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지하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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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4687		발의연월일 : 2023. 9. 25. 발 의 자 : 허종식ㆍ김교흥ㆍ박찬대 정일영ㆍ이성만ㆍ문진석 서영석ㆍ김병욱ㆍ김상희 유동수ㆍ김경협ㆍ홍영표 장철민ㆍ한준호 의원 (14인)

제안이유

지상철도는 과거 도시 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현재는 도시생활권을 단절하고, 도시 균형발전 및 도시재생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음.
최근에는 노후화된 구도심 지역 철도부지와 주변지역 개발을 통해 도시를 재생하고, 도시 경쟁력을 확보하며 도시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지상철도 지하화 사업이 큰 주목을 받고 있으며, 지난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는 여야 후보의 공통 공약 및 현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되었음.

그러나 철도지하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사업비 부담 및 비용조달 문제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철도지하화사업 추진 시의 비용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철도지하화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특별법으로 제정함으로써 지상철도로 인한 단절된 도시생활권을 해소하고, 철도지하화를 통해 도시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철도의 지하화와 그에 따른 지상의 철도부지의 통합적인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의 균형발전 및 도시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이 법은 철도지하화사업과 통합개발사업에 적용되는 규제에 관한 특례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에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안 제3조).

다. 이 법에 따른 철도지하화사업과 통합개발사업에 관한 사업계획과 실시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에 우선하되,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및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은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에 우선하도록 함(안 제4조).

라. 통합개발사업에 관한 통합개발구역, 사업계획ㆍ실시계획ㆍ사업시행자, 각종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통합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절차를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29까지).

마. 국가가 이 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통합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통합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토지 가액의 증가분의 일부를 통합개발이익으로 환수하도록 함(안 제31조).

바. 통합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하되, 국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시행자에게 통합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

사. 사업시행자가 통합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통합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시행자와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또는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통합개발채권을 매입하도록 함(안 제34조 및 제35조).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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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지하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철도의 지하화와 그에 따른 지상의 철도부지의 통합적인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의 균형발전 및 도시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철도”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철도를 말한다.

2. “철도지하화사업”이란 기존 철도부지 하부를 포함한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을 말한다.

3. “철도폐선부지”란 철도지하화사업으로 사용이 중지된 지상의 철도부지를 말한다.

4. “택지개발사업”이란 철도폐선부지를 포함한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을 말한다.

5. “도시개발사업”이란 철도폐선부지를 포함한 「도시개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을 말한다.

6. “통합개발사업”이란 통합개발구역에서 철도지하화사업, 택지개발사업 및 도시개발사업을 통합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7. “통합개발구역”이란 대도시권 내에서 통합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5조 및 제13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통합개발사업을 통하여 철도폐선부지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도시의 균형발전 및 도시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통합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통합개발사업에 적용되는 규제에 관한 특례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에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철도지하화사업과 통합개발사업에 관한 사업계획과 실시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제5조(통합개발구역의 지정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통합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도시권 내에 통합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통합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지정하고자 하는 통합개발구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

2. 철도의 시설 노후화 등으로 선로 개량 또는 선형 변경이 필요한 경우

3. 통합개발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걸치는 경우

4. 통합개발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통합개발구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정할 수 있다.

1. 철도로 인한 주변지역의 단절 해소 등을 위하여 철도부지와 주변지역을 연계하여 종합적인 개발이 필요한 경우

2. 도시의 기능 회복을 위하여 철도부지의 종합적인 개발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이하 “지정권자”라 한다)가 통합개발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정된 통합개발구역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권자에게 통합개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통합개발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는 절차, 구비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통합개발구역의 분할 및 결합) ① 지정권자는 통합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합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거나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을 결합하여 하나의 통합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합개발구역을 분할 또는 결합하여 지정하는 요건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통합개발구역의 지정 제안) ①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정권자에게 통합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② 통합개발구역의 지정 제안에 따른 절차, 구비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기초조사 등) ① 제1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거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5조 또는 제7조에 따라 통합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 또는 제안하려는 경우 통합개발구역으로 지정될 구역의 토지, 건축물, 공작물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거나 측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나 측량을 하려는 자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9조(주민 등의 의견 청취) ① 제5조에 따라 지정권자가 통합개발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통합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공람이나 공청회를 통하여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지정권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통합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을 요청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경과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통합개발구역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람의 대상 또는 공청회의 개최 대상 및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사업계획의 수립 등) ① 지정권자는 통합개발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통합개발사업의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13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통합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사업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1. 사업의 명칭

2. 통합개발구역의 명칭ㆍ위치ㆍ면적 및 지정목적

3. 사업계획의 경제성ㆍ타당성과 그 밖의 관련 사항의 평가

4. 사업의 시행방식 및 시행자에 관한 사항

5. 철도지하화에 관한 개략노선 및 차량 기지 등의 배치계획

6. 토지이용계획ㆍ교통계획ㆍ공원녹지계획 및 기반시설 설치계획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계획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이하 “공공시설”이라 한다)의 설치계획

9.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10. 사업의 시행기간

11. 개략적인 사업비용 및 재원조달계획

12. 통합개발사업의 용도지역 변경계획 및 용적률ㆍ건폐율에 관한 사항

1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의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14.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

15. 철도와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수송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16. 지진 대책

17. 그 밖에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지정권자는 직접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제16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의 요청을 받아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하는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사업협의회의 구성) ①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협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통합개발사업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사업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의 수립, 시행 및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지역주민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사업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지정권자가 되고 위원은 지정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2. 사업시행자(제7조에 따른 통합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한 자를 포함한다)

3. 관계 전문가

4. 주민대표자

③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협의회를 개최한다.

1. 사업협의회의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청하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④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업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지정권자는 통합개발구역의 복합적ㆍ입체적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77조 및 제78조에도 불구하고 통합개발구역을 고밀도의 개발이 가능한 용도지역으로 변경하거나 건폐율 및 용적률 제한을 완화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건폐율 및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제78조에서 정하는 용도지역별 건폐율 및 용적률의 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통합개발구역 지정의 고시 등) ① 지정권자가 통합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관보나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ㆍ도지사(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권자인 경우에 한정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지역의 주민이 이를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이 고시된 경우 그 고시된 내용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이하 “도시ㆍ군관리계획”이라 한다)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

제14조(통합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등) ① 지정권자는 제5조에 따라 지정된 통합개발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통합개발구역이 지정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제1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제17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6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통합개발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4.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통합개발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통합개발사업의 공사가 완료되어 제26조에 따라 공고된 경우

②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통합개발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나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ㆍ도지사(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권자인 경우에 한정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지역의 주민이 이를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이 해제되어 고시된 경우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에 따라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그 통합개발구역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은 해당 통합개발구역 지정 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항제5호에 따라 통합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환원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5조(행위제한 등)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통합개발구역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 및 통합개발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의 벌채 및 식재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그 대상 행위 등이 통합개발사업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정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제5조 및 제13조에 따라 통합개발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⑤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⑦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6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①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통합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철도공단(이하 “국가철도공단”이라 한다) 또는 국가철도공단이 통합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3.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공사(이하 “한국철도공사”라 한다) 또는 한국철도공사가 통합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6. 「철도사업법」 제5조에 따른 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7.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시행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8.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도시철도건설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9. 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을 하는 등 사업계획에 맞게 통합개발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나.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자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둘 이상이 통합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11. 그 밖에 재무건전성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또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② 지정권자는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를 변경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7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통합개발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7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4. 사업시행자의 파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통합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지정권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취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제17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사업시행자가 통합개발사업을 시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실시계획에는 사업계획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합개발사업의 명칭, 통합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한다)

3. 통합개발사업의 시행기간

4. 철도지하화 건설계획

5. 토지이용ㆍ교통처리 및 환경관리에 관한 계획

6. 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7. 기반시설의 설치계획(비용부담계획을 포함한다)

8. 조성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의 처분계획서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권자인 경우에 한정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나 공보에 고시하고, 관할 시ㆍ도지사(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권자인 경우에 한정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 서류에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 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형도면의 고시 등에 필요한 서류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8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①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작성 등을 위한 조사ㆍ측량 또는 통합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방해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

1.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는 행위

2.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를 재료적치장ㆍ임시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하는 행위

3. 나무ㆍ흙ㆍ돌이나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미리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출입하여야 한다.

③ 해 뜨기 전 또는 해 진 후에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승낙 없이 택지 또는 담으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통합개발사업이 예정된 토지에 출입하거나 이를 일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토지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출입 또는 일시 사용을 가로막거나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제19조(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① 제18조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려는 경우에는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 또는 손실을 입은 자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통합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안에 할 수 있다.

제20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함에 있어서 그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결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승인ㆍ신고ㆍ변경ㆍ지정ㆍ등록 또는 해제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7조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용ㆍ수익의 허가

4.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의 지정(통합개발사업의 일부로 관광지를 개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시행의 허가

5.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허가

7.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2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ㆍ협의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

9. 「도로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승인(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ㆍ고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10.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인가

1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통합개발사업의 일부로 물류단지를 개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12.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토석의 채취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 해제

13.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1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착공신고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15. 「수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의 인가

16.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17.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8.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19.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0.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초지 안에서의 형질변경 등 같은 조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21.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22.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 등의 허가에 관한 것에 한정한다) 및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점용의 허가

② 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정권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함에 있어서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정권자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21조(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통합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이하 이 조에서 “수용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는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철도시설의 부지 또는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시설의 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 소유자의 동의로 대신할 수 있다)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중 국가철도공단 및 한국철도공사가 100분의 50 미만으로 출자한 법인

2. 제16조제1항제6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100분의 50 이상 출자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5조 및 제13조에 따른 통합개발구역의 지정ㆍ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통합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안에 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대한 이주대책 등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9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로 인하여 취득하여야 할 토지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에 따른 공시지가는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9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로서 해당 토지의 가격시점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등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22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 ①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에 대한 매수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으로 조성된 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이하 “조성토지등”이라 한다)으로 상환하는 채권(이하 “토지상환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제16조제1항제6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이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지정권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가 제1항에 따라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을 작성하여 미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방법ㆍ절차ㆍ조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선수금) ① 사업시행자는 조성토지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지정권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가 제1항에 따라 해당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 ① 사업시행자(지정권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가 조성토지등을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작성된 공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의 내용, 공급의 절차ㆍ기준 및 조성토지등의 가격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준공검사) ① 사업시행자가 통합개발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권자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를 실시한 후 그 공사가 승인된 실시계획의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준공검사확인증을 그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제20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그 준공검사의 시행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통합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통합개발사업에 관한 공사를 전부 완료하기 전이라도 공사를 완료한 일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⑤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을 교부받기 전에는 통합개발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나 시설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권자에게 준공 전 사용의 신고를 하거나 준공 전 사용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공사완료의 공고 등) 지정권자는 제25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을 교부한 때에는 공사완료의 공고를 하여야 하며,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제27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 사업시행자가 통합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공공시설(주차장, 운동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과 재산을 등기하는 경우 실시계획승인서와 준공검사확인증으로 「부동산등기법」상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갈음할 수 있다.

제28조(국유지ㆍ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① 통합개발구역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통합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해당 실시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를 처분할 수 없다.

② 통합개발구역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으로서 통합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산은 「국유재산법」 제9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국유재산종합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산의 용도폐지(행정재산인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처분은 지정권자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후단에 따른 협의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같은 항 제1호는 제외한다)가 국가가 소유ㆍ관리하는 철도시설에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종류 및 기간 등을 정하여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점용허가와 관련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철도사업법」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출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에도 불구하고 통합개발사업에 필요한 철도폐선부지를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같은 항 제1호는 제외한다)에게 현물(現物)로 출자(出資)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현물출자를 받은 사업시행자는 통합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철도폐선부지를 담보로 토지저당채권담보부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③ 토지저당채권담보부채권의 소지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저당채권으로부터 제3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 토지저당채권담보부채권의 이율ㆍ발행방법ㆍ절차ㆍ상환ㆍ발행사무 취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 ①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에게 토지 등에 대한 매수대금을 조성토지등으로 상환하거나 조성토지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에게 조성토지등을 공급 또는 이용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철도시설로 사용되는 토지의 지하부분에 대하여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의 지하부분에 대하여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거나 이전하는 내용으로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을 받은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99조를 준용하여 단독으로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관한 구분지상권의 등기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민법」 제280조 또는 제281조에도 불구하고 철도시설이 존속하는 날까지로 한다.

제31조(통합개발이익의 환수 등) ① 국가는 이 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통합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통합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토지 가액의 증가분의 일부(이하 “통합개발이익”이라 한다)를 통합개발이익으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합개발이익은 부과종료시점의 부과대상 토지의 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1. 부과개시시점의 부과대상 토지의 가액

2. 부과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

3. 통합개발사업에 따른 개발비용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수한 통합개발이익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교통시설특별회계법」에 따른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철도계정(이하 “철도계정”이라 한다)에 귀속된다. 이 경우 철도계정 귀속분은 통합개발사업 중 철도지하화사업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④ 부과개시시점은 통합개발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날로 하고, 부과종료시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준공검사를 받은 날로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통합개발이익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제14조, 제15조, 제17조부터 제26조까지, 제28조 및 제2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개발부담금”은 “통합개발이익”으로 본다.

제32조(비용의 부담) ① 통합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시행자에게 통합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제33조(공공시설의 설치 및 비용부담 등) 통합개발구역의 도로ㆍ상하수도ㆍ전기ㆍ통신ㆍ가스 및 지역난방 시설 등 공공시설의 설치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55조를 준용한다.

제34조(통합개발채권의 발행) ① 사업시행자(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중 국가철도공단 및 한국철도공사가 100분의 50 미만으로 출자한 법인은 제외한다)는 통합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통합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른 통합개발채권의 발행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1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사업시행자는 통합개발채권의 발행을 위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통합개발채권의 이율ㆍ발행방법ㆍ절차ㆍ상환ㆍ발행사무 취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통합개발채권의 매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통합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자와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제17조의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개발행위의 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자를 포함한다.

③ 통합개발채권의 매입 대상ㆍ금액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통합개발사업의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7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개발사업”은 “통합개발사업”으로 본다.

제37조(민간자본 유치) 사업시행자(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중 국가철도공단 및 한국철도공사가 100분의 50 미만으로 출자한 법인은 제외한다)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개발사업에 대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

제38조(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등) 통합개발사업 중 택지개발사업 및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적용되는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제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제39조(민간개발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는 통합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제16조제1항제9호다목에 따른 민간개발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시설에 대한 점용허가

2. 민간개발사업자의 수익성을 보장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변 토지개발 사업권 부여

3. 그 밖에 통합개발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의 지원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시설의 점용허가권자가 따로 있을 경우에는 국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점용허가권자에게 점용허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점용허가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40조(행정처분) ① 지정권자는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ㆍ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ㆍ변경,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ㆍ변경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ㆍ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허가ㆍ지정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사업시행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통합개발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의 지속 전망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제16조와 제17조에 따라 지정 또는 승인할 때 부과된 조건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대로 통합개발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1조를 위반하여 토지 등의 수용재결 또는 사용재결을 받은 경우

5. 제22조를 위반하여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한 경우

6. 제23조를 위반하여 선수금을 받은 경우

7. 제24조를 위반하여 조성토지등을 공급한 경우

8.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9. 제25조제5항 단서에 따른 사용의 신고나 허가 없이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나 시설을 사용한 경우

10. 제27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6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허가ㆍ지정 또는 승인의 취소, 공사의 중지ㆍ변경,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ㆍ변경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유형 및 그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41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① 사업시행자는 통합개발사업을 위한 토지매수ㆍ손실보상 및 이주대책업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토지매수ㆍ손실보상 및 이주대책업무 등을 위탁하는 경우의 위탁수수료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청문) 지정권자는 제16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변경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및 제40조에 따라 허가ㆍ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3조(권한의 위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는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통합개발구역 안에서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한 자

2. 제25조제5항에 따른 준공 전 사용의 허가 없이 토지나 시설을 사용한 자

③ 제40조제1항에 따른 공사의 중지ㆍ변경,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ㆍ변경 또는 이전, 그 밖의 처분이나 조치의 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4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8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사업시행자의 토지에의 출입 또는 일시 사용을 가로막거나 방해한 자

2.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승낙 없이 토지에 출입한 자

3.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증표를 지니지 아니하고 토지에 출입한 자

4. 제18조제5항 후단을 위반하여 사업시행자의 토지에의 출입 또는 일시 사용을 가로막거나 방해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24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4	「철도 지하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통합개발구역

②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철도 지하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회계에 귀속되는 통합개발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