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2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캠페인 세부 경감기준

1. 현 황

- 백화점 등 기업체에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기업체 홍보지, 현수막, 전광판, 홈페이지, 안내방송, 직원 캠페인 등 자발적 홍보활동을 전개

- 고유가 극복을 위해 ’11년 3월부터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매월 넷째주 수요일 “서울시 대중교통 이용의 날” 행사에 기업체에서 동참하여 왔음

2. 경감기준 마련 필요성

- 기업체에서 자발적으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캠페인” 활동에 대한 통일된 이행기준, 경감기준 등을 제공하여 기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

- 25개 자치구에서도 통일된 기준을 적용하여 기업체별 형평성 있는 경감업무를 추진하고자 함

3. 경감 적용방법

- 서울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별표1 교통량감축 프로그램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 中 기타 프로그램 항목으로 경감

- 백화점 등 기업체에서 그간 진행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캠페인 활동사항을 바탕으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시 조례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별 최대 경감률(15%~30%)을 고려하여 기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경감률 산정

	적용(예)
① 언론매체(1.5%) + 현수막(1%) + 특화된 홍보활동(2%) = 총 4.5% (산정) ② 오래된 현수막을 반복적으로 부착하거나 유동인구가 많지 않은 곳에 형식적으로 비치하였을 경우. 또는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본질적인 노력보다는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을 목적으로 단순하게 인원만 동원하여 캠페인을 실시한 경우 등 ⇒ 현장 점검 시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전체의 50% 반영이 타당 : 4.5% → 2.25% (조정) ③ 경감 심의위원회에 산정 및 조정결과를 설명하여 최종 경감률 (확정)

○ 세부 이행 ․ 경감기준 참고사항

【기준】 부담금의 8% 범위 내 홍보매체에 따라 차등경감

구분			최소 홍보방법					경감률		비고
			광고크기	홍보기간	홍보개수	홍보위치	홍보횟수	1회당/월	최대
1회성 홍보	언론 매체	신문광고	2*10cm이상	-	-	-	-	0.05%	1.5%	□동일기간, 동일내용에 다수 언론사 개제된 경우 1회로 인정
			5*10cm이상	-	-	-	-	0.10%
		보도자료	-	-	-	-	-	0.10%
		TV 방송	-	-	-	-	-	0.10%
		기타	-	-	-	-	-	0.05%
	기업체 홍보지 (전단지, DM 등)		1면 중 1/2 이상	-	5천부 이상	-	-	0.05%	1.0%	□홍보지 유형별 각각 적용
			1면 중 1/4 이상	-	5천부 이상	-	-	0.25%
			1면 중 1/4 이하	-	5천부 이상	-	-	0.01%
	현수막		1.5×10m 이상	월 3일 이상	1개 이상	건물 외벽	-	0.10%	1.0%
			0.7×1.5m 이상	월 10일 이상	3개 이상	주차장 진․출입구	-	0.20%
	기타(Y배너 등)		-	월 3일 이상	5개 이상	건물 내･외부	-	0.20%		□기타 홍보물 개수에 따라 차등
지속성 홍보	전광판		100인치 이상	상시	-	건물 외부	-	0.10%	1.5%	□실외용 LED 대형전광판
			17인치 이상	상시	시설물 소유	건물 내･외부	-	0.05%		□실내용 LCD, LED, DID 모니터 등
	홈페이지		-	상시	-	메인화면	-	0.20%		□배너, 팝업 등 대중교통 홍보
	안내방송		-	상시	-	-	일 5회 이상	0.20%		□대중교통 이용 홍보
대중교통 캠페인				월 1일 이상	20명 이상	시설물주변	1시간/1회	0.20%	1.0%	□피켓, 어깨띠 착용, 1회당 0.1%
특화된 홍보활동									2.0%	□2% 범위내에서 자치구 경감심의 위원회에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