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국외출장계획서

출 장 자	소속부서(팀)	성 명	재단 재직 중 공무국외출장 경험
			국가(도시)	기간(년월일~년월일)
	평가인증팀	윤희숙	호주 일본(도쿄) 일본(나고야) 영국․프랑스 프랑스․독일	2005.07.12~07.16 2012.11.27~11.30 2014.03.05~03.08 2015.11.15~11.22 2016.09.25~10.02
	평가인증팀	김연정	미국(워싱턴) 미국(뉴욕) 일본(도쿄)	2005.05.23~05.29 2007.01.21~01.27 2012.11.27~11.30
출장 기간	2017. 9.11(월) ~ 9.16(토), 5박 7일 예정
방문 국가	영국(런던 및 요크셔 등)
출장 경비(천원)	총계 : 8,368,670원 (* 원화환산 기준 : 2017.6.30, KEB하나은행 공시자료) - 항공권 : 3,905,200원 (이코노미 직항 왕복 1,952,600원 X 2인 : 인천 ↔런던) - 일 비 : 424,060원 (3급이하 가급 $26X2인X7일, 원화 환산) - 식 비 : 936,660원 (3급이하 가급 $67X2인X6일, 원화 환산) - 숙박비 : 1,805,750원 (3급이하 가급 $155X2인X5일, 원화 환산) - 준비금 : 60,000원 (여행보험료 30,000원X2인) - 기타경비 : 1,237,000원 (통역 $200X5일 + 포켓와이파이대여료 72,000원 등, 원화환산)

출장목적(목표) 및 필요성(*재단 중장기발전 및 경영전략과의 관련성 포함)

본 출장은 한국복지분권 협의회 산하 3개 시·도 지자체의 시설평가 지방이양에 관한 대응전략 모색을 위한 협업의 일환으로 계획함 (주관 : 경기도 및 경기복지재단)

2015년 서울시는 기존의 중앙평가지표를 보완 또는 대체할 수 있는 서울형, “지역사회중심 사회복지시설 평가체계”를 개발하였으며, 2016년 3종 복지관을 대상으로 시범평가를 실시하여 2017년 6월 현재, 보건복지부와의 정책적 협의를 통해 서울시 자체 평가제로의 전환을 진행중에 있음.

한국복지분권협의회 산하 경기복지재단, 부산복지개발원은 서울시의 평가제 개편 및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사례를 바탕으로 경기도 및 부산시 자체 평가제를 실시하고자 하며, 연합 공무국외출장을 통해 보건복지부와의 원활한 협의를 도출할 수 있는 선진평가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서울시 사례와 비교하여 선도국의 품질관리체계 벤치마킹이 필요한 바, 한국복지분권협의회 내 3개 시·도청 및 출연기관 평가수행인력이 함께 방문하여 新 평가모델의 중장기방향 설정과, 시설별 평가모형 수립, 세부평가수행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출 장 내 용

1. 방문목적

- 중앙·지방정부간 사회복지시설 성과관리 체계 운영 및 역할 분담

- 평가인력 양성 및 관리

- 서비스제공자와 수요자간의 품질제고를 위한 평가체계 모델 발굴

- 해외사례를 살펴봄으로서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사업의 품질 관리체계 벤치마킹

- 복지 현장 방문을 통한 의견수립 및 품질관리체계의 주요 이슈 발굴

- 피평가기관대상 평가기관 신뢰도 및 만족도 파악을 통한 결과 활용 방안 모색

2. 방문기관

① 영국 CQC

- 영국 NHS(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 산하 사회서비스 품질관리기관

- 정기평가, 민원평가, 특정이슈평가 등의 평가제도 운영

- 평가사후관리는 비영리민단단체에 위탁

- 인적자원평가는 SSC와 연계 실시

- 방문사항 : 평가방향 및 전략, 평가체계, 평가인력운용, 평가사후관리 체계 등 정부차원의

거시적 평가운영방향 벤치마킹

② 영국 SSC (Sector Skills Councils) 내 Skills for care

- 영국 사회서비스인력관리 기구

- 사회복지 및 사회서비스 분야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자격 부여·관리

- 방문사항 : 데이케어센터 등 사회서비스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대표자 및 종사자의

직능· 직위별 자격을 설정하고 각 해당 교육 및 자격을 부여, 관리하는 방안                 벤치마킹

③ 영국 CQC Monitor 2개소

- CQC의 위탁을 받아 시설의 평가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비영리민간단체

- 방문사항 : 평가 사후 관리 체계, 사후관리인력 운용 등 세부 관리 방안 벤치마킹

④ 영국 CES(Charity Evaluation Services)

- 비영리단체 컨설팅 기관, 비영리분야 프로젝트 평가지표 개발·보급

- 방문사항 : 질적 평가 수행 및 보급 방안 벤치마킹

⑤ 영국 잉글랜드 요크셔 자치구 (North Yorkshire County Council)

- 영국 중북서지역 지방자치정부

- 대표적 노령화 지역으로 타 지역보다 시민의 복지욕구가 높음

- 방문사항 : 복지시설 평가 및 성과관리 등에 있어서의 지방정부의 역할 및 권한 파악

⑥ 영국 사회서비스시설 2~3개소 방문

- 방문사항 : 노인, 장애인, 지역복지시설 등 CQC 관리 대상 시설을 방문하여 품질관리

전반에 대한 복지현장의견수렴 및 품질관리실태조사

2. 구성원의 업무관련성 및 업무분장

	업무관련성	업무분장
윤희숙	(現)평가인증팀장 - 평가·인증사업 총괄 - 서울형 사회복지시설평가지표개발자	한분협 참가자 네트워크 및 조율 (경기복지재단, 부산복지개발원) 문헌자료검토 및 분석 방문지 선정 및 인터뷰자료 작성
김연정	(現)평가인증팀 과장 - 서울형 사회복지지설 평가위원 양성 및 평가지원 컨설팅 - 사회복지시설 운영법인 인증 시범사업	방문지 선정 및 인터뷰자료 작성 통역자 관리, 숙박 및 항공권 예약, 보고서 작성 등 기타 행정실무

출장준비 계획(관련 교육과정 이수, 네트워크, 스터디모임 참여 등)

❍ 스터디모임 운영

- 3개 지자체(출연기관)의 시설 평가 방향 및 향후 추진 계획 공유

- 출장국가 사회복지제도 및 전달체계 학습 및 출장지 정보 수집, 검토

- 미국, 일본 등 타 선도국 사례와의 비교 분석

❍ 관계자 의견수렴

- 서울시 및 시의회 등 평가업무 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한 벤치마킹 이슈 및 키포인트 도출

출장 후 출장내용 활용방안

❍ 시설평가의 지방이양 대응 전략 마련

❍ 방문처와 지속적인 업무협력추진을 통한 품질관리체계 정보 공유

❍ 서울시 복지정책 개발 및 지원 : 선도적 평가체계구축 및 모형 개발

❍ 선도국의 복지체계 벤치마킹을 통한 향후 국내 변화 예측 및 대응

출장 후 출장내용 공유 및 파급방안

❍ 2017년도 평가위원 양성 및 향후 지속적인 시설평가·법인 인증 사업 시 반영

❍ 보건복지부·사회보장원과의 지속적 이양 방안 협의

❍ 한분협 내 3개 시·도 시설평가 지방이양관련 모임 및 협의 지속

❍ 직원 대상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를 통한 사례 공유

❍ 이전 공무국외출장자료 분석을 통한 주요 선도국의 시설평가체계 및 특성과 동향,

주요 장·단점 비교 분석

❍ 재단발간물 게시 및 온라인 홍보를 통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