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전부개정안 검토의견서

작성자 :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설비부 김경수(02-772-7293)

개 정 안	검 토 안	사 유
제8조(종합시험운행을 위한 사전점검) ③제1항의 사전점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8. 관련 법령에 따른 외부기관의 검사 완료 가능 여부 가.시설물검증시험 시작 전까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사용전검사 확인증,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 따른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등 나.영업시운전 시작 전까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완성검사 합격증명서 등	제8조(종합시험운행을 위한 사전점검) ③ 제1항의 사전점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8. 관련 법령에 따른 외부기관의 검사 완료 가능 여부 가.시설물검증시험 시작 전까지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사용전검사 확인증 등 나.영업시운전 시작 전까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완성검사 합격증명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등	-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는 건축마감을 포함한 정거장 시설이 완공되어야 발급되는 증명서로서 영업 시운전 시행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시설물검증시험 시작 전에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필요성이 매우 낮고 - 시설물검증시험 시작 전까지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공사기간 2개월이 추가 소요되어 이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 대비 기대효과가 매우 낮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