술용역 타당성심사(재심사)를 요청하였으나,

○ 심사 결과 시설물 안전등급이 B등급 이상인 일부 시설물은 자체 정밀점검

(필요시 외부전문가 합동점검)으로 시행토록 결정 되었기에 이에 따른 시행

계획을 보고 드림

Ⅰ		개 요

□ 도로시설물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계	한강 교량	일반 교량	고가 차도	입체 교차	터널	지하 차도	복개 구조	언더 패스	공동구
합 계		531	20	214	88	27	31	91	48	6	6
1종	계	106	20	21	27	1	12	2	17	-	6
	도로시설관리과	56	-	8	10	1	12	2	17	-	6
	교량관리과	50	20	13	17	-	-	-	-	-	-
2종, 법정외(사업소)		425	-	193	61	26	19	89	31	6	-

□ 추진 경위

○ ‘11.6.21 ~ 6.28 : 타당성 심사 요청(306개 시설물, 용역시행)

- 정밀점검 282개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24개 시설물

○ ‘11.6.29 ~ 7. 8 : 타당성심사 결과 통보

- 1종시설물중 ‘13년에 정밀안전진단이 계획되어 있고 전차 용역시 B등급이상으로 양호한 시설물의 정밀점검은 자체직원으로 시행(필요시 외부전문가 합동점검)

∙홍제천고가, 천호대교 등 21개 시설물

- 2종 및 법정외 시설물중 전차 용역시 B등급이상으로 양호한 시설물의 정밀점검은 자체 직원으로 시행(필요시 외부전문가 합동점검)

∙수서지하차도, 금호터널 등 126개 시설물

○ ‘11.7.12 : 심사결과에 대한 검토 보고(본부장방침) 및 재심사 요청

- 정밀점검 법적규정 준수 곤란 및 인력부족 등으로 용역시행 요청(1종시설물)

○ ‘11.8.22 : 재심사 결과 통보(1종시설물중 8개 시설물 자체 정밀점검)

□ 정밀점검 기술용역타당성 심사(재심사) 결과

(시설물 : 개소, 금액 : 백만원)

구 분		심사요청(용역)		심사 결과				비 고
				용역 시행		자체 시행
		시설물	금액	시설물	금액	시설물	금액
합 계		282	7,475	148	4,514	134	-	자체시행 비용은 시설물 관리부서 에서 반영
1종	계	41	3,154	33	2,368	8	-
	도로시설관리과	21	1,811	14	1,280	7	-
	교량관리과	20	1,343	19	1,088	1	-
2종, 법정외(사업소)		241	4,321	115	2,146	126	-

※ 심사요청대비 40% 삭감(2,961백만원)

○ 자체시행 대상 및 주요 의견(기술심사담당관)

- 대상시설물

∙1종시설물 : 전회 정밀점검 결과 상태가 양호하고(B등급 이상), ‘13년에 정밀안전진단이 계획되어 있는 시설물

∙2종 및 법정외 시설물 : 전회 정밀점검 결과 상태가 양호한 시설물(B등급 이상)

- 주요 의견

∙정밀점검 수행인력(장비) 부족 등으로 자체시행에 어려움은 있으나,

∙시설물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과 이해를 높혀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조치 등 유지관리 내실화를 위하여 자체 시행이 바람직하며,

∙구조적인 검토와 전문적 기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외부전문가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장비 임대 활용방안도 강구

Ⅱ		자체 정밀점검 시행 계획

□ 추진 방향

○ 시특법에 따른 정밀점검은 안전점검 전문업체에 용역으로 시행함이 타당하나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결과에 따라 자체 정밀점검으로 시행

○ 자체 시행에 따른 전문성 확보 및 점검능력을 고려하여 형식적인 점검이 되지 않도록 외부전문가와 합동점검으로 추진

□ 대  상 : 134개 시설물

(단위 : 개소)

합 계	1종 시설물			2종 및 법정외 시설물
	계	도로시설 관리과	교량 관리과	계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성동	강서
134	8	7	1	126	16	15	18	33	23	21

□ 점검 방법

○ 시설물 관리주체와 외부전문가 합동점검을 원칙으로 추진

○ 필요시 시설물 특성에 따라 과단위 집중점검 병행 시행

□ 점검인원 편성

○ 책임기술자 : 1종시설물(팀장), 2종 및 법정외시설물(도로사업소 과장)

○ 점검 조원 : 시설물담당 + 외부전문가

○ 외부전문가 소요인력 산출

- 인원산정 기준 : 시설물별 정밀점검 인력(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 기준)

- 기술자 등급별 인원

구 분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비 고
1종시설물	20%	40%	40%	시설물 특성에 따라 비율 및 인원 조정 가능
2종및법정외시설물	33%		67%

※ 시설물별 점검인원 붙임 참조

□ 정밀점검 과업범위(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 지침)

○ 자료수집 및 분석

○ 주요부재의 외관조사 및 현장시험

○ 외관조사 결과분석 및 상태평가(부재별, 시설물전체)

○ 외관조사망도 및 정밀점검보고서 작성

□ 소요 예산 : 781백만원(시설물별 자체 정밀점검 소요예산서 붙임 참조)

○ 인건비 :  712백만원(외부전문가 3,499명)

○ 장비비 :   34백만원(도로사업소는 자체 보유 장비 활용)

○ 인쇄비 :   35백만원

Ⅲ		행정 사항

○ ‘12년 예산편성시 자체 정밀점검 시행에 따른 소요예산 반영(781백만원)

○ 시설물 담당자는 외부전문가 선정, 세부점검일정, 장비운영 및 교통처리계획 등 자체 정밀점검 세부시행계획 수립후 시행

○ 자체 정밀점검 완료후 보고서를 시설물종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 등재

붙임 : 자체 정밀점검 소요인력 및 예산 산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