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1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별 경감기준

구    분

최대경감률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방법

승용차

부제

요일제

20%

【기준】 부담금1)의 20~30% 범위 내 이행결과에 따라 경감 (월단위 합산)

※ 종사자와 이용자 동시 참여시 경감 가능

종사자와 이용자 상이한 프로그램 참여시 경감 가능(해당 감축프로그램별 경감률의 50% 적용)

5부제

20%

2부제

30%

주차장

유료화

요금수준

≥70%

5%

【기준】 부담금1)의 20% 범위 내 요금비율에 따라 경감 (월단위 합산)

요금수준

≥70%

≥80%

≥90%

≥100%

요금수준=	시설물 주차요금
	공영노외주차장 요금

경감률

5%

10%

15%

20%

※ 요금수준 : 10분당 요금, 월정기권 요금

- 10분당 요금≥90%, 월정기권요금≥80% : 부담금 10%

- 10분당 요금≥70%, 월정기권요금＜60% : 부담금 2.5% (50% 적용)

- 10분당 요금＜70%, 월정기권요금≥70% : 부담금 2.5% (50% 적용)

- 10분당 요금＜70%, 월정기권요금＜70% : 경감불가

요금수준

≥80%

10%

요금수준

≥90%

15%

요금수준

≥100%

20%

주차장 축소

30%

【기준】 부담금1)의 30% 범위 내 주차면수 축소비율만큼 경감 (년단위)

축소율=	변경 전 주차면수 - 변경 후 주차면수
	변경 전 주차면수

□경감률 = 작은값 (30%, 축소율)

※ 경감대상 : 시설물 주차면수 10면 이상(건축물 관리대장 변경확인)

주차장 축소 해당 연도를 포함하여 3개년까지 경감

주차면수가 "0"인 시설의 경우 부담금 30% 감면

1)부담금 : 교통유발부담금 최초부과액 - 미사용 기간에 따른 감면액

구    분

최대경감률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방법

주차유도시스템

20%

【기준】 부담금1)의 20% 범위 내 설치비용 경감 (년단위)

□경감금액 = 작은값 (ⓐ경감한도액, ⓑ실제사용액)

ⓐ경감한도액 = 부담금1) × 20%,   ⓑ실제사용액 = 설치비용

□경감률 = 경감금액 / 부담금1)

※ 주차유도시스템을 설치한 당해년도만 경감 (1회성)

자전거이용

20%

【기준】 부담금1)의 20% 범위 내 참여율에 따라 경감 (월단위 합산)

□경감률 = 작은값(20%, 참여율),	참여율=	자전거 이용 종사자수
		총 종사자수

※ 종사자 5% 이상 자전거로 출퇴근(종사원 100인 이하는 최소 5명) 시 경감 가능

※ 자전거 이용 종사자수 만큼 자전거 보관소 설치 시 경감 가능

유연근무제

20%

【기준】 부담금1)의 20% 범위 내 유연근무제 참가인원 30% 이상 (월단위 합산)

시차출근제
	7시 이전	8시 이전	9시	10시 이후	11시 이후
경감률	20%	10%	0%	10%	20%

참가인원 =	(시차출근제+재택근무제+스마트워크센터) 참가인원	≥ 30%
	총 종사자수

※ 재택근무제 또는 스마트워크센터 유연근무제만 운영시 20% 경감률 적용
(단, 참가인원 30% 이상인 경우만 해당)

1)부담금 : 교통유발부담금 최초부과액 - 미사용 기간에 따른 감면액

구    분

최대경감률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방법

통근버스 운영

25%

【기준】 부담금1)의 25% 범위 내 운영률에 따라 경감 (월단위 합산)

경감률=	총 좌석수	× 2 × 100
	총 종사자수

※ 출근 또는 퇴근에만 운영시 경감률은 100분의 50만 적용

셔틀버스 운영

15%

【기준】 부담금1)의 15% 범위 내 운영률에 따라 경감 (월단위 합산)

경감률 = 기본비율(5%) + 운행비율(10%)

운행횟수	≥10회	≥20회	≥30회	≥40회	≥50회
운행비율	2%	4%	6%	8%	10%

※ 운행횟수 = 일평균 총 운행횟수 (운행대수 × 일운행 횟수)

업무택시

30%

【기준】 부담금1)의 30% 범위내 이용금액 경감 (년단위)

□경감금액 = 작은값 (ⓐ경감한도액, ⓑ실제사용액)

ⓐ 경감한도액 = (부담금1) × 30% ÷ 12개월)

ⓑ 실제사용액 = 월별 이용금액

□경감률 = 경감금액 / 부담금

기타

20%

【기준】 부담금1)의 20% 범위 내 교통량 감축정도에 따라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자치구 경감심의위원회 경감

1)부담금 : 교통유발부담금 최초부과액 - 미사용 기간에 따른 감면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