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관련

(金容錫의원 발의,  의안번호 1476번)

1) 개정 조항에 대한 총괄의견 및 검토의견

❍ 총괄의견

- 조례개정(안)으로 감면대상자로서 희생․공헌자의 범위가 오히려 축소되고, 국민기초수급자의 관내․외 감면에 대한 조례 개정(안)에서의 조항간 불일치 등 조례개정(안) 오류의 문제

- 「장기등 기증자」와 「의사상자」감면 확대로 재정부담과 세외수입 감소는 적으나, 다른 '사회공헌자'와의 형평성의 문제와 대상 범위 확대에 대한 합리적 경계 설정의 어려움의 문제

- 감면 대상자 확대에 따른 화장장 사용료 등 관련 큰 규모는 아니지만 세외수입 감소가 되며, 추가 감면 확대로 이어질 경우 재정 부담의 문제로 「보류」

❍ 조항별 검토의견(개정 해당 조항)

조항	관련 법률 및 근거조항	검토의견 (타당한 이유, 논거, 의견 포함)
제7조제2항1호	◦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 ◦ 장사 등에 관한 법 제23조의2	◦ 현행 조례 제2조에 의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관내․외 구분 없이 화장장 사용료 “감면(무료)”조치되고 있으나, 조례개정(안)제7조 제2항 1호에 의하면 市 거주자에 한하는 것으로 규정
제7조제2항2호, 3호	◦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 ◦ 장사 등에 관한 법 제23조의2	◦ 현행 조례 제7조제2항을 전면 수정하고, 각 2,3호를 신설하면서 「희생․공헌자」의 감면대상의 큰 틀인 “국가보훈기본법”이 아닌 “국가유공자예우법”과 “5.18 민주 유공자예우법” 개별법에 의한 대상자 적용 으로 감면대상자 범위 축소되는 문제 발생

조항	관련 법률 및 근거조항	검토의견 (타당한 이유, 논거, 의견 포함)
제7조제2항2호, 3호	◦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 ◦ 장사 등에 관한 법 제23조의2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는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등의 희생․공헌자 제외 -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에 대해서도 각 개별법에서 국가유공자 요건을 규정하도록 되어 있음.
제7조 제2항 제4호, 5호	◦ 장기 등에 기증에 관한 법 제4조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제2조	◦ 장기등기증자」와 「의사상자」외 다른 '사회공헌자'와의 형평성과 대상 범위에 대한 합리적 경계 설정의 문제 - 다른 '사회공헌자' 사례 ․상훈법에 의한 「대한민국 훈장 및 포장 수상자」 ․자원봉사 활동 기본법에 의한 「자원봉사 포상자」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효행자」등 ◦ 조례개정(안)의「장기등기증자」외 관련법에 의한「장기등기증 희망자」까지 형평성 문제를 들어 추가 확대 예상 - '13년 6월 현재 서울시 「장기등기증 희망자」271,963명

2) 수정안 및 신구조문 비교표(수정안이 필요한 경우)

- 총괄의견의 “보류” 의견에 따라 개별 조항에 대한 검토의견은 없음.

3) 적용범위에 대한 검토(예산)

○ 연간 536명 발생, 약 51백만원 세외수입 감소 예상

- 1인당 화장장 사용료 9만원, 희생․공헌자의 배우자 화장료 5만원, 자연장지 사용료 25만원 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인 원	감면대상 2)(0.383%)	산 출 내 역
			계	화장장 (90천)	화장장 (50천)	자연장지 (250천원)
1)장기등기증자	21,159 (市 3,277)	81	27,540	7,290		20,250
의사상자	670 (市 124)	3	1,020	270		750
3)희생․공헌 배우자	118,091	452	22,600		22,600
계	139,920	536	51,160	7,560	22,600	21,000

1) 장기등기증자 : 대가없이 장기등을 제공한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생존자)

2) 0.383%   : '11년 서울시 사망률 (사망자 40,320명 / 인구 10,528,774명)

3) 희생․공헌자의 배우자 : '12년말 서울시 보훈대상자 현황 중 본인 기준

따로붙임 : 화장장 사용료 감면 현황 1부

붙임 1		화장장 사용료 감면대상자별 현황

○ 국가유공자 화장건수 및 금액(연도별)

(단위 : 건, 천원)

구분			합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총계	건수		9,612	434	777	1,450	1,529	1,994	3,703
	금액		480,600	21,700	38,850	72,500	76,450	99,700	185,150
계	본인	건수	8,893	352	638	1,338	1,474	1,906	3,377
		금액	444,650	17,600	31,900	66,900	73,700	95,300	168,850
	배우자	건수	719	82	139	112	55	88	326
		금액	35,950	4,100	6,950	5,600	2,750	4,400	16,300
관내자	본인	건수	7,402	267	431	1,054	1,252	1,638	2,805
		금액	370,100	13,350	21,550	52,700	62,600	81,900	140,250
	배우자	건수	616	69	101	91	44	75	243
		금액	30,800	3,450	5,050	4,550	2,200	3,750	12,150
관외자	본인	건수	1,491	85	207	284	222	268	572
		금액	74,550	4,250	10,350	14,200	11,100	13,400	28,600
	배우자	건수	103	13	38	21	11	13	83
		금액	5,150	650	1,900	1,050	550	650	4,150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화장건수 및 금액

(단위 : 천원)

구분		합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총계	건수	29,029	4,282	4,504	4,423	4,499	4,914	6,407
	금액	437,100	59,000	66,650	63,700	64,250	71,300	112,200
관내자	건수	20,287	3,102	3,171	3,149	3,214	3,488	4,163
	금액		-	-	-	-	-	-
관외자	건수	8,742	1,180	1,333	1,274	1,285	1,426	2,244
	금액	437,100	59,000	66,650	63,700	64,250	71,300	112,200

○ 거주불명등록자(주민등록말소자) 화장건수 및 금액

(단위 : 건, 천원)

구분		합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계	건수	344	50	80	75	51	88
	금액	154,240	10,500	16,800	15,750	31,110	80,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