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정비교육훈련기관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제안요지

1. 개정사유

○ 조직개편으로 차량교육센터 업무분장 수정,2020년 종합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 및 철도차량정비교육훈련기관으로서 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효율적인 운영과 인재 양성을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교육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함.

2. 주요골자

□ 직제규정 개정에 따른 용어 정의 변경(제3조4호,제3조11호)

○ “차량계획처장” → “차량본부장”

○ “교육훈련 및 학사업무를 관리하는자” → “교육훈련 및 학사업무를 관리

하는 차량교육센터장“

□ 직제규정 개정에 따른 직무범위 변경(제6조, 제11조~14조, 제16~17조, 제23조, 제25조~제26조, 제31조, 제34조~제35조, 별표 4, 별표 6)

○ “총괄관리자” → “운영자”

□ 직제규정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제3조~4조, 제6조~7조, 제12조, 제15조, 제18조, 제24조, 제28조, 제31조, 별표 1, 별지 제2호 서식)

○ “철도차량아카데미” → “차량교육센터”

□ 교수 및 강사에게 강사료 및 수당 지급기준 신설(제8조의2)

○ 2020년 종합감사 지적사항 반영 전임교수 등의 수당지급 기준 마련

<감사 지적사항>

도봉분원TF가 공사 정식조직으로 예고되고 있어 전임교수의 업무역할을 추가로 수행하고 있는

직원의 강사료가 합리적방법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철도차량정비교육훈련기관운영규정」에 공사

「교육훈련규정」에 준하는 “강사료 및 수당”의 조항을 신설하여 전임교수 등의 수당지급 기준을

마련하기 바람.

□ 실습교육 범위 확대(제17조제3항)

○ “실습교육은 현장교육과 컴퓨터 활용교육” → “실습교육은 현장교육과 컴    퓨터 활용교육 등”

□ 단어 수정 (제24조,별표6)

○ 제24조 중  “철도차량아카데미 운영자은” → “차량교육센터 운영자는”

○ 별표6 중 “별표 3” → “별표 4”

□ 효율적인 교육운영과 업무능률 향상(제29조제1항,제31조)

○ 재직자에게는 교육훈련수료증을 등급 상향 등 발급 요청이 있을 경우    에 발급(제29조제1항)

○ 교육훈련운영위원회 구성 변경(7인 →5인)

□ 직제규정 개정에 맞는 교육훈련기관 조직도  (별표 1)

○ 총괄관리자(“차량계획처장”→ “차량본부장”)

○ 운영자(“철도차량아카데미”→ “차량교육센터장”)

□ 근태감점기준 변경(별표 3)

○ 감점기준 추가: 무단결석 1일, 3점

○ 결석승인 비고란: “1회에 한함” 삭제

3. 참고사항

□ 제안근거

○ 사규관리규정 제3장(제정·개정·폐지)

○ 경영감사처-5141(2020.12.29.)「2020년 종합감사 결과 알림(차량본부)」

□ 예산조치

○ 해당없음

□  합    의 : 관련부서 의견 조회 및 부패영양평가 결과 반영

□  개정절차  :  입안 → 관련부서 의견 조회 및 홈페이지 개정 예고 →

사규심의위원회 → 최종결재권자 결재 → 승인 → 시행

붙임  1. 철도차량정비교육훈련기관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부.

2. 철도차량정비교육훈련기관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철도차량정비교육훈련기관운영규정 개정 전문 1부.  끝.

철도차량정비교육훈련기관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철도차량정비교육훈련기관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중 “철도차량아카데미”를 “차량교육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차량계획처장”을 “차량본부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호 중 “철도차량아카데미”를 “차량교육센터”로 하고, “자를” “차량교육센터장을”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 중 “철도차량아카데미”를 각각 “차량교육센터”로 한다.

제6조제2항 및 제3항 중 “철도차량아카데미”를 각각 “차량교육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총괄관리자”를 “운영자”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철도차량아카데미”를 “차량교육센터”로 한다.

제2장에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강사료 및 수당) ① 비전임교수와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정의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전임교수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재연구수당 및 교수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대한 지급기준은 따로 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총괄관리자”를 “운영자”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철도차량아카데미”를 “차량교육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전단 중 “총괄관리자”를 각각 “운영자”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총괄관리자”를 “운영자”로 한다.

제14조제1항 본문 중 “총괄관리자”를 “운영자”로 한다.

제15조제1항 단서 중 “철도차량아카데미”를 “차량교육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담임교수”를 “운영자”로 한다.

제16조제2항 단서 중 “총괄관리자”를 “운영자”로 한다.

제17조제3항 중 “활용교육”을 “활용교육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총괄 관리자”를 “운영자”로 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중 “철도차량아카데미”를 각각 “차량교육센터”로 한다.

제19조제3항 중 “총괄관리자”를 “운영자”로 한다.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호 중 “총괄관리자”를 각각 “운영자”로  한다.

제24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철도차량아카데미 운영자은”을 “차량교육센터 운영자는”으로 한다.

제25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총괄관리자”를 “운영자”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총괄관리자”를 “운영자”로 한다.

제28조제3항 중 “철도차량아카데미”를 “차량교육센터”로 한다.

제29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재직자는 등급 상향 등 발급 요청이 있을 때 발급한다.

제31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철도차량아카데미”를 각각 “차량교육센터”로, “총괄관리자”를 “운영자”로, “7인”을 “5인”으로 한다.

제34조제2항 중 “총괄관리자”를 “운영자”로 한다.

제35조제7호 중 “총괄관리자”를 “운영자”로 한다.

별표 1 제1호가목 중 “차량계획처장”을 “차량본부장”으로, “철도차량아카데미”를 “차량교육센터장”으로 하고, 같은 별표 제2호 가목 및 나목 중 “철도차량아카데미”를 각각 “차량교육센터”로 한다.

별표 3 결석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결석:	무단	1일	3.0
	승인	1일	1.0

별표 4 중 “총괄관리자”를 각각 “운영자”로 한다.

별표 6 제1호 중 “별표 3”을 “별표 4”로 하고, 같은 별표 제2호 가목 중 “총괄관리자”를 각각 “운영자”로 하며, 같은 별표 제4호 나목 및 제5호 가목 중 “총괄관리자”를 각각 “운영자”로 한다.

별지 제2호의 서식 중 “철도차량아카데미”를 “차량교육센터”로 한다.

부      칙(’21.00.00.)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안)

비  고

제3조(정의)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생  략)

3. “교육생”이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1조의3 규정에 의한 철도차량 정비기술교육을 받기 위해 서울교통공사 철도차량아카데미의 해당 교육과정에 등록한 자를 말한다.

4. “총괄관리자”란 교육훈련을 총괄하도록 사장이 임명한 차량계획처장을 말한다.

5~10. (생략)

11. “운영자”란 철도차량아카데미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 및 학사업무를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정의)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교육생”이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1조의3 규정에 의한 철도차량 정비기술교육을 받기 위해 서울교통공사 차량교육센터의 해당 교육과정에 등록한 자를 말한다.

4. “총괄관리자”란 교육훈련을 총괄하도록 사장이 임명한 차량본부장을 말한다.

5.~10. (현행과 같음)

11. “운영자”란 차량교육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 및 학사업무를 관리하는 차량교육센터장을 말한다.

차량계획처장☞ 차량본부장

관리하는자☞관리하는 차량교육센터장

철도차량아카데미☞차량교육센터

제4조(정비교육훈련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① 정비교육 훈련기관의 명칭은 “서울교통공사 철도차량아카데미”(이하“철도차량아카데미“)로 한다.

② 철도차량아카데미의 소재지는 경기도 의정부시 서계로42(도봉차량기지)로 한다.

제4조(정비교육훈련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① 정비교육 훈련기관의 명칭은 “서울교통공사 차량교육센터”(이하“차량교육센터“)로 한다.

② 차량교육센터의 소재지는 경기도 의정부시 서계로42(도봉차량기지)로 한다.

철도차량아카데미☞차량교육센터

제6조(교육훈련 과정명) ① (생  략)

② 철도차량아카데미는 개설과정의 교육내용 및 교육생 규모에 따라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교육과정 중 1등급 과정과 2등급 과정을, 3등급 과정과 4등급 과정을 통합하여 교육할 수 있다.

③ 철도차량아카데미는 교육 대상자에 따라 재직자교육과 수탁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총괄관리자가 원활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통합하여 교육할 수 있다.

제6조(교육훈련 과정명) ① (현행과 같음)

② 차량교육센터는 개설과정의 교육내용 및 교육생 규모에 따라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교육과정 중 1등급 과정과 2등급 과정을, 3등급 과정과 4등급 과정을 통합하여 교육할 수 있다.

③ 차량교육센터는 교육 대상자에 따라 재직자교육과 수탁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운영자가 원활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통합하여 교육할 수 있다.

철도차량아카데미☞차량교육센터

총괄관리자☞운영자

제7조(조직 및 교수임무‧보유기준) ① 철도차량아카데미의 조직, 교수의 임무 및 보유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생략)

제7조(조직 및 교수임무‧보유기준) ① 차량교육센터의 조직, 교수의 임무 및 보유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현행과 같음)

철도차량아카데미☞차량교육센터

<신  설>

제8조의2(강사료 및 수당) ① 비전임교수와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정의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전임교수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재연구수당 및 교수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대한 지급기준은 따로 정한다.

전임교수 강사료 및 수당 지급기준 마련(2020년 종합감사 지적사항)

제11조(수탁교육생 모집) ① 총괄관리자는 수탁 교육생을 모집할 경우 교육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모집 공고 하여야 하며, 모집공고는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 등 효과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11조(수탁교육생 모집) ① 운영자는 수탁 교육생을 모집할 경우 교육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모집 공고 하여야 하며, 모집공고는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 등 효과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총괄관리자☞운영자

제12조(수탁교육생 등록)  ① 제11조에 따라 교육대상자로 선발된 자는 해당 교육과정에 입교하기 위하여 철도차량아카데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등록하여야 한다.

1. 등록원서

2. 교육비 납부영수증

② 총괄관리자는 등록을 마친 교육생에게 입학일자, 교육내용 등의 설명된 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③ 등록을 마친 교육생이 제출한 서류 및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총괄관리자는 교육생에게 퇴교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때 교육훈련 수수료는 퇴교 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

④ (생  략)

제12조(수탁교육생 등록) ① 제11조에 따라 교육대상자로 선발된 자는 해당 교육과정에 입교하기 위하여 차량교육센터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등록하여야 한다.

1. 등록원서

2. 교육비 납부영수증

② 운영자는 등록을 마친 교육생에게 입학일자, 교육내용 등의 설명된 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③ 등록을 마친 교육생이 제출한 서류 및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운영자는 교육생에게 퇴교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때 교육훈련 수수료는 퇴교 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

④ (현행과 같음)

철도차량아카데미☞차량교육센터

총괄관리자☞운영자

제13조(수강신청의 철회) ① 교육생은 교육개시일 전 및 교육 중 본인 의사에 의하여 수강신청을 철회할 수 있으며, 총괄관리자는 수업료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13조(수강신청의 철회) ① 교육생은 교육개시일 전 및 교육 중 본인 의사에 의하여 수강신청을 철회할 수 있으며, 운영자는 수업료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총괄관리자☞운영자

제14조(퇴교 조치) ① 총괄관리자는 교육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퇴교를 명할 수 있다.

1.~6. (생  략)

② (생  략)

제14조(퇴교 조치) ① 운영자는 교육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퇴교를 명할 수 있다.

1.~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총괄관리자☞운영자

제15조(지각, 결석, 외출, 조퇴) ① 교육생은 지각 또는 결석이나 강의시간 중 외출 또는 조퇴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철도차량아카데미 운영자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4. (생  략)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결석이나 강의시간 중 외출 또는 조퇴 등으로 교육훈련시간이 부족할 때는 교육기간 중에 담당교수가 보충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추가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지각, 결석, 외출, 조퇴) ① 교육생은 지각 또는 결석이나 강의시간 중 외출 또는 조퇴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차량교육센터 운영자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4.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결석이나 강의시간 중 외출 또는 조퇴 등으로 교육훈련시간이 부족할 때는 교육기간 중에 운영자가 보충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추가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철도차량아카데미☞차량교육센터

담당교수☞운영자

제16조(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① (생  략)

② 교육은 주 5일 수업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총괄관리자는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따로 조정할 수 있다.

③ (생  략)

제16조(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① (현행과 같음)

② 교육은 주 5일 수업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운영자는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따로 조정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총괄관리자☞운영자

제17조(교육 방법) ①~ ② (생  략)

③ 실습교육은 현장교육과 컴퓨터 활용교육으로 하며 그룹별 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 총괄관리자는 지정된 실기교육장 외의 장소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별도의 실기교육장을 지정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생  략)

제17조(교육 방법) ①~ ② (생  략)

③ 실습교육은 현장교육과 컴퓨터 활용교육 등으로 하며 그룹별 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 운영자는 지정된 실기교육장 외의 장소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별도의 실기교육장을 지정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현행과 같음)

실습교육 확대

(키오스크, VR 교육 등)

총괄관리자☞운영자

제18조(교과 운영) ① 교육훈련 과정별 담당교수는 교과 운영에 대한 교육훈련일지를 작성하여  교육훈련 종료 후 철도차량아카데미 운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교육훈련 과정별 담당교수는 당일 교과운영을 변경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 사전에 철도차량아카데미 운영자의 승인을 얻어 변경‧시행할 수 있다.

제18조(교과 운영) ① 교육훈련 과정별 담당교수는 교과 운영에 대한 교육훈련일지를 작성하여  교육훈련 종료 후 차량교육센터 운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교육훈련 과정별 담당교수는 당일 교과운영을 변경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 사전에 차량교육센터 운영자의 승인을 얻어 변경‧시행할 수 있다.

철도차량아카데미☞차량교육센터

제19조(교육시설 및 장비) ①~② (생  략)

③ 총괄관리자는 교육시설 및 장비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교육시설 및 장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운영자는 교육시설 및 장비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총괄관리자☞운영자

제23조(추가평가 및 재평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회에 한하여 추가평가 및 재평가를 치러야 하며, 이에 대한 재평가 일자는 총괄관리자가 정한다.

1.~2. (생  략)

3. 기타 사유로 인하여 총괄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제23조(추가평가 및 재평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회에 한하여 추가평가 및 재평가를 치러야 하며, 이에 대한 재평가 일자는 운영자가 정한다.

1.~2. (현행과 같음)

3. 기타 사유로 인하여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총괄관리자☞운영자

제24조(교육훈련 결과분석) 철도차량아카데미 운영자은 각 과정별로 실시한 교육내용, 교육방법 및 성과 등에 대하여 설문조사, 의견청취 및 현장 확인 등으로 당해 연도 교육결과를 분석 평가하여 차기년도 교육훈련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4조(교육훈련 결과분석) 차량교육센터 운영자는 각 과정별로 실시한 교육내용, 교육방법 및 성과 등에 대하여 설문조사, 의견청취 및 현장 확인 등으로 당해 연도 교육결과를 분석 평가하여 차기년도 교육훈련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철도차량아카데미☞차량교육센터

오타 문구수정

제25조(학적부의 관리) 총괄관리자는 학적부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기록•보관하거나 전산시스템에 입력·관리하여야 한다.

제25조(학적부의 관리) 운영자는 학적부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기록•보관하거나 전산시스템에 입력·관리하여야 한다.

총괄관리자☞운영자

제26조(교수에 대한 교육훈련계획 수립) ① 총괄관리자는 교수요원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연간 교수요원 확보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26조(교수에 대한 교육훈련계획 수립) ① 운영자는 교수요원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연간 교수요원 확보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총괄관리자☞운영자

제28조(기술도서 등의 관리·유지) ① ~ ② (생  략)

③ 철도차량아카데미에 근무하는 직원은 교육훈련과정에서 알게 된 철도종사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그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8조(기술도서 등의 관리·유지) ① ~ ② (생  략)

③ 차량교육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은 교육훈련과정에서 알게 된 철도종사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그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철도차량아카데미☞차량교육센터

제29조(수료증 발급·보관) ① 교육훈련 과정을 모두 이수한 교육생에게 교육훈련수료증(이하“수료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29조(수료증 발급·보관) ① 교육훈련 과정을 모두 이수한 교육생에게 교육훈련수료증(이하“수료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재직자는 등급 상향 등 발급 요청이 있을 때 발급한다.

② (현행과 같음)

효율적인 수료증 발급

제31조(교육훈련운영위원회 구성) 위원장은 철도차량아카데미 운영자로 하고, 부위원장은 철도차량아카데미 보직 책임교수 중 1명으로 하며, 위원과 간사는 총괄관리자가 지명하는 철도차량아카데미 교수와 차량직원 중에서 선정하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31조(교육훈련운영위원회 구성) 위원장은 차량교육센터 운영자로 하고, 부위원장은 차량교육센터 보직 책임교수 중 1명으로 하며, 위원과 간사는 운영자가 지명하는 차량교육센터 교수와 차량직원 중에서 선정하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한다.

철도차량아카데미☞차량교육센터

총괄관리자☞운영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교육훈련운영위원회 구성 인원 축소

제34조(휴업일) ① (생  략)

② 총괄관리자는 비상재해 등 긴급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제34조(휴업일) ① (현행과 같음)

② 운영자는 비상재해 등 긴급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총괄관리자☞운영자

제35조(일반준수사항) 교육생은 교육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6. (생  략)

7. 기타 총괄관리자가 정한 사항

제35조(일반준수사항) 교육생은 교육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6. (현행과 같음)

7. 기타 운영자가 정한 사항

총괄관리자☞운영자

[별표 1] 조직 및 교수임무(보유기준(제7조 관련)

교육훈련기관 조직도

1. 조직 및 인원

가. 조직

		차량계획처장 (총괄관리자)
		철도차량아카데미 (운영자)
책임 교수			선임 교수			교수

나. 인원 (생  략)

2. 주요 임무

가. 총괄관리자 : 철도차량아카데미에서 실시하는 대내·외 각종

교육을 총괄한다.

나. 운 영 자 : 철도차량아카데미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 및

학사업무를 관리한다.

다. (생 략)

라. (생 략)

[별표 1] 조직 및 교수임무(보유기준(제7조 관련)

교육훈련기관 조직도

1. 조직 및 인원

가. 조직

		차량본부장 (총괄관리자)
		차량교육센터장 (운영자)
책임 교수			선임 교수			교수

나. 인원 (현행과 같음)

2. 주요 임무

가. 총괄관리자 : 차량교육센터에서 실시하는 대내·외 각종 교육

을 총괄한다.

나. 운 영 자 : 차량교육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 및 학사

업무를 관리한다.

다. (현행과 같음)

라. (현행과 같음)

차량계획처장☞ 차량본부장

철도차량아카데미☞ 차량교육센터장

[별표 3] 中

근태 감점 기준

내 용	기 준	감 점	비 고
◦등록지연 ◦결석：승인 ◦결강：무단 승인 ◦외출：무단 (조퇴) 승인 ◦지연：지각 ◦제출물 지연 ◦기물 파손 ◦경미한 규칙위반 ◦지시 불응 ◦교육질서 문란 ◦교육 중 음주, 도박	규정시간외 1일 1시간 1시간 1회 1회 1회 1일 1회 1회 1회 1회 1회	2.0 1.0 1.0 0.5 3.0 0.5 0.5 0.5 1.0 0.5 0.5～2.0 1.0～4.0 6.0	단 1회에 한함 복장, 흡연규칙 위반 등

[별표 3] 中

근태 감점 기준

내 용		기 준	감 점	비 고
○ 등록지연		규정시간외	2.0
○ 결석	무단	1일	3.0
	승인	1일	1.0
○ 결강	무단	1시간	1.0
	승인	1시간	0.5
○ 외출 (조퇴)	무단	1회	3.0
	승인	1회	0.5
○ 지연, 지각		1회	0.5
○ 제출물 지연		1일	0.5
○ 기물 파손		1회	1.0
○ 경미한 규칙위반		1회	0.5	복장, 흡연규칙 위반 등
○ 지시 불응		1회	0.5~2.0
○ 교육질서 문란		1회	1.0~4.0
○ 교육 중 음주, 도박		1회	6.0

결석 무단 내용 추가

결석 승인 비고란 “1회에 한함” 삭제

[별표 4]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제16조 관련)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교육 과정	교육 과목	교 육 내 용	교육방법	교육 시간
철도 차량 정비 기술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과정	철도안전 및 차량일반	• 철도 및 철도안전관리 일반 • 철도안전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 • 철도차량 시스템 및 기술기준 • 철도차량 정비기준(규정, 지침 등) 및 품질관리 • 그 밖에 총괄관리자가 정하는 사항	강의 및 토의	총 35시간 이상 (이론 70% 이내 / 실습 30% 이상)
	차량정비 계획 및 실습	• 철도차량 유지보수 계획 수립 • 철도차량 유지보수용 부품 및 설비‧장비 관리 • 철도차량 신뢰성 관리 • 그 밖에 총괄관리자가 정하는 사항	강의 및 실습
	차량정비 실무 및 관리	• 철도차량 장치별 기술지식 및 정비방법 습득 - 주제어장치, 공기제동장치, 보조전원장치 - 신호장치, 정보장치, 대차‧차체장치 • 철도차량 성능시험 • 그 밖에 총괄관리자가 정하는 사항	강의 및 실습
	철도차량 고장분석 및 비상시 조치 등	• 철도차량 고장 사례 분석 • 철도차량 사고복구 절차 • 철도차량 고장 응급조치 요령 • 철도차량 고장 탐지 및 조치 • 그 밖에 총괄관리자가 정하는 사항	강의 및 토의

비고:	1. 1등급/2등급/3등급/4등급 과정은 교육내용 및 강의 난이도에 따라 구분한다. 2. 정비교육은 총괄관리자가 정하는 교육내용을 포함하여 35시간 이상을 실시할 수 있으며, 35시간중 인터넷 등을 통한 원격교육은 10시간의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 3. 강의‧토론 등으로 진행하는 이론교육과 관련 업무를 실습하는 실기교육으로 실시하되, 실기교육을 30%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4. 그 밖의 사항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42조의4제1항과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철도종사자 등에 관한 교육훈련 시행지침에 따른다.

[별표 4]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제16조 관련)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교육 과정	교육 과목	교 육 내 용	교육방법	교육 시간
철도 차량 정비 기술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과정	철도안전 및 차량일반	• 철도 및 철도안전관리 일반 • 철도안전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 • 철도차량 시스템 및 기술기준 • 철도차량 정비기준(규정, 지침 등) 및 품질관리 • 그 밖에 운영자가 정하는 사항	강의 및 토의	총 35시간 이상 (이론 70% 이내 / 실습 30% 이상)
	차량정비 계획 및 실습	• 철도차량 유지보수 계획 수립 • 철도차량 유지보수용 부품 및 설비‧장비 관리 • 철도차량 신뢰성 관리 • 그 밖에 운영자가 정하는 사항	강의 및 실습
	차량정비 실무 및 관리	• 철도차량 장치별 기술지식 및 정비방법 습득 - 주제어장치, 공기제동장치, 보조전원장치 - 신호장치, 정보장치, 대차‧차체장치 • 철도차량 성능시험 • 그 밖에 운영자가 정하는 사항	강의 및 실습
	철도차량 고장분석 및 비상시 조치 등	• 철도차량 고장 사례 분석 • 철도차량 사고복구 절차 • 철도차량 고장 응급조치 요령 • 철도차량 고장 탐지 및 조치 • 그 밖에 운영자가 정하는 사항	강의 및 토의

비고:	1. 1등급/2등급/3등급/4등급 과정은 교육내용 및 강의 난이도에 따라 구분한다. 2. 정비교육은 운영자가 정하는 교육내용을 포함하여 35시간 이상을 실시할 수 있으며, 35시간중 인터넷 등을 통한 원격교육은 10시간의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 3. 강의‧토론 등으로 진행하는 이론교육과 관련 업무를 실습하는 실기교육으로 실시하되, 실기교육을 30%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4. 그 밖의 사항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42조의4제1항과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철도종사자 등에 관한 교육훈련 시행지침에 따른다.

총괄관리자☞ 운영자

[별표 6]

시험 세부 시행요령

1. 시험과목

이론시험 과목은 별표 3에서 정한 교육과목으로 한다.

2. 시험문제 출제 및 시험시간

가. 이론시험

1) 이론시험문제 출제위원(이하 “출제위원”이라 한다)은 교육 과목별 담당교수 또는 강사로 한다. 다만, 총괄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제위원을 별도로 위촉할 수 있다.

2) 총괄관리자가 출제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시험 종별, 시험과목, 출제수준, 출제 문제 수 및 문제 제출기일 등을 출제위원에게 알려주고 시험문제의 출제를 의뢰하여야 한다.

3) 출제위원은 시험문제를 작성하고 정답을 표시한 후 봉인하여 총괄관리자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4) (생  략)

나. 시험시간 (생 략)

1) (생  략)

2) (생  략)

3. 시험문제 관리 (생  략)

4. 시험감독

가. (생  략)

나. 답안지 인계절차

시험 감독원은 해당 시험 종료 후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현지에서 봉인하여 평가 담당자에게 인계하고 시험장에서 처리한 사항과 이상 유무를 총괄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답안지 및 채점 관리

가. 채점은 평가 담당자가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총괄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별도의 채점위원을 지명할 수 있다.

나. (생  략)

[별표 6]

시험 세부 시행요령

1. 시험과목

이론시험 과목은 별표 4에서 정한 교육과목으로 한다.

2. 시험문제 출제 및 시험시간

가. 이론시험

1) 이론시험문제 출제위원(이하 “출제위원”이라 한다)은 교육 과목별 담당교수 또는 강사로 한다. 다만,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제위원을 별도로 위촉할 수 있다.

2) 운영자가 출제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시험 종별, 시험과목, 출제수준, 출제 문제 수 및 문제 제출기일 등을 출제위원에게 알려주고 시험문제의 출제를 의뢰하여야 한다.

3) 출제위원은 시험문제를 작성하고 정답을 표시한 후 봉인하여 운영자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4) (현행과 같음)

나. 시험시간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시험문제 관리 (현행과 같음)

4. 시험감독

가. (현행과 같음)

나. 답안지 인계절차

시험 감독원은 해당 시험 종료 후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현지에서 봉인하여 평가 담당자에게 인계하고 시험장에서 처리한 사항과 이상 유무를 운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답안지 및 채점 관리

가. 채점은 평가 담당자가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별도의 채점위원을 지명할 수 있다.

나. (생  략)

문구정정

- 별표3☞별표4

- 총괄관리자☞ 운영자

[별지 제2호의 서식] 정비교육수료증(제29조 관련)

증서번호 :     년도 -

철도차량 정비교육훈련 수료증

성명

생년월일

증명 사진

3cm × 4cm

주소

위 사람은「철도안전법」제24조의4에 따라 철도차량 정비교육 훈련 기관인 철도차량아카데미에서 아래의 교육 훈련 과정을 이수 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드립니다.

교육훈련 실시결과

과정명

철도차량 정비기술 ○○과정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

서울교통공사 사장	직인

철도차량 정비교육훈련기관 코드번호 ○○-○○○○

210mm×297mm[백상지]

[별지 제2호의 서식] 정비교육수료증(제29조 관련)

증서번호 :     년도 -

철도차량 정비교육훈련 수료증

성명

생년월일

증명 사진

3cm × 4cm

주소

위 사람은「철도안전법」제24조의4에 따라 철도차량 정비교육 훈련 기관인 차량교육센터에서 아래의 교육 훈련 과정을 이수 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드립니다.

교육훈련 실시결과

과정명

철도차량 정비기술 ○○과정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

서울교통공사 사장	직인

철도차량 정비교육훈련기관 코드번호 ○○-○○○○

210mm×297mm[백상지]

철도차량아카데미☞ 차량교육센터

철도차량정비교육훈련기관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철도차량정비교육훈련기관운영규정

제정 2019.11,07, 규정 제209호

개정 2020.10.30. 규정 제275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철도안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4조의4에 따라 서울교통공사에서 시행하는 철도차량 전문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철도차량 정비교육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공사의 다른 규정이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훈련”이란 법 제24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차량정비기술 교육훈련을 말한다.

2. “실시기관”이란 법 제24조의4의 규정에 따라 철도차량정비기술에 관한 전문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3. “교육생”이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1조의3 규정에 의한 철도차량 정비기술교육을 받기 위해 서울교통공사 차량교육센터의 해당 교육과정에 등록한 자를 말한다.

4. “총괄관리자”란 교육훈련을 총괄하도록 사장이 임명한 차량본부장을 말한다.

5. “담당교수”란 교육생 근태관리 등 교육과정 운영 전반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6. “교수”란 별표 2에 정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총괄관리자가 지정한 자를 말한다.

7. “강사”란 교육훈련의 종류에 따라 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총괄관리자가 위촉한 자를 말한다.

8. “비전임 교수”란 제8조에 정한 자격을 갖춘 비상주 교수로서 총괄관리자가 지정한 자를 말한다.

9. “철도종사자”란 법 제2조10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0. “수탁교육”이란 다른 철도 운영기관 또는 철도 유관기관, 철도차량정비기관 등의 요청에 따라 시행하는 교육훈련을 말한다.

11. “운영자”란 차량교육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 및 학사업무를 관리하는 차량교육센터장을 말한다.

제2장 정비교육훈련기관

제4조(정비교육훈련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① 정비교육 훈련기관의 명칭은 “서울교통공사 차량교육센터”(이하“차량교육센터“)로 한다.

② 차량교육센터의 소재지는 경기도 의정부시 서계로42(도봉차량기지)로 한다.

제5조(교육훈련운영위원회) 철도차량 정비기술 정비교육훈련 관련 주요현안과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교육훈련 과정명) ① 정비교육과 관련하여 다음 교육훈련 과정을 운영한다.

1. 철도차량 정비기술 1등급 과정

2. 철도차량 정비기술 2등급 과정

3. 철도차량 정비기술 3등급 과정

4. 철도차량 정비기술 4등급 과정

② 차량교육센터는 개설과정의 교육내용 및 교육생 규모에 따라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교육과정 중 1등급 과정과 2등급 과정을, 3등급 과정과 4등급 과정을 통합하여 교육할 수 있다.

③ 차량교육센터는 교육 대상자에 따라 재직자교육과 수탁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운영자가 원활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통합하여 교육할 수 있다. <개정 2020.10.30.>

제7조(조직 및 교수임무‧보유기준) ① 차량교육센터의 조직, 교수의 임무 및 보유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총괄관리자는 교육에 필요한 경우 능력과 자격을 갖춘 직원 중 비전임 교수로 지정하여 해당 교육과정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제8조(교수 및 강사 자격)  교수 및 강사의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총괄관리자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비전임 교수로 지정하되 다음과 같은 자격이 있어야 한다.

1. 공사 직원으로서 교육훈련 과정에 대한 전문성과 실무경력을 갖추어야 한다.

2. 공사 직원 이외의 경우에는 교육훈련 과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실무경력을 갖춘 자 또는 철도차량정비교육훈련 실시기관에서 강의 경력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제8조2(강사료 및 수당) ① 비전임교수와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정의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전임교수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재연구수당 및 교수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대한 지급기준은 따로 정한다.

제9조(교육훈련계획) ① 총괄관리자는 매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교육훈련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 목표 및 기본 방향

2. 교육훈련의 기준

3. 교육과정 편성 및 과정별 세부계획

4. 교수 인력의 훈련계획

5. 교과목 및 세부 내용

6. 기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총괄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장 교육생

제10조(교육훈련 대상자 선발기준) ① 교육생 선발은 공사 직원 및 수탁교육 대상기관에 한하여 선발한다.

② 공사 직원에 대한 교육생 선발은 그해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해당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선발한다.

③ 수탁교육생 선발은 다음 각 호의 해당 기관장이 추천하는 자로 한다.

1. 철도운영 기관의 장

2. 철도유관 기관의 장

3. 그 외 수탁교육이 필요한 기관의 장

④ 수탁교육생 선발 시 정원의 50% 미만인 경우 폐강할 수 있다.

제11조(수탁교육생 모집) ① 운영자는 수탁 교육생을 모집할 경우 교육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모집 공고 하여야 하며, 모집공고는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 등 효과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모집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각 과정별 모집인원 및 기간

2. 접수방법(인터넷접수, 우편접수, 방문접수 등)

3. 교육대상자 통보방법

4. 교육비

5. 등록절차

6. 기타 교육생 선발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수탁교육생 등록) ① 제11조에 따라 교육대상자로 선발된 자는 해당 교육과정에 입교하기 위하여 차량교육센터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등록하여야 한다.

1. 등록원서

2. 교육비 납부영수증

② 운영자는 등록을 마친 교육생에게 입학일자, 교육내용 등의 설명된 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③ 등록을 마친 교육생이 제출한 서류 및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운영자는 교육생에게 퇴교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때 교육훈련 수수료는 퇴교 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

④ 수탁 교육생에 대해서는 교육생의 안전 등을 위하여 교육생 재해보상책임보험에 가입 할 수 있다.

제13조(수강신청의 철회) ① 교육생은 교육개시일 전 및 교육 중 본인 의사에 의하여 수강신청을 철회할 수 있으며, 운영자는 수업료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교육비는 사유 발생 일을 기준으로 남은 일수에 대하여 일할 계산 한다.

제14조(퇴교 조치) ① 운영자는 교육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퇴교를 명할 수 있다.

1. 타인에게 대리수업을 받게 한 때

2. 시험 중 부정 행위

3. 학습 태도 및 기타 교육 활동이 극히 불성실하여 교육이 불가능한 때

4. 총 교육시간의 10%이상을 무단결석으로 수강하지 아니한 때

5. 신병 등 기타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을 때(필요시 증빙서류 제출)

6. 별표3의 근태감점기준에 의거 벌점의 합이 5점을 초과하였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퇴교된 경우 교육훈련 수수료는 퇴교 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

제15조(지각, 결석, 외출, 조퇴)  ① 교육생은 지각 또는 결석이나 강의시간 중 외출 또는 조퇴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차량교육센터 운영자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신병으로 인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때

2. 직계 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의 중환이나 사망 통보가 있을 때

3. 예비군과 민방위,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공적소집 및 소환에 응하여야 할 때

4.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결석이나 강의시간 중 외출 또는 조퇴 등으로 교육훈련시간이 부족할 때는 교육기간 중에 운영자가 보충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추가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장 교육 운영 및 시설

제16조(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① 법 시행규칙 제42조의3제1항 별표 13의3에 따른 철도차량 정비교육훈련의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은 별표 4와 같다.

② 교육은 주 5일 수업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운영자는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따로 조정할 수 있다.

③ 수업시간은 50분 수업, 10분 휴식을 기준으로 한다.

제17조(교육 방법) ① 교육훈련은 교육훈련과정별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으로 구분한다.

② 이론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로 할 수 있으며 일반 강의와 토론으로 실시한다.

③ 실습교육은 현장교육과 컴퓨터 활용교육 등으로 하며 그룹별 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 운영자는 지정된 실기교육장 외의 장소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별도의 실기교육장을 지정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현장실습 교육 시 교육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담당교수가 교육생 안전교육 및 안전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한 후에 교육을 실시한다.

제18조(교과 운영) ① 교육훈련 과정별 담당교수는 교과 운영에 대한 교육훈련일지를 작성하여  교육훈련 종료 후 차량교육센터 운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교육훈련 과정별 담당교수는 당일 교과운영을 변경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 사전에 차량교육센터 운영자의 승인을 얻어 변경‧시행할 수 있다.

제19조(교육시설 및 장비) ①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해서 별표 5에 따른 교육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 교육훈련에 필요한 실습 설비 및 장비 운용 방안을 수립하고 운용 절차서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운영자는 교육시설 및 장비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5장 교육생 평가

제20조(교육 평가 및 시행시기 등) ① 교육생의 교육을 평가할 때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기준과 평가방법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이론교육의 평가 기준, 평가방법과 시험출제에 관한 세부시행요령은 별표 6과 같다.

③ 실습교육 평가는 현장실습 또는 견학에 참여한 교육생에게 부여하며 평가방법은 별도 교육 실습장 여건에 따라 평가한다.

제21조(시험성적의 산정) ① 시험성적은 이론 및 실습 성적 포함 100점 만점으로 한다.

② 교육생 선발시험을 제외한 교육과정의 모든 시험에 대한 시험점수 및 석차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험점수는 소수점 이하 한자리까지 산정한다.(소수점 이하 둘째자리 반올림)

2. 교육생 석차는 시험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 다만,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결정한다.

제22조(수료기준) 교육 수료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론, 실기, 근태감점 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 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

2. 제14조(퇴교 조치) 해당되는 자는 제외한다.

제23조(추가평가 및 재평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회에 한하여 추가평가 및 재평가를 치러야 하며, 이에 대한 재평가 일자는 운영자가 정한다.

1. 제15조 제1항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평가당일 평가를 치르지 못한 자

2. 이론, 실기, 근태감점 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 점수가 60점 미만인자

3. 기타 사유로 인하여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제24조(교육훈련 결과분석) 차량교육센터 운영자는 각 과정별로 실시한 교육내용, 교육방법 및 성과 등에 대하여 설문조사, 의견청취 및 현장 확인 등으로 당해 연도 교육결과를 분석 평가하여 차기년도 교육훈련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5조(학적부의 관리) 운영자는 학적부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기록•보관하거나 전산시스템에 입력·관리하여야 한다.

제6장 교수인력의 교육훈련

제26조(교수에 대한 교육훈련계획 수립) ① 운영자는 교수요원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연간 교수요원 확보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수에 대한 교육훈련계획은 제9조에 따른 교육훈련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제27조(신기술 교육) ① 새로운 시설 또는 장비의 도입에 따른 신기술 교육은 해당 과정의 담당 교수에게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신기술 교육을 이수한 과정별 담당교수는 실시기관 내의 교수에게 전파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7장 기술 도서의 관리 및 수수료

제28조(기술도서 등의 관리·유지) ① 기술도서 및 교재 등을 갖춰 두고 별도로 관리할 수 있는 자료실을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교육 훈련과 관련된 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훈련 수료에 관련된 자료 : 10년

2. 그 밖의 자료 : 공사 「기록물관리규정」제21조(보존기간)에 따른 기간

③ 차량교육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은 교육훈련과정에서 알게 된 철도종사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그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9조(수료증 발급·보관) ① 교육훈련 과정을 모두 이수한 교육생에게 교육훈련수료증(이하“수료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다만 재직자는 등급 상향 등 발급 요청이 있을 때 발급한다.

② 수료증 발급 내역을 별도서식의 대장에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시스템 등 전문 정보관리시스템에 의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0조(수수료) ① 교육 훈련 과정에 입교를 원하는 수탁교육생은 정해진 교육 훈련 수수료 등을 입교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교육훈련 과정별 전문교육훈련 수수료는 따로 정한다.

제8장 위 원 회

제31조(교육훈련운영위원회 구성) 위원장은 차량교육센터 운영자로 하고, 부위원장은 차량교육센터 보직 책임교수 중 1명으로 하며, 위원과 간사는 운영자가 지명하는 차량교육센터 교수와 차량직원 중에서 선정하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32조(위원회의 관장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심의‧결정한다. 다만, 교육 업무 중 통상적인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생략 할 수 있다.

1.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2. 입학, 퇴교 및 수료에 관한 사항

3. 교재편찬에 관한 사항 <신설 2020.10.30.>

4. 기타 교육업무 운영에 관한 사항 등 <개정 2020.10.30.>

제33조(위원회의 성립 및 의결)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② 위원장은 안건에 따라 서면결의로써 위원회 의결에 갈음할 수 있다.

제9장 보 칙

제34조(휴업일) ① 교육기간 중 휴업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정 공휴일(대체 공휴일, 임시 공휴일 등 포함)

2. 토요일

3. 서울교통공사 지정 휴일

4.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② 운영자는 비상재해 등 긴급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제35조(일반준수사항) 교육생은 교육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하며 정해진 명찰이 있을 경우 패용 할 것

2. 수업시간을 포함한 규정된 시간을 엄수 할 것

3. 수업시간 중 무단 이석, 잡담 등 불성실한 수업태도를 하지 말 것

4. 교수에 대한 예절을 정중하게 갖출 것

5. 각종 시설물 등 교육기자재는 소중히 취급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분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 할 것

6. 수업 중에 면회 및 전화를 하지 말 것

7. 기타 운영자가 정한 사항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30.)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1.○○.○○.)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조직 및 교수임무(보유기준(제7조 관련)

교육훈련기관 조직도

1. 조직 및 인원

가. 조직

		챠량본부장 (총괄관리자)
		차량교육센터장 (운영자)
책임 교수			선임 교수			교수

나. 인원

1회 교육생 30명을 기준으로 철도차량정비 책임교수 1명, 선임교수와 교수를 각각 1명 이상 확보하여야 하며, 교육인원이 15명 추가될 때 마다 교수 1명 이상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 이때 추가로 확보하여야 하는 교수는 비전임으로 할 수 있다.

2. 주요 임무

가. 총괄관리자 : 차량교육센터에서 실시하는 대내·외 각종 교육을 총괄한다.

나. 운 영 자 : 차량교육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 및 학사업무를 관리한다.

다. 책임교수 : 안전 관련 법령에 따른 교육훈련의 계획을 수립하고 설계하며 학사업무를 총괄 한다.

라. 선임교수 : 철도차량정비 교육과정에 대한 교육훈련 계획을 설계하고 학사업무를 주관한다.

마. 교    수 : 해당 교육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학사업무를 담당한다.

[별표 2] 교수 및 강사의 자격기준(제8조 관련)

교 수 자 격 기 준

등급	학력 및 경력
책임 교수	1) 1등급 철도차량정비경력증 소지자로서 철도교통에 관한 업무에 10년 이상 또는 철도차량정비에 관한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2등급 철도차량정비경력증 소지자로서 철도교통에 관한 업무에 15년 이상 또는 철도차량정비에 관한 업무에 8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3등급 철도차량정비경력증 소지자로서 철도교통에 관한 업무에 20년 이상 또는 철도차량정비에 관한 업무에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철도 관련 4급 이상의 공무원 경력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 및 경력이 있는 사람 5) 대학의 철도차량정비 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선임교수 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사람
선임 교수	1) 1등급 철도차량정비경력증 소지자로서 철도교통에 관한 업무에 5년 이상 또는 철도차량정비에 관한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2등급 철도차량정비경력증 소지자로서 철도교통에 관한 업무에 10년 이상 또는 철도차량정비에 관한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3등급 철도차량정비경력증 소지자로서 철도교통에 관한 업무에 15년 이상 또는 철도차량정비에 관한 업무에 8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철도 관련 5급 이상의 공무원 경력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 및 경력이 있는 사람 5) 대학의 철도차량정비 관련 학과에서 전임강사 이상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교수 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사람
교수	1) 1등급 철도차량정비경력증 소지자로서 철도차량정비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2등급 철도차량정비경력증 소지자로서 철도교통에 관한 업무에 5년 이상 또는 철도차량정비에 관한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3등급 철도차량정비경력증 소지자로서 철도차량 정비업무수행자에 대한 지도교육 경력이 2년 이상 있는 사람 4) 4등급 철도차량정비경력증 소지자로서 철도차량 정비업무수행자에 대한 지도교육 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사람 5) 철도차량 정비와 관련된 교육기관에서 강의 경력이 1년 이상 있는 사람

비고:	1. "철도교통에 관한 업무"란 철도안전‧기계‧신호‧전기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2. 책임교수의 경우 철도차량정비에 관한 업무를 3년 이상, 선임교수의 경우 철도차량 정비에 관한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3. "철도차량정비에 관한 업무"란 철도차량 정비 업무를 수행, 철도차량 정비계획의 수립‧관리, 철도차량 정비에 관한 안전관리·지도교육 및 관리‧감독 업무를 말한다. 4. “철도차량정비 관련 학과”란 철도차량 유지보수와 관련된 학과 및 기계‧전기‧전자‧통신 관련 학과를 말한다. 5. “철도관련 공무원 경력”이란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신분으로 철도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한다.

[별표 3] 지각, 결석, 외출, 조퇴(제15조 관련)

근태 감점 기준

내 용		기 준	감 점	비 고
○등록지연		규정시간외	2.0
○결석	무단	1일	3.0
	승인	1일	1.0
○결강	무단	1시간	1.0
	승인	1시간	0.5
○외출 (조퇴)	무단	1회	3.0
	승인	1회	0.5
○지연, 지각		1회	0.5
○제출물 지연		1일	0.5
○기물 파손		1회	1.0
○경미한 규칙위반		1회	0.5	복장, 흡연규칙 위반 등
○지시 불응		1회	0.5~2.0
○교육질서 문란		1회	1.0~4.0
○교육 중 음주, 도박		1회	6.0

※ 승인 감점 사유 이외는 사유서 제출토록 함.

※ 고의 및 과실에 의한 기물 파손의 경우 변상조치.

※ 20분이상 수업참석 지연시 결강 처리.

※ 지각의 경우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처리.

※ 지각(결강, 외출)의 경우 3시간 이상은 승인할 수 없으며, 무단지각(결강, 외출) 3시간 이상은 무단결석에 준하여 적용

[별표 4]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제16조 관련)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교육 과정	교육 과목	교 육 내 용	교육방법	교육 시간
철도 차량 정비 기술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과정	철도안전 및 차량일반	• 철도 및 철도안전관리 일반 • 철도안전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 • 철도차량 시스템 및 기술기준 • 철도차량 정비기준(규정, 지침 등) 및 품질 관리 • 그 밖에 운영자가 정하는 사항	강의 및 토의	총 35시간 이상 (이론 70% 이내 / 실습 30% 이상)
	차량정비 계획 및 실습	• 철도차량 유지보수 계획 수립 • 철도차량 유지보수용 부품 및 설비‧장비 관리 • 철도차량 신뢰성 관리 • 그 밖에 운영자가 정하는 사항	강의 및 실습
	차량정비 실무 및 관리	• 철도차량 장치별 기술지식 및 정비방법 습득 - 주제어장치, 공기제동장치, 보조전원장치 - 신호장치, 정보장치, 대차‧차체장치 • 철도차량 성능시험 • 그 밖에 운영자가 정하는 사항	강의 및 실습
	철도차량 고장분석 및 비상시 조치 등	• 철도차량 고장 사례 분석 • 철도차량 사고복구 절차 • 철도차량 고장 응급조치 요령 • 철도차량 고장 탐지 및 조치 • 그 밖에 운영자가 정하는 사항	강의 및 토의

비고:	1. 1등급/2등급/3등급/4등급 과정은 교육내용 및 강의 난이도에 따라 구분한다. 2. 정비교육은 운영자가 정하는 교육내용을 포함하여 35시간 이상을 실시할 수 있으며, 35시간중 인터넷 등을 통한 원격교육은 10시간의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 3. 강의‧토론 등으로 진행하는 이론교육과 관련 업무를 실습하는 실기교육으로 실시하되, 실기교육을 30%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4. 그 밖의 사항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42조의4제1항과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철도종사자 등에 관한 교육훈련 시행지침에 따른다.

[별표 5] 교육시설 및 장비(제19조 관련)

교육시설 및 장비의 세부 운용기준

1. 시설기준

가. 강의실

1) 교육생 30명 기준으로 면적 60제곱미터 이상의 강의실을 갖추어야 하며, 기준인원 초과 시 면적은 1명당 2제곱미터씩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

2) 교육생이 30명 미만인 경우 교육생 한명 마다 2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실기교육장

교육생 한명 마다 3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기관 외의 장소에서 철도차량 등을 직접 활용하여 실습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다. 그 밖에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무실‧편의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 장비기준

가. 컴퓨터지원 교육시스템

1) 성능기준 : 철도차량정비 관련 프로그램 사용 실습

2) 보유기준 : 교육생 개인마다 컴퓨터 1대

나. 컴퓨터지원 교육시스템이란 컴퓨터의 멀티미디어 기능을 활용하여 정비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컴퓨터시스템 일체를 말한다.

다. 정비교육에 필요한 교재를 갖추어야 한다.

라. 그 밖에 정비 실무에 관한 실기교육에 필요한 적정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실제 철도차량의 정비에 사용하는 장비를 활용할 수 있다.

[별표 6] 시험 세부 시행요령(제20조 관련) [개정 ’20.10.30.]

시험 세부 시행요령

1. 시험과목

이론시험 과목은 별표 4에서 정한 교육과목으로 한다.

2. 시험문제 출제 및 시험시간

가. 이론시험

1) 이론시험문제 출제위원(이하 “출제위원”이라 한다)은 교육 과목별 담당교수 또는 강사로 한다. 다만,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제위원을 별도로 위촉할 수 있다.

2) 운영자가 출제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시험 종별, 시험과목, 출제수준, 출제 문제 수 및 문제 제출기일 등을 출제위원에게 알려주고 시험문제의 출제를 의뢰하여야 한다.

3) 출제위원은 시험문제를 작성하고 정답을 표시한 후 봉인하여 운영자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4) 시험문제의 난이도별 출제 비중은 다음과 같다.

가) 하 : 20% 내지 30%

나) 중 : 50% 내지 65%

다) 상 : 15% 내지 20%

나. 시험시간

1) 이론시험은 25문항으로 하되 문제의 분량 또는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2) 이론시험의 총 시간은 60분을 초과하지 않는다.

3. 시험문제 관리

가. 시험문제 보관

각 과목별 출제위원이 작성하여 제출한 시험문제는 잠금장치가 설치된 보관함에 시험 과목별로 보관하여야 한다.(카드에 이기한 경우도 포함한다) 이 경우 보관된 문제는 어떠한 경우에도 유출해서는 아니 된다.

나. 시험문제 제작

선정된 시험문제(원안)와 인쇄된 시험문제를 시험 감독에게 인계할 때까지의 관리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인쇄된 시험문제는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인쇄 종료 즉시 봉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인쇄 중에 발생한 폐기물은 즉시 파기하거나 소각하여야 한다.

4. 시험감독

가. 시험 감독원의 준수사항

1) 시험개시 5분전에 시험 답안지를 배부하여야 한다.

2) 감독원은 수험생에게 답안지에 소정의 기재사항 외의 기재를 금지시키고, 답안지 기재요령을 교육하거나 칠판에 기록하여 수험생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여야 하며, 이러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하고 작성한 답안지는 무효임을 주지시켜야 한다.

3) 수험생의 부정행위를 발견하였을 때는 즉시 퇴장을 명하고 답안지는 무효표시를 하여 회수하여야 한다.

4) 시험 중에는 수험생이 좌석에서 이탈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시간 종료 전에 문제지와 답안지를 제출한 수험생은 퇴장시킬 수 있다.

5) 질문이 있을 때에는 거수로 표시하고 조용히 질문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시험 종료 알림 시 일제히 답안 작성을 중지시키고 퇴장시켜야 한다.

7) 배부된 시험문제는 반드시 답안지와 함께 회수하여야 한다.

나. 답안지 인계절차

시험 감독원은 해당 시험 종료 후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현지에서 봉인하여 평가 담당자에게 인계하고 시험장에서 처리한 사항과 이상 유무를 운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답안지 및 채점 관리

가. 채점은 평가 담당자가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별도의 채점위원을 지명할 수 있다.

나. 답안지 채점은 2명의 평가 담당자가 2회에 걸쳐 채점하되 상호 교차 채점하여 정답, 해답 정정회수, 무효 등을 점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정비교육 등록원서(제12조 관련) [개정 ’20.10.30.]

등 록 원 서

제  회 철도차량 정비기술교육 과정에 등록하고자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아래 기재 사항은 사실과 상위 없으며 만일 교육등록 후에 허위사실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교육취소 등 처분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등록인 성명 :              (인)

교육과정	철도차량 정비기술 [ ]등급 과정
※등록번호
등록인	성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년 월 일 (만 세)
	연락처		전화번호							전자우편
			휴 대 전화번호
			주소
	현 근무처		상호									부서
			직위									전화번호
			주소
	최종 학력		학교명					전공학과					졸업[ ] 수료[ ]
													년 월
													년 월
	철도차량 정비경력증		인정번호					발급일자					등급
								년 월 일					1급[ ],2급[ ],3급[ ],4급[ ]
철도차량 정비기술 교육훈련 이수 실적
기간										교육훈련 기관						철도차량 종류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도시철도차량 정비업무 경력
기간							담당 업무							직위		소속
년 월부터		년 월까지
년 월부터		년 월까지
년 월부터		년 월까지
년 월부터		년 월까지
추 천 기 관 (인)
210mm×297mm[백상지]

「뒷면」

등록원서 작성요령

등록원서는 자필로 다음 요령에 따라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한다.

1. 교육과정  : 원하는 교육과정에 체크 [√]

2. 철도차량정비경력증

가. 철도차량정비경력증이라 함은 철도안전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발급한 경력증을 말한다.

나. 등급은 철도차량정비경력증에 해당하는 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등급을 말하며, 해당 등급에 체크 [√]

3. 철도차량 정비기술 교육훈련 이수 실적  : 철도안전법 제24조의2에 따른 정비교육훈련의 최근 이수 실적을 기재한다.

4. 도시철도차량 정비업무 경력  : 에 대한 기재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5. 추천기관  : 교육 등록자의 소속 철도운영기관을 표기하고 직인을 날인한다.

6. ※ 란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별지 제2호 서식] 정비교육수료증(제29조 관련)

증서번호 :     년도 -

철도차량 정비교육훈련 수료증

성명

생년월일

증명 사진

3cm × 4cm

주소

위 사람은「철도안전법」제24조의4에 따라 철도차량 정비교육

훈련 기관인 차량교육센터에서 아래의 교육 훈련 과정을 이수

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드립니다.

교육훈련 실시결과

과정명

철도차량 정비기술 ○○과정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

서울교통공사 사장	직인

철도차량 정비교육훈련기관 코드번호 ○○-○○○○

210mm×297mm[백상지]

[별지 제3호 서식] 정비교육수료증 관리대장(제29조 관련)

철도차량 정비교육훈련 수료증 관리대장

연번	소 속	성 명	교육과정	발급일자	발급번호	비 고

비고:	번 란은 증명서 발급대상자가 소속된 기관명을 작성한다. 번 란은 신규발급 / 재발급(분실, 훼손, 개명 등)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별지 제4호 서식] 학적부(제25조 관련)

학  적  부

□ 교육 과정명 : 철도차량 정비기술 ○○과정

□ 인적사항

성 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연락처
현 주 소
현근무처	(소속)		(부서)

□ 출결사항

교 육 시 간			결 강 내 역
이론	실기	계	시간	사유	내역

□ 평가사항

구 분	본 시 험	추 가 시 험	재 시 험
시험일자
취득점수 (100점 만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