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문서	임광(강남)제2014-576호 (2014.12.16)	검토일자	2014.12.
검토건명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추가 반영 실정보고	검토자	최 용 연

감 리 검 토 의 견 서

□ 개 요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4공구) 건설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임광토건(주)로부터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철도운행 안전관리자 추가반영에 대한 실정보고가 접수되어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자함.

□ 위치도

□ 검토내용

1. 공사기간 연장 현황

- 당초 : 2001. 12. 29 ~ 2014. 05. 19

- 변경 : 2001. 12. 29 ~ 2016. 05. 19 (증2년)

2.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실정 보고내역 적정성 여부 검토

1) 실정보고 사유 검토

공사기간이 당초 2014.05.19에서 2016.5.19로 2년 증가함에 따라 철도운행안전관리자를 추가 반영하여 철도인접 구간(본선교,소하JCT DOWNRAMP A,B) 공사 수행

공 종	규 격	단 위	당 초	변 경	증(감)	비고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일	449	884	435

2) 철도운행안전관리자 근무 계획 검토

공 종	단위	근무 계획							소계	비고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일	5	205	58	87	94			449	정산완료
						88	252	95	435	근무계획
합 계		5	205	58	87	182	252	95	884

3) 철도운행안전관리자관련법규 검토

철도안전법

[시행 2009. 4. 1] [법률 제9610호, 2009. 4. 1, 일부개정]

국토해양부(철도안전팀), 02-2110-8825

제45조 (철도보호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 ① 철도경계선(가장 바깥쪽 궤도의 끝선을 말한다)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지역(이하 "철도보호지구"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

2. 토석·자갈 및 모래의 채취

3. 건축물의 신축·개축·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4. 나무의 식재(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그 밖의 철도시설의 손괴 또는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철도보호지구범위 규정

철도안전법 시행령

[시행 2009.12.21] [대통령령 제21897호, 2009.12.21, 일부개정]

국토해양부(철도안전팀), 02-2110-8825
제48조(철도보호지구안에서의 안전운행 저해행위 등) 법 제4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8.2.29>

1. 폭발물 또는 인화물질 등 위험물을 제조·저장 또는 전시하는 행위

2. 철도차량운전자 등이 선로 또는 신호기를 확인하는 데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는 행위

3. 철도신호등(鐵道信號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 또는 조명 설비를 설치하는 행위

4. 전차선로에 의하여 감전될 우려가 있는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는 행위

5. 선로의 위나 밑으로 횡단하는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거나 선로와 나란히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는      행위

6. 그 밖에 열차의 안전운행 및 철도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지침(제정 2005.01.01. 지침 제 25호)

개정 2009.10.26. 제2009-137호  한국철도공사(수송안전실)

제1장 총칙

제11조(작업책임자 지정 및 직원 입회)

③ 공단,외부기관 또는 업체에서 열차 운행선을 지장하는 공사(작업)시 철도운행안전관리자를 배치시켜야 한다

3. 신규단가 검토

⦁2014년 상반기 철도신호공 노임 185,464원에 강남순환4공구 협의율 82.25% 적용

단위:원

구 분	단위	설계단가 (원)	낙찰율(%)	도급단가(원)	비고
철도운행안전 관리자	일	185,464	82.25	152,000

4.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관련 비목 설계변경 현황

비 목	당초	변경	증․(감)	비고
총 공 사 비	66,500,000	150,000,000	83,500,000
순공사비	52,667,700	118,787,700	66,120,000
철도운행안전관리자	52,667,700	52,667,700
철도운행안전관리자2		66,120,000	66,120,000
제 잡 비	13,832,300	31,212,300	17,380,000

□ 검토의견

⦁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4공구)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철도운행 안전관리자의 실정보고는 상기와 같이 검토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 위의 실정보고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설계변경 시 반영후 실투입 결과에 의거 정산 하고자함.

확 인 자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4공구) 전면책임감리용역 책 임 감 리 원 장 경 식 (인)