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 법무부 업무협력 약정서

서울특별시(이하 ‘양 기관’이라 한다)와 법무부는

(1) 입국 · 체류 외국인의 증가와 외국인 주민의 확대로 외국인정책 수립 및 시행 과정에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과 협력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2) 창업가·투자자·유학생을 비롯한 외국인 우수인재 유치, 지역사회 활력에 기여하는 외국인 주민에 대한 지원, 국민과 외국인이 공감하는 사회통합의 추진이 중요한 정책과제임을 확인하며,

(3) 양 기관이 보유한 외국인정책 관련 행정정보를 능동적으로 공유하고 협약 상대 기관에 대한 행정적 · 정책적 지원을 통하여 지속가능하고 유기적인 외국인정책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포괄적 업무 협력을 위한 업무 협력 약정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 아        래 -

제1조(목적) 양 기관은 상호 정보 공유를 원활하게 하고, 협업을 위한 정책과제를 발굴하며, 상호 행정 협조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업무 협력 약정서(이하 ‘본 협약’이라 한다)를 체결한다.

제2조(업무협력 분야) 양 기관은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상호 협력한다.

1. 외국인 창업가, 유학생 등 우수인재의 유치 및 지원, 비자 발급에 관한 사항

2. 외국인 주민에 대한 온·오프라인 상담서비스 제공, 사회통합프로그램 시행 등 각종 상담·교육에 관한 사항

3. 외국인 주민에 대한 양 기관 행정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4. 외국인 주민 현황 조사 등 연구에 관한 사항

5. 외국인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사항

6. 외국인 주민의 외국인정책 수립과정 참여에 관한 사항

7. 그밖에 외국인 정책 관련 양 기관 협업·협력 사항

제3조(외국인정책협의회) ① 본 협약에 따른 외국인정책 협업 및 협력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양 기관 고위공무원단 이상 공무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서울시-법무부 외국인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기능, 업무 범위, 협의회 위원의 선임 등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협의회 운영 규정’은 양 기관이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이 경우, ‘협의회 운영 규정’은 본 협약의 부속서로 한다.

제4조(협약 효력발생 및 상실) ① 본 협약의 효력은 양 기관의 대표자가 본 협약 정본에 서명한 날로부터 발생한다.

② 본 협약의 일부 또는 전부의 개정은 양 기관이 합의하여 결정한다.

③ 본 협약은 양 기관이 합의한 날 또는 일방의 해지 통보가 있는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5조(정보의 비밀유지) ① 본 협약에 따라 협약 상대 기관에 제공한 정보는 제공 기관의 명시적 동의가 없는 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② 본 협약에 따라 취득한 정보에 대한 기관의 비밀유지의무는 협약의 효력과 관계없이 지속한다.

제6조(기존 협약의 폐지) 서울특별시와 법무부가 2010년에 체결한 “서울특별시-법무부 업무협력 협약서‘는 본 협약 발효와 동시에 효력을 상실한다.

2018년  11월  00일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법무부장관 박 상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