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1]

소방병원 설립 추진경과 및 필요성

□ 소방병원 설립 추진경과

○ 2002년 : 소방병원추진위원회 설립(정부)

○ 2013년 : 국회의원(김민기외 16명) 발의로 소방병원설립 추진

○ 2014년

- 국회의원(조원진) 대한소방공제회법 개정안 국회통과로 지원사업 확대

- (연구용역)소방전문병원 건립 검토를 위한 기초조사 연구(연세대 보건대학원)

○ 2015년

- 국회의원(부좌현) 소방공무원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연구용역)PTSD(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전문재활병원 건립을 위한 연구

- 소방병원 건립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토론회(국회의원 회관)

- 국민안전처(2015년말 소방병원 건립 지원계획 철회)

- 소방병원 건립에 관한 관계부처 의견

(기획재정부) 경찰병원이 연평균 300억 이상의 적자발생으로 국비 보조에 의존하고 있어 소방병원 신설시 적자구조가 예상됨, 필요시 소방전문치료센터(경찰병원 등)를 활성화 시키는 방안이 바람직(보건복지부) 소방병원 설립시 최소 1천억원 이상 소요, 설립후 특수목적 운영과 유지예산 지속 투입 필요하며, 소방병원 1개소만으로 전국 소방공무원에 대한 진료는 현실적 불가능

○ 2016년

- 2016.4.1. 시장(박원순)과의 대화(서울의 안전 생각더하기) 후속조치

- 소방병원(119안심병원) 지정 등 강구

□ 소방병원 설립 필요성

○ 소방공무원의 체계적인 건강관리 및 질병 관리체계 마련 시급

○ 근골격계 및 호흡기 질환, 외상후스트레스 등 소방직업병 전문치료

○ 근무지역과의 물리적 거리로 인한 접근성 부족(경찰병원-동부권)

○ 소방공무원 평균 사망연령에 따른 현직, 퇴직소방공무원 건강관리

- ‘07년도 기준 : 58.9세 (경찰직 62.3세, 공안직 61.5세)

- ‘14년도 기준 : 67세 (경찰직 70세, 일반직 71세, 교육직 74세)

○ 소방공무원 심리장애 해소를 위한 인프라구축

○ 공무상 재해 및 정신과 치료에 대한 직업성질환 공상승인 추진

[첨부 2]

119 안심 협력병원 추진근거

□ 관련법령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활동재해로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린 소방공무원의 치료와 생활안정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7.4.18.>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에 소요되는 재원확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8.>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제8조(지역소방전문치료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1.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과 그 밖의 국공립병원

2. 제1호 외의 의료기관으로서 시ㆍ도지사가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적합하다고 인정한 의료기관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시ㆍ도지사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을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2호의 의료기관은 해당 시ㆍ도에 국공립병원이 없거나 국공립병원이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소방전문치료센터(이하 "지역소방전문치료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4.11.19.>

1. 소방공무원의 진료

2. 법 제16조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

3. 그 밖에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에 관하여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

④ 지역소방전문치료센터의 운영비용은 시ㆍ도가 부담하며, 그 밖에 지역소방전문치료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지사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어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 2016.4.1. 서울의 안전 생각더하기(시장과의 대화) 중 시장님께서 질의응답중 소방병원에 대한응답으로 후속조치 마련 – 서울소방학교(서초구소재)

[첨부 3]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결과 분석의 필요성

□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의 개요

○ 법적근거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제16조(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제26조(건강진단의 실시)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건강관리대책)

○ 검진대상 : 재직 소방공무원 전수 실시

○ 검진기관 : 고용노동부 공고 특수검진기관

○ 특수건강진단 시행주기 : 매년 1회(구조․구급대원 추가 1회)

○ 진단항목 : 폐기능 검사 등 필수 27개 항목

□ 특수건강진단 결과

○ 자체분석의 한계

- 특수건강진단 의료기관 및 소방기관간의 거버넌스 및 자체 전담인력부족 및 재정상 인프라 부재

- 자료수집의 비체계적·표준화되지 않은 조사시스템으로 인한 분석 곤란

- 법령상의 임의조항에 대한 성격으로 전국공통 분석체계 부재

○ 분석의 필요성

- 소방공무원은 국가에 소속된 인적자원으로 공공재로 분류하며

- 건강한 공공재는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소방안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현재 특수건강진단 시행결과를 활용한 소방보건안전의 정책적 활용의 부재

- 시·도 단위의 특수건강진단결과 분석 및 피드백 체계 필요

- 다양한 사고현장(화재진압, 화재조사, 구조, 구급 등)에 노출된 유해인자 이력과 연계 분석을 통하여 소방공무원의 직업성 질환 유소견자 판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공무상 재해 신청 시 활용)

※ 故 김범석 소방관의 경우처럼 직업성 질환(혈관 육종암)을 인정받지 못해 소방공무원으로서의 명예조차 지키지 못한 경우가 없도록 하기 위함.

[첨부 4]

119구급대원 직무능령 향상의 필요성

□ 구급대원 현황

○ 조직 및 인원 : 149개대, 1,341명(1급:563명,2급:385명,간호사:117명,구급교육:276명)

○ 구급대원 전문교육 이수자 현황 : 739명(55.1%)/1,341명

과 정	전문응급구조사	강사양성	병원임상수련	전문기술과정
인 원	211	15	407	106

□ 119구급대원 전문성 향상교육

○ 구급대원 의료기관(병원) 위탁 교육현황

- 분기·권역별 병원 위탁 교육 : 연 16회 / 권역별 1개 병원에서 실시

- 현장응급의료종사자 교육 : 연 11회 이상 / 5개 병원에서 실시

- 병원 임상 수련 : 연 2회 / 서울대, 한양대, 한림대 성심(변동 가능)

- 권역응급의료센터 교육(세미나, 토론회 등) : 연 10회 이상

○ 구급대원 선호 교육

- 심정지·중증응급환자 시뮬레이션 및 병원 전 초음파진단기 사용 실례 교육

- 증상별(뇌혈관질환 등) 환자 기본 접근 및 평가 처치

- 사례별 심전도 판독 및 산부인과 분만실습 등

- 정신과(과대망상, 조울증, 조증, 우울증 등) 관련교육

□ 구급대원 전문 직무교육의 필요성

○ 실제 구급현장에서 필요한 처치능력 배양(구급대원 선호교육 중심)

○ 현재 구급지도의사가 지정되어 있는 병원을 기준으로 각 권역별로 소방서와 병원이 협력하여 구급대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강의 중심의 교육 시행

○ 중앙소방학교 기획에 의거 교육을 대학의 외부위탁교육 또는 서울소방학교에서 시행하고 있으나 한정된 교육인원으로 인하여 제한이 많은 실정이며, 팀단위 교육이 아닌 구급대원 개인단위 교육실시로 현재 현장에서 수행되는 팀단위 소생술 교육과는 거리가 있는 실정

○ 119안심 협력병원 지정으로 구급대원이 팀단위 교육은 물론 선진 구급장비 사용 및 기술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첨부 5]

소방공무원의 체계적인 정신건강 관리

□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의료지원

○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1년 유병률(전세계)※ 이화여대 소방공무원 전수조사. 2014

- 일반인구 : 약 1.3 ~ 3.5%, (복지부&서울대의대 2012)

- 구조업무(소방공무원 포함) : 10%

○ 최근5년간 서울소방공무원 PTSD 현황

연도	총 원	관리필요군	치료필요군	비고
2016	6825	190(2.7%)	164(2.4%)	치료필요군 기초상담
2015	6703	220(3.3%)	201(3.0%)	〃
2014	6494	209(3.2%)	90(1.4%)	〃
2013	6348	310(4.9%)	152(2.4%)	〃
2012	5913	320((5.4%)	180(3.0%)	〃

○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자체관리(현행)

- 특수건강검진시 외상후스트레스 치료필요군(고위험군) 대상

- 어린이 사망사고, 2인 이상의 사망사고, 동료순직사고, 참혹한현장 노출직원 대상

1차 : 자체 상담요원 상담(동료심리상담사 및 CISD요원)

2차 : 집단 및 개별 전문가 심리상담

※ 국립서울병원(정신과) 등 25개소 , 서울시 힐링센터 쉼터 운영

3차 : 경찰병원 치료 및 입원

○ 정신건강 집중관리(119안심 협력병원)

- 외상후스트레스 관리(전문가 상담) : PTSD 치료필요군에 대한 집중상담

- 찾아가는 심리상담실 운영 : 전문가 등이 해당 관서에서 심리상담 추진

- 자체 상담요원 교육 및 정신건강 치유프로그램 운영

- 향후 공무상 정신건강 집중관리로 직업성인정(공상) 추진근거 마련

[첨부 6]

소방공무원 진료비 소요예산(추계)

【2016년도 경찰병원 이용(현직 소방공무원) 기준】

Ⅰ. 지원개요(경찰병원 비교 예상추계)

○ 지원대상 : 서울시 소속 소방공무원

○ 지원범위 : 119안심협력병원을 이용한 외래진료비(MRI 및 CT 제외)

※ MRI 및 CT 제외 사유 : MRI 및 CT 검사비용은 직원이 가입한 단체보험 또는 개인보험 등으로 부담가능한 항목임

○ 지원시기 : 2018년부터

Ⅱ. 소요예산 : 연 188,471천원  (외래진료비 기준, MRI 및 CT 제외)

소요예산 188,471천원 → 2016년 경찰병원을 이용한 서울 소방공무원의 총 외래진료비 중 MRI 및 CT 검사비용을 제외한 직원 부담액

※ 2016년도 경찰병원 이용 MRI 및 CT 제외한 진료비 현황

(단위:천원)

구분	총진료비			외래진료비			입원진료비
	총계	직원 부담액	건강보험부담	소계	직원 부담액*	건강보험부담**	소계	직원 부담액	건강보험부담
계	462,956	197,780	265,176	407,522	188,471	219,051	55,434	9,309	46,125

*직원부담액:환자본인(직원)이 부담해야할 비용 ⇒ 중앙정부 예산(보전)

** 건보부담액: 경찰병원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하는 금액

Ⅲ.  최근 5년간 서울소방공무원 경찰병원 이용현황 : 연평균 7,483명

(단위:명)

이용년도	계	외 래	입 원	비고
2016	7,376	7,324	52
2015	6,903	6,827	76
2014	7,503	7,439	64
2013	8,140	8,051	89
2012	7,493	7,405	88

※ 안심협력병원 협약 관련 추가 설명자료

가.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결과를 활용한 직업병 관련 역학 분석

○ 소요예산: 약 30백만원 ⇒ ‘19년 까지 데이터 축적 후 ‘20년부터 연구용역 시행

※ 연구용역 수행 가능 기관 : 보라매병원(서울대 의대) 등

나. 소방공무원 PTSD 관련 진료 예산

․ 최근3년간 심리치료 상담인원 및 예산

구 분		2014	2015	2016
국민안전처예산	지 출 액	28,205,620	70,190,630	59,442,230
	인 원	121	698	455
시예산	지 출 액	0	12,800,000	0
	인 원	0	128	0

⇒ 심리치료 필요직원 발생시 중앙예산으로 치료 진행, 중앙예산 소진시 우리시 예산*으로 조치

* 소방공무원 보건복지증진(사무관리비-소방공무원 심신건강안전관리 등)

․ PTSD 현황: 최근5년간 PTSD 관리필요군, 치료필요군 현황

연도	총 원	관리필요군	치료필요군
2016	6825	190(2.7%)	164(2.4%)
2015	6703	220(3.3%)	201(3.0%)
2014	6494	209(3.2%)	90(1.4%)
2013	6348	310(4.9%)	152(2.4%)
2012	5913	320((5.4%)	180(3.0%)

다. 구급대원 직무능력 향상 교육 : 예산 기반영

․ 구급대원 외부 위탁교육비 예산지출 현황 (단위 : 천원)

연도	2014년	2015년	2016년
소요예산	8,400	8,400	11,000
교육인원	71명(1일)	84명(1일)	24명(3일)

⇒ 소방행정과 전문기관 위탁교육훈련 예산에 기 반영

라. 추계예산 1억 9천 조기 소진 관련 조치방안

○ 분기별 한도액을 설정하고 분기별 한도액 소진시 경찰병원 이용

○ 직무활동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한 처리는 공상처리가 우선이므로 공상처리 적극 유도

■ 소방공무원 경찰병원 이용건수
							(단위:명)
구분 기간	외 래	입 원		화상치료		정신과 진료환자
		실인원	연인원	외래	입원	외래 (실인원)	입원
2012년	7,405	88	441	15	-	83(22)	-
2013년	8,051	89	387	26	-	57(16)	-
2014년	7,439	64	249	12	-	53(13)	-
2015년	6,827	76	256	8	-	83(22)	-
2016년	7,324	52	175	8	-	76(21)	-

□ 2016년도 서울소방공무원 총 진료비 현황

(단위:천원)

구분	총진료비			외래진료비			입원진료비
	총계	직원 부담액	건강보험부담	소계	직원 부담액	건강보험부담	소계	직원 부담액	건강보험부담
계	834,377	546,988	287,389	765,417	530,916	234,501	68,960	16,072	52,888
MRI	334,648	327,745	6,903	325,658	323,250	2,408	8,990	4,495	4,495
CT	36,773	21,463	15,310	32,237	19,195	13,042	4,536	2,268	2,268

'16년 소방공무원 진료현황(진료과별)-타시도포함
				(단위:명)
구분 진료과	계 (외래 +입원연인원)	외래	입원		퇴원
			실인원	연인원
계	10,239	9,999	76	240	77
내과	2,439	2,372	21	67	21
산부인과	56	56	-	-	-
정신건강의학과	142	142	-	-	-
비뇨기과	817	793	4	24	4
이비인후과	793	748	27	45	27
피부과	1,003	1,000	1	3	1
안과	607	605	1	2	1
가정의학과	516	516	-	-	-
치과	200	200	-	-	-
신경과	228	219	3	9	3
외과	244	235	3	9	3
정형외과	1,294	1,229	12	65	13
신경외과	491	483	2	8	2
응급의학과	337	337	-	-	-
성형외과	18	18	-	-	-
흉부외과	24	16	2	8	2
재활의학과	902	902	-	-	-
마취통증의학과	128	128	-	-	-

※ 경찰병원: 공무상 질병 포함 모든 질병을 대상으로 진료 및 치료(공상은 전액 국비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