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정비교육훈련기관운영규정 일부개정(안) 제안요지

1. 개정사유

○ 철도차량정비교육훈련기관으로 철도안전법에 따라 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효율적인 운영과 인재 양성을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교육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함

2. 주요골자

○ 제3조(정의) 사용하는 용어에 “운영자” 내용 추가

- 철도차량아카데미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 및 학사업무를 관리하는 자

○ 제6조(교육훈련 과정명) 수탁교육생도 재직자와 같이 교육 받을 수 있도록 반영

- 재직자와 수탁자 구분 교육 → 필요시 통합 교육

○ 제32조(위원회의 관장업무) 심의·결정 내용 추가

- 교재 편찬에 관한 사항

○ [별표 6] 시험세부 시행요령 중

- 출제문제를 50문항 → 20~30문항으로 탄력적 출제

○ [별지 제1호서식] 등록원서 내용 수정

-  사진 부착란 삭제, 등급 명칭을 철도안전법 개정 등급으로 수정

3. 참고사항

○ 제안근거 : 사규관리규정 제3장(제정·개정·폐지)

○  개정절차  :  관련부서 의견 조회 및 홈페이지 개정 예고 → 사규심의위원회 심의 → 최종결재권자 결재 → 승인 → 시행

※ 조직운영, 업무분장, 문서관리등 부패유발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규는 부패영향평가 생략(감사담당부서와 협의)

첨부 1. 철도차량정비교육훈련기관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부.

2. 철도차량정비교육훈련기관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철도차량정비교육훈련기관운영규정 일부개정(안)

첨부 1

철도차량정비교육훈련기관운영규정 일부를 다음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운영자”란 철도차량아카데미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 및 학사업무를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6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총괄관리자가 원활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통합하여 교육할 수 있다.

제32조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교재편찬에 관한 사항

별표 6 제2호나목 1) 중 “1문항 당 1분, 총50문항”을 “20~30문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정비교육 등록원서(제12조 관련)

등 록 원 서

제  회 철도차량 정비기술교육 과정에 등록하고자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아래 기재 사항은 사실과 상위 없으며 만일 교육등록 후에 허위사실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교육취소 등 처분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등록인 성명 :              (인)

교육과정	철도차량 정비기술 [ ]등급 과정
※등록번호
등록인	성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년 월 일 (만 세)
	연락처		전화번호							전자우편
			휴 대 전화번호
			주소
	현 근무처		상호									부서
			직위									전화번호
			주소
	최종 학력		학교명					전공학과					졸업[ ] 수료[ ]
													년 월
													년 월
	철도차량 정비경력증		인정번호					발급일자					등급
								년 월 일					1급[ ],2급[ ],3급[ ],4급[ ]
철도차량 정비기술 교육훈련 이수 실적
기간										교육훈련 기관						철도차량 종류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도시철도차량 정비업무 경력
기간							담당 업무							직위		소속
년 월부터		년 월까지
년 월부터		년 월까지
년 월부터		년 월까지
년 월부터		년 월까지
추 천 기 관 (인)
210mm×297mm[백상지]

「뒷면」

등록원서 작성요령

등록원서는 자필로 다음 요령에 따라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한다.

1. 교육과정  : 원하는 교육과정에 체크 [√]

2. 철도차량정비경력증

가. 철도차량정비경력증이라 함은 철도안전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발급한 경력증을 말한다.

나. 등급은 철도차량정비경력증에 해당하는 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등급을 말하며, 해당 등급에 체크 [√]

3. 철도차량 정비기술 교육훈련 이수 실적  : 철도안전법 제24조의2에 따른 정비교육훈련의 최근 이수 실적을 기재한다.

4. 도시철도차량 정비업무 경력  : 에 대한 기재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5. 추천기관  : 교육 등록자의 소속 철도운영기관을 표기하고 직인을 날인한다.

6. ※ 란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철도차량정비교육훈련기관운영규정 일부 개정(안) 신‧구문대비표

첨부 2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3조(정의)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0. (생략) <신 설>	제3조(정의)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0. (현행과 같음) 11. “운영자”란 철도차량아카데미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 및 학사업무를 관리하는자를 말한다.	[별표1]조직 및 교수임무(보유기준(제7조관련)) 2. 주요임무에는 “운영자” 가 정의되어 있으나 제1장 총칙 제3조(정의) 본문에는 내용이 없어 추가함
제6조(교육훈련 과정명) ① 정비교육과 관련하여 다음 교육훈련 과정을 운영한다. 1. 철도차량 정비기술 1등급 과정 2. 철도차량 정비기술 2등급 과정 3. 철도차량 정비기술 3등급 과정 4. 철도차량 정비기술 4등급 과정 ② (생략) ③ 철도차량아카데미는 교육 대상자에 따라 재직자교육과 수탁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제6조(교육훈련 과정명)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철도차량아카데미는 교육 대상자에 따라 재직자교육과 수탁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총괄관리자가 원활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통합하여 교육할 수 있다.	수탁 교육생이 소수인 경우 비 효율적임
제32조(위원회의 관장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심의‧결정한다. 다만, 교육 업무 중 통상적인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생략 할 수 있다. 1.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2. 입학, 퇴교 및 수료에 관한 사항 <신 설> 3. 기타 교육업무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제32조(위원회의 관장업무) (생략) 1. (생략) 2. (생략) 3. 교재편찬에 관한 사항 4. 기타 교육업무 운영에 관한 사항 등	교재 편찬에 대한 내용 추가

현 행

개 정 (안)

비 고

[별표 6] 시험 세부 시행요령(제20조 관련)

2. 시험문제 출제 및 시험시간

나. 시험시간

1) 이론시험은 1문항 당 1분, 총50문항으로 하되 문제의 분량 또는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2) 이론시험의 총 시간은 60분을 초과하지 않는다.

[별표 6] 시험 세부 시행요령(제20조 관련)

2. (생략)

나. 시험시간

1) 이론시험은 20~30문항으로 하되 문제의 분량 또는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2) (생략)

출제문제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

[별지 제1호 서식] 中

교육과정	철도차량 정비기술 [ ]등급 과정											증명 사진 3cm × 4cm
※등록번호
등록인	성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년 월 일 (만 세)
	연락처	전화번호					전자우편
		휴 대 전화번호
		주소
	현 근무처	상호						부서
		직위						전화번호
		주소
	최종 학력	학교명			전공학과					졸업[ ] 수료[ ]
										년 월
										년 월
	철도차량 정비경력증	인정번호			발급일자					등급
					년 월 일					특급[ ],고급[ ],중급[ ],초급[ ]

[별지 제1호 서식] 中

교육과정	철도차량 정비기술 [ ]등급 과정
※등록번호
등록인	성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년 월 일 (만 세)
	연락처	전화번호					전자우편
		휴 대 전화번호
		주소
	현 근무처	상호						부서
		직위						전화번호
		주소
	최종 학력	학교명			전공학과					졸업[ ] 수료[ ]
										년 월
										년 월
	철도차량 정비경력증	인정번호			발급일자					등급
					년 월 일					1급[ ],2급[ ],3급[ ],4급[ ]

증명사진 부착 삭제

- 수료증에는 부착

제6조 교육훈련과정명과 등급 수정

철도안전법시행령 [별표1의2] 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인정기준(제21조의2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